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조재국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강문기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강대춘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대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후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화자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결산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와 항목별 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입과 세출분야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049억 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1.4% 적은 2,019억 9,500만 원으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75억 3,500만 원으로 최근 2년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볼때 2001년도 103억 9,100만 원, 2002년도 93억 800만 원보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1년도부터 이전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 발생액이 50여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하여 볼 때 연차적인 예산규모의 증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집행 후 남은 불용액이 예산규모의 5.5%인 113억 7,400만 원으로 2002년도에 5.6%, 2001년도 8.3%에 비해 차츰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예산규모가 최근 3개년간 평균 15.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호적 재정통지의 수단으로 법률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좋은 말씀이나 수정안을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봤고 결산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검토한 것으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안이 없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분 추가계상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및 인건비와 법정기준경비 등 추가소요경비 책정을 위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9억 3,700만 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전환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75억 3,500만 원으로 당초 계상된 53억 원보다 42.2% 증가된 것으로 그 증가된 금액은 금번 추경증가분 108억 4,200만 원에 20.6%에 해당됩니다. 앞서 2003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결과로써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분 중 50%를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수요 산정 기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것으로써 그 재원의 성격상 자치구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어지는 중요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시로부터 우리 구에게 가내시되어 편성된 금액은 521억 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시 1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확정내시한 것은 시가 자치구의 재정을 난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써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책정된 지방채 차입금 30억 원은 연리 4%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온 것으로 우리 구의 채무현황을 보면 17억 4,300만 원이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인 것으로 2003년도 총 재정규모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공제회 제공 2003년도 지방재정세미나 보고서에 전국지방재정 2002년도 최종예산대비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2%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채무관리에 있어 현행의 예산안 승인으로 지방채 차입에 승인을 득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집행부의 지방채 차입계획 관련 업무보고 등 지방채 발행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중 수정안의 내용이 법정 사항을 위배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 비목의 설치나 신규 증액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예산안 80쪽 의장단실 도장공사는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도색을 안 했고 금번 집기 이동 등으로 벽면이 더러워져서 도색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 이춘우 위원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덕주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과 십정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9억 6천만 원,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569만 6천 원 등 총 9억 9,889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 특위에 일임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업무용 콘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444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대로 제안하여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임으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를 한 안건임으로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별 형평성이 요구되는 내용이나 불요불급한 경비의 추가 조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별 구분없이 일괄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꼭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산이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것 할 때는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 세울 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도 추경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짜 모자라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충분한 설명을 그날도 드렸지만 이게 역사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임대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인천지하철 부평역사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총 면적이 110㎡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2만 6,400원이라 총 287만 7,600원이 연간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 역사하고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시점 같은 계획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계약 정도로 얘기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계약이 되었고요 공간을 이미 정리를 해서 공간을 비워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거기 전시관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이 치우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쪽하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공간을 문서적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구두로 된 겁니까?

현재 문서상으로는 아니고요 가고 오고 하면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지금 못 하고 내년도부터 만약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 그쪽 측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요구는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양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여쭙겠는데요 재원조정교부금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4억 2,700만 원이 감액 확정 내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 2,1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14페이지에 재원조정교부금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의 차이가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4억 2,700만 원이 감액해서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실장님 그 내용 아세요?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계속 줄어서 내려왔어요?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521억을 편성했는데요.

521억, 그런데.

506억으로 최종 설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액에 521억 2,115만 3천 원인데, 14페이지 중간에.

29페이지를 봐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총괄인데 세입총괄, 14페이지가.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순수하게 재원조정교부금은 감액이 됐고요, 그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세입과목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상으로 봐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재원조정교부금을 포괄적으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고 대신 사업을 지정을 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재원조정교부금에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하면 일반재원조정교부금 플러스 특별교부금을 합한 액수를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줄어든 게 아니네. 그렇지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사업 시행시마다 별도로 내려오는 거고요,

어쨌든 재원조정교부금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은 줄어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후로 추가로,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은 여기 문자그대로 가장 중요한 일반 재원이라고, 비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가 자주재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자꾸 특별재원교부금이라고 해서 비목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거지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필요시 요청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뭣하러 요청을 해, 요청을 해본댔자 시에서는 총액에서 떼어서 우리 요청한 것 내려보내는데 우리가 일반재정교부금 확보한 상태에서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려주십시오 해서 따오면 의미가 있지만 전체 조정교부금 중에서 떼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주시오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가결정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14억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잖아요. 줄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특별조정교부금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해서 우리가 요청한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전체 8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금액 가지고 나눠주는 사항인데 그게 당초에 가결정된 것하고 실제로 결정된 예산하고 차액이 있다 보니까 14억이 차액이 된 거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필요시에 특정한 사업 추진을,

그럼 우리가 특별재원교부금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4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확정단계에서 금액이 차액이 있어서,

그러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떤 배분해 주는 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구에서 필요시에 요청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다는 자체는 결국 우리 몫 우리가 깎아 먹는 거라고, 장님 제닭 잡아먹는 격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감액을 해놓고 또 우리가 특별히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줄 리가 있겠어요, 시에서?

