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 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지침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80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에 표시된 한시기구인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존속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 예산, 감사 및 대외협력을 기획, 예산, 감사, 대외협력 및 혁신분권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2호]중 자치행정 도시환경을 주민자치 주민협력으로 한다. 조례 제580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안을 요청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 자료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된 김순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본 안건은 2004년 7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읍·면·동 기준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 지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88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에 표시된 한시기구인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연장,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어, 현행 우리구 조례 부칙 [제2항]의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설치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으로 지방행정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2004년 6월 30일이 존속기한 끝나는 날 아닙니까?

580호 우측에 보면 시한부 기구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기구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일입니까?

오늘 7월 13일입니다. 이 사항은 6월말일 전에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보시면 관리근거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 지침이 행정관리자치부에서 6월 29일 성립이 되어 7월달에 넘어 왔는데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도 안하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남구청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늦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사전에 조례개정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이제는 상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한시기구로 연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을 보면 앞으로 여유기구를 두어서 자치단체에서 여유기구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가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기구가 되고 다음에 관리규정이 개정되고 나면 구청에서 여유기구로 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가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3번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3년을 하지 왜 1회성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지요. 3년의 범위를 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시기구가 처음에는 3년의 범위가 인정될지는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3년의 범위라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제가 볼때 조례에 한시기구를 당초에 정할 때 1년 단위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3년을 한시기구로 정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한시기구 승인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1면과 의안 5쪽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개정이 1997년 2월4일자로 되었고 또 1998년 8월 31일자로 되어 있지요. 우리조례를 보십시오. 1998년 8월 31일은 조례개정 0426호로 나와 있지요. 그 위에 1997년 2월 4일자는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5쪽에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규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되어 있고 반영안 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997년 2월 4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개정을 해야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97년 2월4일날 개정된 것과 98년 8월 31일 개정된 것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97년 2월 4일자로 1차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그 개정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더라고 상위법령이 정한 유보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의 개정사항에 반영될 사항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례개정이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 원문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제6조 3항] 2001년 12월 19일 이것도 신설되었지요. 신설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도 찾아봐야 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2001년 12월 19일자에 대통령령으로서 내규 된 부분이 우리 개정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의심이 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가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것은 조례가 정확하게 공포되었고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만이 개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대통령령이 이렇게 공포가 되면 반드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찾아서 무엇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항]을 보면 1998년 8월 31일은 정확하게 개정이 되었는데 1997년 2월 4일자와 1999년 9월 9일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받은 한휘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경숙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휴무를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200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다음은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며,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시를 통해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입법 사항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본 안건은 2004년 7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제125회 정례회기에 상정심의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 중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을 삭제하는 일부 수정제출안으로서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이 노조위원장입니까?

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정상적인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타고 아파도 법을 위배하는 노조위원장님이 되시면 안되요.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관계가 없지만은 여기서 지금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참관하도록 위원장님께 허가

허가 받았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비밀엄수 조항이 [제3조 2항] 상위법에 령으로써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 전체에 어느 부분에도 속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님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담보를 한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법령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뜻이 공무원이 복무에서 선서를 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세밀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전국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폐지쪽으로 가고 있는데는 비밀엄수의 삭제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노조도 공 공무원인데,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비밀엄수 조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의 어떤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비밀로서 엄수해주라는 이야기이지 행정적인 직급에 대해서 누구는 비밀로 해야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남구가 개정조례안이 삭제가 되어 올라와 있고 거의 비밀엄수 조항이 삽입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노조위원장님이 끝까지 앉아서 답을 받아 가겠다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위원들의 성향도 다르고, 조례 자체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올라온 부분은 전직 위원님의 상임위원회의 뜻을 받아 들여서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절대 노조가 와서, 특히 위원장님 정도 되는 분이 여기 오셔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힘을 빌리자는 뜻도 포함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선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판단이 잘못되면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절기에 일반 하절기와 같은 시간을 배정했을 때, 과연 겨울에 6시까지 근무해서 찾아올 주민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허락을 해 주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보았을 때, 하루에 8시간 같으면 40시간입니다. 연장까지 근무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앞 뒤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동절기에 연장을 해서 한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들이 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동절기 시간을 단축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원리로 가야 하는 것이지, 봉급타는데 불이익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에 겨울에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도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할테니까 경청하셔도 좋고,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가일수도 상위법에 적용해서 연가일수가 변경 내시 되었지요.

연가일수는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이유에 보면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축소한다고 했는데, 축소하는 등은 축소 안 할 수도 있지요. 꼭 축소라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월 2일 휴무하고 내년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하게 되면 실제로 휴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상위법령에 적용이 되어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고 반드시 명시한 것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절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타구에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부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두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정확하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러면 질의할 이유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동구만 동절기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축소하는 것을 삭제하고 개정이 되고, 달성군은 저희들과 같은 방향에 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지금 현재 상위법령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라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정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 다르잖아요. 타구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복무조례는 지침으로 정확하게 했을 때,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하고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이런 방법으로 들쭉날쭉하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구에서 우리는 비밀엄수조항을 삭제 했다. 특별한 이런 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다른데서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갈등이 안 생길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위법 자체가 앞으로 조금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 주5일 근무제로 가면 그것에 대한 시행령이 정확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서영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125회 정례회 때 비밀엄수 조항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노사간에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사가 협의한 조례안을 여기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원안통과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신상입니다.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개인의 재산은 정말로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재산이 공개 되어 본인이 당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 보다도 이 안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은 명시를 해서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의 신상, 개인의 재산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를 다 삽입은 못하더라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삽입하는 근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행부와 노조가 타협이 되어 온 것을 꼬집어 이야기는 못하지만 본위원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종근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고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위원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인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보다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집행부의 탄력 있는 조율에 어떤 법령을 공포했더라면 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지 않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