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찬목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사회를 처음 맞게 되어 회의진행에 서툰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와 심사할 내용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7월 9일,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명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대명2동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14일간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명2동 2014-160번지 캠프조지 북편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3년 11월 4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같은 달 25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종세분화시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본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지역 안의 도로율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은 다 충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받은 다음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구 공보, 자치게시판을 통해 공람한 결과 이해 관계인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방부에서는 결과회신은 없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이천동 캠프조지 담장 뒷편, 현재 이천동 재건축조합에서 짓고 있는 월드메르디앙 서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면적은 13,437㎡ 기존 건축물은 90개 동이 있습니다. 허가된 건축물이 87개동, 무허가 건축물이 3개동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90가옥에 159세대, 건물주가 75세대, 세입자는 84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으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0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262세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단독주택지역이므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2년 10월 달에 재건축창립총회, 2003년 5월 달에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입법예고, 2003년 6월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진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2003년 9월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달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12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6일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정비구역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부 각종 일반부지였으므로 특별한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개동, 건축시설계획은 총 262세대, 전용 25평 미만이 190세대, 25평 이상이 72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종합계획도를 보시면 현재 이 지역, 신청지역 서측은 월드메르디앙 현장입니다. 동측으로는 영선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지역 북쪽 도로는 8ｍ 도로인데, 이것을 3ｍ 세터백 시켜서 폭은 3ｍ에 인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 서측도 3ｍ, 사업지 남측은 5ｍ 인도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배치는 전부 남향으로 3개동, 최고 층수는 20층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계획도를 보시면 사업지 동측 영선시장 쪽은 근린상업지역이고, 사업지와 접해서 일부,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전체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4개의 필지가 제척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5층 다세대주택 10세대가 지은지 10년 미만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4층 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 부지를 편입시켜도 경제적으로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 필지는 제척을 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될 조감도를 보시면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모양이 약간 이런 부분은 높이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단지 내 교통 동선이라든지 건축물의 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면의 가운데 그것도 건물입니까?

이 지역이 캠프조지입니다. 이것이 아파트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제척지 4필지 이것은 이렇게 해도,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제척지를 다 합치면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약 15세대 됩니다. 건물 동수는 3개동이고요.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이고 해서 그 부분들 보상하기도 그렇고 사 넣더라도 실제로 사업성이 없고, 원칙적으로 보면 사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내용이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내용설명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영향평가라든지 또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 보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법 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아닙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체에서 사업지 북측과 서측은 3ｍ 세터백 해서 인도를 조성하도록 했고 남측은 5ｍ를 세터백 해서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와 신청지하고 캠프조지 정문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는 원래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보면 진입도로에 차선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옆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입주될 시점까지는 저희 구에서 차선도, 중앙선을 새로 끗고 도로를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는 몇 ｍ 도로를 예상합니까? 새로 낼 도로를,

현재 진입도로 폭을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관계로 주차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차선도 끗고 이렇게 해서 통행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문제가 없고요. 하수도 문제도 없는 것으로 건설과 협의결과, 그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도로영향 평가는 90세대라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몇 세대 이상 대상이 됩니까?

세대수에 관계없고 연면적 60,000㎡ 이상이,

60,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아파트 짓게 되면 월드메르디앙이 현재 들어오는 입장에서 통로가 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를 더 넓혀 줘야 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재 이 세대가 더 늘어난 셈이 되지요?

예.

아까 90세대라고 했지요. 약 배정도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늘어난다고 하면 월드메르디앙과 이것과 겹쳐서 들어오는 입구가 8ｍ도로, 10ｍ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교통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90세대가 이것이 262세대로 늘어나잖아요?

현재 가옥수가 90가옥이고 거주하는 세대수는 세입자 포함해서 약 150세대,

배 좀 덜 늘어난다 그렇지요?

예.

현재 시장 쪽으로는 통과하기가 어렵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 쪽으로도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영선초등학교 쪽으로 하고 그 사이 길하고 뒤쪽 길, 그 옆에 길인데, 과연 교통영향 평가가 없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기도 곤란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

원래 2종으로 예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3종으로 바꾸어 달라하는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이 최종 3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항상 김수경과장님께서 지역에 재건축사업에 대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0개 가옥에 150세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동의가 3, 4세대 정도, 동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동의를 안 할 때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몇 ％까지 동의를 해 주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가동의는, 인가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상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매도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건축허가까지는 납니다.

