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은보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큰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239-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총무국장 서정환 (총무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국·도서관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영도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퇴장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최은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40- 먼저 류춘희 총무과장입니다. 박종대 재무과장입니다. 이추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전남술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각 과별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 당면현황 순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오판태입니다. 사서담당 박은아입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4년도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세 번째 당면현안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실·국·도서관별 주요 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절영해안산책로 파고라 조성을 위한 대나무를 옮기던 중 휴식 시간에 날아가는 모자를 주으려다 언덕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근무 중의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지금 소송결과는 2003년 10월 28일 피고가 승소가 되었습니다.-241- 승소가 되면 원고가 결과적으로 패소한 택인데 본 구청이 피고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다 받았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3월 달에 일단 고지서를 발송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임 씨는 면담결과 사정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고지서를 납부만 한 상태고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현재도.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소송비용은 입장이 곤란해서 안 받은 데도 있고 또, 독촉장을 보내도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든지 재산압류 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치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납부할지는 금년 내로 봐야 되겠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소송비용 회수 대상이 19건에 3,100만원 정도 됩니다. 3,100만원 정도 되는데 회수된 것은 9건에 1,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건에 1,400만원 정도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소송비용 청구금액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1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건에 대해서 송 위원님 다 물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판결이 나면 승소하면 주로 변호사들에게 승소비를 드리는 게 보통 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구청에서 변호사한테 승소비 사례를 하셨는지, 일례를 들어서 승소를 했으면 변호사한테 사례비를 드리고 있는데 몇 %까지 드리는데 그것을 드린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착수금에 따라서 다르는데 착수금에 따라서 승소한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착수금×승소비율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현재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 1회씩 두 분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분들이 고문변호사입니까? 주로 우리 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무료상담 하시는 분하고 다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하고 저희 실제 고문변호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현재 박옥봉 변호사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고문변호사 선정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상주를 하고 또, 실제 변호사들 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직업에 비해서 너무나 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반 소송비용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 소송비용이 몇 % 정도 작습니까? 30% 정도 작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242-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청에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소송비용에 비해서 작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변호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사건은 줄어드니까 변호사들이 약간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영도구청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하면 일정량 이상의 사건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야지 합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변호사가 관공서를 잡으면서 일정 이상의 사건을 맡게 되니까 자기로서는 큰 이익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협상을 해 가지고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인을 받는 걸로 들었거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이미 되어졌습니다만, 감사하는 우리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서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제안하고 잘못 된 것이 보일 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이 전체적으로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비추어 예산, 기획, 또 법조직, 감사까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까지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먼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실장님 이제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데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먼저 어떻게 해 둘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계획과 내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제교류와 의회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대내외 협력을 강화해서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진일보 적이고 행정력 있는 구정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특히,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감사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부서가 조금 줏대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의 여러 가지 기강들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공평무사하게 소신에 따라서 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송 위원님 하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할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부 패소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거라. 그런 게 있죠?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 일부가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먼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소송 이게 자체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원고는 대윤에너지인데 청학동 1-74번지 외 2필지, ‘주유소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관련법에 따라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부과하였으나 원고는 법규준수보다는 인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했는데 그 결과는 ‘용도지역 및 이용사항이 같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영도구는 이에 근거하여 산정 부과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결과 인근 지역의 개발정도, 표준지간, 위격거리 정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패소한 사항입니다.-243-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산정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과를 잘못한, 산출에 대한 문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적용을 잘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직원의 과실이 있는 거지요. 맞죠? 그러면 그 직원 과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사항은 아니죠? 부과했기 때문에 덜 받으면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하지 않습니까? 산정을 했고, 일부 패소했다 말이에요. 일부 패소하면 패소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든지 손해배상을 지급할 사항은 아닌데 업무상 과실이 생긴 거라.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죠? 업무상 과실이 생긴 거예요. 산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못 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 직원이 전체 적인 정황을 판단을 잘못해서 부과한 금액을 다 받지 못한 거라 말이죠. 반을 못 받은 거예요. 반쯤이죠? 요구한 금액하고 따져보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반 약간 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든지 이 직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하였든지 어쨌든지 그 쪽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재판부가 잘못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잘못한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고 쪽에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그 재판부에 받아들인 내용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재판부에서는 인근사항을 고려한 거고 저희들이 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244-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받아들이기를 재판부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적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분쟁이 생겨서 재판부에 가져갔을 때 재판부가 말하는 게 옳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고 하나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안 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나 우리 입장만, 행정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에 들어갔고 그에 대해서 한거라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의 문제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법을 해탈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규정했다 하더라도 벌써 여기서 보면 인근지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법 적용 그 자체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오히려 9-1번지보다는 3-5번지에 가깝다라고 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시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결론적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한 사례인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자체 수용한 내용이거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자체 수용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하게 안 어렵겠습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우리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체 수용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은 잘 했는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보는 그 이야기를 짚고 갑시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직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재판부에서 확정판결이 났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자문을 받는다든가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았는데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데 결국은 우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맞죠? 법원에서는 다른 면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자체 수용하면서 수고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함에 있어서 산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전문성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다라는 거죠. 만일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대로 넘어갈 법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245-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한다면 행정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질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고, 송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1차 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 하는 거고 아까 소송비용을 이야기 했는 데요.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나오죠? 나오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패소한 게 있던데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겁니다. 덤프트럭이 사고가 난 거지요. 사건도 운전사가 과실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의 과실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제 보험사간의 그런 소송인데 우리 구는 피보험자 입장에서 참가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문제는 우리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우리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초점은 우리 직원의 과실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없는지 결국 그런 이야기거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직원의 일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우리 운전자가 과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패소건도 있는데 우리 패소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건이 있죠?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까지 손해보상금이라든가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손해배상금 지급한 게 하나도 없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상권도 원인행위자가 잘못 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 게 있는데 한번도 손해배상금 지급은 안 했습니까? 요구를 안 했는 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감사계가 작년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했을 때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판결 결정문이 나오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 100만원 소송비용 청구가 있다고 했지요? 납부서를 발급했는데 내지 않고 있거든요. 채권 확보를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무재산이 되어서 아직까지 채권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각 실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징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문제는 행정의 신뢰고 권위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겼는데 우리는 지면, 져도 물어준 것도 없기는 없었지만, 이겼으면 소송비용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함부로 구청에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안 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권확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행정이 물처럼 보이면 안 된다 말입니다. 령을 세울 때는 딱 세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송은 거의 다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채권확보도 안 되고, 받아들인 것도 없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채권확보 하려고 하니까 채권확보 할 게 없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재판을 걸 정도 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고 되는 분들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소송 걸때는 자기가 다문 얼마라도 소송비가 있기 때문에 소송 건 겁니다, 이 사람들. 돈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소송할 엄두도 못 내죠.
영수
송영수위원
금액이 얼마다 하면 그만큼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하니까.-246-
철훈
김철훈위원
변호사를 했든 안 했든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채권확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 2003년도 이후에는 전부 승소했어요. 그러면 몇 십 만원이라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변호사 위임해 가지고 업무수행하고 했다 말이죠. 보세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권, 이것은 변호사 위임해 가지고 한 수임사건인데 그러면 변호사비 주고 우리는 다 주고, 만일에 소송비용 못 받아들이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밑지는 장사해야 되는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현재 미납된 게 현재 10건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10건 중에서 저희들이 차량 압류 한 건, 재산압류 2건, 그래 가지고 재산은 없는데 분납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게 2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 가지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철훈
김철훈위원
10건 중에서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1,49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1,490만원 중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10건 중에서 몇 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금년 들어 가지고 회수대상이 19건에 3,140만원인데 그 중에서 회수 된 게 1,650만원, 미 회수 된 게
철훈
김철훈위원
1,650만원 이게 몇 건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9건입니다. 그 다음에 미 회수가 10건에 1,490만원,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비율을 따지면 52.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건 중에서 차량 압류가 1건, 재산압류가 2건, 분납 2건,
철훈
김철훈위원
52% 같으면 과태료 52% 수납했으면 양호합니까, 저조합니까? 과태료로 예를 들면, 52% 받아들였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40% 이상만 받는 것 같으면 많이 받았다고 이리 생각됩니다. 차량 과태료라든가
철훈
김철훈위원
차량과태료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최악인데 뭐. 다른 것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재무과에 보니까 세외수입 100% 받았데요. 100% 받았는데 이것 52% 저조하거든요. 건수로 봐서도 10건입니다. 금액은 많지만 10건인데 이것은 저조,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인제 법무계는 끝냅니다. 직원들이 자체 수용하면서 고생도 많고 법률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지만 한 두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전문변호사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수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자체 수용한 건에서 더구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담당직원이. 두 번째는 금방 말한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확보 등 받아들이는 게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247-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 15페이지입니다. 경정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놔두고 마지막 경정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아주 바쁘게 했습니다. 2003년 8월 13일 조사완료를 마치고 그 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무상양여라든가 그 다음에 경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다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시하고 해수부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시하고 해수부에 그러면 허가를 해 달라 그런 뜻인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무상양여를요. 저희들이 8만 7,000평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수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회시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만, 무상양여 쪽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롯데의 의향은 어떤가요? 롯데의 의향은 변함이 없는 가요? 롯데가 최근 접촉한 게 언제입니까? 롯데가 지금 과정을 보면 2001년도 이후에는 롯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지금 롯데에서는 투자의향서만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차후 롯데가 저희들은 할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라는 확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롯데가 하겠다 라는 제안서만 냈을 따름이지 롯데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 측에서도 판단이 안 선다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아닙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롯데가 지금 경정장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하고 또, 우리 경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할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겠다 하는 의사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 롯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해수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청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노드라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체장이 그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기는 한데 그 애착 이전에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말이죠. 사실 중단된 상태거든요. 우리 의사로써 우리 영도가 하고싶다라는 의향만 표시했을 따름이지, 특히 중요한 해수부가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 후에 아무런 진척상황도 없다 말이죠, 타당성 조사 이후에.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해수부에 안 보냈겠습니까? 해수부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대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만 둬야 됩니까? 땅이 우리 쪽에 와야 되는데.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자료는 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저희 도시관리과가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내놓기는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알고 있습니다.-248-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과의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영도구에 경정장 한다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1차 적으로 경정장 이 자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 해양공원이니 그런 것은 해수부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땅을 무상양여 해 주겠다는 것도 없죠.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중단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든지 그 동안 진행된 속마음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타당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또, 경정장 관련 롯데 측과의 협상을 지금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단 그러면 그 내용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은보
최은보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5페이지 보면 2003년 6월 이후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에 지적사항 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금현재까지 처리한 과정까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10월 29일날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통계책임자 통계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합의심사를 거쳐 시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문서 유통 시행 대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비용, 2억 4,000 정도 됩니다만, ‘예산편성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 다음 2002년 연가보상비 지급 중에서 1명에 대해서 ‘연가일수 착오로 과다 지급됐다’ 이렇는데 첫째, 통계책임자 관련해 가지고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대외 적으로 공포, 하급기관에 통계를 요구하거나 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대비해 가지고는 그 해 12월 15일날 직무교육을 통해서 관련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다지급 된 연가보상비는 12만 3,000원인데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예비비에서 써야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시에서 갑자기 시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조치가 있어 가지고 각 구 전체적으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전 구에 다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왜 지적을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라는 지시는 없었겠지요.
덕치
정덕치위원
긴급히 와서 부득이 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및 구정발전 연구실적 사항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계속해서 발굴해야 되고, 사실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이게 기획실에서 관리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각 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취합을 하시니까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건이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전년대비 해서 2002년도 대비해서 경영수익 면에서 불은 것도 있습니다만, 감소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같은 것도 2003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249-
덕치
정덕치위원
그 다음 구청사 대관이라든가 구민체육공원 운영이라든가 양묘장 운영 이런 자체가 다들 급여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자꾸 떨어진다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5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7개월 정도 더 붙으면 그 당시의 수준하고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보다도 그 전에 2003년도 대비해서 2003년 1년 실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동안 실적내용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것은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2002년도가 쓰레기봉투 상업광고가 264만 6,000원인데 230만원, 약 30여만원 줄었고, 재활용품 매각 이것도 역시도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조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절영해안산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화이트캐슬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나 줄은 게? 지금 추진실적이 총 3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이거든요, ’04년 5월 31일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8개 사업이었다 말입니다. 줄은 게 아마 산책로 화이트캐슬 그게 줄었죠? 그게 수입이 없어졌다 얘기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이트캐슬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해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앞으로 저 화이트캐슬 어떻게 해야, 그냥 흉물로 놔둘 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겠느냐 하는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 개발을 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현재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한다 하면 개발 자체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어떤 복안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구청장 복안도 있겠습니다만, 1년도 아니고 벌써 몇 해째 방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면……
은보
최은보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덕치
정덕치위원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2003년도 실적이 대폭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대교동 청사 매각관계 그겁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이렇게 쭉 해서 상당수 선박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선박수리 부품업체들 하고. 지금 부산시 계획으로 감천에 선박수리업체 조합에서 4만여평 부지를 기이 구해놓고 있다 말이에요. 부산시에서는 선박수리업체들을 그리로 몽땅 모으려고 종용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선박수리업체나 부품업체들이 감천으로 이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떠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대책 세운 것은 없습니다.-250-
은보
최은보위원장
가령 부산시 정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쫙 빠져나가고 나면 지금도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완전히 슬럼화가 되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정보는 우리 구에서도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시기적으로 저게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 말이에요. 만일 저게 어떤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간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누어주신 자료에 보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 그러니까 명예감사관과 시민감사관 제도가 같이 시 지침으로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도입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명예구민감사관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시민감사관제하고 명예감사관제가 목적에 있어서 약간 틀리고 다른 집단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중에 하나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는 시민이라 그러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목적이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명예감사관제는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사실 구에서 하지만 구 행정에 대한 감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관리는 하되 구와는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시민감사관제 운영 예를 보면 ‘시장 소속 하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감사관제도 일단은 민생관련 불편사항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 활동에 대한 감사활동이 큰 활동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활동한 내역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립적이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자문을 해줘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활동사항은 지금현재 총 그분들 보면 전부 다 제보사항입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게 제보사항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발촉이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총 인원수 1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자가 10명이고 남자가 12명이고 한데 언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제보사항이 2건 정도 미비한 줄 압니다만, 옆에 영도까지는 상당히 모든 것이 많았습니다.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청소, 이런데 해서 많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 생각에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민생관련해서 불편사항, 즉 정보수집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사항 수렴도 있기는 하지만 공직에 대한 감사의 역할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제보라든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251-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지금 2004년 5월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정비 위촉이 되었는데요. 우선에 17페이지 외에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전에 실적이 나오고, 주요내용에 주민 불편사항이 단순 건의사항이 대부분이고 해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비한 특별한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2건 정도 되고 이 분들 격려라든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신규가 이번에 19명중에서 12명을 교체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 분들한테 자긍심 고취를 좀 시켜주고,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무보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교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성자격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분야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이 부분들은 일비가 없습니까? 무보수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무보수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 적인 생각은 상식적으로 볼 때 명예감사관제도라면 역할이 좀 더 구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가지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 입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주무 부서인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경정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게, 물론 기획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주무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3년 8월 13일날 우리가 경정장 건립 타당성 조사 이후에 어떤 우리가 그 동안 경정장에 대한 많은 분도 일으키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키를 가지고 있는 해수부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정장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냈을 텐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제가 부임한 지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상한 대답은 불가합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일 관건은 저 부지가 무상양여가 되느냐, 장기사용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경정장 인허가를 우리에게 줄 것이냐, 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252-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는 저 땅이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수부에서 저 땅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발계획 없이 매입이 된 땅이기에 저 남은 땅을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정장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검토가 된 겁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년 후에 하겠다, 2년 후에 하겠다 하는 이런 답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땅 처리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다른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남은 부지가 해양연수원이 들어올 때 2만 5,000평을 준다면 잔여부지가 8만 7,000평이 됩니다. 그 지역에 우리의 뜻한 바대로 경정장을 유치할 수 있다면 8만 7,000평 중에 5만평은 경정장 레인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작성할 그런 전초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7월 8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최근 입장 설명을 주고 갔는데 모든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해양연수원이 들어오는 대신에 이 지역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하고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해양종합박물관을 유치시켜줄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0억, 200억짜리 해양박물관은 아닐 테고 해양의 어떤 발달사 형성과정부터 지금현재에 이르는 모든 해양관련 전시물을 그 곳에 관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요구한 바 막연하게 조기 가시화 시키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용어는 쓰지 않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언제까지 지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해양연수원은 올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해양선원 노정과장이 이 부분을 해양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양연수원도 이곳에 들어 올 수 없다, 이전을 검토하겠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발 뒷걸음해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저 지역에 해양박물관을 못 짓는다 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임시 생태공원을 조성해 다오, 이 부분에 45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설계용역결과 그 45억이 145억 되더라도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져줄 테니까 해양박물관만큼은 언제까지라는 답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남아있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8만 7,000평 부지가 무상사용 된다면 언젠가는 롯데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또, 저희 구에서 경정장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한 그런 시설을 저 곳에 입주를 시켜야만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제2 롯데월드 건설되고 남해안 관광벨트화가 가시화 된다면 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의 유치가 필요하다. 다만, 경정장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유희 오락시설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자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이해 설득을 시켜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정장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런 형편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문구를 그 지역에 경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문구를-253-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아니, 입장은 전달 다 되었습니다. 문구를 좀 넣어달라고 표시를 해 달라고 합의각서 상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단어를 넣는 것은 곤란하고 체육 오락이나 유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양보된 선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더욱 더 조성된다면 이 지역의 18만 구민들의 에너지가 합쳐진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차 적으로 경정장 문제는 놔두더라도 무상양여권은 자기네 요구가 어느 정도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후에라야 그런 정도는 양해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수원도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 요구대로 다 되었을 때 나머지 땅에 대한 특별한 뭐가 없을 때에는 당신들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정도로 양해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왔는데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초점을 여기에 박물관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해양공원을 하든지 사실 그것은 자기네 계획 아닙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를 오히려 경정장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수부가 우리에게 무상양여 했을 때 경정장 관심을 갖는 자치구가 많은데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우리 부산시내서도 몇 군데가 경정장 유치를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구, 해운대, 강서, 기장 4군데가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후보지 평가하기를 우리 영도구가 당연 유리하게 형성되었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실업가가 이 내용을 어디서 알고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재원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작년도에 일본 갔을 때 도쿄 근처의 경정장인데 일본에서 두 번째로 수입을 올리는 곳이에요. 