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 중 본회의를 한번 더 추가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다음은, 지난 5월 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중 불합리한 의회관련 법규 일제정비의 건과 관련하여 정을수, 임 택, 주동연 의원님과 전문위원 3명,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난, 2개월간 조문과 오ㆍ탈자, 집행기관의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하여 수정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총 1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안건별 시급성을 감안하여 7월 6일, 정을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 분야인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예산편성과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악한 구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ㆍ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 기간 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포함시켜 명확히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구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질문의원이 의문사항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케이블 TV를 통해 생중계 되는 구정질문에 생동감과 박진감을 주어 주민의 의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규칙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 보충질문 방법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문일답 방식에 따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주 질문의원 이외의 보충질문의원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주질문자외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면 현행대로 보면 질의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시간이 당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질의자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정질문하는 의원들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를 미리 동료의원들에게 줬으면 아, 어느 의원이 무엇을 하구나,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보충질문도 나오지 당일날 받아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집행부에게 덜미를 잡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동료의원들에게 미리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자는 내용이신데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간담회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외사항으로 해서 미리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의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별도로 간담회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2003회계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2억 3,359만 3천원으로 여기에서 11억 5,235만 8,160원을 지출하였고 5,123만 4,84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항 및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예산현액은 9억 460만 8천원으로,이중 8억 3,951만 7,390원을 지출하고 3,509만 610원을 절감 불용처분 하였습니 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예산현액은 3억 2,898만 5천원중 3억 1,284만 770원을 지출하고 1,614만 4,23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절감이 두드러진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55페이지 인건비 중 기본급 3억 9,932만원중 3억 7,725만 4,090원을 지급하고 2,206만 5,91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366만 3천원은 6,174만 4,040원을 사용하고 191만 8,96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사국 직원 국외여비 390만원은 공무국외여행으로 308만 3천 5백원을 집행하고 81만 6천 5백원을 불용처분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는 5,154만원중 5,018만 5,290원을 사용하고 135만 4,71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336만 5천원에서 1억 5,887만 9,330원을 사용하고 448만 5,67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후 121만 9천6백원을,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구입후잔액으로 218만 3천 1백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회의수당 중 미집행액 119만원을 불용처분 하였고, 선진지 시찰경비 등의 국내여비 971만 5천원에서 507만 1,340원을 지출하고 464만 3,66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해외여비 2,327만원중 1,778만 8,800원을 지출하고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취소에 따른 여비 등 548만 1,200원을 불용처분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327만 4,47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장 비회기중 미집행액 등 155만 4,900원을 절감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총 소요예산 현액 12억 3,359만 3천원 중에서 약 4%인 5,123만 4,84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2003년도 결산이 거의 의사일반운영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선진지 시찰경비, 현재 예결위원장 미집행액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불용처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급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연도 기준으로 봉급을 편성해서 익년도에 봉급이 몇 % 인상될 것을 가상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고 우리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자매도시 방문여비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사스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관계이고 자산취득비 자동차 1호차 구입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런 인건비성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복리후생비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해서 불용처분한 느낌이 들고 직원들도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선진지 견학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책정해서...

직원들 부분은 예산절감이고 의원님들 국내여비 남은 것은 선진지 견학은 일정이 촉박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2페이지 아래항목에 기본급 3억 9,932만원중 3억 7,725만 4,090원을 지급하고 2,206만 5,910원을 불용처분했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계상할 때 잘못되어서 불용처분한 것입니까?

방금 정미용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몇% 인상될지 가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보통 보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인상분은 추경때 별도로 추가로 하잖아요.

제가 어디에다 책임추궁하는 것 같지만 봉급은 예산계에서 하거든요.

수당도 아니고 기본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건비성은 제 생각에는 가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이런 금액이 나타나면 과다 예산편성에 따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산파트에서 불용처분을 많이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염려가 되어서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받고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유지보수비가 집행기관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 저는 의회동으로 표현하기도 싫고 어느 공간이 본관이고 별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이 있는 건물 관리하고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관리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통로입구를 들락거려보시면 압니다. 청장님이 출퇴근하는 통로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벤처기업도 있고 자원봉사센타, 생체협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다니는 통로부터 그렇게 관리에 차이가 납니다. 일부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저 다니면서 몇번 느낍니다. 저 아니고 많이 느끼실 거에요.

저도 그런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셨다면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청소, 지난 번에 공공근로 아줌마가 청소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고 이번에 의회동으로 준다면 1층부터 3층까지 주면 한계는 분명하겠습니다마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시설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데 왜 집행기관에 쓰고 있는 건물은 관리를 잘하고 의회가 쓰고 있는 이 건물, 벤처, 생체협, 자원봉사센터 이 건물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그것을 느끼신다고 하시면서 그 자체를 개선 안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히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먼저 저희들 출입하는 통로부터 또 화장실도 저희들 보기에 집행부에서 쓰는 화장실은 그렇게 관리안합니다. 저희들도 집행기관 화장실 갑니다마는 어디 담배꽁초 오랫동안 버려져 있고 먼지 쌓여서 지저분해 있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왕 말씀나와서 드린 것이니까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집행부에 책임 못지시겠다면 어떻게든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하세요, 너무 난잡하게 쓰여져 있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입구, 화장실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할때 열악한 동구에서 절감하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