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류인원 의원 발언

제200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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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호길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411-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사회산업국장 허도 (사회산업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 보건소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칠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사회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사회산업국 소속간부 퇴장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속간부 입장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412-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건설과장 문양식, 건축과장 이상흔, 지적과장 안부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속간부 퇴장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입장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대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영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영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01쪽에 2003년 6월 이후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중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 등 부적정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자료검토 소홀, 3번에 가서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째서 지적이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먼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등 부적정, 이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산정할 때에 산정규정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수집운반비 ＋ 처리비 × 부산광역시 목표자립도 ＋ 봉투제작비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그때 부산광역시 목표자립도 이것이 2002년도까지 적용을 받도록 지침이 통보되었는데 그런 것을 개정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청소행정과 세부 업무에 그 항목이 없다, 안되어 있다 그러나 저희들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는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누구 전결 예를 들면 청장님 전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413-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 뭐가 안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산출공식에 부산광역시 목표자립도 곱하기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2002년도까지 적용 받도록 통보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안 해놓고 사용하고 있다, 조례상에 안 고쳤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례를 개정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정비를 안한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산출근거에는 산입이 되어있네요. 적용은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안해놨다, 봉투값은 하자가 없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자료 검토소홀, 이 건은 저희들이 원가를 조사할 때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여서 산정을 하는데 그 용역자료에 보면 차량수집운반 감가삼각비를 적용을 할 때, A 업체에는 감가삼각 비율이 예를 들어서 지적 내용에 보면 감가삼각 제외 비율이 100%고, B 업체는 감가삼각 제외 비율이 50%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하였을 때 용역회사 용역을 할 때에 2개 업체의 평균 감가 삼각 제외비율을 74.41%로 산출해서 두 개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적은 A 업체는 예를 들어서 100%, B 업체는 50% 적용을 해서 1대 평균 요율을 적용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이 용역을 경성대학에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우리 2개 회사에 용역 의뢰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적용을 하였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에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다, 100%, 50% 그대로 줘야 된다, 평균 내서 74.41%를 했느냐,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어딥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하고 있는 금정환경, 영도환경.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2개 회사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업주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금정환경에는 원가조사 할 때에는 몇 %를 하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감가삼각 제외비율 100% 영도는 50%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2개를 평균을 해서 74.41%로 했는데 시에서는 왜 이렇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평균 내서 적용을 같이 했느냐, 안 맞지 안느냐, 100%, 50% 해야지.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용역회사 그 쪽에서 잘못한 거 같네요. 왜냐면 100%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0%를 주고 이쪽에 60%를 주고 평균내서 75%로 했으면 수긍이 가지만 100%를 주고 이쪽에 50%밖에 안 줘 가지고 평균을 75%로 했다면 이것은 용역을 의뢰한 교수가 잘못한 거 같은데. 그래서 주의 받은 거네요. 이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414-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할 때에는 이 지적받은 대로 바로 해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스티로폼을 부수어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감용을 하는데 그 기계를 사는데 기계가 예정 금액이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이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였느냐, 수의계약한 사유는 실용실안 특허를 내 가지고 특허품이라서 수의 계약을 했다, 거기서 볼 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은 틀리지만 비슷한 다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2개가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특허란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특허를 내서 하는데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같은 것으로 보고 입찰 붙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 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유사하더라도 입찰대상인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것도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 특허 제품을 계약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세보엔지니어링.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굳이 이 회사의 제품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무슨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 제품보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회사만 있는가 해서 했는데 그 뒤에 경복기계인가 상호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도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특허는 못 냈지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에 이 회사밖에 없었다, 그런 제품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 제품밖에 없고 특허를 내서 했는데 지적할 때에 보니까 다른 것 유사한 것이 있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기계를 살 때에는 이 제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나오는스티로폼을 수거해서 파쇄를 해서 그 파쇄한 것을 감용기란 기계를 통하면 인고터라고 해 가지고 액자 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 만드는, 재활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녹여 가지고 액자 틀 만드는 그런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달청에는 없습니까? 외국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살 때에는 그 한 군데만 있고 이것을 특허를 내서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가 유일하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알아보니까 한 군데가 유사하지만 대체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회사는 얼맙니까? 가격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안 알아봤고 그 회사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였느냐 비싸다, 싸다는 말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현황에 보시면 2000년 8월 4일부터 태광중공업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금 위원장님 질의내용이 한 업체에만 말고 다른 업체는 계약이 안되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계약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업체하고 아예 계약체결 같은 것은 염두를 안 두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전에 우리 류춘희 과장님 계실 때에 답변내용이 우리가 직영 처리하면 수리, 운영, 관리관계 우리 인력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곤란하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태광중공업을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위탁운영이 된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기계도 태광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은 기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만든 회사에 고장도 잦고 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다른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연구나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안 해봤죠?-415-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사료화 공장을 직영을 하는 동안에는 원래 만든 태광중공업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사료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연간 얼마씩 나갑니까? 금액으로 하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처리량의 10% 정도 나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거의 돈이 안됩니다. 운반비정도. 자기들이 농가에서 가져가는데 금액은 한 포에 30원 받을 때도 있고 50원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안되고 한 1,00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 100톤 나오는 것으로 10%정도 나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요금으로 치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탁수수료가 톤당 2004년도 5만 1,000원입니다. 총 3,434톤이 수거가 되었네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억 8,181만 9,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직접 운반해서 갖다 버리면 그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영도구 사료화 공장 말고 타 민간 위탁시설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버릴 수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못 버리고 지금 올해까지는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립장에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우리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사료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안하고 고장이 나면 민간시설에 갑니다. 가는데 그 단가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5만 2,000원에서 5만 3,000원대, 톤당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사료화 공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비는 가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안 하게 되면 처리비용은 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것도 민원도 없어질 수 있고 두 가지가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서 직접 처리하면 안정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값이 올라간다든지 물량을 추가 했을 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그 관계를 다른 저희들 5, 6월달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수영하수처리장, 여기에 말고. 거기에 시설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모든 것을 따져보면 현재 사료화 공장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과감하게 처리시설 공장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416-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아까 처리비용, 민원 다른 민간 시설로 갔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 민원이 문제입니다. 한다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냄새저감도 안되고 그 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안을 내 보십시오. 민원이 악취가 나 가지고 저 사람들이 두통이니 이런 것을 앓고 있는 호소가 들어오는데 사람들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고 줄여나가는데 현재는 냄새는 조금 덜 납니다.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하고 저희들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일정 기간하고 타 민간시설에 옮기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삼3동쪽으로 주민들은 나도 차 타고 오면서 문을 열어 봤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 때는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평상시에는 밖에는 가동 안하고 그러면 악취가 안 나는데 낮에 가동할 때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공장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09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단속실적에 보면 농부가 숫불촌 이 업소가 저희 동네에 있는데 도로 옆에 있는데 보편적으로 식당은 도로 옆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악취가 풍기거든요. 이런 것은 즉각즉각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BOD가 있고 여기에 6번에 보시면 영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장 사무소해 가지고 이런 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SS 2600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부유물질입니다. 뜨는 것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5번에 보면 태종아리랑도 적발 사항이 있는데 24번에도 태종아리랑 적발사항이 있고 큰 업소에서 이런 오수관계 자꾸 이렇게 단속이 안되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는지 아니면 업주 측에 가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종아리랑 보세요. 15번에도 있고 24번에도 있습니다. 이런 큰 업소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태종아리랑의 경우에 밑에 주식회사 팔공환경엔지니어링 여기에서 관리를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는데 대행하는 업체에서 관리가 안되고 대행하는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15번은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음 번에 또 걸린 것입니다.-417-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얼마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영도에서 대형 모범 음식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남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말입니다. 한번 더 충고를 따끔하게 하여 주시고 6번에 영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장사무소 이 사람들도 하수종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누가 봐도 우스운 소리입니다. 한번 더 전화로 안되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17쪽에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하였는데 1번에 보면 동삼동 금호슈퍼 1회용품 등 무상제공해서 15만원 나와있는데 여기에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해서 5번에 보면 25만원 나온 것이 있고, 13번에 50만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 25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째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무상 제공인데 위반내역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여기에 과태료 금액의 차이는 매장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어느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금액이 다 틀립니다. 과태료 금액이 매장 면적이나 객석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50만원하고 15만원하고 차이점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일 작은 것이 10만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300만원까지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태종아리랑하고 차사랑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단속 여기에 우리터 우리술 일신산업 18번에 310쪽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적발되고 개선명령을 내린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위반을 하여서 단속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권 위원님 18번에 현재 미납으로 되어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미납된 거 말고 그 위에 보면 근린생활 및 주택 부과예정인데 언제쯤 인가 하고, 거기하고 그 밑에 부과예정 했는데 날짜가 언제인데 지금현재까지 부과가 안되고 부과예정입니까? 개선명령 내림과 동시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개선명령이 나가고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자기들한테 의견진술을 받고 그 기간을 주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문은 10일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언제쯤 적발 된 것입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현재까지 부과가 안된 이유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부과를 하려고 금액 계산된 것이 50만원, 80만원 해놨는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적발 일자는 확인을 못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가 있거든요. 맨 밑에 과태료 과징현황 징수율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물 처리법 위반과태료는 74%가 징수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6.7%밖에 안됩니다. 특별히 징수가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밑에 오수분뇨 이런 것은 업체 기업체, 건축주 이렇게 해서 부과를 그런 대상이 되고, 폐기물관리 과태료는 무단투기 봉지에 넣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였거나 소각하다가 걸린 사람들, 주로 이런 분들이 보면 할머니나 영세 주민들입니다. 이런 분들 재산도 없고 내라고 해도 안내고 하니까 항상 떨어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부과 건수가 86건인데 36.7%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꼭 생활이 어렵다 하거나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타일러 가지고 투기를 안 하도록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건수 많이 하려고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안 그렇습니까?-418-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건수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노약자들은 계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수차례 하다 안되면 부과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날을 잡아서 한번씩 단속을 하고 미화원들도 밤에 그것만 지키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거나 해 가지고 안 되는 고질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상 봉투 살 돈이 없어서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봉투를 나누어준다든지 적발해서 무조건 건수 올려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투기하다가 붙들린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서 봉투를 무상으로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다음부터 안 버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소각로 점검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소각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무허가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하였는데 신선2동에 산재당 같은 것은 바로 숲 속에 있습니다. 숲 속에 있는데 지금도 소각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가면 어떤 때는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용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허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영대