지자체간에 컨소시엄으로 운영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돈으로 250억 정도 50% 가져가는 곳인데 거기에 관리하고 컨소시엄으로 50%를 가지고 있는 곳이 250억 정도예요. 수입 계산을 금방 해 보니까. 그러면 롯데에서 자기네가 사업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우리 구도 얼마 내놓고 롯데도 얼마 냈다 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컨소시엄을 갖든 안 갖든 그 부분은 놔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얼마의 이익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이 경정장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일본에 2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위, 3위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50% 컨소시엄으로 가져갔는데 250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경정장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추어 봤을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볼 때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 경정장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연간 350억 정도 수입을 이곳에서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아주 잘 되었을 때 이야기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서울에 하나 있는 미사리 경정장하고 여러 가지 경정장하고 종합평가 해 볼 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꼭 해야할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254-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정장 한다고 소문은 내고 우리 구만 춤을 추는 건지, 드라마를 하는 건지, 우리 구만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냐, 해수부나 기타 롯데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어정쩡하게 둘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현재 계량화 시켜 가지고 몇 %까지 와 있다 하고 단정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가 있고, 또 민간자본이 아주 희망을,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업체가 있는 한 가시화 되리라 봐집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도 부산을 제2의 해양수도라고 일컫는데 해양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 영도에 입지한다는 것도 영도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 놔두고 그러면 무상양여 장기사용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어느 시점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7월 8일 저희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겠다, 그러면 다만, 해양박물관을 적극적으로 매년 해수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정치적 논리를 통해서 설계용역비라도 확보하자 하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 결정자가 합의각서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영도구가 3자가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이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쯤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7월말 내지 8월 초순까지는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상양여로 아니면 장기사용으로?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무상양여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산은 지방자치제에 위임한다는 것은 어렵고 장기사용입니다. 무상사용으로 장기간 사용한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이미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 할 수도 있고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겠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지역 남은 지역에 부산시 도시계획을 입안고시해라 했는데 그 부분을 공원으로 고시했을 때 우리 구가 단지 써야 될 때는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나중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회시켰습니다. 일단 해양연수원이 곧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감사원에 직접 대고 있고 저 연수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들이 나머지 잔여부지를 우리 구에 사용토록 하지 않고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원 원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의논한 결과 그런 쪽으로 도달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풀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정치적으로 딱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여건상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장기사용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해양종합공원이든지 박물관이든지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사무감사에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인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기획파트에서 일곱 종목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던 화이트캐슬 문제입니다,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에 있는.-255-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이 제대로 없고 소신 없는 답변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내용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진척된 내용을 들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 제일 고질 악성 민원이 있다면 그 분야가 관리동 화이트캐슬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3년간 저곳에 장기방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경찰수사에 의해 가지고 경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결말이 났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잘못이 없다 나왔고 다만, 일부 그 당시에 관련 있는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를 하였고, 남아있는 부분이 관리동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지금까지 1억 700 정도의 체임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야 수사도 종결되었기에 미룰래야 미룰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하기로는 언제까지 행정부재인 현상을 진공상태로 둘 수 없기에 조만간에 결심을 얻어서 용역업체에다가 행정대집행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차제에 그게 능사는 아니고 제3자 인수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매끄럽게 이해당사자가 서로가 불편 없이 지금까지 여기서 투입된 재원을 조금 건져가도록 어떤 기회를 주고자 이런 방법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모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 부분은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임대를 한다면 임대를 하느냐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구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장기간 구정이 지속적인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거리고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사용했던 임차인하고 최근에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겠노라 하는 예고를 한 내용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결국 좋지 못한 이야기들만 오고가고 저희들이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여름이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우리 구민들이 봐도 그 부근에 상당 숫자가 많이 다닙니다. 3년여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행정이 부재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최대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25쪽입니다.-256- 투자심사위원회 우리 구에는 위원이 10명입니까? 규정에는 몇 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10명 내외’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산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9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구 투융자심사 규정에 의하면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 규정을 벗어나는데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0명이든지, 7명이든지, 가능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지식인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간사는 예산담당 계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모든 행정을 근거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9명 이내로 해라했는데 우리는 7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7명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간사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대로 운영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10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명쯤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리 하겠다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9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 부서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이 몇 명인지 규정을 보고 운영했다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건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많아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의미다 말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중요합니다. 10억 이상 30억 이내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하나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투자심사에 대한 효율적인, 합리적인 그런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엇그저께도 우리 추경 할 때에 잠깐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아니면 특별교부금 이게 지금 기조를 흔들고 있거든요. 필요하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에서 누군가가 힘을 써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많이 갖다주고 하는 것은 환영하고 박수 칠만한 일인데 26쪽 보십시오. 동삼2동사에서 선착장간 도로개설, 능력 있으니까 누가 따왔든지 따온 거예요. 7억을 따왔는데 이것은 선착장 개설한 이유는 하리항에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대게 바쁜 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12억 2,000인데 7억 따왔습니다. 반 이상 확보가 된 겁니다. 저는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옥이상회에서 봉래임대아파트간 16억 드는 공사인데 5억밖에 안 가져와 가지고 11억 투자해서 이 공사해라 이거야. 위에 동삼2동사에서 선착장간은 50% 이상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지는데 16억 중에서 5억 밖에 안 가져왔는데 30%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 합쳐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이게 순위가 2002년도 25위에요, 25위.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들 심사결과를 내가 잠깐 보았는데요. 항상 전부 ‘적정’입니다, ‘적정’.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합리적인 투자심사를 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가져온 것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동삼2동사～선착장간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경우에는 2위로 되어 있었고,-257-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에 2위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16위인 거예요. 16위를 2003년도 투융자 하면서 교부금이 생기니까 올해 끌어 올렸습니다. 좋다, 동삼2동 건은 좋다, 그것은 50% 이상 확보해서 가져왔으니까 그것은 좋다, 그런데 봉래4동 옥이상회에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봉래동 인창빌라에서 하모니학원간은 이게 25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5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25억 중에 5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정하다 그래서, 그런 면이 투융자심사가 바르게 되고 있는 거냐. 그렇다고 돈은 가져왔는데 안 받을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결정되어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 전부 다 공사를 착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5억이나 7억이나 가져오면, 가져오는 분 노력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 구 경우에는 실제 자립도가 얼마나 낮습니까? 낮는데 그 가져오는 분이 이야기 해 가지고, 노력한 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억 중에서 5억 가져온 것 같으면 구에서 11억 투자한다 그러면 순위가 몇 위인지간에 어떤 그 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25억 드는 공사를 5억 갖다주면서 공사해라 이것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야 되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서면 보내서 ‘적정’, ‘부적정’ 의견도 없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10억 이상 중요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합리성, 시급성, 기타 등등 예산과의 관련 적정성 이런 것과 따져보았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결정이냐, 심사냐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한 분씩 심의의견서 딱 보내면 ‘적정’ 동그라미 쳐 가지고 보내주고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냐, 쌈지돈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동삼2동 같은 것은 인정한다 안 합니까. 이것처럼 50% 이상 이렇게 했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5억 갖다주면서 25억 짜리 공사해라, 영도구가 돈 만드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획 없이 안살림 배추장사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길게 이야기하려다가 말 못 하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합시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실제 우리 구로 봐서는 5억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세외수입 5억 징수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선곡각지 하고 하모니학원간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한 쪽에 딱 붙여주던지 해야지,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것. 양쪽에 10억 가지고 와 가지고 신선 곡각지 6억 1,000만원 드는데 5억 줬으면 좋습니다. 1억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 하모니학원 이것은 순위가 몇 위인지 압니까?-258- 작년도 1위부터 40위까지 있는데 하모니학원이 40위입니다. 작년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정을 할 때에 시에서 교부금 주겠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급성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선 투자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그게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말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전체를 분석해보고 10억 줄게. 어디하면 좋겠노? 찍어서 가져오는, 대부분 요구에 의해서 가져오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신선1동이 6억 드는데 6억 전체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데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는 데로 가만있고, 안 주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이번에도 교부세가 12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은 보면 첫째는 노력한 분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순위관계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떤 배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말을 꼭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다 계시는데 앞으로 판단할 때 25억 드는데 5억하고, 순위가 작년에 들어온 40위가 5억 갖다 붙여서 이것 되느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위 순위에 빠르게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갖다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진행되고 있는 사업 거기에 넣어야 되느냐 맞춰보면 40위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100억 드는데 5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사업은 좀 타당성이 없다, 우선 순위에. 사업 시행관계에.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다른 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삼동에서 동삼1동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뒤에 도로개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돈이 내려온다고 계속해서 거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적으로는 보면 이번에도 영선초등학교에서 신선2동 도로개설 그 다음 청학동 유한여객에서 왕비양화점까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동삼동 청학1동 그 다음에 신선2동 도로개설 그런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안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바로 생색내기라는 거예요. 25억 짜리 공사 5억 주면서 공사해라 그러면서 이것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근거는 합리성은 가져가자 그런 이야깁니다. 내가 가져온 사람들 박수치고 환영한다 안 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투자하기는 여러 조건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동삼동에 하든 신선동에 하든 지역적으로 너무 그렇게 연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 전체 우리 영도구청에 사업기조 이런 것 봤을 때 차라리 이것 다른 쪽에 4억 더 필요한데 그 쪽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수긍 못한다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사만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정비하셔야 겠습니다. 담당계장이 간사입니다, 투융자 규정에 보면. 담당계장은 그러면 밖에 나가 있어야 되요, 회의하면. 최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될 입장인데 담당주사가 위원회에 안 들어갔다,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규정에 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자료에 있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259-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 아까 보니까 지적됐더라고요. 바쁘면 취지와 관계없이 써야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작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을 했지요? 개편하면서 이게 작년도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연초부터 계획된, 맞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자,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조직개편한 후에 청사시설 개·보수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은 연초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계는 그 전 해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철훈
김철훈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8월 5일날 지출결정을 했거든요. 8월 5일이면 작년에 이미 1차 추경은 보통 5월 내지 7월에 하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1회 추경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원인 지출결정 일자가 원인행위가 8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8월달 가기 전에 거의 조직개편이 끝났거든요. 작년 봄에 끝난 사항 아닙니까? 조직개편.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작년 봄이 아닙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논의되는 게 3월부터 5월까지 논의를 했어요, 계속. 그리고 5월 달쯤에 정해졌다고요, 5월, 6월초에. 그러면 그 때는 이미 추경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시점이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재무과에 있었거든요. 재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고, 그 당시 시점을 봐 가지고 부득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썼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조직개편 논의를 연초에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게 3 내지 5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논의하기 시작한 게. 설문조사하고 그런 게 3 내지 5월인데 6월 25일날 1차 추경했다고요. 그러면 이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은 거예요. 이런 정도 조직개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미 예측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이미 청사시설물 시설비에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적 받은 사항 아닙니까, 혹시 상부기관으로부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액이 3,100만원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재무과 시설계에 청사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비비에 올라간 모양인데 그것은 나중에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는지 시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맞습니다. 3 내지 5월에 논의를 하고 초쯤에 했는데 이미 초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내년도 조직개편할 거다 그러면 최소한 본예산에는 못하더라도 추경에는 반영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비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조직개편이 결정된 시점은 7월말인 걸로 자료상 파악되고 있고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조직개편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 부분은 예산에 소요편성 자체가 미 확정된 상태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편성하기는 시점상 어려운 시기였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7월말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2회 추경이라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점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조직개편이나 기구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허용이 문제가 있습니다.-260-
철훈
김철훈위원
할 수 있는데 긴급하게 결심 받아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비비를 거기에 쓸 만큼 취지에 맞지 않고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조직개편이?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7월말부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논의는 이미 초부터 이루어져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구정발전계에서 논의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몇 달 전부터 했는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예비비에 편성할 예산규모 이것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청사시설비가 있으니까 시설비 같으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시설비 가지고 될 것인데 조직개편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금액이 3,100만원까지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2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번 문항에 보면 미국 IAAPA 유원시설 박람회에 참가한 내용이 있는데 유원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린이 놀이시설 그것을 유원시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유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태종대에 있는 자유랜드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을 특별히 시찰하신 이유가 새로 생긴 동삼동 매립지 이런 관계로 가셨던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이것은 외국으로 나가는 계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결심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정부 부처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의 직원들을 모아서 가는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부분은 부산시가 계획을 해서 각 구별로 1명씩 다 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공문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직원이 한명 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구에 있는 유원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간 것은 아니고, 각 구에 이런 시설을 한번 보고 향후 앞으로 각 구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일단 주최는 시에서 했는데 예산은 우리 구에서 들여서 갔다온 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예.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표시가 부산시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구 자체에서 목적을 가지고 갔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무원 연수가 그렇겠지만 다들 갔다오셔서 연구보고서도 잘 작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 구정에 반영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런 보고서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잘 작성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얼마나 적정하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저희들 구의 계획은 현재 벤치마킹팀이 5개팀 25개 계획이 되어 있고, 기술분야 직원들이 약 12명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해외벤치마킹과 도시분야 구의 주관으로 갔다온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저희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린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261-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경되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잘 된 것과 잘못 된 점, 우리 구가 과연 행정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가지고 보고의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별로 한 가지씩 묻겠다 했는데 감사계가 빠졌거든요.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황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고 다른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회수를 거듭하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형식적인 운영을 했다 이야기거든요. 제가 명예감사관 한 사람을 시민단체 쪽에 추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사물을 보는 시각도 예리하고 해서 추천했는데 우리 구청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구청이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의 건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의내용 중에 2002년, 2003년 최근까지 건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행정에 반영되었다든지 아니면 개선한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명예감사관 제도는 모니터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재량은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건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지는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 실적 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있는 데로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모두 오십 두분 정도 됩니다만, 금년 들어 가지고만 2건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금년 5월 10일 주정차법 개정으로 시설면적 50㎡ 초과 건축 시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으로 주차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등에 위치한 가옥은 건축이 불가능함으로 시 조례 개정 시에 주차장 설치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라’ 그 다음에 ‘우리 구는 해안선이 아름다운 지역이므로 중리 감지해변 등의 포장마차를 양성화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주 처리한 회시 내용은 ‘우리 구는 경사가 심한 곳에 20～30년간 단독 주택형이 절반가량 위치해 있고, 차량진입이 곤란한 경사도로 골목길 등에 위치하여, 금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존 주택들은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 조례 개정 시에 우선 주차장 설치대상 기준을 완화토록 부산시에 건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관계는 ‘중리 선착장에 불법 건축물은 태풍 매미 이후 자진 철거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선착장 시설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며, 감지해변 자갈마당의 불법 가설 건축물은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자진철거 하도록 업주들을 계도하고 있으며, 정비 완료 후에 주민휴식 공간으로 가능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딴 방향으로 답변을 했네요. 우리가 감사관제 취지를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하고 바꾸어 가고 하자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라도 일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262- 지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순하게 명예위촉을 하고 그냥 보고할 사례만 있으면 보고해라, 건의할 사항만 있으면 건의해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요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도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라든가 감시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타구의 사례라든가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람들이 무보수다 보니까 구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한테 최대한 사기를 도와가면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선 계획은 5월 달하고 12월 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우수감사관 표창하는 것 그런 것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이 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대게 많네요. 건강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의식을 가지고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에 위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먼저 생각을, 모니터 요원의 생각이 적립이 되어져야 옳고 그름도 판단되고 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은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구성하고 모인 적도 없고 지리 멸렬이 먼저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하나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받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19명중에서 5월 달에 한 열 분이 신규로 교체를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올해 5월 17일날 행정사무감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에 다르게 많이 바뀐 걸로 보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두고 묻겠습니다. 청학동 유한여객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 둑이 무너졌습니다. 내용을 알고 인지를 했지요? 모릅니까? 그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로 다 오시고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그냥 들어서 감사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감사계 차원에서 인지를 했느냐, 그냥 단순하게 교통행정과에 일하는 과정에 무너졌더라 그것하고 다릅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들은 것하고 감사 적 차원에서 인지하는 것하고 다르다 말이죠.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송은옥 저는 얼마 전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언론사에 보도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경미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계 주무 바뀌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주무도 바뀌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다룰 것이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측면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부서가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교통행정과도 감사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송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다 같이 갔죠. 그 때 느끼기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일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263- 그러면 처음에 무너졌을 때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할 때에 정인기술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인기술단이 아무 문제가 없노라고 해서 막 파헤치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정인기술단에서는 해도 좋다고 했고, 우리 직원들이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문한 대로 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재투자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공영주차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잘못이 가려져야 된다 말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술단이 잘못한 건지, 기술단이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문제고 법률적으로,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알았지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와서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건에 대한 누구를 징계하고 잘잘못을 가릴 필요는 있고, 누구를 골탕먹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정인기술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주민들이 내는 그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쉬쉬하면서 우리 돈을 써야 되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은 가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보강공사를 한 후에 주차장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 만드는 거나 보강공사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지 않고 둑이 무너져서 의외의 예산이 1, 2천도 아니고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투자되는데 이런 상황이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이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원인이 뭐고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번에 추경할 때 물어보니까 그것을 의뢰를 해놔서 어쩌고 그렇게 합디다만, 결국 그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감사적 측면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시비 정도는 가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감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도 조금 감사 부서는 가져야 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재해라고 말하기는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보니까. 가만있던 게, 그것보다 더 많은 비가 왔어도 까딱없었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보고 기술적인 근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 부서에 전문직 직원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건축직, 토목직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토목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264-
철훈
김철훈위원
뭐뭐를 더 보강하기로 했죠?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지적을 하고 보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강한 내용이 뭐뭐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기술직 1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토목직 1명만 있으면 됩니까? 2, 3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기술직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술직 중에서 한 사람 보편적으로 토목직이 많이 활동하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토목직 한 사람 저희들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부서가 실질적으로 이 규정대로 이 규칙 대로라고 그러면 감사 부서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보강되어야 될 거고 특히, 실장님, 계장님이 소신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 담당하고 주무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83쪽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취득한 재산이 몇 건 되는데 자료에는 이것 하나밖에 안 넣었죠. 취득한 재산이 더 있는데 취득현황 못 받았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우리 구가 취득한 재산현황을 내라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한 건만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국·공유지 취득사항 말입니다. 공유재산이라는 범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신선3동 애향경로당 매입을 했는데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것하고 절영산책로 매입한 것, 또 구청 청사매각 한 것들 있는데 왜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84페이지에 매각한 것은 있습니다. 매입한 게 빠졌네요.
철훈
김철훈위원
빠져 있죠? 절영산책로 1억 1,000만원, 신선애향경로당 1억 4,800, 각 과에서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보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마지막에 공부정리라든가 재산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는 과정에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모든 것을 의논할 때에 재무과에서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자료제출과정에서 이 2건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어떤 건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사한 바가 있다.-265-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실태조사, 그 다음에 그 외 발굴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조사한 바가 있죠?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작년도에 한 실적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에 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질문은 많고 답변은 짧고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짧게 하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말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 답변에 대해서 충족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도 할 때 그렇게 나타났는데 물론 직원들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건지,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모르고 짧게 ‘예, 아니오’ 이거예요,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답하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전략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업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백데이터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면 사실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질문할까요?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봉래동 4가에 구거점용 사용료 과소부과를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적이 있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6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봉래동 4가 12-6 구거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까? 그 내용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도로구거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유재산의 경우에?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사용료 도시관리과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예.