현재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지구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단계는 주민 동의하고는 별 관계없이 매도만 되면 지구지정은 가능합니다.

매도청구 이것을 말입니다. 몇 ％ 이상이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은 몇％

그것은 80%입니다.

80%이상이면 단독주택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아파트 같은 것은 80%인데, 지금 단독주택을 80%이상 승인을 받으면 매도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들으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다, 말하자면 합의, 동의가 안 되었는데 승인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건축지역에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사람들도 나중에 분양할 때 되면, 조합원은 분양할 때까지 신탁등기라고 자기 재산을 재건축조합에다가 맡겨야 하는데 신탁등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매도 청구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역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대세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건축주택과에서는 지도만 해주면 되고 사업자가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인가까지 났을 때, 매도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면 강제철거가 가능합니까?

강제철거가 안됩니다. 매도, 철거하기까지는 법원에서 다 승인이, 판결이 나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합의판결이 나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고 해서 재건축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남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때에 따라서 건축주택과의 협조가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법에 안 맞으니까, 협조가 안 적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지 싶은데, 어떤 부분을 이해시키고 재건축이 빨리 신속하게 되도록 서류를 협조하도록 부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보면 재건축사업이 구청에 역점 시책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이것은 사유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2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주민이 100명중에 98명이 찬성을 했는데 2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분양승인을 안 해주면 되느냐? 그렇지만은 법 상 분양시점까지는 100%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차후에 분양을 받아오는 주민이 현재 조합원이 100명이고, 나중에 분양 받아오는 사람들이 200명일 경우에, 200명의 입장에서 봐서는 분양요건도 안 되는 것을 미리 분양을 해서 계약금을 미리 챙겨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런 민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지마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계류중인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2건 있습니다.

여하튼 80%이상만 되면 모든 서류여건이 다 갖춰지면 인가는 해 줄 수 있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만약에 우리가 매도청구를 법원으로 낼 때 구청에도 의견서를 넣습니까?

없습니다. 매도 청구하는 과정은,

재건축조합 하고 법원하고 당사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자체에서,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내면서 도로망에 대해서 전부 원활히 통과되도록 지도를 하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문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통상 이런 규모일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다보면 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교통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합 측에서 미리 삼면 도로와 접합부분을 3ｍ 내지 5ｍ를 현재 세터백 시켜놓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캠프핸리 정문에서부터 캠프조지 정문까지 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도로를 운용을 하느냐? 더 연구를 앞으로 해보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넓혀서 진입도로를 확장한다고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주차동선도 일부 지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건축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에 10개, 16개 재건축조합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개 추진협의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16개의 재건축조합이 거의 다 같은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형성만 이렇게 해놓고 지역에 보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명칭만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빨리 가는 데는 빨리 가고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주택율이 66%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66%가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일 경우에,

과장님, 20년 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앞으로 재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건축을 선호하고, 재개발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재건축은 주택을 소유한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개발은 세입자나 땅만 가진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점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소형평형을 건설하거나,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추진이 당장 어려운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지가를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우방코스모스 아파트나, 개나리맨션, 파크맨션 그런 아파트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여놓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명확하게 사업성 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재건축만 하면 재산이 곱하기 2가 된다고 알고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재건축 여기에 심의승인 신청 들어온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봉덕2동 봉림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요건이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고,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이 바뀌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하층간에 소음 이런 것을 지금 법이 강화되어서 적용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세대당 콘트리트 슬라브 두께가 5㎝ 현재보다 더 두꺼워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봉덕시장 서측 태양아파트, 태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변에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들어오는데,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지역도 있고, 구청 앞에 매화재건축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승인은 지금 상아맨션 서측에 대백종합건설에서 280세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처리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홀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딱 잘라서 매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이야기 할 것 같기도 하고, 다 해주자니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해서 추진하는데 노후주택을 20년 이상으로 봅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재건축 내에 들어있을 때 그것도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해줍니까?

현재 기준은 20년 되어 있고요. 대구시 도시정비조례에 보면 80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일 경우에 이후와 이전과는 연도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특별한,

20년 다 넘었다?