권영대위원

불을 피우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허가가 나서 관리하는 그런 소각로를 말하는 것이고 무단으로 자기 집에서 간단하게 태우는 것은

영대

권영대위원

산재당은 산재당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신선2동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산림 내에 소각로라든지 태우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녹지분야에서 저희들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시 물어보겠는데, 관에서 관여를 안 하면 그냥 무속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묵과한다 하지만 산재당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거기서 무단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무단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길을 엄청 넓혀 놨습니다, 한달 전에. 관에서 모른다고 해서, 동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형질변경은 건설과에서 맡고 있을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소각로 관계는 숲 속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숲 속에 그런 시설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고 있고 작년에도 안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관계는 작년에 소각장에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내일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합시다. 예, 김겸일 위원님.-419-

겸일

김겸일위원

오수정화조하고 폐기물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조를 이것은 정화조를 기준양보다 낮은 것을 묻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후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건물 주인이 법원에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봉래동 5가 109-7번지 8통 6반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정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승인해준 공무원이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건축을 한 업자 그리고 건축주한테 어떤 벌칙이 처해졌는지 그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부정이나 뇌물성이 있어 가지고 사후로 인해서 사표를 쓰고 사퇴를 하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모르는 과정에서 또 업무를 과중하게 처리를 하니까 피곤해서 오후 되면 피곤하잖아요, 실수를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만큼 자기가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하였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을 지어준 건축업자 그 다음에 건물주인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런 벌칙을 안준 다면 말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과태료나 벌금을 먹인다든지 공무원에 상응하는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공무원만 사퇴하고 나가는 것으로써 해결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관계는 현장에서 접수를 하면서 현금만 징수를 하지 영수증은 안 끊어주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타당하겠지만 서민들 밀집 지역에는 서민들이 아침에 전부다 출근을 해 나가고 폐기물 하나 버리 려고 해도 어느 지점에 갖다놓고 돈을 못 준다 그것입니다. 돈을 못 주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 하루 일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돈을 주고 가는데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야간에 운영을 한다든지 일요일날 안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요일날 안 그러면 야간에도 폐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접수를 받으면 내일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처음에 받을 때에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집 전화를 같이 접수받을 때 확인했다가 갈 때 전부다 어디로 가서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되느냐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맞벌이 부부나 나가는 분들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옆에 보면 구멍가게라든지 자기들이 골목에 맡겨 가지고 현재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을 거기서 현금을 받고 영수증은 안 주는데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나가는데 신고 받은 대장을 처리하면서 금액하고 대신 납부하거나 본인이 돈을 납부할 때에는 사인을 받습니다. 대장에다가 돈을 얼마 냈다는 것을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날 한 것은 은행에 돈을 넣고 영수증을 그 이?z 날 우리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영수증을 우송을 해 가지고 보내줍니다. 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큰 민원이 없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맞벌이 나가는 분들도 서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영수증을 우편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붙여준다 해서 우편물 값이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420-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일단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돈 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다 보내줍니다. 참고로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저희들이 전부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도 우려를 합니다. 만원 받고 5,000원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자필 사인을 받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냥 영수증을 끊어 버렸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끊어주었는데 그 때는 우편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예산 절감에서 현장에서 끊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경비절감은 될는지 몰라도 1만원 짜리 5,000원 끊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돈이 들더라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영수증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분들은 저희들 미화원들이 아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미화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거기서 얼마 흥정을 해서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돈을 직접 받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대로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아까 대형폐기물 처리관계가 투명하게 영수증이 오기 때문에 삥땅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어있고 하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아파트에 산다든지 길거리에 사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봉래3동이나 신선1동은 차도에서 골목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반드시 길 가에 다가 놔두어야 수거해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가에 들고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골목 안에서 몇 미터 거리에는 얼마 환산을 해서 직접 와서 수거해 가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곳까지는 들어가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가지고 운반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들어낸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단가도 훨씬 비싸집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이것 좀 내 놓는 것이, 돈이 좀 비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에는 일단 들어내고 값을 싸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일부는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가 와서 들어내주기를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받을 때에 아주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자가 혼자 있는데 이런 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이 그렇더라도 들어가서 들어줘라,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는 들어내고 전체 주민들이 값도 비싸면 안되니까 내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제도상으로도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 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구청에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규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잠정적으로 허용된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421-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볼일 보러 다 가면서 ‘좀 해도’ 해서는 안되고 실제 형편이 어려우면 해주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301쪽에 세외수입 과태료부분에 결손 처분되는 돈이 매년 발생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결손처분도 발생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금액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무재산이라든지 시효 소멸되어서 기간이 경과하는 것은 결손처분은 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일반쓰레기 위탁업체에 지금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이 있는데 지금 수거량하고 위탁수수료가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환경은 수거하는 양이 많은데 금액이 작고, 금정환경은 수거량은 작은데 금액은 많은 것 같은데, 306쪽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도환경이 물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현재 차량도 대수가 좀 더 있고 작년에 구역 조정할 때에 영도환경이 좀 많았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 이유만으로는 지금 수거량하고 금액이 거의 10%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양을 볼 때에는 약 30% 이상이 많은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에 따라서 톤당 돈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도급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전체를 치우는데 양이 얼마든지 간에 지역을 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양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역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지역특성상 시장 쪽에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이틀에 한번 하죠. 하는데 시장 통에는 매일매일 치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구청에서 이틀에 한번씩 치우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장에도 매일매일 치워갑니다. 이런 것도 구 차원에서 매일매일 치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매일매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치우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치우고 있는데 치우는 비용을 별도로 시장상인들이 별도로 돈을 모아 가지고 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금액을 그대로 하고 매일 치우는 것으로 말입니까?