철훈
김철훈위원
구거 전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예, 도로하고 구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게 뭐뭐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잡종재산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부한 현황 한번 보시죠. 국·공유지 임대현황, 대부한 건이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대부한 땅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대부한 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땅에 뭘 설치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대부한 땅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다만, 할 경우에는 언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 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한 땅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대부를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하고 나서는 영구시설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266-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가 봤으면 이게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대부한 사항에 대해서, 몇 년입니까? 보통 1년 단위로 합니까, 3년 단위로 합니까? 대부계약을 하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1년 단위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속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연장을 해주면 그 후에 살펴 안 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매년 계약체결 할 때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중간 중간에 행정……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모릅니까? 일단 전수조사 온 걸 봐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제가 맡고 나서는 전수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이구 참…… 이것 뭐 직원 바뀌어 버리면 전부 다 모른다 해버리면 끝이고 참…… 계장님 온 이후에는 안 봤으니까 모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이미 점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 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라 말입니다. 대부지에 대한 영구건축물을 시설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전수조사 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실태조사 한 내역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보십시다. 실태조사 한 내역을 보면 나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실태조사 미 실시했다고 자료에도 나와있네요. 3번에 보면 상급 감사자료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조치사항은?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자 말입니다, 잡종재산. 그 20필지에 대해서 그것 한번 보면 됩니다. 그게 2003년 6월 10일이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영구시설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
영수
송영수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신문보도 상에 보면 처음에 하동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하동군민들도 유치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중공업이 옴으로써 모든 세금이나 받으려고 또, 인력도 하동군민들이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거제시에서도 그런 일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거제도에다가 대우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지만 한진중공업을 유치해 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거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 하에서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중공업이 몇 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근간에 부산일보에 보면 신항만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구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어디 간다 해도 또, 한진중공업이 감으로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또, 그에 대해서 편승해 가지고 하청업체가 아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영도에서는 한진중공업 및 하청업체 공장 이런 회사를 빼면 실질적으로 영도 제일 가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영도를 떠난다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딴 데서는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가면 가는 갑다, 오면 오는갑다 쳐다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감으로써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현황 85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한진중공업에서 대부료 임대해 가지고 대부료 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267- 그런데 지금까지 영도구청에서 아무 반응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진중공업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은 다 마찬가집니다만, 한진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자체가 대형화되니까 옛날에는 이 안에서 소화되던 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장이 200m 짜리는 할 수 있어도 250m 수주를 받을 때는 50m를 잘라서 특수공법으로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진중공업이 총 면적이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만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에서 부산시 내지는 하동 갈산만에 요구하는 것은 350만 내지 400만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시하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신항만에 그렇게는 안 되고, 250만평인가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실 한진에서 요구하는 200만평 100만평은 영도구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항만을 끼고 있어야 되고, 일정 수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마음이 그래서 청장님께서 사실 안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우선의 해양수산청장에게 한진에서 요구하는 매립이라도, 60m라도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진중공업에 직접 노동인력 1만여 명, 그 외 하청이 한 1만여 명, 그것만해도 노동인력만 해도 2만 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5만 명이 잘못하면 영도를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2011년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한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빠져나갈 경우도 거기에 대비는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우선 다문 얼마라도 딜레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한진에 김 사장님을 몇 번 만나고 나름대로 정부기관에다가 한진이 요구하는, 부산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철되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지금 솔직히 구체적으로 가보지도 못했고요. 세입을 받아 가지고 근무한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최소한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공장 생산시설에 공헌하여 왔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설령 하더라해도 자체를 원상회복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최근에 다른 데서 임대 목적 외에 건물을 짓거나 했다면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가능한 한 원상회복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건에 대해서는 저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줄 알고 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물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85페이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한진이 나가버리면, 영도를 떠나면, 이렇게 대부료도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지방세, 엄청난 타격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하동에도 유치하려고 하고, 거제시 의원들이 일절 한번 다루었는데 지금 영도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답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 그러면 십야드는 가더라도 딴 것은 뭐, 제작공장은 그 대로 있던지 이런 바램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것은 관계 부서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268-
철훈
김철훈위원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전수조사 해놓은 것.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지적 이후에 작년도 7월 22일날 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건에 대한 실태조사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하고 전수조사 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각 담당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홀더가 틀려 가지고 찾는 시간이 걸리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스티로폼 감용기, 청소행정과에서 사달라고 해서 사준 적 있죠? 지적 받은 사항인데 어째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감용기라 해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기계입니다.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살 때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특허 내지는 신기술로써 수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그 당시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 담당직원하고 감사실의 감사관하고의 개인적인 견해차 또는 다른 실질 업무가 아니고 사감이 개입되었다고 해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는 수의도 가능한 사항인데 지적을 했다라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업 부서에서 전체 감용기가 4,600만원 짜리였습니다. 금액을 보면 경쟁입찰에 고해야 마땅합니다만, 그 당시 특허기술에 관계되는 그런 거라서 계약당사자 법에 보면 1조4호에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깊은 것은 저희들보다는 청소행정과에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요구를 해왔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구했다 하더라도 3,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신기술이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은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본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특허를 인정할만한. 시 감사관 이야기는 시에서는 이랬을 것 아니에요. 대체품이 있다고 말하는데 대체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그 업체의 것을 샀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왜 그랬는지.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은 실용 신안 특허를 받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대체품도 안 있었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과 발주 부서 의견은 이 부분에 한 해서는 실용신안특허 제품 하나 뿐이다 그래 가지고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만 반대 부당한 의견을 제출까지 했습니다, 감사관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리계장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분명히 국회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발주 부서에서 발주요청에 대한 사항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티로폼 감용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고, 또 발주 부서에서도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지만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시에 보고했을 텐데 시가 받아들였습니까?-269-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대체 실용신안 특허가 있는지 유심히 살피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자료를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저희들 실용 신안 특허 받은 내용도 분명히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감사관한테 제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예식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지요?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아마 구청사 부설주차장 1,220만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과 이용하는 분들이 낸 거겠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직원들 부분만 얼맙니까? 이 부분은 전에 3대 때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1년에 8·9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들은 얼마고 사용료는 얼마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작년도 연말까지 1년 것을 말하시지요? 저희들 낸 데이터가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태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 경우에 전체가 2,299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직원들이 주차비용 징수한 것이 1,794만원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500만원 정도가 일반인이 이용한 사용료네요. 지금 시라든가 타구에 청사 주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타구에도 직원들에게 받는가요, 사용료를?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대부분 다 받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전에 몇 군데 안 받는 것 같은데 직원 1인당 얼마 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한 달에 1만원입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직원은 일수 계산입니다. 하루에 1,000원을 하고 중구는 월 1만원, 서구는 월 1만 5,000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는 무료입니다. 동래구는 아예 직원주차를 금지시키고 있고, 남구는 월 1만원, 북구 월 2만원, 해운대 월 1만원, 금정구 월 1만원, 연제구 월 2만원, 사상구는 1일 700원씩, 무료로 하는데는 동구, 진구, 강서, 기장 이렇게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체 해봐야 1,700만원, 1,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안 받으면 직원들 차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나요?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심리적인 것이거든요. 1만원이라도 내는 것은 스스로 억제하자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스스로 10부제를 하고 에너지를 스스로 절약하자는 것을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그런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른 타구에 보니까 다들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 집 앞에, 내 사무실 앞에 차대면서 주차비 내야 되느냐,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주차공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떤 처우개선 문제에서도 1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직원들에게 받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만원씩 받는 이유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돈을 안 받게 되면.-270- 큰 돈은 아니지만 받으므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178면인데 그 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기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0부제를 해도 많이 협소한 상태인데 만일 안 받게 되면 저희들은 통제를 해 가지고 5부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부제를 하는 것은 1만원이라도 받으니까 저희들이 협소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협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나요?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예, 각 구에서 실과마다 직협에다가 대답을 한 내용은 실과마다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외근이 많은 부서는 2대에서 서너 대를 무료로 해주겠다,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외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는 서너 대를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외근이 적은 민원봉사과는 한 대 정도 무료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78페이지에 34번 감지해안 산책로 법면 녹화공사인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5,706만원인데 그것은 왜 수의가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는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 마호에 보시면 이 업체가 현우그린이 상당히 위험한 법면 녹화공법인데 특허공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의 안전성, 그리고 공사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79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폐아스콘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우리 지역업체인 남일환경이나 그 다음에 늘푸른환경은 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 2·3,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고 좀 큰 데는 13번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리사일클링 주시회사인데 돈이 큰 것은 지역제한 해 가지고 경쟁입찰 했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남일환경이나 그런 데는 입찰참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늘푸른 환경 같은 데서는.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 시에 공고를 하면 남일환경하고 늘푸른환경이 꼭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 한번 하면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남일환경이 경쟁입찰에 한번 자기들이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늘푸른환경은 한번도 낙찰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참여는 꼭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에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몇 %입니까? 100분의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20%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나 현금이나 채권이나 하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예, 맞습니다. 자기들 공제조합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구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도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예, 2월 8일부터 저희들도 경쟁입찰 시에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271-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지역경쟁입찰도 안 있습니까? 만일 우리 영도구에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처리한다 그러면 특히, 영도에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살리려면 늘푸른환경이나 또한, 남일환경이나 아니면 타 업체라 하더라도 몇몇 기업을 지명을 해 가지고 그 업체만 경쟁입찰해라 이런 것도 우리 영도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경쟁입찰에 그 근본 원리가 형평성, 보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명경쟁 입찰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소속한 전문건설협회 또, 조합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위법이고 봐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력과 공평성을 근본 원리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경쟁입찰을, 지역경쟁입찰이 광역시단위 입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본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거제도 가면 의가대교 현장 연결 공사 도로하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는 주)대우건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는 7월 5일날 14시에 이미 현장에서 했습니다. 터널공사입니다. 거기서 돌이 나오는데 그것을 입찰을 봅니다. 20㎥미만 정도 됩니다. 거기는 거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6개 업체를 본위원이 하고 있는 회사도 지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제도 안에 있는 회사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남도 일대를 걸었다면 우리는 입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영도기업을 살려주려면 지명경쟁입찰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명경쟁입찰을 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첫 째, 두 가지 차이가 나는데 경남도는 지역상 운반업체가 다른데 있으면 거리상 머니까 단가가 코스트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제도만 한정할 수 있는 특정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구나 중구나 영도나 큰 거리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계장 말씀처럼 영도구만 한정했을 때 역차별 내지는 다른 법을 가지고 너희 영도는 법에 없는 것을 했다라고 할 때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우에서 바로 입찰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예.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래서 물론 대우에서도 저희들이 준용하는 관계법을 준용을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조금…… 대우가 아마 융통성이 안 넓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한정할 때의 경우에는 지역지명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운반 폐기 이것은 등록하고 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영도구만 오너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늘푸른 그런 회사는 크랴샤 폐자재와 같은 것을 재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 폐아스콘을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272-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종종 갑니다. 부두로 가면 바지로 해 가지고 폐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그런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수거해 가지고 녹산 같은데 가는 것보다 도심지를 지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수거해 가지고 기계로 돌려 가지고 바로 바지로 싣고 가는 게 더욱 더 우리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심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공유지 대부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의 국유지인데요. 작년도 면적하고 올해 면적이 좀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별도로 재계약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살펴봐 주시고요. 재계약 했습니까?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도로편입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철훈
김철훈위원
재계약 한 부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만순이라는 분이 계약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전체가 아니고 대부한 재산만 별도로 조사를 한 것은 없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금방 카드 드린 게 대부한 재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부한 재산인데 재산 대부한 계약서를 적어놓았지,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계약할 때 말고 별도의 실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걸 명시해 놓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까지 그 업무를 수년간 한 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간에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나와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각 과별로 실시를 해서 취합한 내용이고,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한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보고 싶다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강명오 그것은 별도로 철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한번 보도록 하고, 변동이 있는 것, 지금 한진중공업에 작년도에 1,291㎡ 올해 1,681로 변동이 되었거든요. 변동에 대한 재계약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정만순이라는 분 계약한 내용 즉, 자료하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77쪽에 보면 30번에 절영해안산책로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인데 거기 보면 지압보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발로 지압을 밟고 걸을 수 있는 건데 업체가 서울조경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물론 지역제한이 있습니다만, 부산에는 이런 업체가 없는가 서울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부산입니다. 회사 이름이 서울조경이고 강서구에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면 부산시를 말합니다.-273-
덕치
정덕치위원
영도에는 이런 데가 없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역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영도에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 임야나 전이나 대지 같은 경우에 가령 A라는 사람이 10평을 임대하겠다 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임대 대부료를 주고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평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30평으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부지 조성을 막 해 가지고. 그런 조사를 우리가 해본 일이 있는지.
철훈
김철훈위원
전수 조사를 하면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실측을 나가고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때 재고합니다만, 중간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 다시 원상회복이 안 되고 치우기 불가능할 때는 소위 말하면 그게 변상금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니까 적발한 예가 있느냐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변상금 자체가 그런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신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용하고 썼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평수를 넓혀서 사용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적발사례가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릴 것은 물리고 계도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임대현황 85쪽에 청학동 468-156번지 여기는 임야인데 면적이 아주 작거든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거주하는 가옥이 일부 점용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우리가 산업도로 주변으로 상당히 대부하는 곳이 많죠? 몇 군데나 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대부한 것은 현황에 나온 것 그게 전부 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게 다예요? 그러면 도로 가에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그것은 불법으로 쓰는 것은 대부를 안 받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변상금 부과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변상금 부과하는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내가 집히는 데가 있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개인은 말고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업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업체에 변상나가는 것은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빼놓은 것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한영기업 같은 경우는 나와 있거든요. 업체에도?-274-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한영기업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해 가지고 올해는 부과가 안 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떤 경우에 매각이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그것은 자기들이 시에 매각신청을 해 가지고, 국·유지 매각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올해 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안 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기석 작년까지는 대부를 받다가 올해 매각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부 이후에 무단으로 추가 불법 점유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은 알아보니까 지금 전부 이런 사례인데 이 안에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대부한 내용하고 현재 점유한 내용하고 일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관리현황 수리비를 보면 1년에 보통 동에 나가있는 차들을 보면 근 100만원 가까이 드는 데가 있어요. 어째서 1t짜리 화물차가 100만원씩 이렇게 나가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동삼1동이 80만원 가까이 됐고, 이것은 아마 차량이 노후가 되고, 안에는 각종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와이퍼, 모든 차량에 관계되는 것은 답니다. 타이어 교환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 관계되는 게 월 8, 9만원 드는데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동에서 차량소비량이 ㎞로 보면 많지를 않거든요. 개인소유 차량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이 부분이 관리가 문제야.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 직원들이 혼자서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마모도가 약하고 차량 관리가 될 건데 여직원까지 시작해서 여러 명의 직원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나가보면 동사무소 차량은 연수차량이라 운전연수용이다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운전자를 지정할 수가 없고 또, 전직원이 필요할 때 다른 직원보고 나가자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어쨌든지 배워 가지고 행정의 목적에 보해야 됩니다. 기타 보니까 여직원도 새로 오면 할 수 없이 운전을 배워서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행정목적을 빨리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질의 있습니다. 64페이지 제가 현재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대강당 예식장 대관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 사용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강당 임대하는 비용 10만 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시간당. 합쳐서 나온 금액이 예식 대관료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식 대관료는 1시간 기준으로 9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을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차 댓수를 했습니다만, 예식 한 건당 우리구청 하객들 오시는 차를 3만원으로 해 가지고 12만원 받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것하고 대강당 사용료가 시간당 10만 5,000원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예식 외의 겁니다. 예식 외의 경우에 1시간 기준 해 가지고 10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금액이 좀 이상한 게 그러면 총 예식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가 12만원인데 끝자리가 250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275- 2003년 6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250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차비도 그렇거든요. 주차비도 250원으로 떨어지는데 수치를 맞추신다고 그런 건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식시간을 한 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초과할 경우에 10% 가산을 합니다. 가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0% 가산은 10분당 얼마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1시간 해놓고 다음 1시간까지는 10%로
승희
황보승희간사
만약 10분이 초과되면 그것은 무조건 1시간 가산한 것으로 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딱 그렇게 자를 재듯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음 예식에 심히 지장을 주고, 자기가 2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9만원 안 되니까 ‘10만 5,000원 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봉래동 정만순 씨, 한진중공업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다만, 대부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계약한 당시의 것을 그 대로 가름하고 있었다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물론 바쁘지만 중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건수도 많고 일일이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일이지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대부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않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1차 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부한 대지나 등이 그런 용도에 의해 영구 시설물들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실지 대부하여 준 곳에.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뭐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기다 뭘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바로는 대부한 땅에다가 뭘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매각 안 하니까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실질 현장에 가서 파악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한 땅에 영구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개 과니까요. 2개 과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별로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76- 17시07분 기록중지 17시1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지적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3일 17시17분 감사중지 2004년 7월14일 10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감사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철 행정담당입니다. 서동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장미경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지금 사회복지관 영도구 5개소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이래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보면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5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영도도서관이 있고, 거기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 동마다 별개로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하는 게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수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을 못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 동에 적정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부 소비성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말이에요.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거기에 위원님으로 들어가 계시고 한데, 동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좋은 게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사실상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여론수렴 다 해 가지고, 갖가지 방법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번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각 과마다 바뀌니까 “처음이라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총무과는 담당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277- 그래서 감사의 의미는 지적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토론하면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옳으냐 그르냐, 어느 게 합리적이냐, 어떻게 개선할거냐, 이런 측면에서 서로 접근한다면 별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모르는 것 많이 배우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닙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알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한테서 조금 합리적인 것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보고 아,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이번에 했는데 그러다 보면 감사의 취지와 벗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신껏 하겠습니다. 41쪽 한번 보죠.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 보면 용역문제입니다. 걸핏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업은 용역에 맡기거든요. 요즘 용역행정이라 할만큼 요즘 공무원들이 갈수록 소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무겁고 고민스럽고 하면 용역에 맡겨서 용역 하는 데로 한다 말이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노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낍니다.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총무과에는 1개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목이 디자인용역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웃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한진중공업 문화예술적 담장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지금 우리 직원의 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건축설계 부분 같은 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못하고 반드시 건축설계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토목공사나 경미한 사항들,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금액이 크고 기술적으로 특수한 공법을 요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토목설계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 않느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책임 회피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꼭 해야 될 게 있죠.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중의 하나가 보니까 총무과는 용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용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용역 하는 것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김 위원님 한번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에 있었나요, 이것?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산은 시비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건설과의 공사예산입니다.-278-
철훈
김철훈위원
공사예산이면 전용한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 파트를 용역을 준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설과 무슨 사업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은 한진중공업 북항대교 통과도로 공사빕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도로개설 공사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봉래로터리에서 SK간 그 하는 과정에서 그 돈으로…… 그러면 건설사업비인데 용역하면 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건설사업비 안에는 설계용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도 설계에 바로 포함되는 한 파트가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용역입니다, 디자인.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디자인한 용역 자체가 담장과 보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등주, 옹벽 이런데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하자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동아대학교 조형연구소가 보판하고 담장, 이런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순한 조형연구소는 시각적인 디자인을 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요. 본질에 맞지 않은 건데 지금.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외관만 디자인하는 거고 옹벽하면 옹벽 밖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자,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페인트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인데 그것을 건설사업비로 했다 하면 맞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형을 하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건설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총무과에 용역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용 아닙니까? 예산 전용한 것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합의만 하면 되는가? 합의만 하면 그게 전용해도 되는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 공사 설계서 안에 이게 바로 포함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로 넘어가면 건설과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하느냐고요. 건설과 자체 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또 넘겨주고 이중 일을 왜 합니까? 건설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안에 내부적인 체계라고 그럴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겼네. 예산이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예산이죠? 건설과에 작년에? 시비로 내려오는 봉래로터리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백 몇 억.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시 재 배정 내려온 것 그 안에
철훈
김철훈위원
백 몇 억 그 안에 엄청난 예산가운데 조금 떼써야 모르긴 모르겠지.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조금……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 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담장 허물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도시환경정비-279-
철훈
김철훈위원
시민운동의 일환,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디자인을 했는데 담장 주변 환경 페인트 하는 것 용역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문 얻어서 할 수 있고 한데 용역을 왜 줍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웃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과 담당들에게) 용역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 참석을 안 시켰나?