예.

여하튼 재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데 이점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있는데 차후 재개발도 많이 권장하도록 하시고요. 그 동안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방도로가 북쪽은 8ｍ, 남쪽은 10ｍ 확보가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도로가,

현재 북쪽과 서측은 확보가 되어있고, 남쪽은 현재 10ｍ 도시계획 도로만 캠프조지 담장 안쪽으로 끄어져 있는 상태이고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구 내에서 인도를 확보를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명2동 이런 경우에 재개발사업 승인이나 여기까지 올 때 제일 처음에 여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가구수가 90가구인데 가구 수의, 쉽게 말해서 지주에 몇 ％ 또 아니면 지주의 몇 ％, 전체부지의 몇 ％에 동의를 해야 만이 재건축설립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80%입니다.

아니, 면적

전체 면적에 대한 ％는 없습니다. 필지 수에 대한 동의, 가구 수에 대한 동의,

그럼 가구 수에 대한 동의만 80%되면 면적에 대한 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재건축은 나대지일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부다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이 지역은 나대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기존 가구 수에 80%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명2동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오기에 지금 최고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점은 작년 6월말까지 구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제일 좋았었는데, 그때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말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경과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절차는 안 거쳐도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따로 조합 측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주를 주어야 하고 또 구청이나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 시간적인 소요기간, 이런 것이 아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천동에 2-5지구입니까?

예.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하고 지금 대명2동에 재건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천 2-5지구는 옛날에 주거환경개선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행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옛날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관련법을 통합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이 법안에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구가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문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명2동이 아마 모델사업이 될 것도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협조를 해 줄 부분은 해주셔서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남구에 다른 지역에도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동현 위원입니다. 남측 10ｍ도로, 교통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남측 10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군부대 담장을 끼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남쪽하고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외국인아파트 좌측 거기에도 도시계획선이 부대 안쪽으로 이렇게 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아파트 남쪽, 아파트 현재 매입하는 그 부분 안쪽으로 도로를 역시 물려서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끄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남측에는 캠프조지 담장하고 연해서 도시계획선이 끄어져 있습니다. 단지,

있는데,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4ｍ정도 도로, 6ｍ 정도 도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0ｍ도로로 할려고 하면 더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부대 쪽에서는 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군부대에 협상을 해서 받으려고 하면 보상관계라든지 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계획선을 새로 끄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선은 불변이라 보고 이 사업을 조합측에서 추진을 했고,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현재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북측이나 서측은 3ｍ 세터백했습니다마는 남측에는 5ｍ를 도로경계선에서 후퇴를 해서 인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조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변경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8ｍ도로, 북쪽하고 이쪽으로도 역시 물려서 건축할 수도 있겠네요.

3ｍ씩 북측, 서측은 후퇴를 해서 여기도 인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도로부분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이 근처가 아니라 조금 나가다 보면 각진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동선을 원활하게 해서 할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대지의 경우에는 위쪽 코너, 주 진입도로가 캠프조지에서 들어오면 북측에 주 진입 출입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조금 곤란한 코너지역 일부땅은 할애를 해서 기부체납을 구청에 하고 도로를 곡선을 완만하게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터백 시킨다고 해서 이 도로는 주민이, 입주자가 사용하는 도로이지 구청에 기부체납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기부체납까지 하게 되면 사업상 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지에서 자기가 다니기 편리하게 인도를 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그 재산은 결국은 조합측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에 가서 지금 정우맨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땅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놓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진입도로는 기부체납 하도록 하고 주민의 통행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의 건축선을 후퇴하는 부분의 소유권은 그 사람들 앞으로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도로를 3ｍ, 5ｍ 하면 남북으로 8ｍ도로를 내어주는데, 8ｍ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파트, 때로는 한 개 층이 날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땅도 내놓고 사업성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가 다 편리한 쪽으로, 다 유익한 쪽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봐주는 쪽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문제가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밖에 안 될것 같은데, 하여튼 잘 협조를 해서 기부체납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정우맨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예 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사실,