순필

정순필간사

시장에는 매일매일 치우는데 시장 상인들이 인부를 사 가지고 매일매일 어느 장소에 나오면 치워가는데, 그런데 저 생각에는 시장은 특수성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우되 차라리 스티커를 한두 장을 붙여서 매일매일 치우는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도 비용이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시장 번영회에 와서 쓰레기 수거비가 많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3번하면서 1장을 붙이는데 지금현재 매일 치워주고 2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보통 가정집은 앞에 내 놓으면 안 가져갑니까, 시장은 어느 지점에까지 옮겨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차가 올 수 있는데 까지.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실어 가지고 인부 두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우리 봉래시장 같은 경우 한 사람에 70에서 80만원씩 월급을 주고 두 사람이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어느 일정한 장소까지 갖다 놔야 치워가더라고요.-422-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시장은 특수성 때문에 매일매일 치워주면서 스티커는 두 장 붙이고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여서 치워주는 대신에 일정 장소까지 옮겨주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항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봉래시장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번영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알고 있는데 돈이란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지, 상가번영회하고 위탁업체하고 그렇게 의견 봐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관계는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장사도 안 되는데 쓰레기 수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줄이는 차원에서 스티커 두 개라도 붙여서 어느 장소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제 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장님하고 확인을 하여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가 2개를 붙이더라도 직접 와서 수거를 해 가면 좋은데 어느 시점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아 가지고 수거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집 앞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순필

정순필간사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봉래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항시장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23- 지금 아까 음식물수거 사료화공장 이것을 수영하수처리장에 위탁을 안하고 있지만 만일 했을 경우에 비용과 저희들 사료화 공장에서 수거를 해서 사료 만들기까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재비용 하고 대비해서 사료화 공장으로 가져오면 태광에 다가 5만 1,000원 톤당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면 얼만지 금액하고 인건비하고 맞춰 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안 나와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민간시설로 넘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비용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비표로 해서 갖다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창녕에 있고 함안에 있고 이래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만 되면 구청 정문 앞에서 한두 명씩 스피커 틀어놓고 데모하는 것은 뭡니까? 금정환경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금정환경에 문전수거원들인데 두 사람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임금이라든지 처우를 이렇게 해달라 요구 조건을 내걸고 업주 측에서 안 받아주니까 시위 신고를 하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업주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명중에 48명은 합의가 되었다, 합의를 해서하고 있는데 두 사람보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여러 개 구청이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선행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승윤입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영애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주선입니다. 뒤에 주무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집 327쪽에 환경위생과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미 징수율이 67.6%나 됩니다. 이것은 일을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징수율이 32.4%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424- 200만원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지금 육수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그 당시에 동절기가 되어서 영업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지금 영업중이 되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 분납하고 170만원 남았습니다. 분납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20만원 짜리가 과태료 독려를 해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쨌든 징수율이 32.4%라고 하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고액체납자 한 건이 돈이 많으니까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346쪽에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 현황에 의제추진사업해서 환경일기모음집 발간 500부,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운영 등등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우리 영도구에서 희귀동식물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희귀동식물, 올해 의제추진사업으로 다음주 21일부터 23일까지 곤충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봉래산에 희귀곤충들 표본전시가 되고, 나무라든지 이런 동물은 저희 좀 있는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시회하는 것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 예를 들어서 노루를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송골매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영도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10년 전에 노루를 기증 받아서 방목을 하려고 하였는데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태종대에는 희귀 동·식물이 있기 때문에 노루를 방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노루를 산구석에다가 몇 마리 가두어 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영도에 희기동식물이 영도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목하면 안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그 때에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책자 내놓은 거 보면 영도에 귀한 식물이라고 해서 오리나무하고 오리나무는 대한민국 산에 엄청나게 많은데 영도에 특수한 식물이라고 해서 동백하고 그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영도에 범나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정말 봉래산에 올라가면 한 여름에는 호랑나비하고 엉겅퀴꽃이 펴 있어서 산등성이에 장관을 이루고 하였는데 지금은 범나비가 희귀한 것이 되어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 봉래산에 범나비가 서식하지 못하고 감소하였는지 그런 것을 의제추진사업에다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런 것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의제 추진사업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대학교수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 우리 추진사업비만 낭비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반딧불 관계도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지만 그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425- 그 다음에 봉래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기를 영도하면 첫째 뭐냐하면 관광이 영도의 대표적인 사업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내에 각 구에 전부다 다녀보면 승학산이나 제약산, 구봉산, 황령산, 금정산, 장산 등등 다 가보면 이정표 다 붙어있고 여기서 어디로 가면 어디, 안내판 몇 ㎞ 도보로 얼마 유일하게 우리 봉래산에는 안내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산에 보면 식물 군락지라고 해서 여기는 영산홍 군락지 여기에 대나무 군락지 안내판이 붙어 있고 어린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도록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간판 하나 붙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의제 설정할 때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KBS 방송국 있는데 가면 쇠죽 군락지라고 해서 쇠죽이 많습니다. 그러면 쇠죽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이것은 어떤 대나무과에 속하지만 분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한다, 이런 것을 안내판에 명시를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공동으로 할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설정 할 때에 어떤 연구비만 주지 말고 이런 의제를 제시를 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27쪽, 아까 권 위원님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질환경보전법 해서 부과액이 800만원 되어있는데 미징수액이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토양환경보전법에도 미 징수액이 제로가 되어있고 폐기물관리법에도 보면 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에 대해서 300만원 징수하고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감액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들어오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이첩합니다. 이 내용이 위반근거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간 부분이고 밑에 토양환경보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 명의변경하게 되면 토양오염도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주유소인데 토양오염도 검사를 3개월전부터 명의변경 전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갔습니다. 비송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약수터 현황에 봅시다. 사실은 다른 약수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곳이 태종대라서 뚜꺼비, 복어, 용머리 3개 약수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안내판에다가 “이 물은 끓여 드십시오.” 하고 안내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 약수터 기준이 얼마이며 적정기준치가 얼만데 이렇게 물을 끊여 드십시오 하는가 알 수 있게끔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절기에 보편적으로 제가 쭉 보더라도 수질검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어째서 못하는 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서 못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우선 여기에 현황이 저희들 상시에 항상 50인 이상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성적서 안 붙은 곳은 50인 미만으로써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수터가 되겠고 선정항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계절별로 달리하는데 보통 10개 항목이고 여기에 “끊여 드십시오” 하는 것은 보통 세균, 대장균이 초과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약수터 그러면 보편적으로 산행이나 아침 조깅가면 주로 드시는 물인데 이런 것은 소독을 해서 먹게끔 만들어야지, 이러면 이것은 없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실제 약수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에 소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갑용

고갑용위원

밑에 보면 전부다 저장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쪽에는 없는데 있는 부분에도 하다못해 하절기에는 여름에는 소홀해서 이용객들이 물을 마시게끔 만들어 주십사.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보통 물이 약수터에 집수정이 있으면 소독이 가능한데 태종대에는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426-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사무소에 완전히 넘겨버리든지 지금 약수터 관계는 우리구에서 제가 볼 적에는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 한참 하절기인데 올해만큼이라도 구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약품은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조금 전에 약수터 말씀하셨는데 신선1동 놀이터 바로 입구에 보면 지하수 개발해서 저번에는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못 먹으라고 하였는데 거기도 하나 있고, 거기서 신선2동쪽으로 산재당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약수터 있는 자리에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빠져버렸는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 50인 이상 이용하는 데에는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50명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50명 이상 되는데 에는 관리를 하고 50명 이상 이용하지 않는데 에는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신선1동 나가 보십시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336쪽에 수질검사부적합 업소현황 자료집에 나와있는데 의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신대학 정보관 2층 해서 소재지 봉래동 3가 37번지 이거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커피 자판기에 물을 수질검사 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신대학 정보관 2층이 소재지가 봉래동 3가에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주소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부다 안 맞습니다. 밑에 고신대학 구내매점 봉래동 3가, 태종대온천 동삼동 1가, 우리마트 1층 동삼동, 영도병원 1층이 동삼동에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바뀐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바뀐 것이 아니라 자판기 관리하는 업소 소재지 아닙니까? 틀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소 소재지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 틀렸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왜 이렇게 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청소행정과에 숫자가 하나 틀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전부다 정정을 하고 갔습니다. 자료 내고 나서 안 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여러 번 본다고 봤는데 이것까지 안 봤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쪽에 무신고 일반음식점 고발현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영업인데 허가 조건이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발조치를 하면 허가조건이 되는데에는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무허가로 허가 조건이 안 되는 것은 매년 악순환이 되어서 매년 고발을 하고 벌금 내고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런 상태로 몇 개 업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4번에 대하청 구내식당은 최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10월 29일 바로 나갔습니다. 밑에 12번 식당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무허가가 일반 포장마차도 무허가 아닙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무허가로 하는 것은 고발이 되는데 포장마차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27-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죄송스럽지만 IMF이후에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생계형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 식당 포장마차는 생계형 식당이라고 해서 음성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고발현황에는 10평 이상 이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면 10평이하라도 단속을 하고 보통 10평 이상은 관리카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어를 취급하는 식당에 복어 내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생복어를 요리하는 곳은 없고 냉동 복어를 보급체에서 이미 내장을 활복을 해서 요리할 수 있도록 해서 1차 손질해서 들어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46쪽에 밑에 보면 2004년 의제추진사업 여기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당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3회 반딧불 관찰행사 해서 1,00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우리 과장님은 참여 해봤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번에 3회 행사 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반딧불 봤습니까? 몇 마리 봤습니까? 대략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개체 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후라든지 저희들이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갑용