영수
송영수위원
참석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 그런데 디자인하는데 용역을 줘서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 놔두고 우리 벽 칠을 깨끗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신대학 김미애 교수 전공입니다. 고신대학 연구소에 아, 김미애는 광고고, 그 쪽에 디자인 김동인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쪽 방면인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대게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벽면 칠하는데 시각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면 되는데 그 효과가 뭡니까? 전문성을 요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줬다고 봅니까? 효과 면에서. 따져봅시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상당하게 오버액션 한 행정이 아니냐, 좋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700만원 예산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물론 좋은 의미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는 그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따져보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북항대교 연결도로에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280-
이것 지금 그러면 동아대학교 조형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일 끝났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볼 수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은 공사는 아직 안 했고, 용역만 끝나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할 때 대입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천국인데 우리 나라 행정이, 지방자치 행정이 용역비 때문에 말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좋은 효과를 보여줄 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으면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전부 이렇게 용역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시설비 가지고 용역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에 시설비가 물론 예산이 총무과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만 썼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비가 물론 거기에 그 대로 썼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몰라,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용역을 했든 이 시설비를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시설비 안에는 공사비, 보상비,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철훈
김철훈위원
설계입니까, 이게? 디자인 용역인데 뭐. 설계용역하고 다른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 자체가 전부 설계용역에 다 반영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설계용역비의 일환으로 썼다 말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설계용역비인데, 외관에 페인트 하는 디자인인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벽면에다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넣자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설계용역에 그런 것까지도 들어가는지 우리가 하는 게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매사를 좋게 한다는 것도 좋은데 매사를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돈 750 들여 가지고 한진중공업에게 17억짜리 담장 해 내놔라 할 작정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최은보 위원장 지적했던 주민자치센터 이야기 좀 합시다.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에 생기면서 ‘국민의 정부 100대 사업’ 이래 가지고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만에 동 기능 전환이 한계에 왔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 있죠? 알고 있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처음부터-281-
철훈
김철훈위원
처음부터인데 최근에 들어서 처음의 어떤 그런 취지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고 돌출 되어서 노골적으로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폐해야 말할 것도 없고 대 방향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프로그램의 중복, 비효율성 백화점씩 나열, 프로그램이 128개던가요? 평균 9개입니다. 한 자치센터에 평균 9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개씩 해야 되는 거라. 이래가지고 되는 건지, 그리고 참여인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조사한 것을 보니까 논문에서 봤는데 서울 종로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당시 만든 겁니다. 직원이 논문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방안연구 해서 마침 시간이 있어서 보니까 참여 안 하는 층은 잘 사는 사람 안 갑니다. 또 아주 못사는 사람도 안 갑니다. 어중이떠중이들이 가서 시간 보내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중산층이죠, 어중이떠중이가 아니고. 가는 사람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일동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미안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생산인력이 되야 되는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곳곳마다 노래부르고 잘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하면 흔들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잘 되고 점잖고 정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서예는 좀 그나마 낫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낭비라고요. 중구 난방 식으로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고생이고, 당초 취지도 안 맞고 이게 지금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관 주도로 되고 있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디 개선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웃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보아는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안이 나왔을 때부터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범구 할 때부터 그러한 반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 시책 자체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출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시책을 저희 1개 구 입장에서 “아니다” 하고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는 정부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과 위에서 바라는 부분들과의 차이가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2억 예산을 쓰거든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2억의 예산 넘게 썼습니다. 전체 썼는데 이게 지금 돈을 아무리 2억 아닌 4억을 갖다 들이부어도 지금 주민참여 욕구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방향을 전환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프로그램을 특화해야 됩니다. 여기 노래교실 하면 전부 노래교실하고, 잘 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말이죠. 노래교실하면 남항동사무소, 남항동 자치센터 그 쪽에서는 영선2동 이 권에서는 노래교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프로그램을 특화하자는 겁니다.-282- 지역별로 더 할 수 있다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권역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동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똑같은 노래교실만 해도 강사비를 여러 군데 줘야 되는 거예요. 낭비라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뻔히 보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개선할 방향을 동장님들 다 모셔놓고 워크숍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행정계가 주관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동별로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된다면 뻔히 낭비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의회가 계속 이것을 이런 예산을 더 준다면 의회가 방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 없이 이 대로 계속 간다면 내년도에 자치센터 예산을 많이 잘라내야 되요. 예산을 많이 주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간적인 장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존 사용해오던 동사무소 회의실 공간, 공간 해봤자 회의실 거기를 다시 보완을 해서 자치센터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화 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항동은 예를 들어 노래교실을 특화사업을 하겠다 하면 남항동 권역 일대에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회의실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소가 우선 협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게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기능 역량 제고를 위해서 스스로 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사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강사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스스로 주도를 해 나가서 특화를 시키려고 해도 참여하는 주민 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한계가 좀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남항동 권역에 남항동 신선동까지 묶어서 그 권역에 어느 동이든 관계없습니다. 노래교실 예를 들면 스포츠 센터 하는데 그 여건에 맞게 조금 넓은 곳이면 됩니다. 사람이 노래교실 사람 모이더라 하면 더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너 사람 와 가지고 되겠나 하면 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심리가. 남항동에 요즘 노래교실 하는데 엄청 모이더라 하면 사람 더 가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뭔가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확산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말한 자치기능을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주 계획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자치센터별로도 작년부터는 각 동에서 변화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동별로 워크숍 강사초청 강연회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양부분 이 부분만 자치센터 기능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형성에서 어떤 지역공동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사항도 자치센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래1동 같은 데 부산대교 밑에 정화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출현해 나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좋은 일례가 되겠습니다.-283-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은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 의식이 주민자치에 금방 말하는 참여의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육성 어떤 공동체의 좋은 형성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는 다른 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랬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자원봉사라든지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리 영도에 노인인구 많으니까 그런 쪽에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 이것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낭비입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가 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구가 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는 거죠. 남들이 한다고 따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이것을 잘못 됐으니까 바꾸고 조정하는 게 잘 하는 행정이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동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해문제 얽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선2동에 14개 프로그램을 해요. 이것 안 맞습니다. 아무리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정을 하고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부 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검토도 없이 전부 강사도 유료로 해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방향전환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이것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의회가 계속 2억 몇 천만 원씩 내년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산 더 늘어날텐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방만해지면 방만해진 만큼 더 줘야 됩니다. “강사비 부족합니다, 운영비 부족합니다.” 소리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건의사항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선1동, 2동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하고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켜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금방 노래교실 말씀 하셨는데 영선1동 노래교실에 오신 분들 절반 이상이 영선2동 노래교실 하는 날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각 동에 영선1동이나 2동 노래교실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숫자는 각 동마다 5, 60명쯤 됩니다. 중복되는 분이 있어서 김철훈 위원님 말씀처럼 권역별로 4개 동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대강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한 군데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까 김철훈 위원님 말씀처럼 중산층만 주로 참여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원래 취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만 참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절실히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 안 가시거든요.-284-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시는지 보면 중산층 중에서도 아주머니들 중에 한 50대, 60대 그것도 시간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시는데 오히려 독거노인들, 영선2동에도 사실 가정형편이 힘드신 분들은 아예 이런데 참여를 못하시는 거예요.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회비를 낼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왕 한다면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동장님이랑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무료진료 자원봉사 하시는 의사분들 연계해 가지고 각 동에 한 명씩, 1주일에 한 번 정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불러서 안마 같은 것 가르쳐 준다든지 지압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이런 사회복지 부분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몰 군경유족회 영도지회, 전몰 군경미망인 영도구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전몰 군경영도구지회에 1,000만원 가까이 지원됐고요. 미망인회에 1,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 골자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몰 군경유족회 영도지회 1,000만원, 전몰 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영도구지회 1,000만원, 대한노인회영도구지회 1,000만원, 상이군경회 영도구지회 1,000만원, 이 1,000만원씩은 그 동안에 어찌 운영이 되어왔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작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전몰 군경영도지회하고 미망인 영도구지회하고 사무실이 각각 틀리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경비 면에서는 2개로 나눌 필요가 없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지만 그 동안 해온 게 보조차원보다는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생각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냥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성격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관여를 못하고 그 동안 계속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왔었습니다, 매년.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단체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있죠? 그 쪽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까? 세세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묻고 싶었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회의비조로 나가는데 병문안비가 있는데 병문안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증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돈이 정액제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집행내역을 받으실 때 “세부적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정산검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정액이 아니고 구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정산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지원분부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주관 부서를 통해서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검사만큼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285-
철훈
김철훈위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이게 각 사회단체들이 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이니 뭐니 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단체들 말고 그 외에 공익활동을 위해서 애쓰는 조그만 단체라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확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핏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정액보조단체들과 몇몇 단체들이 70%가 그 쪽에 취중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배분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푼 준 것은 반납해 버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게 행자부지침에도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운영비를 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에 전혀 안 맞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거기서 논의한 정보를 공개하라, 공개하면 말 많기 때문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정보요청 해도 안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받고 있는 단체들이 정말 적격하냐 그 기준 중의 하나겠죠. 또, 한 쪽에 편중됐다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사후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이 대두되는데 1차 적으로 우리 구가 이번에 3월 달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2월 달에 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뭔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사정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원대상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정한 단체는 조례나 법령에서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그게 19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 시행단체, 이것은 지원규정이 없는 단체입니다. 없는 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 가능한 3개 단체, 그 다음에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지금 보면 구정 주요시책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생산적 구정혁신, 청결도시, 자원재활용, 문화관광 도시 건설, 건강한 생활복지 등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실질 그러한 취지에 맞는 단체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게 보면……
철훈
김철훈위원
심의위원 명단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참여해온 단체,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보세요. 이 안에 내용 보면 참 그렇다고요. 말로하기 참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라고 우리가 줘야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쪽에는 기존 해왔던 일이 있어서 오히려 충실하고 다른 쪽에는 거의 사업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없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없는 단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6·25참전기념사업회 하고 6·25참전해병전우회 이것은 또, 다 같은 6·25참전인데 그것도 그렇고, 해병대도 해병대 두 군데 연결되어 있고 중복이라 말이에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단체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면 설립취지로 사업으로 보면 중복이라고요. 명단하고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사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기준을 가지고 해 보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기존에 정액 받던 걸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줬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떻게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업비를 달라고 참여한 단체가 있겠죠.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이 많습니다.-286-
지금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하자 말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뚝뚝 잘라서 떼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친목단체나 영리단체는 없습니다만, 친목단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하게 많습니다. 친목단체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친목, 영리단체 이런 단체는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줘야 된다 말입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보면 밑에 그러한 단체들은 전부 다 사업비 중심으로만 지원됐습니다, 50만원 100만원 한 것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주관부서가 총무과로 넘어갔죠? 총무과장님하고 또, 누구입니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 때에 어떤 기준을 했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기준표 하고 심사위원 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이라든지 단체별로 참여한 단체 미리 짜 가지고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웃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모범운전자회가.
그래, 지금 해병대가 2군데 아닙니까? 단체가 다르지만 해병대도 2군데, 6·25참전용사도 2군데 전부 다 이것…… 어떤 특정단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중복됐다 이 말입니다,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중복.
무슨 사업합니까?
친목단체죠,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사업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해병대 같이 갔다온 사람,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하면서 친목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봉사활동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병전우회가 중요한 행사에 나오셔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참전용사하고 2개 갈라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해병대인데 뭐, 단체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 취지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단체별로 자기들은 활동하는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는 통합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는 저희들 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게 되어서 금액을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 봐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점차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맞추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가 있다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은 자동통합이 되었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통합이 되었지만 그런 사항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장애인 문제 아닙니까? 지체장애인이든 뭐든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자동통합이 되면 다행인데 통합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50만원 주면서 무슨 사업을 하라,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정산해 놓은 것 보십시오. 정산해 놓은 것 보면 사업비에 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깨띠 만들고, 회의서류 복사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에 맞게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 말이죠.
영도구사회단체들은 전부 계도활동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웃음
그렇게는 말못하지만 우리가 사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도 평통 간사지만 평통 일 안 하면 1,500 받는데 1,000만원만 주고, 바르게, 새마을 이것 단체 전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번은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해한다 안 했습니까? 지난번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업가지고 원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원칙 세워서 원래 했던 사업을 뚝 놓고 사업중심으로 됐는지 정산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다 했다가 안 하는 것은 다음에 할 때는 과감하게 빼야지요.-288-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이군경회가 “왜 우리 돈 이것밖에 안 주느냐” 분명히 쫓아옵니다.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는 그래도 명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요. “이런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부끄러워서도 못 찾아옵니다, 다음부터는. “당신들 사업하라고 나라에서 돈 줬지, 이것 어디 당신네들 뭐 하라고 돈 준 것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아무리 국가에 대한 공로가 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 말입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리하려고 지금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첫해고 점차 따라가야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주요단체에 70%가 할애되는 이런 것 하지 맙시다. 그래서 사업하면 많이 주고 한 쪽에 몰아서 주는, 과거에 정액단체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진 단체에게 몰아주는 것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저 욕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일하면 더 주고 안 그러면 잘라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면보고 뭐 보고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더 많은 단체가 내년도에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신당합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뜯겨서 못 살어.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엄밀한 정산, 그 다음에 합리적 배분,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도구재향군인회’ 되어 있거든요. 재향군인회라 하면 육해공군 대령급 이하 전부 다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런데 뭐 해병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습니다.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자를 적어 가지고 물론 그 분들 존경합니다. 선배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6·25참전했는데 ‘대한민국’ 이것 넣을 필요 없거든요, 구태여. ‘미국 재미참전’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부 다 재향군인회 소속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갈라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돈만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전부 통합하는 게 재향군인회 안에 통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재향군인회 소속에, 그 다음에 해군분과위원 하든지 그 안에 전부 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병대가 안 잡힙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안 잡힙니다.
일동 웃음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소속입니다, 전부 다. 육해공 전부다 요즘은 해군 안에 해병대입니다. 해군 소속 안에 해병대지, 옛날에는 모르지만 해병사령 같으면 별 4개 줬지만 지금 최고 별 3개밖에 안 됩니다. 해군소속 안에 일개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 거지, 재향군인회 이것도 글자 몇 개 틀린다 해 가지고 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주는 것이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차라리 돈 안 줬으면 안 줬지, 그것 잡지는 못합니다.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전몰군경유족회영도지회나 전몰군경미망인영도지회나 전몰군경 무슨 회 해버리면 그것 하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족회나 미망인회나.-289-
일동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앞으로 영도구에도 영세민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요구 하면 돼.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 안에는 해병대도 있고 해군도 다 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밑에도 보십시오. 대한민국해병대 6·25참전전우회 있고, 그냥 해병전우회 있고. 그래서 해병전우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군대 갔다오면 전부 재향군인회거든요. 물론 별 1개 이상 같으면 성우회 회원이고 하지만, 이것 문제가 좀 있다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 주민자치문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대해서 나중에 건의를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말씀 하셨습니까? 다른 이야기해도 됩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구민대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대상 우리 2003년도에 없었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작년에 1명
철훈
김철훈위원
2000년 2명, 2001년 1명, 2002년도에는 1명, 2003년도는 없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1명 있었습니다. 이종석 씨, 활 쏘는 분.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우리 영도구포상조례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사람들이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역사회발전에 성심봉사 하는 자와 향토명예를 선양한 자를 발굴해서 시상하는데 지역개발부분 1명, 효행봉사부분 1명, 문화체육부분 1명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추천일 현재 영도구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아니면 관내에 직장을 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현저히 공적이 있는 자와 국위를 선양한 자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각급 기관이나 단체장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30인 이상이 연대추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구에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 및 수상자 결정은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 부구청장님이 회장이고, 국장님 세 분, 위촉직 7명, 이래서 상패 및 부상을 각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추천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구의 간부들도 참여를 하고, 자랑스런구민심사대상위원회에도 하겠습니다만, 만일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같은 동에서만 30명하면 안 되잖아요. 지적 받은 사례가 있었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1개 동 10인 이상 3개 동 이상
철훈
김철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구민대상을 뽑아낼 거냐,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상 주기 위해서 사람 만들어내는 꼴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상자를 만들어내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예산을 넣어 가지고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3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290-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특별하게 뒤에 가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3개 분야 전 분야에 다 표창을 못하고 수상자 자격미달로 인해 가지고 매해 한 명씩밖에 못해왔습니다. 부분은 3개 부분 되어 있지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발굴은 누가 합니까? 주민 스스로 합니까? 추천의뢰를 누가 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국 홈페이지나 구 소식지나, 일반 기관에는 문서로 다 나가고 그래 가지고 추천하라고 그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기준을 우리가 해탈했다 하는 것은 시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잘못하면 계속 상을 주기 위한 수상자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심사해 가지고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없다 해 가지고 아예 시상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대상자 자격미달로 인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2001년도에 효행봉사 부분에 한 명을 줬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98년도에도 없었고, ’96년도에도 없었고.
철훈
김철훈위원
2001년도에는 있었어요. 효행부분 있었잖습니까? 안 줬습니까? 추천은 됐는데 안 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 잘못하면 구민대상 주고 상 받는 사람도 부끄럽게 되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엄격하게 심사해 가지고 대상자격이 안 되면 상 안 줘야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주는 상은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부끄럽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송영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청학2동은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37페이지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학2동은 연 인원이 보면 제일 작을 겁니다, 수강생이. 그런데 6가지 밖에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알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스포츠댄스나 여러 가지 6가지 밖에 안 하는데 회비는 회비대로 내면서 이 분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지만 분기별로 스스로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방문하고 있고 또한,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를 특별 초청해 가지고 지난달에는 방송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님 고창건 해운대구의원님을 모셔 가지고 특별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방송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진중공업 앞에 벽화 하는 것 그것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어른이나 전부 다 와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방송의 단합된 힘을 보이겠다 하니까 어느 정도 화합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 실질적으로 청학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일본까지 갔다왔어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연 인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14개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도 실질 알뜰하게 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타 동에서도 청학2동을 접목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미 청학2동에서 한 것 전 동에 전파를 다 했습니다. 참고를 하라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이상입니다.-291-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구에 신고체육시설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신고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헬스장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청이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법률에 의하면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신고만 받고 한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네요?
신고해도 지도점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안전점검 계획 같은 것 세워 가지고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의 실적 나옵니까?
어떤 단체 몇 곳에 어떤 점검을 했는지.
공공체육시설에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지도점검이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 지도점검 한 내용을 주시고, 아까 우리 사회단체 요구했던 단체들이 몇 개 단체 어떤 단체들인지 그것도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총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먼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에 문화학교 개설하는데 경비 주거든요? 예산을 주는데 작년에 정산 받은 것 표를 복사를 한 부 해주세요.-292- 함지골 축제 우리 예산 얼마 안 많습니다. 작년도에 축제 계획 세운 내용, 작년에 박종대 과장님 계실 때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은 적게 지원하지만 체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지골 축제 계획 세운 것하고 축제위원 정비한 것하고 정산한 내용하고 그 내용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두 가지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상에 보면 부산을 상징하는 장소가 제일 먼저 첫째로는 해운대고, 두 번째는 광안대교, 세 번째는 태종대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해운대가 됐고, 다음으로 금정구, 남구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산을 상징하는 장소는 태종대가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또 쾌적한 장소는 영도구는 이 세 번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태종대가 부산에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좋다고 실질적으로는 태종대 공원을 우리 부산시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영도구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KTX 고속철도도 있고 하니까 부산에 많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영도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영도에서 커피한잔이라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 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태종대를 주축으로 한 홍보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역 공항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에 있는 태종대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록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도 작년에는 신문보도상에는 영도 특히, 청학동이 좋다 했는데 지금 금년 발표에는 그런 발표내용이 없거든요. ‘영도가 살기 좋은 곳이다’ 안 나왔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자연적인 조건, 그러니까 공해, 환경 그 부분만 하고 올해는 학교, 교량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서 채점을 하니까 우리 영도가 아마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등수 안에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깨끗한데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영도는 부산의 상징물도 갈매기, 오륙도, 동백꽃, 용두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좋은 입지조건이 영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갈매기와 연결해도 되고, 오륙도도 연결해도 되는데 홍보가 지금현재로 본위원의 생각에 작지 않나 생각되는데 홍보 면에서 좀 더 지금보다도 배가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올 정기 의회 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 있습니까?-293-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문화학교 사업실적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부터 먼저 주시고 함지골 축제 관련 계획하고 위원하고 정산한 내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50만원 주고 정산 받기는 좀 그런데…… 시에 보고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시에 보고합니다. 이것은 600만원 중에서 국고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하고 문화관광부까지 보고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00만원에 대해서는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것 말고 별도로 밖의 행사라든가 지원금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풍어제하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풍어제에 작년 기준해서 100만원 구비 지원하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3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국비, 시비가 600만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농악전수학교 해사고등학교입니다. 55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비 반, 구비반.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정산하면 제대로 잘 정산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먼저 작년도에 계장님들 아무도 안 계셨는데 함지골 축제하는 것 보았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마침 저희 집이 그 앞이라서 작년에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산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문화공보과장이라서 아전인수격으로 답변하는가 몰라도 산뜻하게 그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참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것 함지골축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위원회에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사업에 돕는 건지 개인사업에 주는 건지, 잘못하면 개인에게 주는 거라 말입니다. 주체가 있어서 위원회에 주는 건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이라서 일단 반영을 해주겠노라 해서 150만원이 적지만 해주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내도록 했거든요. 한 개인이 물론 많은 힘을 쏟고 해왔지만 이제는 구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그렇게 해준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 개인이 개인 돈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지원도 받고, 구청에도 지원 받고, 각계각층에서 지원 받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시 문화예술기금에서도 작년까지 받았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게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분이 지금 안 되어있다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한 개인이 하는 것처럼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하는데 물론 개인이 좋은 일 하면 우리 예산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의미는 조금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와 가지고 절영축제 관계에서는 아직 내용을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운 씨라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단 절영축제가 예를 들어서 함지골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는 아까 김철훈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 일단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294-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선전장이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공공성격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적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영도가 여러 가지 기반들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부산시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 예산도 들어갈 때 그 때의 의미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축제위원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기획이 되고 또, 그 기획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를 위해서 영도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기부도 얻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러 가지 면을 남긴다면 그것이 옳게 투영되지 않는 다는 거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함지골 축제가 예를 들어 PIFF의 형태를 취해서 개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는 측면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만이 PIFF가 성공하고 정착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일단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삼아 일단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만, 작년에 예산 주는 과정에서 처음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이지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 체제를 세우고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절영축제든 함지골 축제 든 우리가 이름 난 축제를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영도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한다면 10월초가 되면 부산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중앙 TV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준의 축제를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좀 내용을 담고 우리 영도가 특색으로 가져갔을 때 전국에서 ‘아, 이 계절에는 부산 태종대에 가면 이런 축제를 한다’ 그런 것 하나 만들 수 없을까 저는 이런 것을 용역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못하면.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의 연꽃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안면도의 꽃축제 등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점에는 영도로 가겠다, 강원도에 사시는 분도 영도로 가서 뭘 보겠다 이런 식으로 먹고 즐기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템은 개발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템화 시켜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295- 그래서 그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어떤 자연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고 내용물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 특성과 맞추어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방향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삼패총 같으면 동삼패총에서 나온 모든 유물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박물관, 대학교 개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시점에 한번 모아 가지고 이동전시회 하는 그런 것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 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런 충정으로 멋진 축제 하나 만들어낼 수 없을까, 우리 영도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얼마든지 “영도에 오십시오” 하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안에 가면 곰솥젓갈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종대라는 그 어마어마한 관광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코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10㎞를. 10㎞만 만들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코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최소 10㎞는 되어야만이 전국의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 조언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 가지고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제가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 한바퀴 돌면 되잖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원래 마라톤하면 많이 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 5·60명이 마라톤 팀을 결성해 가지고 전국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영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태종대라는 아주 좋은 요소는 있는데 코스를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긴 시간 아니니까 연구해 보기로 하고 아이템은 부산일보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부산일보 당신들 선전하세요, 우리 영도가 뒷받침 할게.” 하면 부산일보 같은 데가 주최하는 ‘영도마라톤대회’ 부산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하면 춘천마라톤, 동아마라톤 못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부산은 아마 다대포에서 하고 있고, 광안대교 하고 있고, 하여튼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니까 제가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신문사하고 짜 가지고 하면 성공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9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과태료 등)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부과액, 도로공간점용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해 놓았는데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100% 다 징수되었습니다.-296- 그런데 도로공간점용료 외 한 건은 74.5%, 74.3%가 미 징수되었거든요. 징수 100%가 안 되고 이러한 금액이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도로구간 점용료 236건에 2,200만원은 허가기간은 3년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허가를 신규로 해준다든지 3년마다 갱신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3년 기한을 두고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공간점용료를 받을 때 1년 분을 받습니다. 3년 분을 다 받아 버리면 미납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게 2년차 들어가면 이 분들이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진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납액이 생기는데 일단 이게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와 가지고 김경재 계장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내 줄 때 3년 것을 다 받자, 다 받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3년 것을 선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인 민원인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단 분석을 해 가지고 법상 3년분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 다 받도록 하면 체납세는 안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별도로 3년분을 다 받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고 3년분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도로점용료 미 징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 처음에 허가를 낼 당시 3년 기한이었으니까 지금은 1년 것은 선납하실 것 아닙니까? 선납하고 1년 지나면 두 번째 1년 선납하고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류 상으로는 1년부터 내고 2년 되기 한달 전까지는 내라 하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다음해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고지서가 나갔는데 안 냈다 그지요.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이 뭡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합니다. 