전체 9/10는 재원조정교부금이고요 1/10이,

1/10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생색낼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다?

9/10는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분해 주고요 1/10 가지고 단일사업 추진시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재원조정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이 검토 잘 했네요. 지방채는 굉장히 중요한거라고요. 이게 빚을 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편의상 예산안으로 의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한 줄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 의회의결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그리고 지방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당연한 것이지 빚을 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추경예산에 갑자기 30억을 빚내서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빚을 낼 때는 어디서 얻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는 건지, 증서 차입을 하는 건지 또 이자는 얼마인지, 상환기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을 별도 설명을 해서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 조항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자세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는 지방채 차입시에는 사전에 차입계획을,

그러면 당초 예산 우리가 할 때에도 본예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우리가 지방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었고 그 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은 언제 신청했는데요? 그 이전에 신청했잖아요.

금년 5월에 신청해서,

금년 5월에 신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왜 신청했어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희도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시에서 있으면 우리가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시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고 그럴까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지방채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지방채 우리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채 업무는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의회에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가 4억 얼마 세웠는데 벌써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져서 이번에 2억 9천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치수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4억 예산해서 상반기에 다 떨어졌는데 2억 9천 세워서 금년 말까지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되겠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9천 세우면 7억 3천 정도 되는데요 2억 정도가 조금 부족한데,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다고요. 인색하다고요, 아주 짜.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모자라게 돼 있다고, 예산 남은 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예산은 다 모자라게 되어 있다고, 모자라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 이것에 달린 거라고, 예산 항상 모자라지, 쓸 때 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심성 이벤트성 행정에 자꾸 예산을 붓다 보니까 정말 낙후된 지역에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익산시 행정비교시찰을 갔는데 거기는 각 동별로 5천만 원씩 서 있어요.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부평구가 너무 전시성 행정에만 몰두해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 곁으로 가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9억이나 10억씩 구조물정비비로 묶어놓는 것 보다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다 보면 예산편성시에 삭감된 예산 같은 것을 구조물정비비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이 왜 없어요? 동에 가면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구조물정비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구조물정비비로 할 사업이 있고 단일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떤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감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서 190쪽, 도로치수과장님, 부평3동 백운남부역 부근 도로개설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족분으로 샀다가 삭감이 되는건데 그럼 안 하는 겁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터파기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어요. 설계에는 그냥 일반 상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나와서 폐기물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거기서 설계내역에서 감액된 게 있어요. 지장물 설계.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액되고 이것이 증액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카버가 돼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처음에 할 때 감액 있고 다른 쪽에서 증액이 돼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사업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세웠다 감액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게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가를 해서 책정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이월돼서 다시 감액되고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5월달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장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감액을 안 시켰는데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다 보니까 그 지장물 이설비 5천만 원이 남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절감을 해서 삭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남겨서 꼭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지만 가용해서 안 쓰고 절감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잘 처리하시고요 건축과장님 계시지요? 예산안 242쪽하고 설명서 197쪽 봐주세요. 이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지를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합니다. 여기 예비평가위원회라고 하는데 재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예요?

재건축할 때 추진위원회나 구성이 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용역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 버리면 그 비용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구에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도 불합격 판정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미리 검토를 해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사전 검토 단게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건축과 집행부에서는 예비평가위원회들이 사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위원회가 항시 있나요 수시로다 필요할 때만 하는 건가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 성격을 띠었나요 우리 직원들인가요?

대학 교수님들하고 건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회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데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교통비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만 특별히 교통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용역단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넣은 겁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예상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놓는 거네요, 항시, 매년?

네.

재건축이 된다라는 예측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예측을 하지요. 재건축이 어느 단지가 20년 되면 그런 것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 예상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하는 장소가 많으면 평가위원회 6명 그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뀌는 겁니까?

평가위원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평가위원회 이분들이 공정성을 기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비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가 일단 지정하고 거기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재건축하고 연관돼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그래도 객관성 때문에 전문교수들하고 건축사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된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요 실제는 안전진단 들어가면 그것은 전문기관이거든요. 그것해서 최종결정이 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십정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변압기 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희 부평4동 관내 같은 경우는 한창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9억 6천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십정동 십정시장에 대한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2억 4천만 원에 우리 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국비 6억 4천과 시비 3억 2천이 이번에 시 교부액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중간자본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다양한 목소리에 의해서 시설비로 추진하고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원활한 앞으로의 공사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 얘기가 된 겁니까?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지금 주민의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시설비로 바꿀 수는 있지만 시설비로 확보했다가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고, 도로치수과장님 부평5동하고 부개3동 동아아파트간에 도로개설 부족분해 갖고 1,5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부개3동에서 부평5동 거쳐서 동아아파트간 사이를 보면 도로개설 새로 부족분을 한다고 하시는데 1,500만 원으로 얘기가 돼요?