고갑용위원

대략 몇 시에 갔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9시에 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저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사가 우리 영도구에서 거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반딧불 몇 마리 가지고 참 너무 출혈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10시 넘어서 반딧불 몇 마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낭비성입니다. 그리고 맑고푸른삶터추진협의회 운영에 보면 추진협의회 위원이 23명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공무원 5명, 학계 2명, 교육계 3명, 기업체 2명, 종교계 2명, 시민단체 3명 여성계 6명입니다. 학교, 교육계는 같은 범위 아닙니까? 분류를 하면 분류가 맞습니다. 꼭 이 사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수당 주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하면 이런 낭비성을 조금 줄여갑시다. 사실은 누누이 영도구가 예산 절감 소리가 나오는데 못 사는 구가 되다보니까 한푼한푼 절약하는 생활습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너무 하다 이것입니다. 공무원 다섯 사람 빼도 얼마입니까? 18명입니다. 그러면 7만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여성 6명 좋기는 좋습니다. 여성분야에서 전부다 상당히 가입을 하고 좋은데 억지로 6명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위원보고 인정하겠다는 선에서 잡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428- 조금 전에 반딧불이 행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 1,000여명 정도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행사를 해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생사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뭐냐하면 반딧불이 행사 같으면 자체가 나와 가지고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신문에나 내고 전시성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왜 1,000여명 이상 오는 행사에 왜 의원들 한 사람도 안 불렀습니까? 이것요, 앞으로 잘 연구를 하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연구해서 계속할 사업인지 검토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해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 저희들 구비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시비라도 시비 내려왔다고 해서 돈 억지로 쓰지 말고 해야 될 사항이면 하고 전시성 행사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차라리 학생들 모아놓고 다른 행사를 연구하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저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환경체험이라든지 올해에도 해양생태체험이라든지 숲 체험 여러 가지 의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 회색도시에서 어린이들 정서가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환경에 접함으로써 어떤 정신 함양도 되고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환경의 우수성을 알고 환경의식을 높여주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라도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전에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고 홍보는 많이 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라든지 방송국에 많은 홍보가 되었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초청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지분이라든지 위원님들 꼭 참석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시성 행사면 초청하지 말고 괜히 얼굴만 내보이고, 앞으로 예산 한푼이라도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봉학초등학교 토양오염기준치 저번에 환경부에서 토질검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아연이 규정이 300인데 397.033㎎/㎏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5월 7일 표토 채취를 하여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다시 5월 27일날 운동장 표토하고 심토를 채취하여서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6월 23일날 화단에 신문에 보도된 지역이 화단에 토양이 되겠습니다. 화단을 재조사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330쪽에 비산먼지 소음 지금 영도에 보면 조선소라든지 구청 밑에 보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여기에 보니까 점검은 35개소를 점검을 하고 위반 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 위반업소가 비산먼지에 대한 위반이 한 군데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비산먼지는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는 4건을 위반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330쪽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영도에 한진이라든지 3, 4군데가 있습니다. 선진조선이라든지 조선소에는 점검을 안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해에는 한 건도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330쪽에 제일 밑에 비산먼지 행정처분 4번 남일환경.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보다 조선소 말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선진조선에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행정지도사항이 있습니다. 도장할 때에 먼지가 많이 나서 개선을 시키는데 방제막을 이중으로 하고 이동식 살수 시설을 하고 옛날에는 모래로 하였는데 먼지가 많이 나니까 (청취불능)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429-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적발을 하란 것이 아니고 조선소에 가면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엄청 많이 날라 다닙니다. 저는 집이 좀 높은데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제대로 나가서 계도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평동에 가면 일반조선소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계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더럽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34쪽에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 봅시다. 지금 우리 영도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60개소가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정도 됩니까? 일반업소하고 보태서 몇 군데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1300여개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우선 시설이 깨끗해야 되고 좋은 식단 실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식단은 반찬 가지 수를 적당히 해야 되고 반찬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방시설이 개방되어야 되고 주방 바닥이 물빠짐이 좋도록 타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그런 음식점 같으면 일반음식점 보다도 제가 볼 적에는 위에 있습니다. 하루 매출액이 일반음식점 보다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나 모든 건물 자체가 조금 좋아서 손님들도 많이 오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상반기는 두 박스 나갔는데 하반기는 세 박스 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것, 위원님 모범음식점은 시설을 깨끗하고 그래도 큰 업소인데 왜 지원하느냐 인 거 같은데,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잘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업소가 따라오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은 동별로 구분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밀집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 밑에 한 가지 보면 위생가위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데 하다못해 가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급을 하느냐 말입니다. 음식점에 가위 없어서 못합니까? 표지판 제작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이 손님 끌기 위해서 간판을 걸게 되어있는데 뭡니까? 낭비라고 안 봅니까? 과장님.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위 보급은 저희들 2002 국제행사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때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보급된 것입니다. 일반 우리 가위는 끝이 뾰족합니다. 위험스럽고 해서 위생가위라고 해서 끝이 둥글고 녹이 안 스는 것으로 보급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업소에 주었습니다. 갖추어라 해서 주었고.-430-