하는데 특이하게 이 분들은 3년 있으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때 되면 돈을 내기는 냅니다. 자기가 어차피 갱신을 해야 되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똑같은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100% 다 징수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내나 3년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같은 케이스인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건수가 9개이니까 규모가 큽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민원한테 해를 안 끼치는 방법으로 해서 미 징수된 금액을 빨리 징수하도록 해주세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3년 분을 다 받는 것이 낫습니다. 광고주한테 저희들 일단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 다 받도록 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05페이지 현인노래비 건립 예산집행내역에서 부대행사비로 299만 5,000원이 사용됐거든요. 심의위원 수당하고 몇 명당 얼마가 나갔는지 제막식 행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황보승희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을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노래비 제막과 관련해서 부대자료를 소상하게 챙겨주세요.-297-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인노래비 건립예산 집행내역하고 일절 개요 자체를 별도로 유인해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심의위원 수당관계하고 제막식 행사비 그것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전봇대에 방지판 다는 것, 페인트칠하는 것 그것 말하시는 거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 방지판하고 도색을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과장님께 얘기를 했던 부분이 미관상 보기 좋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컬러를 넣는다든지 또,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전봇대를 식별하기 좋게 형광으로 한다든지 야광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각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제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니까 일단 제가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회색일 때 판 자체가 회색인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 색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데 지금 어떤 것은 노란색이 있는가 하면 붉은 색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거슬리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광으로 했을 경우에 경찰서하고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 더 좋게 하는 것인지도 일단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연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와 아울러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무의미하기 그지없거든요. 불법광고물 설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애를 쓴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치는 게 불법광고물인데 실적은 그야말로 저조합니다. 건수가 실질적으로 몇 건입니까? 이 유인물을 보면 대형불법광고물, 쉽게 말하면 대형이라고 보아야죠. 소형은 명함판 이런 광고물들은 하나도 단속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주차를 해놓고 보면 몇 시간만 지나지 않아도 진짜 희한한 불법광고물들이 차 유리에 다 꼽혀 있어도 그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말이에요. 그게 정말 단속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근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참고삼아 앞으로 광고물 단속업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리고 전봇대에 우리가 단속조형물을 아무리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 부분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불법광고물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근절시키겠다 하시면 시킬 수 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 각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98- 그리고 저희들도 다녀 보지만 차 유리 옆에 끼워놓는 경우, 그 다음 범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불법광고물 관리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그게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최적의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다시 저희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고 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토문화관리 해 가지고 사실 절영축제가 벌써 11회를 지나는 동안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영도구민들이 볼 때는 절영축제 10월초에 하는 약 1주일 정도 하는 행사를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다시피 해서 구청에 관계되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영축제 하면 우리 영도구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지나는 동안 부분적으로 참여는 해봤습니다만, 그 구민예산으로써 영도구민의 전체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과장님 새로 부임해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도신문을 통해서라든가 동을 통해서라도 하루 모여 가지고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도 있죠?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겸해서 전 구민이 같이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훈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하면 절영축제라도 우선 그것 갖고 구민대회 함께 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독특한 아이템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영도등대 해양문화 공간이라 해 가지고 7월말이나 8월 달에 개원하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8월 4일날 준공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해 가지고 견학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알고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영도구민들이 볼 때는 태종대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이 먼저 알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영도에 있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자신들이 알아서 만약에 외지인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가을에 있을 절영축제는 거두적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보다도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 보셨죠, 함지골 축제 자료? 수입 지출이 나와 있는 것 말고는 전과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문화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의 행사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함지골 문화축제가 더 육성되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850만원 썼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공적예산이 450만원 그렇죠? 시비, 구비 문예진흥기금 45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달을 했습니다. 기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목장원, 제주복국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나와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3만원 내지 5만원씩 많게는 1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것은 몰랐고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타나지를 않았군요.-299-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행사하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인데 이게 잘못 변질되면 안 좋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축제위원명단 보십시오. 명단 보면 다양한 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절영축제의 중요한 일부의 하나인 함지골 문화축제가 축제위원들이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면 축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두 사람은 그런 관련 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축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명실상부한 문화축제로 격상을 시키려면 참여하는 위원들이 좋은 기획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는가, 회원하고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딱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위원은 걸맞게 조금 실질적으로 축제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행사를 주관하고 각각 맡아도 될 사람들을, 황동우 씨가 주관을 하든 누가 하든 좋습니다. 좋은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결집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제가 그런 식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게 상당하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축제의 성격은 저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뭘 지향하는 가가 있기는 한데 보통 오페라 하다가도 국악도 많이 섞어서 하는 줄 압니다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조잡스럽지 않은가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축제위원들이 참여가 된다면 좀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가 된다면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다만, 돈을 많이 들여서 기획이 아니라 돈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지역주민들과 한나절을 함께 하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꼭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관여를 하면 관치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에서 관여하라 이런 말입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함지골은 이만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인 노래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공모를 했죠? 공모신청자가 몇 분이었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5점 접수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습니까? 그 당시에 미대가 있는 학교마다 다 보냈습니까? 지금 공문발송 한 내용 있죠? 몇 군데 보냈죠, 그 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일단 공문 홀더를 가져와서 제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하는 중에 그런데 명색이 내용이 있든 없든 감사하러 왔는데 전체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현인 노래비 물을 것이다 자료를 냈는데 집행내역을 안 가져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300-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집행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카피를 해 달라고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몇 군데 업체와 몇 개교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인선생 노래비 공모를 할 때 작가협회는 발송을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담당하시는 직원이 시로 발령이 나 가지고 후임자가 공문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들 각자 답변자료 검토)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 노래비 설립계획에 보면 시내 미술대학, 부산미술협회,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이 세 군데 보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현인선생 노래비를 건립을 하면서 선정한 작가가 부산에서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특별한 작품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었던 곳이 어디에 있죠?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개시
철훈
김철훈위원
낙찰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작가 이름이 도태근 씨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신라대 겸임 교수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분은 전공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소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조소과지요. 이 분은 학력은 동아대학교 조소과하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두 군데를 졸업하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아까 현인 노래비 관련 행사비 구체적인 내역을 보자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당시 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규모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길래 일단 여쭤본 거구요.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봤거든요. 심의위원 수당이 다섯 분인데 1인당 9만원씩,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1인당 5만원인데 2회 했습니다. 2회 했는데 그러면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은 한 분의 위원님이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45만원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민간위원 5명이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민간인들만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까 여기 주신 자료에 가름해 가지고 민간위원 숫자가 다섯 분이라 해 가지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공무원 2명하고 심의위원 7명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직 문화공보과는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사비 지출을 물론 작품을 잘 만들어 놓고 또는,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행사를 멋지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일회성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돈은 좀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부내역을 보자고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부대행사비에 준비물품에 안내판 같은 게 33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안내판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현인행사 할 때만 쓰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301-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일회용으로
승희
황보승희간사
저번 추경예산안에는 문화공보과에서도 주차 차단봉 시설 1개당 33만원 짜리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도 일회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판은 일회성이고 아까 차단봉은 저희들이 영구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우리 영도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역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런데 지금 200억 정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구체적인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예회관은 정액을 20억을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1개소 당.
철훈
김철훈위원
문광부에서 하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문예회관
철훈
김철훈위원
근거가 뭐죠, 이게? 문예진흥기금인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일단 관련 법률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고에서 20억 지원됩니다. 도서관은 건립비의 20%가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립비의 20% 해봤자 1,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도서관 건립비 30억을 봤을 때 6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체육기금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0억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56억원, 56억원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만약에 그게 크면 클수록 시비하고 구비의 부담이 큽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은 시비 구비를 딱딱 50%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뺀 건립비가 200억일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한다는 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달 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200억 이상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시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시비가 꼭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의 50%?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잔액의 50%지요. 예를 들어 국비가 50억이 됐고, 지방비가 100억이 든다면 50대 50으로 구비 50억, 그런데 저희들 예측은 내년에 APEC이 있으니까 시에서 내년에 얼마를 부담할지 모르지만 일단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저희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빨리 따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법률적으로는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56억 정도에다가 나머지 150억에 우리가 한 75억 정도……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까 중간보고 7월초에 할 때 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는데 280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오늘 국제신문에 난 걸 보니까 250억으로 나왔습니다.-302-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이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도구청이 생기고 나서 제일 큰 역사고,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신중을 기하고, 하여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게 성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만 얻으면, 짓기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어놓으면, 집은 지었는데 집을 짓든 뭔 사업을 하든 그런데, 사업내용 적 측면에서 늘 실패를 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예산 확보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 못지 않게 문예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기타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연구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순차별로 어떻게 할건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돈 200억 아닌 500억씩 들여 가지고 더 좋은 회관 지어놔도 아무 쓸모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정한 규모로 해야 됩니다.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도 앞으로 인구 점점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볼 때 크게 한다고 최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물론 문화기반 하는데 있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기초적인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예산 형편이 거기다 마구 쏟아 넣으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공원이 생기면 공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발달되어 가면 문화적인 욕구가 저희들 충족시켜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경영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빈곤층이라고 보는 그 분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역회사에서도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내라, 예를 들어 문화공원을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본다 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영적인 측면, 독립 채산적인 측면을 보면 결과적으로 또 그런 것도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를 저희들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안 나타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최대한 돌리는 그 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경영적인 측면을 활용하자라고 그런 방향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문화공간을 하자고 해놓고 엉뚱하게 돈벌이만 신경 써도 안 되는 거고, 주객이 바뀌는 것도 안 되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맞되 다만, 우리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도외시 하면 실패한다 말입니다. 그것도 감안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양쪽 다 챙겨봐야 됩니다.-303-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용역도 좋지만 용역 하는 사람들 어지간히 알아서 잘 안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재원들도 다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한 가지 이것을 하면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예산 조금 들더라도 자문위원을 발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문화 이런 쪽에 마인드가 있는 교수님들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이 분들 돈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자문을 얻고 또, 돈 조금 주고 리포트도 받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실패하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쪽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측면, 경영적 측면 이런 것들을 건립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연구하고 그들의 두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적인 기반들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매사를 용역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용역 이것 별 것 아닙니다. 이것 기존 해놓은 것보고 뚝딱뚝딱 맞추면 용역 되는 겁니다. 별개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와있는 책임연구원 우리 모르는 사람 아니잖습니까? 아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게 나오기가…… 모르겠어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중간보고 한 걸로 봐서는 새로운 것, 개선 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 주위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들을 세울 때 우수 두뇌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어떻습니까? 7월 5일날 중간보고회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부구청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자료가 김철훈 위원님 말씀처럼 신선한 게 없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질의를 하시는 분들 의견도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최종 성과물이 7월말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최종 보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기란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소규모 전문위원은 아니더라도 영도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이 문화공보과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떤 모임을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은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 할 때 일단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부실하다는 게 전부 다 공통적인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 하는 것은 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도에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는 게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304-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공익성과 경제성과 조화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넣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된다, 그 다음에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그게 완공되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한다, 이게 하나의 일맥상통하게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예가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우리 국내 유사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그 다음에 지금현재 평균적인 데이터가 모든 게 총체적인 게 들어가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미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그 분들이 저희 과로 올 겁니다, 일단 최종 성과물을 만들기 전에. 그 때 황보승희 위원님 하고 몇 분 위원님 하고 초빙하고 몇 분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뺏들더라도, 무보수라도 저희들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보시고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어찌 보면 보수적입니다. 튀지 않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그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빌릴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20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오후에 1시반 정도 되어 가지고 오후 5시까지는 서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 때 황보승희 위원님하고 몇 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아무런 기능을 안 가졌지만 저희들 의견을 자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이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대원맨션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현황 및 전·후 수질개선현황’ 해 놓았는데 수질검사 결과에 ‘적합’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6개 항목인데 혹시 합격판정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은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방독면 구매현황에 최근 3년간이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왔는데 이것은 봤을 때에 방독면 구입할 때에 어떻게 검사를 해 가지고 옵니까?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도 군수물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비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도 군대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이상한 것도 간혹 있거든요. 방독면이 100% 완벽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도 구입한 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오기 한달 전에 부산시에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몇 개 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그리해도 좋은지 안 그러면 실지로 이상한 게, 방독면 구실을 못하는 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방독면 구매는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독면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집기가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보고가 됐을 건데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305-
영수
송영수위원
방독면이라는 게 보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가스실험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방독면을 임의적으로 몇 개 가져가 가지고 시험하는 게 있답니다. 부산시 가야동하고 중앙동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우선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게 아닌가. 심지어 방독면을 실질 쓰면 지금은 그런 집이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연탄난방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되어 가지고 실지로 방독면을 써보니까 방독면 구실을 못해 가지고 가스가 새는 점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재무과나 조달청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할 과는 우리가 부서가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니까 이것은 구입할 때 한번은 방독면 구입하기 전에 먼저 몇 개를 골라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방독면 어떤가 좋은가 합격품인가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숫자는 아주 많지만 418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때까지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방독면 이것을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못 쓰는 거라요.
영수
송영수위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가스 실험실에 걸어놨다가 다음에 특히 원자력 핵가스, 앞으로 핵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1가구 핵전쟁이 나면 1주택 갖다놔야 됩니다. 한번 개봉해서 썼다가 풀어놨다가 또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전부 가스실에 한번씩 갔다옵니다. 개봉했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세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일동 웃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한번 펼쳐 가지고 하면 못 쓴다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담당자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정화통만 교체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것 구입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금년에도 몇 개 구입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방독면 구입하시기 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금년에도 만일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가 있는 1,000개면 1,000개 중 몇 개를 임의로 골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든지 안 그러면 해운대 53사단에서 가스실험실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용수의 검사 받은 것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일동웃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보여드릴까요?
영수
송영수위원
저도 그런 것은 딱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48개 항목입니다. (자료검토)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런데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구입하고 일정기간…… 많이 쓸 일이 사실상 없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안 그러면 일단 유사시 가스전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화학전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보관만 하고 있지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306-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왜냐하면 어떤 화학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정한 숫자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시비 구비를 합쳐서 얼마간씩 사게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최종 목표량이 몇 개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는 2만 1,600개정도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것은 인구비례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 숫자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53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현황이 있는데 대원아파트에 개·보수를 했나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대원아파트는 민방위급수시설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아파트 내에서 시설한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아파트 자체 시설인데 이게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아파트 외에 지금 영도에도 대형 아파트들이 지어진다 말입니다. 지어지는데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로 허용해 달라 그러면 받아줘야 되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으로 나오면 받아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대원아파트 내의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죠? 민방위급수시설로 인정은 받았어도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100% 이용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해줄 이유가 있느냐,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대원맨션 같은 경우도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은 개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점검이 나오면 항상…… 물론 아파트 자체 시설이지만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런 것은 계도를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시설물은 자기네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600여만 원씩 들여가면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현재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주위에 몇 사람만 공개적으로 그 시설물 이용을 한다해도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게 그 주변에서 사는 분들이 일단 개방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물을 갈라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을 갈라먹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한두 푼도 아니고 600만원씩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구청예산 남아나겠어요?-307-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도 원래 예산이 국비가 50%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 시비가 각각 25%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수질에서 오는 그런 병이 왔을 때 이게 나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구민 건강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원맨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더라고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시설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꽤 수질이 괜찮아요. 수질이 괜찮아서 우리 구에 이 시설물을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면 지정해 줍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우리 구에서 해주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해 줘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원의 물, 마실 수 있었던가요? 수질 대게 안 좋다고 하던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 물은 적합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원의 위치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못 먹는다 그러던데 먹을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수질은 적합인데 자기들이 더 좋은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을 안 뜨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물은 얼마든지 식수가 가능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관내 비상급수시설 개수 제한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몇 개까지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44개 있다가 작년에 하나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수질이 너무 나쁘고 몇 번 우리가 조치했는데도 나빠 가지고 하나를 폐공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43개입니다. 물이 1인당 얼마씩 해라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43개로써 우리 영도구의 급수시설은 다 충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받아준다면서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린 거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았던 거요. 받아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고. 내일 당장 받으러 올 건데 과장님한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과 끝이 말이 같이 가야지. 앞에 답변에서는 받아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 준다고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특수시책 부분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 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정보화 교육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들이 한 140여명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 물론 자기 맡은 일도 있지만 여가 여가에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하고 나갈 때는 하나의 ‘요즘 자격증을 따 가지고 내보내자’ 이런 취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308-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40여명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학벌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94명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94명에 대해서 우리가 총무과 전산계하고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총무과에 있는 전산교육 강사수당을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 4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4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현재 그 당시에 해 가지고 1급이 세 사람이 합격을 했고요. 1차 시험에만 필기에 합격된 사람이 1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7월 24일날 실기시험을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구만 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다른 구에는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우리 구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상당히 좋고 이게 잘 되면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보람있는,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것 아닙니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사이버친절 교육실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스마트플로우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프로그램이 있나보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업무를 게시를 하면 스마트플로우는 무조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가야만 전자결재가 되고, 다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친절내용을 담은 글을 거기다가 띄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 동영상이라든지 여기 보면 우수 친절사례 게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데서 우리 직원 중에서도 어떤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올리면 전 직원들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도록, 좋은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올립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3일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4일 15시36분 감사중지 2004년 7월15일 10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서관,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서 구내식당 임대수입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세 배로 늘어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이 한꺼번에 돈을 다 못 내고 분기별로 잘라서 돈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년 단위로 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1년 계약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2004년도에는요?-309-
담당
서무담당
오판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올해 부로 시 세입에 대한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30%가 구 세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50%대 50%가 구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임대율이 올라간 것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오판태 임대율이 아니고 저게 시 재산이거든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수입이 들어오면 조례상에 30%는 구 수입으로 하고, 70%는 시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반반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영상미디어실 운영실적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상반기 기간이지만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영상실적은 올해 저희들 선거 때문에 올 2월 달부터 영상운영을 못 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으로 오해할까봐 그렇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쉽게 말해서 모이는 행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공공도서관 휴관일이 보통 월 4일에서 5일인데 지금 타 도서관에서 월 2회로 줄여간다는데 영도도서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개관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모여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인데요. 지금현재 주 5일 근무를 하는 데도 도서관은 주 5일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엽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직원들이 휴무를 안 하고 일주일도 그러니까 저희들 사서가 직원이 11명인데 행정 두 분 빼고 나면 9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다 놀지를 못하고 토요일날 2명씩 놉니다. 토요일은 일요일보다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도 각 실에 2명씩 교대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3교대 해 가지고 지금 점심시간 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게 하게 되면 직원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보다 교육청은 직원 인원수가 저희보다 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무리 없이 현재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게 되면 인원보강부터 해야 되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형편이.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월 2회를 줄여 가지고 독서인구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하는데 시 직속 구인 영도구 도서관은 인원수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 그 말씀이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당장은 힘듭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서는 월 2회 운영하는 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 도서대출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43회입니다. 1·2급 영도구 지체장애인 수가 2,170여명으로 도서관에서 파악하고 계신데 2003년도 방문대출 횟수가 4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310- 이 부분은 물론 장애인들께서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이 미비할 수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그 동안 홍보의 부족도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집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1·2급 장애인이 토털 2,170명중에서도 책을 아주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책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책을 갖다드리고 하기는 합니다만,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동사무소나 부산일보 소식지에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도저히 그 홍보만으로는 안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영도구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애인들 책을 대출해 주고 거기서 또다시 저희들도 하고요. 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려고 올해는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떻게 하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취미 교양강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생활꽃꽂이나 건강 발맛사지, 미술활동, 어린이 과학탐구,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해야할 일을 넘어선 그런 교양강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건강 발맛사지는 작년에 이게 주부들한테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할 설문지 조사에서도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너무 딱딱한 강의보다는 이러한 강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취미교양강좌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넣어봤고요. 올해는 지금 이것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뺏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창작미술하고 어린이 과학탐구는 어린이용인데요. 아무래도 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과학탐구나 미술활동을 따로 보내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일반 학원에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 4·5만원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취미교양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런 것을 도서관에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독서논술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장
물론 이용자들의 설문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도서관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노래교실을 연다하면 신청자가 발맛사지 프로그램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만, 이용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도서관 청소를 용역 주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를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청소는 여자 분 두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6시부터 나오셔 가지고 -311-
종진
김종진위원
매일 합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두 사람이 매일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두 사람이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하루에 얼마정도 칩니까? 공휴일 빼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월 150이 나가는데 이것을 청소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외벽 줄타고 청소를 1년에 2번씩 바깥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기타 휴지, 비누 그런 것까지 용역회사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회사에 주네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분이 여자 분이랬지요? 여자 분이 외벽 줄타고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외벽은 그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와서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일단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러면 용역회사는 고려종합개발주식회사인데 용역회사를 매년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도 매년 합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는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원칙은 연말 끝나고 나면 새해 연도는 다시 용역회사를 발주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계약은 매년 하고 있는데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계약할 때 다시 발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매년 새로 한다면 새로 할 때에 용역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려종합개발 여기서 계속 했다 이 말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다시 계약할 때는 고려종합 여기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회사에도 발주를 받아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군데 받아서 거기에 수의계약 한다손 치더라도 조건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유리한 그 회사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너무 한 군데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사전 파악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정덕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독서인증제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데 시범실시를 대평초등학교에서 한 바 있지요? 그래서 이게 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초등학생들한테 독서함양을 위해서 독서 기대효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들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있었고, 이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 더 추가로 할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2003년도에는 대평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평초등학교 1학년만 하고 작년에 한 학년은 다 빼고 올해는 대교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312-
은보
최은보위원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주부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독후감 짓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다양한 책을 읽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꽃꽂이니 발맛사지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틀림이 없어요.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할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 이용자 수가 1년에 몇 명 되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거기서 그러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오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오셔 가지고 필요한 신문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하루에 800명중에서 700명쯤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학업성적을 위해서 또 도서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독서실 개념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용자도 계시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자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재수생들도 있고, 요즘 주부들도 자격증을 딴다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공부방 개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좌석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실 공간을 많이 두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좌석이 한 600석은 거의 다 와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현재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은 180석 밖에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이 참고 도서를 찾아서 자료를 찾는데 이용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방 개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절영독서회 운영에 관한 사항 홍은경 씨 논문에, 그런데 절영독서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참여인원이 9명에서 12명 이내로 왔다갔다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절영독서회는 초등학생 중심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소년 독서회는 또 뭡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청소년 독서회는 중·고등학생이고요. 절영독서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마다 모입니까?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매월 1회, 토요일.