1,500만 원 이주비하고 영업보상,

무슨 이주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 이주하는 것,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서 이주비하고 영업보상을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폐기물이 터파기 하다 보니까 증가돼 가지고 그래서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것 미리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 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폐기물은 사고이월 됐고 시공공사비는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폐기물이 증가된 부분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같이 활용을 못해서 별도로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서 249쪽을 보면 녹지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부족분 해서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족해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저희 녹지조경사업 수시정비비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이 본예산에 섰고요 그래서 이번에 8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동암북광장에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민쉼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산곡동 한화아파트 주변 쉼터에 저희 파고라정자가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길래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구적인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쉼터뿐만 아니고 가로수라든지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입니다.

눈총받을 질문같은데 얘기해야 되겠어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부족분 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해외시장 개척단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2년간 해외시장 개척단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몇 번을 나갔고 얼마나 예산을 썼고, 그런데 과장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나가서 얼마 상담했다고 그러지요? 상담이 아무리 많아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우리가 구 단위에서 과연 경제를 표방하면서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조금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가시적인 우리 부평경제발전을 위한 성과가 이렇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한테 바로 드린 자료에 우리가 96년부터 2004년도까지 해외시장 개척단이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그것은 현재까지 1,839만 4천불 정도의 수출실적, 이것은 순수한 실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평구가 수출4공단 중심으로 600여 업체에 등록된 공장이 있는데 4공단을 제외한 일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의 실태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관에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8년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금액적으로 온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사실 조그마한 부평구만 가지고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글로벌경제시대인데 과연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 경제에 관한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과실을 맺어서 구민생활에 삶의 질 향상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적인 주민과 밀착된 그런 행정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해외개척단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부구청장은 직협한테 해서 이리왔다 저리갔다 제대로 근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청장 그 어른은 밖에 나가서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래서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부평경제만,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연 우리 관에서 시장을 얼마나 개척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와 닿지 않는다고 솔직히.

유형적 실적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적 실적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나요? 예산안 221쪽 봐주세요. 이것은 쪽수에 연관없이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우리 부평구 방역활동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221쪽에 보면, 차량 연막기나 휴대용 연무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 소독을 지금 연막기 몇 대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연막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2대가 차에 탑차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각 동에는 휴대용 연막기 21개 동에 1대씩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방역활동 하지요. 그럼 거기 새마을협의회가 하나요 주로?

현재 자율방역단을 각 동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그 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모집하는데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상태는 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고요 소독도 소독효과가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의 효과가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분무소독 효과가 100%라고 볼 때 연막소독은 60∼70%로 보고 있고요 또 분무소독 했을 때 잔류효과가 일주일에서 열흘로 보고 연막소독은 그 당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대부분 사람들이 연막소독해야 소독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대부분 연막소독을 많이 자율방역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우리 부평구에 과연, 더더군다나 하절기가 왔어요. 그러면 충분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은 부분은 방역차량 2대로 야간에 주로 연막소독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간에는 소독인부하고 해서 취약지역, 특히 굴포천 주변에는 주 1회 정도 분무소독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은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흡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지요.

구에 대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재정적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계각층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다 중요하고 꼭 유효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이고 거기서 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다른 사업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쉬를 하셔야지요. 지금 보면 여름철인데 모기들이 엄청 극성이에요. 굴포천변만 모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각층에 부개동 저쪽에 촌락들 있지요.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형성된 그런 주거단지에서 보면 엄청나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분무소독을 하는 게 지금 한정된 인원에서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맡겨져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골목골목까지 얼마나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구에서 하는 방역활동이 구민에까지 미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막소독은 1일이고 분무소독은 6, 7일이라고 효과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막소독은 큰 길가에 가시적인 것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주거에 필요한 방역활동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동에다만 체계적으로 어떤 체계로 하는지, 그렇게 잘 하지를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 시간인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이 기획실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만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 이것은 누가 얘기 안 해요. 소독을 여름철 내내 한 두 번 해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 해줘야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도 행정을 한다고 보지 이것을 소독관계 세심한 것, 작은 것,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들춰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라도 때는 늦지 않았으니까 우기고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비를 쓰든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방역이 될 수 있고 직결이 될 수 있는 민원인들 그런 것을 해결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행정보다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단독에 소독 몇 번이나 합니까? 동사무소 하는 것 별롭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생각나면 하고 몇 군데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지급해서라도 방역활동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무부서인 소장님이 이것을 어떤 안목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치우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에 방역소독차 한 번도 못 봤다, 방역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다라는 주민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페이지 80쪽 의장단실 도색공사 9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심사 내용 중 총무과 소속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물품구입비 3천만 원 부활,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설치 5천만 원 부활, 부평을 빛낸 사람 영상기 구입 1,500만 원 부활,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냉방기 구입 500만 원 부활이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용 중 민간자본으로 십정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9억 6천만 원 부활, 시설비 및 부대비 비용으로 부평5동, 부개3동 도로개설비 1,5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조경수 수시정비비 2천만 원 증액을 하여 삭감액은 1억 5,539만 6천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경제위원회 안대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간사이신 최화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동의합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7월 16일 제5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최화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강문기 최화자 강대춘 박종혁 이덕주 조재국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