갑용

고갑용위원

시범도 어떤 쉽게 말하면 목장원 같은데 큰 음식점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는데 이런데 정해 가지고 지원하면 여러 음식점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시고 깨끗하다 다른 음식점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홍보지. 그런데 60개니 50개니 뭡니까? 그냥 보태주는 것이나 한 가지인데. 참조를 하십시오. 아무리 지원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아낄 부분은 아껴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활용하시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자료집 이외의 사항인데 현재 태종대 자갈마당하고 중리 자갈마당하고 천막을 많이 쳐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갈마당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오수를 모아서 다른데 버립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바다로 다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빠지는 것도 그렇지, 바닷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환경관리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고 있으면 단속을 해야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오수 쪽인데 저희들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하여서 포장마차 관리는 도시관리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할 때도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영도구민들이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여기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 말이 안됩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하리에 횟집이 있는데 여기에 오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수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바닷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횟집이 구성이 된지가 오래 수십년 되었는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오수관리 문제는 청소행정과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선생님 한 분이 전염병 관계로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진료 중에 오셨습니다. 양해가 되면 인사만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배석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영진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최정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431-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475쪽에 2003년도 6월 이후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있는데 대충 타 과에서는 지적사항이 한 건 아니면 두 건 밖에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6건이 나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의무, 약무, 보건, 방역 분야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따로 감사 팀이 내려오면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별 지적을 한 것은 1, 2번이 개별지적이 되었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자체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수는 6건이지만 적발한 내용자체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진단용 발생장치 관리소홀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생장치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3개 업소가 계속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100만원씩 부과를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장에 47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제목에 퇴행성 질환자 극기강좌훈련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하는 치료입니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인도의 요가 중국의 우슈 같은 이런 운동으로 좀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운동형태로 저희들은 태극권이라고 저희 몸에 맞는 운동을 개발하여서 그것을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분들한테 효과가 상당히 향상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실적이 5회에 걸쳐서 253명인데 이것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물 순환카드도 대신하고 각 동을 통해서 “이런이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 공문이 동에 시달되면 일선 구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라도 유선방송 같은 데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특히, 노인들의 질병 중에 제일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퇴행성관절염 아닙니까? 낫지도 안하고 사실상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노인들을 기만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진료비를 1,500원을 안내고 무료로 해준다 해서 무료인줄 알고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에서 진료비 다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에 안가도 정말 치료가 된다고 하면 이런 태극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치료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되겠고 부탁도 되겠습니다. -432- 495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뉴스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들 교육기관에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유아들한테 수면제를 밥에 섞어 먹여 가지고 잠을 재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심 간식도 절약이 되고 간식을 줄 때에 간식비가 엄연히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라면국물에 식은 밥을 말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영유아 예방접종 할 때에 한번 비밀리에 검사를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쁜 영유아 교육기관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악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 기간에 찾아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부로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애들 한번씩 검사해 보자면 전혀 못합니다. 갑자기 이런 것을 실시할 때 피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 아이에 대한 질병도 찾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해봐 주시고 금년에는 끝났죠, 예방접종이?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영유아에게 하는 예방접종 말입니까? 그것은 태어나면 일주일 이내에 맞도록 하는 것도 있고 3개월 이내에 맞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 있는 애들이 오면 그런 것을 검사를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자료가 수집이 되어서 이런 것도 꼭 우리가 찾아서 벌을 주겠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도록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가족들을 통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가족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발견되고 하느냐 하면 낮에 아침에 가 가지고 밥 먹을 때 아무래도 약을 같이 먹으니까 저녁에도 약 기운이 있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부모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발표되고 하였는데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이 타구에 사람도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타구에 계시는 분도 일단 접종은 해 드립니다. 해드리고 우리가 타구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타 시도도 전산등록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490쪽에 치매노인 관리현황에 보면 치매노인 등록관리 인원이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치매노인들이 집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도구 안에 22명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22명이란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틀어서 22명이란 말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가 22명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등록을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민들이 잘 모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자체 추정인구라고 해서 65세 노인 인구의 8.3%가 치매가 있다, 전국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면 치매가 50세부터 65세까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기준을 65세로 볼 때 65세 이상 노인 중에 8.3%가 치매환자다 하면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 노인이 1만 5,000명됩니다. 그래서 추정 침해환자가 1,260명 정도,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하고 있고 가족이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요즘 말로 시기상조다 그런 말이 많고 항상 침해 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저희가 팔찌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드리는데 그래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433-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등록 인원이 22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주민이 원해서 등록만 했으면 관리를 해 줍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까도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홍보, 유선방송, 그 다음에 영도소식지, 영도신문 항상 4개 채널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관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좀 발굴해 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한의사 외에 침술사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의원에는 침술사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침을 안 놓고 다른 사람이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침을 전문으로 놓는 한의원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원장이 있고 그 밑에 한의사가 있는 경우는 한의사가 있어서 직접 침술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의사 말고 예를 들어서 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운을 입고 보통 보면 침을 놓거든요. 그런 것은 의료법 위반이죠. 그런데 어디를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한의원에 한의사가 서너 분이 되는데도 있고 조금 소규모적인 의원은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의원에 3, 4명도 있을 수가 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이 침을 놓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가운을 입고 침을 놓은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이 의료법 몇 항에 해당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여튼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고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특히 노인들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사 아닌 분들이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3일 16시05분 감사중지 2004년 7월14일 10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434-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먼저 감사 시작 전에 저희들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이태재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나승일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황광철 담당입니다. 다음 주차과징담당 박병재 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 계장님이 다 바뀌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두 분만 바뀌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389쪽에 유한여객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유한여객 공영주차장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월 27일날 옆 도로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 지역에 다시 정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가 이번 주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다음주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청학1동 주민이나 봉래4동 주민이 바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째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무너지도록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도시산업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근에만 가면 주민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지금은 생각조차도 안 나옵니다. 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어떻다,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공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2억 몇 천 만원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무너졌는지 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이런 것은 지금쯤은 나와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이 한지가 한달 넘죠? 그러면 사고 발생 일이 그러면 한 달입니다. 30일이 넘으면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의 석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5, 6, 7월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생되었다, 누가 잘못이 있더라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산 투자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435-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유한여객 주차장 공사는 지연하게 된 사유는 제일 첫 번째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철근 파동이었습니다.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철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 중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가지고 철근이 수급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차에 비가 이틀동안 오는 바람에 그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밀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해 지역이 계곡을 매립을 해서 성토를 해서 만든 도로로써 지반이 매우 약한 그런 도로부분이고 또한 석축도 쌓은 지도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다 해서 세 가지의 원인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인을 놓고 저희들이 시공회사측에 마지막 비온 부분에 대해서 비오기 전에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하였으면 붕괴가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질의를 보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잠시, 질의 보낸 것 있죠?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정밀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해 지역이 성토 매립층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한 석축도 노후가 되었고 또, 비가 온 관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졌다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회사측에서 주장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복합적인 사항이지 회사측에서 안전조치를, 비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내리는 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의도로써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는 안 된다, 어쨌든 공사 시공자 측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 안전 주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너희 회사에 있다, 회사에서 책임이 없다, 이런 지금 아직도 공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회사하고 우리의 관계는 이번 달 안에 어떤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7월 안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안은 회사하고 구청하고 서로 타협해서 처리하는 안이지, 누가 외부에서 확실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저는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든 이것은 결과가 나겠죠.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한달 되었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 3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3개월 동안 하나 처리를 안하고 넘어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든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든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 되었든 간에 일단 일은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투자해서 공사하고 난 뒤에라도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입니까? 어떤 쪽으로 잘못 됐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서 냈다는 거 한부 복사해 주십시오. 정인기술단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정인기술단에도 보내고 시공사에도 보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철근파동이 일어났다, 철근 파동이 일어나니까 재무과하고 조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구태여 조달청에다가 얘기해서 철근 같은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파동이 났다고 하더라도 재무과 어떤 계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재무과 계약을 무시하고 이것은 너무 공사가 지연되니까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철근을 구입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철근 파동이 났는데 파동 종결이 언제 날런지 구도가 예측을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 달 뒤에 철근이 들어올 것인지 안 그러면 1년이 걸릴 것인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고 방금 관급, 사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사 발주할 때에는 철근 등 자재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여서 관급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철근 파동이 났을 적에 사급으로 구입한다면 금액을 한 800만원 가량을 우리 구에서 더 물어야 해결이 됩니다. 톤당,

겸일

김겸일위원

몇 톤 들어갑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41톤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금액은 많이 차이 나네.

호길

윤호길위원장

톤당 8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전체 41톤에 800만원,-436-

겸일

김겸일위원

전체 8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을 안하고 사급을 구입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뭐 한다고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1년 있으면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안 그러면 6개월 있으면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급을 안하고 돌려서 개인적으로 사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 수가 있고 역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것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광건설 측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철근 파동이 나 가지고 있으면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된다고 입간판이라도 붙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자꾸만 물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입간판으로 하여서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고 이래서 잠시 공사가 지연됩니다하고, 입간판 붙여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때 석축 피해입고 나서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입기 전에 했습니다. 들어봤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입간판이라도 하나 써 가지고 붙여도 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듭니다. 현장에 보니까 앞으로 비가 올 것인데 밑에 나무 다 베어 버리고 위에 갑바도 안 덮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충 이래 공사하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사고 안 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입간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도 실행 안 했습니다. 내가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 어느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것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붙였는데 나무로 제작을 안하고 종이로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붙였으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붙였으면 내가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매일 찍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광건설도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세요. 철근 파동 나서 몇 개월동안 지연되는데 나무 뽑아내고 기초 다 뽑아 내고 한번 봤느냐 갑바라도 덮었으면 솔직히 구청에서 공사 자기들 떼어 주었다 아닙니까? 떼어 주었으면 공사하는 과정에 감독만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할뿐이지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해라, 저것해라 시키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정인기술단하고 조광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나중에 판결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437-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광종합건설 측에 누차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광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우리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결론이 안 나면 결국 나중에 보면 법정 다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늦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인규명을 하다 보면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는 원인규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용역은 보통 2, 3달 걸립니다, 시일이. 그래서 이것이 금방 원인이 규명이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 파동 때문에 중지되었고 철근이 수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원인규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질조사도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하는 것은 세부적인 지질조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토질 역학시험 이런 것은 학교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원인 규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명하는데 보통 2, 3달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 설계를 용역을 주다 보면 설계용역도 보통 3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진척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공사 설계용역을 주면 다른 것도 보니까 5개월씩 3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 후 지질 검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했고, 그러면 그 부근이 어떻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났고 그렇죠,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석축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위험성이 있다, 그 부근에 있는 것은 다 판명이 났고 지금 그러니까 조광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니까 이것을 기술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적인 어떤 용역 회사에다가 이것을 한번 맡겨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말이지 잘못이 있는지, 의뢰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들한테라든지 전문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드는 가 이런 것도 한번 산출 해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최소한 경비 아까 철근 파동해서 8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서 기다렸다 이러는데 이 정도 돈 같으면 우리가 해볼만하다 이래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이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안 났으면 800만원이 추가되었다 하면

겸일

김겸일위원

사고가 나니까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 안 나면 지금 이런 문제로 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을 붙여라 할 때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석축 기술자는 아니라도 행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야 이것 좀 위험한데 이래서 경고판도 붙여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떤 전문기관 교수들 우리 구청의 추진위원회 보면 교수님들 많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지질검사 전문적인 이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님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서 이런 사항인데 자문을 구합니다 해서 자문 받는데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월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했는데 이제 한 보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름 안에는 누가 잘못 했는지 가려질 것이고 공사는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438-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 안 합니다. 설계가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지반 보강에 따른 변경설계가 그래서 다음주에는 공사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계획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끝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석 달쯤 걸립니다. 11월 달 안에는