철훈
김철훈위원
몇 째주 토요일?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넷째 주, 둘째 주인가
철훈
김철훈위원
절영독서회를 하면서 관장님하고 사서계장님이 언제 열고 있다는 것 모르고 있으면 되는가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제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 모일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오후 2시쯤 비워주거든요. -313-
철훈
김철훈위원
넷째 토요일은 우리 도서관 안 쉬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안 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몇 째 토요일?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둘 째 할 때도 있고, 넷째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게 알려요, 회원들에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오면 모이는 그 달에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몇 째 주에 모입니다” 하고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알립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정해진 달은 둘째 주가 되는데 학생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애들에게 “언제 합니다.” 하고 알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모이는 날에 미리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그러니까 전달 독서회때 정례모임을 언제 갖는다고 애들한테 미리 읽을 책 내용하고, 다음주 주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독서회 때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전화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독서회 모임을 알리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학원에서 시달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또 독서회라는 게 어떤 아이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극성스러운 어머님이 가라고 강요를 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바람직한데 지금현재는 10명 이내에서 아이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회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모임에 왔다갔다하는 아이들 기이 10명 정도고 독서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독서회를 모입니다”라고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 독서회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공문형태로 독서회가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주부독서회라든지 그리고 교양강좌라든지 그리고 계절독서교실이라고 해서 관내 학교 추천 받아서 오는 학생들이 방학 때 일주일간 독서교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안 그러면 제한적인 아이들만 모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한적인 아이들만 모이고, 지들끼리만 모이니까 홍보도 안 되고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되고,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몇 그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토요일 오후 같은데 독서회를 하겠다 하면 토요일 오후에는 거의 논다고요, 애들. 학원에 토요일 날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독서회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들을 낳았습니까? 절영독서회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들을 낳고 애들에게 어떤 것들을 거양하느냐 말이죠.-314-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지금현재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월 1회 정기적으로 독서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때 모임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권장도서라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저희가 권장해서 주고, 그 다음에 매월 거의 매월 신간이 나오게 되면 그 신간에 대해서 주부독서회 때 많이 합니다. 주부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어린이 독서회에 대해서 그런 신간 목록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 다음 독서회 때 독서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영화들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싫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영화를 저희가 상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화도 보고 읽은 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하는 활동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2시간 정도 합니다. 읽고 토론하고 나면 거의 시간 다 갑니다. 그 외에 또 한달은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누가 리드를 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동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변확대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저변확대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활발한 게 주부독서회 같은데 아이들 문제, 독서회를 저변확대 하려면 많은 홍보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절영독서회는 많이 홍보를 해서 책을 한 달에 몇 권 주고 독서골든벨을 한다든지 독서골든벨 해서 몇 명까지 상품이라도 하나 주겠다 하면 애들 많이 모인다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독서퀴즈는 합니다. 해서 도서상품권 5,000원 짜리 하나 나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문제는 장소문제인 것 같은데 이 모든 독서회를 관장님 방에서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학생들은 토요일 날 오니까 토요일은 다른 실에서 영화상영도 하고 1층의 취미교양실은 다른 모임도 있고 하니까 토요일만 방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부독서회는 오전에 하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평일 날 하면,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주부독서회는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영상 미디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영화상영을 주 3번 하는데 시간대라든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멀티동화 및 음악감상은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따로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주 대상이 틀린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대상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한데 멀티미디어 어린이는 DVD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유아탐방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면 도서관 견학도 시키고 또, 그런 영화도 보여주고 영화감상은 토, 일요일 오후 2시에 매주 수, 토, 일 3번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서관에 양성평등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부독서회도 있고, 어린이독서회도 있고, 청소년독서회도 있는데 왜 남자들 독서회는 안 만드는 건지, 관장님이 여성이라고 그러는가? 보니까 주부독서회는 만들고 말이지, 남자는 책 읽으면 안 되나?
일동웃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서 요즘 가족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열 가족만 선정을 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말에 이렇게 한다든지 주부독서회는 버젓이 하면서 남성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준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는지.-315-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남자독서회도 만들어야 되겠다 제안합니다. ‘직장인 독서회’ 한다든지 토요일날 모이게 한다든지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 참 하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독서대출 카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학생이 가면 바로 만들어줍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초등학생은 그 대신에 부모님과 같이 와야 되고, 그 외 일반인은 오면 바로 나갑니다.
담당
사서담당
박은아 그게 발급기간이 일반성인들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성인들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회원 가입하려고 하면 신청서만 작성하면 신분증으로 바로 독서회 회원가입부터 해서 책을 당일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소정 양식으로 해서 독서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독서카드 발급할 때 코팅기라고 해 가지고 A4용지 안에 저희 규격 되어 있는 독서카드를 몇 장, 여러 장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일 회원증 발급이 안 되고, 회원증 발급은 저희가 2·3일 정도 있다가 카드발급은 하되 대출은 당일 바로 해 드리고, 카드발급만 다음 번에 책 반납할 때 오셔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어린이도 독서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같이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맞벌이 부부 많지 않습니까? 애가 책을 보고 싶은데 엄마가 시간 때문에 도서운영시간이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대출은? 5시 반까지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어린이실은 6시까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니까 부모가 보통 퇴근시간은 6시쯤 되야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부모가 못 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특히나 영세한 가정에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는데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사정이 토·일요일이라도 주 5일 근무하는 분도 많지만 주 5일제가 다 확산된 것은 아니거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런데 어린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책을 잃어버리면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지고 보여주면 확인이 되니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어린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을 빌리러 갔는데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 잘 모르잖아요, 개념을. 그러니까 안 된 것 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면 대출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일단 책을 잃어버리고 오면 부모들은 가면 “나는 모른다” 합니다. 우리 아이 그런 것 모른다, 특히 영세민은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호자가-316-
철훈
김철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이 가치로 가격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고 또, 설사 망실,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도서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있지만 사후에는 “너는 네 일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몇 개월 동안 책을 못 빌려준다” 이런다든지 그런 제재를 가해야지, 애들에게 그것도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빌려준다’ 애들한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어주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 취지는 좋으신데요. 저희들은 당장 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손·망실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게, 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 모아놓으면 상당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즘 홈페이지에 주민등록 번호 쳐야 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자유공간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 홈페이지도 그런 게 아닌가, 무슨 글 쓸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의사항 바로 올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래서 토론이 되고 잘못된 것 개선하고 그렇게 되야지, 뭐 어찌할까 싶어서 꼭 주민등록번호 쳐 넣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규제라고요, 따지고 보면. 애들도 자유롭게 책을 빌려야 되는데 부모허락 없이 책을 못 빌린다는 것은 문제라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니지요. 한번만 처음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려갈 때는 마음대로 빌려갑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런데 독서카드 발급할 때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 안 되면 부모랑 전화통화를 대신 할 수 없습니까? 과정을 간소화 시켜서 전화 상으로 충분히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에 주차장 몇 면 쓰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11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모두 몇 면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43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멀티미디어 지원센터까지 합쳐서 43면인데 우리는 11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여기 발령 받아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주차면적을 나누면서 멀티 쪽하고 저희 도서관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용 차량은 지금도 2대밖에 없습니다. 9대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그게 주민들이 홈페이지 건의사항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멀티 쪽하고 이번에 합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면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면 정도는 유동적으로 왔다갔다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차도 댈 수 있고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멀티미디어 쪽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이쪽에 자리가 없음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며칠 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누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청경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유도리 있게 도서관에 온 사람들도 차를 바쁘게 가지고 와서 자료 찾고 금방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멀티미디어 쪽에 관리하는 분들이 너무 고압적이더라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하는 차량은 1시간만 봐주기로 했습니다.-317-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내부 도색은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색이 흰색하고 회색을 하지요? 다음에는 페인트 칠 하실 때는 좀 밝은 색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오판태 3년 전에 했는데 2008년도에 복합문화공원 조성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다음에 예산 올리면 많이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장
도서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봉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주판오 세무1계장, 한명복 세무2담당, 윤병주 자동차세담당, 조숙자 주민세담당, 김경호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말씀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재산세 부분에서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과표가 가감산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면적 가감산율에서 기준시가 가감산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변경은 표를 보시면 2003년도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써 15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19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재산세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도에는 18억 7,200만원 들었고, 금년도에는 표에는 18억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최종 확인을 해본 결과 18억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재산세가 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기존의 면적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만 8,041건에 40억 9,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 하고 공동시설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과표적용비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9%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42%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종합토지세액이 37억 5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추계를 해본 결과 40억 2,400만원이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1,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적용비율은 3%가 인상이 되었지만 세액 면에서는 3억 1,9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18- 지난 한해에 과오납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총 29건이었습니다. 29건에 444만 8,000원을 환불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00% 환불된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내용으로써는 이중납부와 착오가 16건에 40만 2,000원이 되었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중납부는 어째서 이중납부가 되나요? 고지서를 우편발송을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중납부의 주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나 독촉장을 2장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구청에서 2장을 발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은 반드시 한 장만 내주는데 납세의무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돈 내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2장을 달라할 수 있나?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서 안 그러면 종업원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 납세의무자가 돈을 은행에 납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안 왔으니까 고지서를 다시 한번 발송을 시켜달라 하는 주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좀처럼 과오납 건수가 사실 줄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종류별로 보시면 특히 면허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습니다. 면허세는 세액이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이 가정에서도 내고, 업소에서도 또 모르고 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 가지고 즉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14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문재준 씨 건에 대해서, 8건이거든요. 그런데 압류물건은 동삼동 1023-4 1,319㎡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매진행 중입니다.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답이 옛날에는 논인데 채권순위는 몇 위고 순위 자체가 몇 위입니까? 채권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며 현 시가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분은 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결손해 준다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평수도 약 3·4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은 확실한 액수는 아니지만 약 1,8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진행중 진행중 하지만 진행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채권확보가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은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채권순위를 왜 일찍 못 잡았습니까, 순번이 빠르게?-319-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경매를 진행중인데 경매가 끝이 났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올 돈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23억도 이미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순위도 1순위가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아마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23억이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빚잔치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110쪽 한번 보시죠. 우리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전체 실적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납부실적이 신용카드로 낸 게 몇 건, 얼마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4,247건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 한해 분이죠? 2003년도에 그런 겁니까? 4,247건이 7억 3,900만원이 작년도 실적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작년 7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왜 그것은 추천일자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추천일자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추천일자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작년 7월, 작년 한해 전체 실시한 게 언제부터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2003년도 이후네요? 1월부터입니까? 4,247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2003년도 1월 달부터 12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실적이 4,247건, 7억 3,900만원이 우리 지방세가 수납하는 게 60～63억 정도 본다면 대략 10%가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지요? 요즘 세무행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상당하게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써 강조하는 게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하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세무과에 공문접수 한 것 보니까 신용카드 강조한 공문이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10%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양호한 겁니까?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는 시에도 지방사이버지청이 개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재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작년도에 신용카드에 대한 홍보실적을 말씀해 보시죠.-320-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각종 세금 고지서 나갈 적에 안내문을 내 보냅니다. 정기분 고지서 그리고 독촉장 고지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계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는 앞면에다가 홍보내용을 부착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몇 군데나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우리 관내의 아파트는 큰 세대는 전부 다 붙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군데 정도 붙이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한 27개소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입간판 설치를 하고 영도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떤 신용카드를 받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LG카드하고 삼성카드 2개를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LG는 언제부터 받았죠? 전에 한 카드사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었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1월 달부터 LG하고 삼성은 그렇게 2개 했다가 시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쭉 여기까지 오다가 삼성카드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이윤이 남는 게 없다 해 가지고 최근에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G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비자, 비씨 여러 가지 카드들이 많은데 왜 LG만 할까요? 확대할 수 없을까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카드회사하고 저희 부산시의 서로 제시조건이 나아져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개방을 다 했지만 그 때 당초에 참가하기는 LG하고 삼성밖에 안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한다면 기회를 안 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기회를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특정 업체하고 한 것은 아니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조금 활성화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금 더 나간다면 세금도 자동이체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되고 지금 10% 조금 넘는데 요즘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신용불량자도 많다고 합니다만,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납부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선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지서로 고지를 하지 않고 전자e메일을 통해서 전자고지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정정보화사업 시범기관으로써 저희 영도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 자체로써는 영도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화 사업비가 4억원이 우리 구에 지원이 됩니다. 교부세로써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8월 달부터 한 시스템개발이라든지 확보자료 같은 것 조사,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321-
철훈
김철훈위원
지방세 정보화사업하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국비로나 시나 도와줍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돈 4억원 특별교부세 이 돈 갖고 전부 다 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이 내려와지고 우리 구에서 9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총 2,000만원을 갖고 프로그램을 숙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지방세 정보화하는 단계는 부산시는 구축이 다 됐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시도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행자부에서 4억의 예산을 지원 받고 우리 구도 4억 예산을 지원 받아서 금년 8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작년도에 청학동 1-25번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 그리고 등록세를 미 과세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시에서 내려온 감사지적사항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과세하는데 그것을 그 때 그 때 못한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청학2동에 조금 전에 금호산업 공장자리에 JM텍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취득을 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창업 중소기업이다 해 가지고 50%를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받은 업체에 대해서 매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여건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마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 부분은 자기네들이 쓰고 있었지만 나머지 일 부분은 임대를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업중소기업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준 것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과세를 하고 돈도 다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자기네들이 납부한 것은 12월 31일 날짜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고지를 빨리 하고 빨리 받아들인 증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협조가 잘 됐을까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전에 감사 때 지적이 됐을 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과세 예고를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도 자기가 부당하게 감면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즉시 납부가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관련 부분인데요. 장애인 자동차 관련도 지적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취득세 받아 들였는가요?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취득세는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만, -322-
철훈
김철훈위원
그 자료를 장애인 관련 자동차 이것 대게 이용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까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챙겼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내용을 조치는 했을 것이고, 납부한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총 11건입니다. 취득세가 149만 7,000원, 등록세가 427만 4,000원이 부과가 안 됐던 것이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세 사람한테는 돈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받지 못한 사유는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한몫에 다 못 내고 일 부분씩만 내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납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수정할게 있는데 2,000만원이 아니고 한 600만원정도 채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받았느냐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동삼동 1123번지 주공아파트 207동 803호 우정두씨 그 밑에 김경숙씨는 같은 동에 같은 호수입니다. 체납금이 339만 3,000원인데요. 금액도 똑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가족 같은데 부부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글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보호자 비용으로써 체납된 그 금액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뭐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가족 아니면 부부든지 그런 것 같은데 체납액이 양쪽으로 부과된 것 같아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맞습니다. 주소가 똑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부과가 됐든지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밑에 청소행정과에 오수분뇨과태료에 보면 동삼동 356-20번지 신흥동백운영위원장이에요. 자료상으로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장 하려면 무 재산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무 재산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압류도 안 하고. 그렇죠? 운영위원장 하려면 이 양반이 재산권이 없으면 여기서 운영위원장 할 수가 없어.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취합과 통계 이 정도만 하지 부과라든지 징수는 전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이 곤란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받을 때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받아야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사유를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런 자료를 받으실 적에는 해당 과별로 받아 주시면 그 과에서 답변하기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323-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십시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떤 사항인지 사항파악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는 확실하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래야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해당과별로 받아주시면 과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부분은 서로가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46쪽 한번 보시죠. 저희들 자료를 봤을 때 결손처분 한 내용 중에 1,000만원 이상만 했기 때문에 조금 1,000만원이 너무 높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대로 본다면. 늘푸른환경이 지방세 징수유예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사유가 태풍 매미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입었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늘푸른환경은 구청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 제14호 태풍 매미 때 공장시설물이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금액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기이 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9,1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유예조치도 해주고 편의도 봐주는 그런 사항들이 쉽게 접근이 되고, 이 규모보다 더 적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업체들은 구청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작은 업체들은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서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나 편의적 차원에서 큰 기업들에게만 이런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매미 그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공고를 다 했고, 그 접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명단을 입수를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기업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전부 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면 만약에 세금 같은 것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징수유예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결과 늘푸른환경 여기만 들어왔고 다른 데는 들어온 사실이 없어서 부득이 여기만 해주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정덕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체납세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95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보니까 6억 4,800, 6.8%밖에 징수를 못했다 말입니다. 징수율이 아주 저조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체납자들 카드를 작성을 하고 매월 징수독려를 기록하는 기록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실적은 계속 카드를 만들어서 독려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연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매년 반영되고 있습니다.-324-
덕치
정덕치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세가 좀 체납을 많이 줄여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 담당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카드만 정리한다고 해서 꼭 받아지는 것은 아닐 거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료 146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장원건설이라는 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결손 시켜야 될 사항.
결손은 어떻게 시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보면 전반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는 건수나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도 이런 건수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과오납 환부 사유에 보면 이중납부하고 그 다음에 착오신고납부, 부과 착오 특히, 부과 착오 같은 것은 부과하는 부서에서 세밀히 이런 것을 잘 해주면 이런 착오는 없을 걸로 보는데 그런 과오납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과오납의 사유가 생깁니까? 이중납부는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서나 독촉장을 납세의무자 가족들이 한 사람이 납부를 했는데 모르고 또 인제 고지서를 받아가서 납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2번 발부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재 발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받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못 받은 걸로 해서 또 고지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발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재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이중납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착오신고 납부하고 해서 16건인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중납부는 한 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건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한 사람 택이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착오신고 납부는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착오신고 납부는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신고해서 돈을 납부해 놓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려하는 홍보를 하니까 세금을 안 냈는가 싶어서 재차 내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1차 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독려 내지 독촉을 했기 때문에 2차 딴 사람이 낸 거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알고 이런 착오가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신고 이중납부가 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직원들이 세심히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납기 내에 일반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게 나중에 환부를 시켜주면 돈을 찾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인 세무직원의 신뢰도가 주민들한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중이나 2번 납부를 해 가지고 환부를 안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환부를 해주면 돈은 찾을 수 있는데 내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그만큼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거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고 돈을 2번씩 냈으니까 저희들이 돈을 바로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지불해 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감사하게 생각한다? -326- 그것 좋은 이야기네요. 자기가 이중납부하고 못 찾을 건데 챙겨서 내주니까 감사하다,
일동 웃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어떤 때는 본인들도 이중납부 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겠죠.
웃음
종진
김종진위원
그 말도 맞는 얘기네요. 받아 가지고 그만인데…… 안 챙겨주고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발각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다 내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이런 착오가 어쨌든 간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불신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없애달라, 부과착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보면 세심히 일하면 이런 착오 안 생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환부할 때는 본인이 가서 찾아갑니까? 여기서 우편으로 보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착오가 전혀 없게 하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되도록 착오가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사건 11쪽 한번 보시죠. 자료 있습니까? 부동산 경매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서재형 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원에서 ‘피고인에 배당된 금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배당 지급하라.’ 그런 소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서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게 받아가라 이런 얘기네요. 배당해 보니까 이만큼 떨어졌는데 영도구청 너희는 너무 많이 가져간 것 아니냐,
160만원을 110만원씩만 받아가라 이런 내용입니까?