그럼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상태대로 실제로 승인을 해주어도 과연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계시면 서면 및 구두라도 좋으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성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시행처나 시공회사에도 크나큰, 막말로 이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잘되면 우리 남구에 큰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고 주민 불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사유 자체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므로 저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재건축 문제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내용이 있으면 금일 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의견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담당 전석태씨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이재룡씨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담당 전종기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남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 된 배경은 행정기능의 다양한 변화와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로 건립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재산은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로써 공사금액은 8억5,400만원이며, 구비가 5,400만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지면적 149평, 지상4층 연면적 약380평 규모이며, 이 건물 내에 주요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취미교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예비군중대 및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능의 다양한 변화와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구 지역의 일부인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복지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로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재산취득 대상의 주요재산은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그 위치는 대명5동 150번지, 대지면적은 492.9㎡, 건물 연면적은 1,256.64㎡입니다. 규모는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1층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도 서예, 당구, 탁구, 장기, 바둑, 취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3층도 주민자치센터인데 소회의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 예비군중대도 같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민자치센터로써 대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가 8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는 2004년도, 매입대금 납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어있고, 소유권 등기는 건물준공 후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남구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변경안으로써 본 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재산의 처분, 취득은 1건당 5억원 이상이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1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바, 현 위치의 남구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준공 일이 2004년 7월 2일로써 현시점에서 본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의회에 얻고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의회의 의결로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늦으나마 본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향후 이러한 행정의 관리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금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의회승인을 안 받은 것은 제가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하니까 책임추궁도 못하지마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제일 처음에는 1층이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고 2층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었는데, 구조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변경하고 제 업무가 아니라,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1층에 해 버리면 동사무소에 많은 민원을 2층에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 관계로, 그리고 종전에 경로당이 동사무소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경로당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었는 것을 경로당부지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 부지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 되지, 처음에 취지와 지나간 취지와 자꾸 변경이 되니까, 하기야 다소 틀릴 수는 있지마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점검할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시기는 언제로 해야 합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심의의결 시기는 언제냐 하면 법 규정에 정해 놓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의회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받기 전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후에 모든 것이, 집을 다 짓고 끝이 나고 난 뒤에 했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해야되는 것이지요.

이 법에 보면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익년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의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최장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물론, 최과장님께서는 전에 일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에 일이라고 하면 이 관계가 지적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 행정자치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된 부분 아닙니까?

애초에 동사무소가, 현재 대명5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관련이 조금 있지요?

자치행정과하고 그 당시에 업무분쟁이 왔다갔다 했는 것으로 참고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리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지적과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적과에서 못보고, 지적과에서 지적을 못해줘서, 양쪽 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무과에서 우선 의뢰를 지적과로 보냅니까? 지적과에서 총무과로 보내야 됩니까? 순서가,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보내서 지적과로 오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기획실로,

물론 공동책임이지마는 우선 총무과에서 이런 안을 지적과로 안 보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예.

그리고 지적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연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노인경로회관과 탁구장 이런 것도 마음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말이지요. 늦게 해도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적과를 함께 질책을 하고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예산부처, 기획감사실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좋다고 생각되지마는 이것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위배했다. 실수로 보기보다는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을 했다.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동안에 치밀한 계획없이 경로회관을 짓는다, 또 탁구대를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무관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경고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시고 이번 기회로 정말로 반성하고 공무를 정중히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대명3동에 실내체육관 짓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하고 현재, 아침에도 제가 지시를 받았는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유재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시설관계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승인을 받아 건물을 지으면,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해주면 지적과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금 아직까지, 지을 때까지는 공유재산입니다.

지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마는 예산 확보할 때,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대명3동의 경우에 예산이 편성한,

이번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 받았습니다.

정례회 때 그것은 받고 이것은 안 받았다?

예.

이것은 안 올라오고 그것은 올라오고,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짤막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대명5동의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의 생각들도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보시다시피 집행부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관계 부서장님들도 사실은 사과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을 이러건 저러건 간에 집고는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조금 전에 정규용전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집행부의 자세나 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경고성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도시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마음속으로는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론이 되어서 다른 어떤 일이라도 충돌이 없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촉구 드리면서 이상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한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다만, 집행부의 행정관리 소홀에 대하여 촉구를 하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규용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공까지 난 상태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사과가 있었고 어차피 준공이 났으니 승인은 해주지마는 이 문제는 보통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지적과 다 질타를 한번 하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정 방관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