겸일

김겸일위원

넉넉잡고 11월 달에는 준공이 되네요. 이 문제는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경고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를 하시고 설치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얘기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입간판은 이것은 안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거기로 다니는데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들으셔 가지고 설치하면 설치했다, 통보를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장 관계가 처음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첫 예산 땄을 때 8억 2,000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처음에 8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이후에 10억 되지 않았습니까? 800만원 때문에 자꾸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질조사가 2억 몇 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하나에 12, 1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800만원 물론 그 당시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살림을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공기도 자꾸 늦어지고 일도 안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을 지금 처음 우리가 8억에 계획되었으면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12억이면 근 50%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대로 세월아 가거라, 이거 안 하겠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지반공사 조금 전에 같이 겸해서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인기술단하고 조광종합건설하고 주차장을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건설하면서 옆에 나무를 파다 보니까 지반 밑에 나무 뿌리까지 파다 보니까 내려앉은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밑에 지반을 파다 보니까 내려앉은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도 감독하시는 분이 사실은 참 감독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한거거든요. 잘 모르고 업무가 미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판단 착오란 것이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갑바라도 덮어야 되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비가 이 정도 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갑바를 안 덮다 보니까 감독하는데 소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실토하는 그런 것은 비가 얼마나 올런지 감독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석축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과에서 손을 땠습니까? 관여 안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도로 복구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산은 2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 부분-439-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고 나서 임시 보수하는 것이 1억 정도 들었고 제대로 보수하려고 하면 2억 들고, 3억이 드네. 이 관계를 건설과에 얘기하겠는데 정인기술단하고 조광종합건설하고 붕괴된 이유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됩니다. 나중에 3억이란 돈을 우리 구에서 전부 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원인 제공자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석축도 눈에 보이는 석축인데 뿌리를 뽑아 버리면 무너질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자기네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할 일만 했다 이것이죠. 위에 무너질 것인가 아닌가 생각도 안한 것입니다. 무너지니까 지질이 약하다 이런 소리 지반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려 가지고 영도구에서 3억이란 돈을 물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좀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줘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 관계는 제가 다른 거 물어보면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많이 미납되어서 지적도 되고 하였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1차 공무원, 경찰 이런 분들한테 체납자 통보를 해서 재산압류를 경고를 하여서 성과를 많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하필이면 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사고가 나도 경찰공무원이다, 행정공무원이다 이러면 자기 신분을 속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에 의해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체불된 금액을 많이 징수를 하였다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것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서 제가 대충 날짜만 해서 서류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몇 분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5일날 했던 사람들이래 가지고 요구를 하였는데 내가 이것하고 여기에 제출된 서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름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왜 빠졌는가 이것도 내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경찰 이송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찰에 이송했던 어떤 서류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이것 나중에 한부 복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찰에 이송하였으면 처리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처리 결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다 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다 옵니까? 온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를 하였다는 것도 처리 결과가 안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 이송처리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처리결과를 안 보내주느냐, 안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리 결과가 온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착오를 하였습니다. 안 온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경찰에 이송했던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하고 그것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먹인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차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부산 가에 몇 번에 몇 번, 차량이 이 장소에서 위반했습니다” 하고 차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길 일이 뭐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가 대상이 되지만 운전자에게 벌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440-

겸일

김겸일위원

차가 대상이 되지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차 대상인데 주인을 보고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차 주인이 과태료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는데 이유를 달 것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물 지으면 구청장님한테 과태료 먹입니까? 건물주인한테 과태료를 먹이지, 세 사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먹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의 신청은 말이지요,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본인들이 납득을 안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경찰에 이송시키는 관계가 종류가 어떤 종류에 의해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종류가 없고 불복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면제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사항은 법 상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법 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이송시키는 것은 좋은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으면 이 차는 사람이 없어서 단속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으면 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단속이 되었는데 그러면 뭐 보고 과태료를 먹입니까? 차 번호 보고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째서 내 차가 없었는데 왜 그렇소 이래 이야기해서 이유가 된다 이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자기가 세워놓은 것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차, 정차를 안 해야 될 장소에 주·정차를 할 시에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는 니가 주차나 정차의 관계법을 위반하였다, 우리는 인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니다, 나는 금방 대어 놨는데 어째서 위반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맞다, 자기는 아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하고 그러면 경찰서로 이송시키고 난 뒤에 처리결과가 안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안 온다 그랬는데 소모되는 기간이 얼만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공소시효를 말씀하십니까? 그 관계 공소시효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서도 교통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노리는 것이 아닌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경찰서의 규정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처리결과를 모르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 유야무야 처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거기서도 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면제가 되는 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이송시켜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과태료를 안 먹이고 하니까 경찰서에도 과태료가 없고 하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차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이용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도 생기겠습니다.-441-

호길

윤호길위원장

김겸일 위원님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을 부과 제외를 하였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문제도 본인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 뒤에 보면 보조장애인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운전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도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거나 보조가 필요한 사람 그런 경우에 면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일을 보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았다, 이 말이죠.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부과 제외를 하였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요즘 장애인인데 차를 사면 세금도 작게 내고 현금도 작게 내고 차를 사지 않습니까? 내가 다리를 완전히 못 쓰고 신체 부동자도 나온다 말입니다. 나와 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차를 샀다 이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항상 다녀야 되겠죠, 자기가 볼일 보러 가서 장애인 차니까 장애인 보조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기들 이의신청하는 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차는 내가 이래 가지고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모셔다 주고 세웠다 그러면 다 봐주고 그렇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을 우대하게끔 규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아는 장애인도 있습니다마는, 밤 새도록 대어놓고 아침 새벽에 6시 10분되면 단속을 나가는데 6시 10분에서 7시 사이인데 그 때 걸린 사람도 몇이 있습니다. 내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봐주고 여기에는 시간이 안 나와있습니다. 시간도 보면 장애인 아침, 새벽에 어떻게 2, 3일 간격으로 해서 다니겠습니까? 집도 바로 그 옆이고. 그런데 단속하는 분들도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 오늘 걸렸으면 2, 3일 후에 또 걸렸다, 그러면 또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2, 3일 있으면 그 장소에서 또 걸렸다 이것도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고 그래서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바로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름을 하나 거론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 가지고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6월 1일부터는 장애인이 승차 안 했을 때는 스티커를 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 승차를 하였을 때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 그 전에 6월 1일 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옛날에 쓰던 장애인 표식을 붙여 놓고 주차장에 세워 놓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외에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관계 법규를 보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75쪽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16.2%입니다. 아주 저조하네요. 거기에 대한 미징수액에 대한 대처라고 밑에 나와있는데 그것 가지고 징수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442-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나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등은 사실 참 돈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검사 몇 일 뒤에 했다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여기에는 오토바이도 들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또 책임보험 하루, 이틀 늦게 보험 들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10만원 사이까지 여러 종류가 있고 건수가 엄청납니다. 한해만 한 것이 6,800건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하나씩만 맡고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금액도 적고 또 본인들이 돈을 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항이라서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엄한 법률적인 제재는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법률적인 제재는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돈을 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항들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번에 주·정차위반단속 건수라고 하여서 2만 8,464건인데 과태료 부과 현황에 밑에 주·정차 위반건수를 보면 2만 8,460인데 프린트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재한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여기에도 징수율이 40.6%인데 여기도 저조한 편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년간 하여튼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조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고갑용 위원님 우리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79쪽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교동 주차장이 2003년 2월 19일부터 2004년 2월 18일까지 영업을 하였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대교동 공영주차장은 매각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004년도 2월 18일까지 했었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노상주차장 관리 부분에 여기에도 감지해변 주차장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는 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지 운영이 안 돼서 폐지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왜 폐지를 하였느냐 하면 지금 태종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앞에 주차장 큰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평일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지해변에 화장실 있는데 옆에 주차장 이것도 태종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 있고 운영이 안되고 해서 폐지를 잠시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감지해변 주차장.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도로입니다.-443-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하였는데 단속을 하고 조치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392쪽에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 양식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과태료 부과를 안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난이 없어서 기록만 안 했을 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위에는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안 됐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요구한 것이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기간 중에 시간대별로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단속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해서 4건만 자료를 이 시간대에 4건이 단속되었다, 그 자료만 낸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쪽에 과속방지턱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거기 보면 설치 규격이 길이, 폭, 높이 나와 있는데 길이가 분명히 m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길이는 도로 폭대로 되어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내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일자별 11시 30분부터 13시 사이에 주차위반 단속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11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영도구 관내 주차위반을 아예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했다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영도구에서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주차를 허용한다, 이래서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정말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불법주차가 아니라 엉망진창인데 단속이 4건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찌 보면 근무태만이고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봐주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근무자도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단속원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느 관공서에 여타 민원부서에 가더라도 점심시간에 교대로 해서 밥을 먹든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지, 점심시간에도 소방관들은 불 안 끄고 가만히 있겠네요. 그런 답변은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답변하려고 하면 구민들이 점심 먹는데 불편해서 봐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긍이 가지만 단속요원이 점심 먹기 때문에 못 한다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근무 태만이고 저 생각은 차라리 그래 안하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영도구에서 11시 30분부터 13시 사이에 어디에 주차를 하든지 단속을 안 한다, 게시를 하면 밥 먹으려고 가는 사람 마음 놓고 밥 먹고, 선심도 쓰고 구청장도 선심 쓰고 과장님도 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굳이 점심 먹기 때문에 단속 못 한다,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규약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옳은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옳은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고치든지 안 그러면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점심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큰 일 납니다. 오만 데가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됩니다. 실지로 단속은 안 하지만 점심 시간에 단속을 하면 저희 사무실은 구청 말고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444-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잠정적으로 지금은 단속은 안 하니까 점심시간에 마음놓고 차 세워 놓고 점심 먹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영대