네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야할 과세는 얼마였죠?
167만원 배당이 되었는데 과세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세가 얼마나 되었는데 160만원만 배당 받게 된 거냐,-327-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도 만일 5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60만원 배당 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원 과세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건이?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효율화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무소가 7월 1일부로 개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사하구와 부산진구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 하던 업무와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무소는 전국에서 2군데 해 가지고 시·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할 구는 구의 재정능력이 되고 복지사무소 임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구하고 재작년부터 그런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도 하고 구의 희망사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2군데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 7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6년 그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는 2군데 시범구청이 지금도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개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복지사업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장점만 있는지 단점이 어떻게 나올는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책을 복지직들이 파악하는 것이 좋은지 동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은지, 복지사무소에다가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시범 삼아 지켜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사가 1개 동에 한 분씩 계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 명 있는데도 있고 많은 데는 6명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구청하고 해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총 31명입니다.-328-
영수
송영수위원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자료집 가지고 계시죠? 125쪽 한번 봐주시죠. 세무과 자료입니다만, 125쪽에 보면 국민기초보장 비용 해서 세무과로 이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삼동 1123번지 207동 803호 우정두씨, 김경숙 씨 같은 라인인데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같은 동에 사는 것 보니까 같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같이 부과가 될 수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데 금액도 같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액은 틀립니다. 한 사람은 339만원이고, 한 사람은 393만 3,000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과될 수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보장비용이 저희들에게 체납된 사유는,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두 분이 가족 같은데 가족 중 한 사람만 지급되어야 될 것인데 어째서 두 사람이 되었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은보
최은보위원장
가족이 두 사람 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수급자가 변경이 됐거나 아들이 수급자가 됐다가 어머니가 수급자가 됐는지 그런 사유인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이 분들 처음에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 신청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재산조사라든지 소득조회를 다 하는데 기초수급자 되고 나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소득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족 중 취업을 했다든지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든지 재산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사한 과정이나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데 결국 수급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수급자 행세를 하고 정부의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한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가족인지 세입자인지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입자는 있을 수 없지, 여기는 세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전입 자체도 안 되고, 세를 줄 수도 없는 집이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된 사항인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과목명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징수결정액이 900만원이고, 미 징수액이 875만원이거든요. 징수율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취합된 분들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거의 90% 이상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 당한 겁니다. 경찰서나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적발된 건데 아시겠지만 담배 팔고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이 셉니다. 100만원씩 합니다.-329- 그래서 저희들 고지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이유를 대서 납부를 잘 안 하고 징수실적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담배입니다. 가끔 술 팔다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관내에 거의 없고 대부분 담배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렇지만 담배는 계속 팔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과징금을 안 내도 계속 담배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이 있다고 해서 무슨 세목이든지 과징금이든지 그것을 납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사업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허가를 내 줄 때는 물론 허가 관세가 있지만 얼마 정도는 과징금을 못 낼 정도 가면 어떻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재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강제 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딴 과는 보면 만일 못 낼 경우는 재산차압도 있고, 근저당설정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이러다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압류는 2건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산확인 되면 저희들 계속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 소유주가 소매점 팔고 가버리면 지금 현 소유주가 그 벌금은 나는 모르겠다 하면 할 수 없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승계는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즉시 받아야지, 승계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징수율을 제고해 가지고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여성 정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2004년도 시행계획 중에 여성자원봉사자 전원 보험 가입이 있거든요. 이 보험 가입이 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직원 전부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전체 예산에 보험 가입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봉사활동 하시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질의하기 전에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 한 부 복사 좀 해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23명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279페이지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해 가지고 2003년도 시행결과에 ‘함지골 문화축제 및 풍어제 여성참여 유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2004년도 시행계획에도 그런 행사에 여성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함지골 문화축제는 해마다 7월 달에 75광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번에 말씀드린 여성합창단이 참여한다든지, 여성들이 많은 분들 모아놓고 농아자들을 위한 수화 같은 것도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공연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저희들 여성들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330- 풍어제도 역시 매년 4월 달에 감지해변에서 열립니다. 그 때도 풍어제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써는 사실 여성분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저희들이 적절히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참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2003년도에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실상 2003년도에 직접 구에서 여성분들 참여를 계획을 짜놓고 실제는 참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지골 축제할 때 그런 것을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축제위원회 측하고 시간문제라든지 참여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애 받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의논해 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현재까지는 그런 행사에 사실상 안 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참여를 못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러면 2003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합창단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계획은 여성인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은 많이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적어놓으신 건지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신선3동 노인정을 구입했다 아닙니까? 그 후로는 공유시설로 전부 다 취득을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등기도 하고
영수
송영수위원
그 때는 수리를 다 해라 했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내부수리하고 개소식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후로 든 금액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 때 당시는 예산을 맞춰 쓴다고 했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리비 해봤자 약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쓴다고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현재 영도구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약 7,000명 가까이 됩니다. 변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900～7,000 왔다갔다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에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작은 편이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부산시에서 장애인 복지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우리 구에 들어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아직 안 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왜 우리 구에 복지버스가 안 들어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게 운행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경사지거나 이런 데는 올라가기도 그렇고 장애인 버스를 대줘도 버스베이 같은 시설이 제대로 된 데가,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의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죠, 부산시에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상버스를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331-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를 시 예산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삼성그룹에서 아마 한 대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거나 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 말고 다른 문제, 타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택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도 움직일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타구에 못지 않게 우리 구에도 시혜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도 저상버스를 시 예산으로 구입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서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영도구에 장애인들도 부산시에는 복지버스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영도에는 운행을 하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대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부산광역시 전역 커버도 하기 힘들뿐 아니라 한 대가 있으니까 배차시간이 길어 가지고 기다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것도 영도구에 특히 시혜가 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와 아울러서 우리 영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불편하신 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시에 가시면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자꾸 진행하는 중에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조금 내 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 초에 한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회의했던 홀더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셔도 좋고, 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2003년까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금년 것하고 작년 것하고 홀더만 보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잠깐 자료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시행결과에 보면 ‘여성예술인 발굴 참여 유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도지역에서 여성예술인 발굴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저희 구에서는 직접 한 것은 작년도에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현재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나온 시행결과하고 바로 2004년 시행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산 마더스오케스트라 운영 활성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일종의 합창단 그런 게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겠다 그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리 구의 사람 중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영도구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렇게 보면 시행결과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332- 여성정책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런 발굴하려면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예산도 뒷받침 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예술인 발굴하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발표회도 개최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여성 발굴하려면 그런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솔직히 움직이려고 하면 발표회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되고 하다못해 우리 여성분들은 수필 낭독회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되는 게 저희들 노력부족도 있고 사실 재정 뒷받침도 안 되서 계획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로 제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문화예술 활동에 어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로써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름만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여성문화 예술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개최라든지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것도 사실은 여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여성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 자기 아이들을 이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머니들을 여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게 곧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가 아니고 실제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예산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겠다 라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좀…… 저도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러 여성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영도구 내에. 제가 보니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그런 단체장들하고 모여 가지고 의논도 많이 하고 저번 같은 여성주관 행사도 그 행사자체로 시상식 하는 이런 것 말로 그 뒤에 2부 행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여서 토론할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지위 향상이라든지 양성평등의 문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에서 참여유도 하고 그러면 억지 참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게 구에서는 구나 관에서는 기본적인 그 사람들한테 뒷바라지나 좀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단체나 젊은 층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단체나 자생적으로 된 취미클럽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켜야 그 분들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시스템도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감독 조치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해 가지고 시설별 지적 및 조치사항 거기에 나와 있는데 신선어린이집 보면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부적정 했다 이렇게 됐는데 예산편성은 어디서 합니까?-333-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국고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 나름대로 보육료 받는 것 가지고 연간 자기들이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나름 대로인데 우리들 승인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을 판공비로 썼다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될 것을 수용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구입했다라든지 이런 걸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든지 예산과목을 이해를 잘 못하고 해서 그러지 않도록 시정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입소아동 넣는 과정, 저희들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인사사령부가 있듯이 아동명부가 있어 가지고 애들 중간에 퇴소하거나 입소하는 아이들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미비한 그런 게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일단 담당 부서에서 검사를 한번 안 거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승인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대로 예산을 지급해 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그냥 어린이집에 아무렇게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돈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에게 보육료도 받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무료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지만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든지 현장학습비 라든지 받는 게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총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보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짜듯이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간식비는 얼마고 비품은 얼마 구입을 하고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쓸 돈을 항목을 만들어는 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수용비로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비 항목에 넣어서 집행했다든지 그런 예산과목을 잘못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 봉급을 봉급항목에서 줘야 되는데 수당항목에서 줬다든지 그러한 지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해서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편성을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될 것을 수용비로 항목을 잡아서 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예산 편성은 어린이집에서 편성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실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진
김종진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자체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장부검사하고 회계검사하고 이래 가지고.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한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 밑에도 보면 예산집행이 부적정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들이 보면 관공서하고 달라서 예산과목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비슷하게 지적된 사례가 많습니다. 유사한 경우가 이해부족에서 생긴 겁니다.-334-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담당 어린이집에서 그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들 같은데 이런 일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교육화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교육을 시킬 관계 차원에서 교사들을 지도감독 할 의무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감사할 때는 현장에서 지적하고요.
종진
김종진위원
감사하기 전에 예산편성 한다면 예산편성 과목을 몰라서 혼돈이 되어서 잘못편성 되었다 했는데 편성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서라든지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미리미리 추경에 올라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집행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함으로 해서 이런 착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미한 사실들이 지적이 안 되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것은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인지만 잘 시켜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쉬운 것부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영도에서 관장 안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말이 국·공립이지 구립입니다, 구립. 구청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현재 영도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교부설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 6개가 있고 복지관에서 관장하는 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라든지 시설에서 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또 법인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19개는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가 일부씩 지원이 갑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시설이 안 많습니까? 각 단체 노숙자 쉼터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관 5개소,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천성재활원 및 파랑새 어린이집, 어르신집, 건강센터, 청학모자원 해서 5개소, 그 다음에 보훈단체 8개 단체 노숙자 쉼터 해 가지고 직원도 많고 우리가 상당히 사회복지관에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28억 근 3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아마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있는 것 같아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사회복지법인 국·시비보조금관리 부분에서 소홀하다 지적을 받은 사실 있죠? 이 내용에서 보조금을 환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환수명령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잘 아시겠지만 청학농예원에 1억 6,000 가까이 환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환수 받았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2,000만원 받고, 3년간 분납해서 납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어째서 그게 잘못 지급이 됐습니까?-335-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1년도부터 청학농예원 건물을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파랑새 어르신 집하고 노인건강센터 신축을 하면서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을 지금 환수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억 6,970만 6,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수토록 통보하고 잘 아시겠지만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당장 1억 6,970만원을 마련하려면 힘들고 해서 약 5,000만원 정도씩 3년 동안 분납을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초에는 2,000만원 저희들이 환수 받았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 세 분 중 두 분은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만, 다 불문처리 되고 세 사람은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설계부분이라면 그것은 미리 파악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입찰을 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211쪽 봐주시겠습니까? 노인교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총 15개소 지원을 하셨네요. 인원수와 관계없이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지원현황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용자가 50명인 것도 금액이 똑같고 100여명 이상 되는 것도 똑같고 왜 이렇게 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침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18만원씩 1개소 당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인당 18만원씩이면 다 틀리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개소 당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또 그 밑에 봅시다. 천리교 효도노인교실, 영도종합사회복지관 부설노인교실, 청학2동 새마을금고 부설교실,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금고나 교회나 이런 곳에 시설 부분을 보면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의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 예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 지침의 기준에 맞으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돈이 썩어빠져도 안 해줘야 되지. 영도 새마을금고 부설노인교실 이런 것은 새마을금고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금고에서 운영한다든지 교회에서 실시한다 든지 하는 것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단체 신자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18만원 지원해주지만 이 분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336- 그래서 이 18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별로 조금씩 회비를 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나 교회 같은 데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지원을 사실상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무조건 신고를 하면 지원을 다 해줘야 되네요? 내가 돈이 있어서 운영하겠다고 신고하면 지원해 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시설기준에.
은보
최은보위원장
시설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은 주 1회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5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강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그런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조건을 갖추고 시설장을 두게 되면,
은보
최은보위원장
설령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구비나 국비나 시비로써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겠다 하는 곳에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재량권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면 되는데 그런 재량권이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과장님 감사받아서 징계 먹을 일 있습니까? 충분히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좋은 취지로 하겠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목적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214쪽입니다. 농예원 법인에 아이들집, 어르신집, 파랑새노인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아이들집에 지도원은 몇 명당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죠? 아이들집하고 어르신집하고 규정이 다르던데 제가 찾다가 제가 찾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에는 기존의 시설장하고 복지사 몇 명 그런 게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생활지도원 몇 명당 몇 명이죠? 먼저 아이들집부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보육사는 아이들집 같은 경우는 3세 미만의 경우는 5인당 한 명, 3세 이상에서 12세 미만인 경우는 10인당 한 명, 또 12세 이상 아동인 경우에는 12인당 한 명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보호아동소 종사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3세 미만이 3인 이상, 3세 이상 12세 미만이 6인 이상, 12세 이상 10인 이상이 추가될 경우 보육사 한 명 더 추가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복지사는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 아이들집의 근거규정이 뭐죠? 영유아보육법입니까? 아동법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집에 교사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교사는 별도로 없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이들집에 연령이 미 취학한 애들이 있거든요. 미 취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미 취학한 아이들은 바로 그 옆에 파랑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직접 하지 않는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취학한 애들은 외부의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337-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있죠? 법인 안에 식당이 한 군데 있어서 아이들집이나 건강센터나 또 어르신집이나 다 밥을 같이 먹고 있죠? 그런데 그 영양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영양사를 시설별로 각각 둬야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이들집에는 시설별에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집에 하나, 건강센터 하나, 어르신집 하나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취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취사는 식당이 한 군데 있으니까 같이 하더라도 애들하고 식단이 다르고요. 노인분들하고 건강센터에 있는 분들은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식사는 또 조금씩 틀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각 시설마다 규정상 한 사람씩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예원의 법인인 경우에 3개 법인이 같이 식당을 쓰고 그러는데 지금 3명을 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3명 다 쓰고 있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3명 안 써도 되거든요. 3명 필요하겠습니까? 조리원은 3명, 4명,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한 법인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영양사를 3명 둔다, 규정상 그렇지만 지금현재 3명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현재 3명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3명 안 쓰면 인건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장부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3명 쓰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규정상 또 3명을
철훈
김철훈위원
규정상은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밥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지금 3명이서 분명히 근무하느냐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분명히 있지요? 과장님 여러 사람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조항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외조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50명 이상의 시설은 무조건 한 사람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양사 이야기를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영양사 왜 안 씁니까? 이런 곳에는 3명씩이나 쓰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50명 이상 되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왜 안 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리원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조리원이야 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신에 영양사가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서 표준식단을 짜 가지고 옵니다.-338-
철훈
김철훈위원
식단을 짜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밥을 해먹고 그런 곳인데 규정으로 따져보면 같은 법인 안에 안 맞는 거죠. 같은 법인 안에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영양사 두면 되거든요.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양사 여러 명 필요한 것 아니거든요. 식단 짜고 하는 것은 업무량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 시설이 따로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한 시설에 하나씩 둬야 되겠지만 뭉쳐있는데 3명 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영양사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쓰고 있다 말이에요. 쓰도록 되어 있거든, 규정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가 있다고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만, 규정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안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규정도 그렇지만 재정상 문제도 있고 어린이집 애들은 24시간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생길 겁니다. 그런데는 철저히 영양사를 애들 취사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곳은 영양사를 철저히 챙겨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영양사의 경우 보조를 해줍니까? 구에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복지사라든지 생활지도사라든지 영양사 다 지원해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을 권장을 안 합니까? 최소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50명 넘는 데가 많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어린이집은 영양사 해서 별도로 인건비 나오는 게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설에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 말고 어린이집에는 보조 안 해 줍니까? 교사는 50% 해주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교사는 다 다릅니다. 교사도 유아는 45%, 영아를 전담하는 경우는 90%를 해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 인건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조리사는 몇% 해줍니까? 100% 해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리사는 마찬가집니다. 조리사도 영아 전담시설의 조리사는 90% 지원해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규정은 그런데 그러면 영양사도 반정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정도 하면서 해주면서 채용을 해라 그러면 권장을 안 합니까? 2000년도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적도 받은 사항인데 그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데 영양사까지 둘 수 있느냐 하는데 현실적인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보세요. 농예원 같은 곳에는 3명씩 월급 잘 주는 거예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 현실과의 차이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50% 주는 겁니까, 이것?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요. 농예원 같은 것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농예원은 세끼를 식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영양관리라든지 영양 체크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만 챙겨주니까요. 전체 애들이 영양
철훈
김철훈위원
어린이집이 왜 간식만 먹어요? 점심 먹고 종일반의 경우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하면 저녁 7시 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식사 다 주는데 간식만 챙겨주면 영양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339-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서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론하고 그렇습니다만, 감사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개선해 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잘못되면 바꾸고 뭐가 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위의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거기에 저희들 보는 시각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과장님 처음 오실 때 제가 무리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예원 법인 이끌어 가는 사람들, 농예원 법인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대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간 전달체계로 유일하게 복지관이 업무를 거의 대행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복지관 역할이 지대하거든요,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사항이거든요. 복지관 관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말해서 하는 시늉만 내고 안 해도 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예원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게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전적으로 전에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법 맞추어서 짜놓으면 법,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사회복지는 도덕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그 때 직원의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박계동 원장,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사위, 그 친척들이 한 개 법인을 국가 예산으로, 시민들이 낸 예산으로 운영하는 이 사회복지법인을 잘못 표현하면 족벌 적인 체제에서 운영하는 것, 이것 아무리 건강하게 운영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덕성이 있다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물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요즘 전문경영 합니다. 전문경영하고 좋은 경영인들 많이 모셔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지적하니까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더 큰소리 친다 말이죠. 이 사회의 통념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구조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340-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사위는 어디 갔습니까? 사위하고 그 자녀들 또 친척들 전부 배치되어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딸들하고 사위는 그 대로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친척들은 저희들 잘
철훈
김철훈위원
사돈에 팔촌 다 있습니다. 조리과장 어디 갔어요? 조리과장 전부 친척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니까 알죠. 이런 구조 내 하나하나 집으려면 다 집어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인격도 있고 일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다 집어낼 수 있어요. 누구와 어떤 관계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까지 다 체크해 낼 수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방금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 법적인 것은 잘 아시고 또, 제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온지 1년이 넘었는데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오면서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인척관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1차 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족벌로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신 이래서 되겠느냐 그만둬라”,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 분들이 받아들일 분도 아니고 해서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체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 수시로 점검도 나가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기는 저 자신도 솔직히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인력 충원과정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곳이나 우리 사람 사는 곳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지금 영도사회복지관 중에서 복지법인 중에서 가장 문제를 크게 일으킨 곳이 농예원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결론만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신축 내지 증축하는 과정에서 1억 6,970만원 보조금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회수조치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분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보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은 내가 봐도 좀 잘못됐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추징할 성질이 되느냐, 계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추징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관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관도 100% 장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계획과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관이 결론을 내리고 저희한테
철훈
김철훈위원
1억 6,970만원인데 2,000만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2,000만원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개년 동안 50만원씩 분납을 하는데 첫해는 일단 우리가 그 분들이 납부를 하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바로 추징 당하자말자 그 달에 바로 2,000만원 납부해라, 그 다음 연말까지 얼마해라, 그 다음 매년 5,000만원씩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하고 2,0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341-
철훈
김철훈위원
2,000만원이 2003년도에 들어왔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죠. 금년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5일날 감사를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처분이 나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3차 노인센터 신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영도구에서 업종별로 우리 유자격자에게 분리해서 맡기도록 지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 법인의 법인관련자들이 얼마나 구청 얘기를 뭘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시했어요. 업종별로 전기, 다 나누어서 줘라, 1차, 2차에 지시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하물며 지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업무 적인 것을 다 놔두고 그런 중요한 부분에 어떤 권고를 했을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왜 이러는 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때 공사할 때 당시 제가 안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민간보조를 해주지 말고 이런 시설, 큰 공사는 지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재무과 주고 건설과는 건설과에 기술이니까, 재무, 회계규칙이라든지 예산 계약규칙에서 제대로 할건데 민간에 주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감독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회계 관계는 전문적으로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에서 그런 법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도도 미숙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런 것 지으라고 그러면 회계규칙 잘 모르고 하니까 지도감독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감사받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에서 국비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고,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건데, 법인이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회계 관리 공무원만큼 절차라든지 잘 모르더라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 영도에 있는 법인들 호산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도급하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 이게 도덕적, 법률적 그런 우리 사회의 틀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야기할 때 과장님 어쨌습니까? 이런 부분들 의뢰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우리 구 예산의 30% 이상을 쓰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늘어날 거고 할텐데 그러면 이 부분을 잘 하라 하고 또, 호산사회복지법인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래 3월 달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게 된 사유와 판단한 근거자료를 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일단 말씀을 하시고, 그 관련자료들을 계약하게 될 때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42-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관장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장 그 분은 아예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복지관 운영에는 별로 거의 관심을 안 갖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 관장부터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법인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관장부터 바꾸어달라, 뭔가 시설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여달라 해 가지고 법인에서도 처음에는 관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장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관장부터 바꾸어야 재 위탁도 거론이 되겠다 해 가지고, 아마 그래 가지고 관장부터 위탁 당시에 안 바꾸면 안 해준다, 재 위탁을.