권영대위원

제일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이 봉래3동이나 봉래4동 산복도로 위에 중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느냐 하면 아침 6시에 제일 처음으로 와서 단속을 하니까 새벽잠을 못 자고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낮에 단속을 안하고 새벽에 차도 많이 안 다니는 때에 단속을 하는데 당신은 위원하면서 뭐 하느냐 당장 그만 두어라. 한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속 시간을 바꿔서 하루는 청학동하고 하루는 봉래1동하고 하루는 남항1동하고 새벽에도 남항1동에도 단속하고 봉래1동에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봉래3동 단속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365일 아침 새벽 6시만 되면 끊으니까 산 동네 사는 사람들 사는 것만 해도 어렵고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못 먹고 살아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달세 주고 사는 사람들 끓기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튼 시차별로 단속을 바꿔서 형평성 있게 밑에 사는 사람도 한번 끊고 위에 사는 사람도 한번 끊고 그래하면 불평이 없을 것인데 이러한 불평이 생겨서 실적 자료를 내달라 하니까 4건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1개는 전부다 한진중공업 인근에서만, 한진중공업 앞에는 점심시간에 차를 세우면 식당이 없어서 차를 못 세울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시정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가 좁기 때문에 아침에 3시간 돌면 전역은 두 번은 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지역, 오늘은 어느 지역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곤란할 것 없지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6시에 나가지요? 나가는데 지금 길목에 보면 동삼동을 나가는 길이 있고 바로 직진해서 한진중공업 빠지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청학1동 동사무소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주차위반한 것을 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가 청학1동입니다. 봉래3동이 아니고 거기서 끊고 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집 사람 차가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밤에 늦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놨습니다. 옆에다가 대놨는데 아침에 끌어갔습니다. 딱지 끊고 견인해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딱지를 끊겼는 거라. 이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새벽부터 끊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 차도 아침에 견인해갔는데 내라고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를 바로 대어 놓죠 하고 말았는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좁더라도 아침 한두 시간 정도 하죠.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지역을 잘라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3, 4번 넘어가면 정말 짜증납니다. 동네 구의원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전부다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이야기는 코스를 오늘 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단속을 하면 내일은 역으로 하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6시 단속된 것을 내일은 아침 9시에 단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달란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445-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아까 과태료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연구를 해보니까 확인도 못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겠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정보라고 할까, 아니면 한번 챙겨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경쟁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고 4/4분기로 승인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입찰을 할 때 3개월 부분만 내가 돈을 내니까 조금 많이 써내 버립니다. 자기가 공영주차장을 영업권을 따기 위해서 많이 써넣었다가 그러면 3개월 먼저 입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만 하면 대강 타당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 버립니다. 그렇죠, 반납을 하면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약금을 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몇 분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비율대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3개월을 해보고 반납을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 재입찰을 못 보지 않습니까? 못 보는데 자기 형제나 자기 친척 자기 가족들 명의로 재입찰을 봅니다.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주어도 손해가 없다, 이것이죠. 위약금 한번 내고 나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느 공영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묘하게 이것을 싸게 구청에 접수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입찰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반납하고 난 뒤에 사후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사 이런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내가 질의를 할 때 도로 관계 때문에 택시 회사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교통행정과 과속방지턱도 물어 봤습니다. 오르막길에 과연 방지턱이 필요한가, 거기에 위에서 내려올 때 내리막길에 방지턱이 있어야 되지만 오르막길에 방지턱이 있는 것은 기사들이 반대입니다. 자기들이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올라 가다가 섰다가 다시 속력을 내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는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지턱을 할 때에도 필요한 쪽만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수월하고 매연도 안 나오고 기름 값도 안 들고 그것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담당 김천이 계장입니다. 연안개발담당 김규수 계장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채운 계장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곽태민 계장입니다. 방재 담당은 지금현재 몸이 불편해서 장기병가 중에 있습니다.-446-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식사 많이 하셨죠. 반갑습니다. 403쪽에 봐 주십시오. 13번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지금 재해위험지역이 없다고 해놨습니다. 왜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6조에 보면 집단적인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자력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조항은 침수, 산사태 언덕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제가 조금 전에 두 어떤 조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없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도 재해상황실도 가 봤습니다. 재해상황실도 들어가 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상황실이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실도 현황판하고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좀 그래도 상황실답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영도를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 밑에 보면 영도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LPG 가스 그 옆에 보면 SK주유소가 있고 LG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공장 있고 이렇습니다. 그 언덕을 한번 보셨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일시에 무너질 때 재해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으면 됩니다. 안전진단 해본 결과 일시에 무너질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관계전문가 직접 자문을 해서 기술단이 와서 진단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또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조금 전에 두 가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할만한 그런 범위가 아니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올 때에 그러한 지역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가 가지고 현장도 봤는데 금방 위에서 돌덩어리 같은 것 돌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여러 명씩 모아서 우리 구청에다 민원 제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왜 그런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 주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론도 있었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장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그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미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대피를 시켜야 할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어쨌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서 그 밑에 쳐다보면 완전 절벽에다가 낙석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밑에 공장에 일하던 사람 전부다 압사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영도구청에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447-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나 언덕붕괴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불충합니다. 하는데 질문을 주셨기에 이 부분을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허가 제한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기술단에 용역 의뢰하든지 자문을 구해서 차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상 재해위험지역을 꼭 지정을 못하더라도 작년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 시설현황 및 D급, E급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분야가 14개 분야이고 168개소,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하는 데가 13개 분야,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번에는 감사자료에 ‘재해위험지역 없음’ 이래 놓으니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기철이고 태풍이 불 때에는 그 지역이 재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곳에 가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 좀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통보를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끝나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재난위험 우려시설물해서 D급으로 관리하는 부분, E급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징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내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전문기간에 의뢰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봐지고 재해는 어디까지나 예찰활동이 우선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는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난관리 부서라고 칭할 때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3개를 이야기합니다.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상황실에서 17일 주기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도 야간 당직을 하고 주간 일직도 하고 하는데 이 구의 여건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이 막혀있는 지역이어서 에어컨 정도는 하나 있어야 재난 시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잠을 자는데 쇼파 위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와서 봤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하였는데 이미 책자는 만들어지고 하여서 못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재난관리를 제대로 관리해서 그러한 부분도 조속히 갖추어 지도록 내년 예산에 올려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재난상황실이 상황실이 아니고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창고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침대가 저는 알루미늄 샤시로 해놓은 거 가는 것, 만약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제가 누워버리면 찌그러질 정도로 그런 침대하나 놓고 그 다음에 현황판 하나 놓고 이것이 상황실입니다. 그런 것도 시설을 상황실을 상황실답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원 후생복지 대해서 편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침에 일부러 확인도 하고 보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질의를 마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어디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구청 방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재계장님이 이번에 오셨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방재계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기 병가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동삼1동 동장 하셔서 잘 아실텐데 봉래산에 반도보라 위에 큰 바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448-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증빙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부터 5, 6년전에 이야기입니다. 이미 굴러내려 올 위험이 있다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질 전문가나 관계 전문가가 판단하기를 이 돌이 굴러서 내려와서 재난을 일으킬만한 형편은 아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덮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이 돌이 그렇게 쉽게 흘러내려서 재난을 일으킬만한 시설이 아니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안전진단을 어디서?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호길