철훈
김철훈위원
관장을 바꾼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하게 바꾸어야죠. 당연하게 몸이 아파서 못하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시겠지만 관장은 저희들이 임용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이미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휴직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위탁할 당시에는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외부로부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부터 바꾸어야 된다, 그래야 재 위탁을 해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재 위탁하기 직전에 바로 법인에서 구청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법인에서 그 분을 그만 두게 하고 새로 관장을 위촉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시설이 크게 다른 어린이집처럼 좋아졌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도의 문제하고 도색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 안의 낡은 문제하고 이것을 전부 법인에서 시정해 달라 해 가지고 완전하게 시정은 안 됐지만 많이 시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재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단순한 시설보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설보수 뭐가 잘 되고 못되고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이 느끼기에 처음 와서 보고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수긍을 했다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할 때 상당하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정들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답변할 때. 그런데 또 그 법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나름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과장님 여러 가지 생각을 비추어 볼 때 뭔가 무슨 말씀이 있었구나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부산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호산법인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구에서는 또 거기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근거를 대줘도 좋고 말로 하셔도 좋고 일단 근거는 나중에 주세요.-343-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을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쇄신하면 잘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부산에 복지법인들 많습니다. 호산 아니더라도 괜찮은 법인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법인에 또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제가 들어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준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유를 말을 해 보라, 공식적인 언어로 말을 해 보라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사회복지법인이 그 동안 신선3동에 복지관이 운영하는 소홀 부분, 여러 가지 지적사항부터 시작해서 법인에 대한 지적, 그 폐쇄법인을 말이지, 인정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볼까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제가 와 가지고는 3월 달에 재 계약했습니다만, 법인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영도종합복지법인이 관리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원인을 그런데서 봤고요. 관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를 봤기 때문에 관장을 새로 바꾸고 의욕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걸로 보고 재 위촉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월급쟁이 관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복지관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철훈
김철훈위원
월급쟁이 관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장은 언제든지 이사장이 그만 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지탄받는 법인에게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건강한 법인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상당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봤는데 또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그 복지관장이 전부 인사하러 다니고 하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해소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원래 당초 관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하러 다닌다든지 여러 번 왔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저희들은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김철훈 위원님 신선3동 영도종합복지관 말씀하실 때는 그 때는 제가 뭘 느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 때는 제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기 전에 과장님은 보고를 전부 다 받았죠. 그러면 안 되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병원 운영할 때부터 시작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도 제가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못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계장님이 잘못하는 거고요. 어쨌든 계약서하고 문서로 된 계약과정의 것을 볼 수 있었으면 고맙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세입세출계산서 늘 붙여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세입세출 계산서를 우리 3대 때부터 보자고 그래도 안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박동삼 의원 그것을 좀 보자, 법인의 복지관의 것 보자 했는데 한번도 정식으로 된 세입세출계산서를 복식이든 단식이든 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 막 누더기처럼 기운 것 이것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344- 체계화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지적도 받은 사항인데 이것 언제 보고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시 감사로 지적받은 건데 사회복지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세입세출계산서를 제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회과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법인 소재지에,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내라 했으니까 법인 소재지 구청장에게 다 냈다 이거야. 그런데 감사관 입장은 법인소재지가 아니라 시설이 있는 곳 구청장에게도 제출해야 된다, 제가 볼 때도 그 말이 옳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입세출 다 하고 있고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철훈
김철훈위원
게시를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인제 예산서라든가 게시를 다 할 겁니다, 돌아오는 연말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복지관 문제 정리를 해주시죠.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271페이지 여성평생교육 참여 여건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성정책에 대해서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겠다 라는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업성과가 올라온 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취미교양프로그램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도서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받았지, 여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이 예산도 도서관에서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 내에 이야기 나온 것으로는 일부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해에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회복지과나 도서관에서 같이 주관을 해서 여성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라면 적어도 도서관 앞에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라는 조그마한 입간판이라도 하나 걸고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계속 도서관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볼 때는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사실상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뿐이거든요. 그 분이 교육을 담당하기 어렵고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업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가을에 여성대학을 한번 개최를 합니다.-345- 그래서 매년 강사 한두 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는 여성대학을 위한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100만원 정도 많아졌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전문강사 외에 저희들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2개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는 한 이틀간 정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도서관에서는 지금현재 꽃꽂이라든지 구연동화, 독서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걸맞는 분들을 모시기에 더 합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서관에서 계속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할 때 여성정책계와 도서관이랑 협의 하에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문서로는 안 해도 관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의논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 생각에는 언뜻 자료를 볼 때에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성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말은 하되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행동은 도서관에서 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가을에 여성대학에 관한 계획을 2가지 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은 못해 줍니다만, 고신대와 해양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 자비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것만이 여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고신대에서도 전문 교육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여성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기보다는 각 기관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각자가 실행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크게 역할을 하시는 게 없는 게 아닌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같은데도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넣도록 복지관 측에 요구를 합니다. 하고 또 복지관 측에서도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이 3개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혀 중복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구연 같은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요. 시설별로도 유사한 것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지침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한 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어 개 복지관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신대학교에도 보면 평생교육원 같은 데도 수지침 프로그램도 있고 꽃꽂이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그런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346-
승희
황보승희간사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여성평생교육관’ 이런 간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성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구 여건상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료를 본 느낌은 어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여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의 것을 그러니까 도서관이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짜깁기 식으로 지금 단지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여성의 평생교육을 지향한 프로그램, 여성취미교실 수준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뭔가 평생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취미생활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든요. 동화구연 지도자과정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계획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 받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 가지고 계획도 좀 내놓으시고 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에 참여는 못하되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파랑새 어르신집, 아이들집. 파랑새아이들집의 직원현황을 보면요. 지금 규정대로 아동복지법시행령대로 따진다면 지금 아동 50인 이상 지금 66명이거든요. 50인 이상 아동에 사무원 지금 한 사람 빠져있고요. 30인 이상 아동을 적용하더라도 촉탁의사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을 파랑새아이들집이 위반한 겁니다. 규정보고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법을 잘 지키는 농예원 법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촉탁의사 한 사람, 사무원 한 사람 다른 건 안 보겠습니다. 아이들집만 보아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건강센터 하는 것도 법하고 맞추어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무원은 사무국장이 하는데요. 촉탁의사는 오늘 저도 아이들집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시설별로 두게 되어 있어요. 영양사를 시설별로 두듯이 촉탁의사도 30인 이상에 두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란 직함은 없고, 총무를 두도록 되어 있고,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을 총무로 본다 하더라도 사무원 한 사람 없고, 촉탁의사가 지금 없는 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들집에 촉탁의사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의사는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죠.
철훈
김철훈위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체 법인에 한 사람을 둘 수도 있는데 법 규정대로 딱 따지면 촉탁의사가 없는 거예요. 촉탁의사도 최소한 세 사람 더 둬야 되요. 더 많아지면 건강센터는 더 둬야 될 거예요.
영수
송영수위원
파랑새어르신집에는 촉탁의사가 한 명 있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건강센터 하고 두 군데는 각각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이들집에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는.
영수
송영수위원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영양사가 없어져야지.-347-
철훈
김철훈위원
영양사뿐만 아니라 규정대로 해야지, 영양사 3명을 두는데 뭐, 그 법인에서 영양사 3명 필요하면 3명하고, 촉탁의사도 3명 필요하면 3명해도 돼. 지금 의사나 촉탁의사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무원 한 사람, 촉탁의사 한 사람이 지금 채용을 덜 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다른 기관은 놔두고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관련 조금만 얘기를 하고, 얘기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복지관이나 시설자들에게 꿀리는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령을 딱 세우고 이렇게 바르게, 그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면 이야기 듣고 바르게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중요합니다. 권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법도 안 지키고 지시하는 데도 안 듣고 법을 위반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62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만? 어느 규정을 적용합니까? 우리 공무원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에 대한 것은 정년이 없는 구청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은 우리 구 나름대로 62세로 정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조례에 어린이집 원장은 62세다 되어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오래 전에 지침에 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어린이집의 교사는 정년이 몇 세인가?
영수
송영수위원
원장님?
철훈
김철훈위원
원장하고는 관계없죠. 어린이집은 다 교사니까, 원장도. 시설장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을 보자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정년을 강요를 못합니다. 국·공립은 원장이 62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의 연한과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반 교육공무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른 데는 정년이 없는데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교육공무원으로서 보육시설의 규정을 우리 교육청에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여성부의 소관이라 말이죠.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여성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교사 정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정년이 법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62세인데 조례에 있는가 지침에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만 62세?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42년생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사무관 되면 만 60세에 나가죠. 우리 사무관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1년 전에 사실상 나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59세에 나간다 말이에요. 우리 구청 산하에 지시를 받고 그 봉급체계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만 62세까지다.-348-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김철훈 위원님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교원을, 교사의 신분상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서로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전혀 교원의 거기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정하는 지침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보사부 지침을 받았는데 인제는 여성부 지침을 받거든요. 기본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한번 보면 안 좋겠느냐, 뭐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간사
210페이지에 경로당 및 노인교실 지원현황에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는데 총 경로당 수 66개, 개소 당 113만 6,000원씩 지출되는 겁니까? 개소 당 일괄적인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별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1년에 난방비가 30만원 나가고 월 운영비가 한 달에 12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42만원 나가는데 난방비 30만원은 1년에 한번 나가고요. 매달 12만원씩 나갑니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 해서 42만원 나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02페이지하고 217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조치사항 예산 집행내역 있고, 217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사회복지시설하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거기에는 1년에 몇 번씩 감독을 나갑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아주 경미한 것들이거든요, 다. 그리고 예산편성 계정과목 잘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직원 대장관리 소홀’, ‘시설 후원금 회기 내 사용저조’ 이런 것은 한두 번 교육을 함으로써 완전히 시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총무랄까 어린이집 총무라든지 복지시설 총무라든지 이런 분을 연 2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적발이 안 되도록,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직접 계좌 같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세무과 직원이 이런 항목은 계정과목은 뭐다 하는 것을 세무 처리 같은 것은 세무과를 위촉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보육 관련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보육위원회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육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보육위원회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육위원회가 해야될 일들이 비용의 문제, 기본방향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구의 기본방향을 좀 안 세웁니까, 자치구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보육정책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서를
철훈
김철훈위원
비용에 관한 것만 나와있지 기본정책 방향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마 교육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그 때 당시도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저희들 비용 문제 이 중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349-
철훈
김철훈위원
보육위원회가 해야 될 우리 자치구내 어린이집들과 관련한 보육기본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보육위원회 확실하게 해놓고 또, 특히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거라고 보고 그러나 보육정책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육정책이 다른 게 아니고 금년도 보육계획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 만들어 가지고 그 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중앙의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만일에 원래는 이런 기본계획들을 내리거든요.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우리에게 맞게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원장들에게 인식도 안 시켜줬다 말입니다. 지금 보육위원회 원장들이 전부, 지금 보육위원이 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분들이 기본방향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심의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심의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때 보육계획을 아까 말씀처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의결사항이 아니라 놓으니까 자료에서 빠져있는 모양입니다. 계획서를 한 부씩 다 드리고, 설명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정이 안 됐다, 심의안건에 상정 자체가 안 된 거예요. 2003년 2월 달에 했으면 벌써 올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에서 알리고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만, 비용만 산출해서 이런 정도로 합시다, 가장 민감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를 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때 다 했는데 아마 의결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 계장이 2004년도 보육계획서 설명을 다 드리고 회의자료 나누어 드리고 했는데 아마 그게
철훈
김철훈위원
안건 자체가 회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 없을 때니까 모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3년도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3년도에도 없었고, 2004년도에도 없어요. 2004년도 자료는 여기 그런데 2004년도라도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을 심의자료에 넣어서 했다 근거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심의 의결서를 작성 안 했는지는 몰라도 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안건 자체에 상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한 안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을 사회복지위원회가 다루지 않았듯이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사회복지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기본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먹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위원회가.-350- 그렇듯이 보육위원회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못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에 둘 게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이야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과장님 가지고 올 게 뭐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교사정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계약관련 된 내용들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시고 그 두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파랑새아이들집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조금 보완, 지적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우리 구청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달체계를 통해서 바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시혜를 받아야 될, 혜택을 베풀어야 될 역할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감시하는 역할을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령을 바로 세우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큰소리치는 사람은 사회복지관 사람들이고 시설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가 주고 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김철훈 위원님이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큰소리치고 하는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큰소리가 아니라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자꾸 한 곳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농예원 같은 곳만 보더라도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도 말 안 듣고 자기 가까운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나머지 문제야 어떻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내려가 가지고 어떤 데는 의견충돌이랄까 어떤 경우는 저도 사실 몇 개 시설에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업무가지고도 많이 다투고 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충정으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영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최소한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지고 그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와치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 감사 및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 15일 15시49분 감사중지 2004년 7월 16일 10시0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남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항동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351- 10시07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남항동 동장 조현찬 (남항동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보
최은보위원장
우리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남항동장 조현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며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그 중 동원근무자 1명과 민원창구 담당자 3명은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6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권 주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7급 박희옥입니다. 다음 민방위담당자 행정7급 최경윤입니다. 그 다음 구민협력담당자 행정7급 유호식입니다. 다음 서무담당자 행정7급 양영숙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동 현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역점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항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동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역점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가능하면 타동과 중복되는 즉,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영도구 1개 동에 전체 동별로 보면 겹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겹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감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정서함양이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호도 등을 여론을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 요망사항에 따라서 권역별로 조금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352-
영수
송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말이죠. 참여인원이 서예교실 7명, 고전무용이 7명, 실제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굳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7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은 행정 청사여건상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여기 사실 책상 7개, 8개 놓고 나면 빡빡합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인원이 7명 사실 좀 작은 인원입니다만, 아까 송 위원님 말씀 맞다나 주변의 노래교실 등 주민 호응도가 높은 이런 교양강좌는 동별로 다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여건으로 봐서 책상 7개 놓으면 사실 빡빡한 편입니다.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주변의 동끼리 연계를 해서 주변의 동장님들끼리 만나서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수강료 징수를 한 1년 정도 630만원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이 수강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우리 위원회와 센터의 사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간사나 서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별로 받아 가지고?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징수해 가지고 주로 나간 게 강사료로 다 나간다 그지요?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강사료 보수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간의 어떤 발표회라든지 그런 행사 시 지원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습니까? 프로그램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간사라든지 총무라든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저게 이용하는 수강생 수가 적어도 20명, 30명 정도 되는 노래교실이나 단전호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동호회와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회장도 뽑고 해서 자기들끼리 총무도 하고, 연락도 하고, 유대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수가 작은 서예교실이라든지 고전무용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가능하면 자치센터 취지에 맞게 스스로 그런 것도 해결하고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들쑥날쑥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하고 그런 것도 말이죠. 공동체 생활하는 과정에 돈 걷고 스스로 쓰고 모임이라는 게 늘 적은 돈 때문에 말썽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훈련도 스스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가능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모든 것들을 어느 선이 지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는가,-353-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예, 그렇게 뿌리가 내리게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전무용이 있거든요. 고전무용에는 참여인원이 작더라도 고전무용 할 의욕이 있는 분은 상당히 마음가짐이 중요해 가지고 고전무용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장고나 여러 가지 장비가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걸 시작했으면 프로그램 한 번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인원수는 작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래교실은 사람이 항상 어느 동이든지 많은데 고전무용은 장고나 징이나 이런 것까지 어렵고, 옷도 고전무용에 맞추어 가지고 다 맞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전 없이는 현대가 없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가능하면 인원을 더 참여시켜 가지고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래도 좀 더 인원이 10명 정도만 되도 보통 고전무용 같은 것 하면 2명, 3명도 하지만 1일 참석율이 7명되니까 협소한 장소지만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전무용은 올 1월 달에 사실 개설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전무용은 현재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강료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나아지고 참여율이 높아질 때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남항동에 북한이탈 주민수가 얼마나 되지요?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한 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가족이 다 나왔나요? 가정을 이루고 있나요?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역점추진계획 중에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번 구상을 해보고 싶어서
승희
황보승희간사
45명 가는데 소요예산 7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한 1만 5,000원 정도 일부 부담을 해서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다른 동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시행만 된다면.
영수
송영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항동, 대평동, 대교동에 기자재 공장이라든지 선박 수리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외국인이 근무하면서 그분들한테 봉급을 안 주는 업체라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임금이 조금씩 지연되는 것은 있어도 학대라든지 아직까지 말썽이 되서 무리가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354-
영수
송영수위원
왜냐하면 신문에는 간혹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특히, 우리도 GNP가 높기 전에는 한국사람도 외국에 많이 진출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분들보다도 좀 부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혹시 학대한다든지 봉급을 미루고 안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그 분들을 돌봐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현찬
조현찬남항동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남항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항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에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최종 결과정리를 마치고 7월 19일에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5일차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오전 9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 16일 15시27분 감사중지 2004년 7월 19일 09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 최종 정리된 결과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조치내용에 ‘건의’가 아니고 승소비용 52% 저조하거든요, ‘시정’. 투융자심사 ‘시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중에서 시설종사자 직종별 인원 ‘시정’, 시정입니다, 시정. 도서관 문제도 ‘시정’, ‘건의’와 ‘시정’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착실히 이야기하죠.-355-
철훈
김철훈위원
다시 합시다. 기획실 승소비용 52%면 저조하거든요. ‘시정’입니다. ‘건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위촉 인원 잘못됐거든요. ‘시정’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는 주민자치 ‘건의’ 맞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건의’, 재무과 이것도 일부 안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 했거든요. ‘시정’ 맞고, 복합건물 ‘건의’, 우수복지사업 ‘건의’, 아동시설 이것은 기준 위반했거든요, ‘시정’. 도서관에도 발맛사지 프로그램, 도서관 취지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시정’입니다, ‘시정’.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위원
기획실에 징수율이 52%로 저조한 것을 올려달라 하는 이것을 ‘건의’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실의 이것은 52%는 소송비용이 절대적으로 저조하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니까 저조하니까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많이 해라, 회수하는 겁니다,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을 회수해라.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많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조하니까. ‘건의’해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철훈
김철훈위원
‘시정’아닙니까, ‘시정’. 낮은 거니까. 52%밖에 안 되니 저조하니까 ‘건의’해도 무방하겠네요.
영수
송영수위원
건의해도 되고, 시정해도 되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하나 ‘건의’하고 하나 ‘시정’하고 합시다. 밑에 것은 ‘시정’.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투융자 이것은 ‘시정’으로 하고, 위에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였으니까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해야죠, 엄밀하게.
은보
최은보위원장
우리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 19일 09시07분 감사중지 2004년 7월 20일 11시01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총무사회위원회 8개 부서에 대한 감사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남항동에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356-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우리 구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소송 종결된 건수는 7건으로서 승소 5건, 일부패소 1건, 취하 1건으로 승소율은 높다고 평가되어지나, 소송비용에 대한 징수율이 52%에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미 징수분에 대한 완벽한 채권확보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이 10명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재정투·융자심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로 인해, 극히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등 당초 시행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몇 개 동을 묶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방안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의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 정액보조 단체에게 획일적인 지급으로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바, 공익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에도 배분되도록 하고, 지급 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출 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임대한 부지에 대하여 관리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 매년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 시 부지용도가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있어 2004년도 7월중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고, 8월중 투·융자심사 의뢰, 10월중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구민의 중지를 모아 문화적 측면, 경영적 측면,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문화적 구심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관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현장 확인한 결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음으로 보는 교실’ 프로그램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목욕 등의 사업은 매우 좋은 사례이므로, 관내 타 복지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인원 배치기준에는 아동 30명 이상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중 의사 1명과 50명 이상인 경우 사무원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파랑새 아이들집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의사가 법규상의 기준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규정대로 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발 마사지와 같은 사업은 도서관 고유업무와 부합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구민의 독서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357-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남항동장 조 현 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