윤호길위원장

안전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권영대 의원입니다. 무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400쪽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임대사업현황에 지금까지 처리실적 중에서 거기 보면 재조사 결과 검찰에서 경찰청 조사를 이송 받아 재조사 해가지고 재조사 결과 2004년 5월 19일 조사결과 기간통보, ‘직원 비리는 있으나 업무상 하자는 없으므로 통보’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임대로 들어와 있는 현재 정동찬이란임대자가 우리 경찰서하고 수사기관에 임대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행정하자가 있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이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산시경에서 이첩되어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시경에서 하였습니다. 한 결과 지금 직원에 관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받고 또 임대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영대

권영대위원

업무상 하자는 없고 직원 개인 비리는 있다, 이 말씀이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직원 비리에 대한 결과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징계에 회부되어 가지고 신분상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징계에 회부중이네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410쪽에 차량진입로 점용 허가 현황 중에 번호가 지금 없는데 기아자동차 봉래동 3가에 기아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그 정비소가 인도를 점용한 점용 허가가 안 보이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자료에는 봉래3가 기아자동차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엄청나게 인도를 많이 점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졌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빠른 시간내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현대주유소 옆에 가면 큰 오토바이상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가 아니고 도로인데 상시 거기에 무단점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인도점용 현황은 아시겠지만 없는 도로를 통과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점용하는 이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 신고된 건수가 약 117건에 7,100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봉래 3가 기아자동차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 관계하고-449-

영대

권영대위원

주유소 옆에 오토바이 상회가 있는데 낮에는 오토바이를 쭉 세워놔서 다니기 불편하도록 해놨는데 단속도 안하고 무법 천지인데 거기에 어떤 행정적 특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행정적인 특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인도 점용은 기아자동차가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용료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 역시 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직무 태만이고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찾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놓은 현황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형편인가 보고 만약에 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추징을 하겠고 현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행위를 하는데 어떤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된다면 엄청난 직무의 하자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대

권영대위원

꼭 처리를 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선2동에 산재당 관리는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산림 내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하고 또 어떤 지역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공보과도 걸리고 그렇게

영대

권영대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산재당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분야는 지금 산재당관리 분야는 지역경제과

영대

권영대위원

관리위원회는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관리과하고 산재당하고 거리는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진입하는데 산책로를 확장하는 그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했을 경우에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저기 도로가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분야는 저희과 보다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영도에 봉래산이 뭐겠습니까? 고사에 나오는 중국에 유명한 선인들이 놀던 산이 봉래산인데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금강산을 여름산을 봉래산이라고 하고 영도의 봉래산을 봉래산이라고 하고 그런 명산인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서 처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산이 좋아서 정상에 올라가면 이정표가 없어서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데 왜 이런 좋은 산에 이정표가 없느냐 하는 질타를 받는데 앞으로 이정표를 세울 계획을 잡을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당연히 유일하게 있고 산이 바다를 끼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산이 봉래산입니다. 잘 보존이 되도록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많이 찾는 산일수록 거기에 대한 유래나 이정표나 기타 필요한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기에 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것을 요약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직원 비리는 있으나 조치사항이 징계 회부되어있다는 것만 알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징계 결과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결과는 뒤에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봉래3동에 기아자동차 인도 점용 관계 좀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398쪽에 보십시오. 절영해안산책로 피해복구공사 하였는데 피해복구공사 하고 있습니까?-450-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하면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 6월말까지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장마를 대비해서 태풍도 오고 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1, 2, 3구간이 있는데 1, 3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2구간이 약 95%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주내에 종결하리라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바다쪽하고 부딪히는 쪽 계단을 내려가면 거기에 세심하게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확고한 공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해일이나 이런게 오면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피해가 옵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것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용역 결과도 잦은 해일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로 유실될 사유가 많아서 당초 산책로 개설은 언덕 쪽을 더 붙여서 이번에는 파도가 오더라도 접근하기 먼 곳으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99쪽에 제일 밑에 아까 권 위원님이 관리동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동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1억 741만 3,000원 되어있는데 여기 조치에 보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해놨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관련 법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런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좀 얘기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전체를 노출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대한 위원님이 궁금하고 아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04년 5월에 수사가 종결되어서 이미 그 안에는 수사 진행상태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종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 8월 중순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결론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시설도 투자를 하였고 여러 가지고 재무의 손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제3의 인수자하고 임대하는 관계를 설정해서 다만, 자기가 투자한 전액은 보존 받을 수 있도록 일부가 보존되어서 매끄럽고 순조롭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구의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집행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우리 구가 우스운 형국도 당해야 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징을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 세수를 가져오는데 차질이 없게끔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원칙 하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쪽에 제일 밑에 부분에 우리 구 복구 중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중리해안 선착장 재해복구 공사 해놓고 2억의 공사비를 했는데 과장님 선착장 95% 공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완고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당초 태풍 오기 전보다 그렇게 완고하게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재해복구 공사로 펼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지방해양청에서 앞에 테트라포드나 항만 연안관리에 의해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전체 항목에 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해양청과 협의해서 좀 종전의 어떤 시설만큼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451-

갑용

고갑용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테트라포드 관계가 선착장 입구에서 한 50m 좀 나가서 무게가 30톤 짜리 테트라포드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은 안되고 대형으로 해서 앞에 파도막이가 되어야지 선착장이 지탱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작은 태풍이 오더라도 파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청장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였을텐데 이것은 지방해양청에서 협조를 받고 보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빠뜨렸는데 지금 대교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인도에 여러 가지 적재물이 쌓여 있어서 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현장을 직접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오늘 당장이라도 나가 보시면 다른 데는 스쿨존이니 뭐니 해서 인도를 확보하고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특히 봉래3동 어린이들이 지나 다니는 인도에 항상 적재물이 있어서 공중전화박스 옆에는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정말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적재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402쪽에 불법 노점상 단속현황에 찾아보십시오. 노점상 단속현황에 보면 노점상 108개소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노점상은 공공이 사용해야 할 도로나 광장이나 여타 지역 그와 같이 유사한 지역에 점유를 해서 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포장마차도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95년도에 의원으로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현황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집이 어려우니까 노점상을 하는데 그때부터 단속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단속이 안 되는 이유를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 노점상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철저하게 기록을 해놓고 당신들 왜 노점상을 영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록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10년 정도 넘으면 계중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몇 십년 동안 흘러나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노점상이 영세 서민들의 생계와 관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무슨 적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고 압류를 하고 이래도 해보고 넣어 놨다가 달래도 보고 잠정 단속 금지해야 할 지역도 설정을 해 보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참 쉽게 마음같이 안됩니다. 생계하고 관련되어서 너무 강하게 했을 때에 한쪽에 고통과 그늘이 지는 부분도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452-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서 강제로 철거하고 대집행을 해서 못하도록 하고 이래하기 전에 몇 십년 되지 않았습니까, 체계적으로 지금은 당장은 안되겠지만 체계적으로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하여서 이 사람들 명단을 기록해 놓고 이래서 관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면 이 사람들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만 잘하면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감지해변 해 줄 때 그런 식으로 관리만 하면 다 없어 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으로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놓으란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양도 안되고 지금 포장마차는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몇 백 만원씩 천 만원씩이래 양도세 받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가고 넘겨준다 아닙니까, 못 찾고 못 잡아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강제로 철거하기 전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 하시면 아무래도 차후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아까 노점상 관계 말씀을 해서 저도 곁들여서 감지해변 관계, 지금 하절기에는 7월 20일정도 되면 본 더위가 오면 상당히 포장을 더 많이 해서 바다 밑에까지 의자를 놓던 테이블을 놓든 이래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왕 철거를 못하실 것 같으면 그 점이라도 조금 안되게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여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감지해변 천막 안 있습니까, 그것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천막촌하고 포장마차 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구 고착물로 되어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연안에 상시로 접었다 펴고 이동이 가능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이동식일 것입니다.-453-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감지해변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불법 행위를 답습하고 묵인할 수가 없고 정리를 해야 될 때이다, 그 공간을 행락객이나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자리인데 어떤 개인의 영리의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이 되고 있는 사항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올해는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최소한의 어떤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행불편이나 이런 쓰레기 문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선을 그어주었을 때 이 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 마저도 사실은 내 놓고 들어내 놓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저 사람들이 중리에 포장마차를 하고 와서 우리가 보호자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하였고 예전에 10년, 20년 동안 해 가지고 온 것을 지금에 와서 세상이 변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환경을 오염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18만 구민이 지켜야 할 자리를 당신들이 점령하는 것이고 절도하는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 다른 방법으로 생계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되겠다고 해서 손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안되면 최소한의 기본질서가 유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차량진입로 인도점용 허가 중에 봉래동 4가 경남조선 앞에 있는 SK주유소도 인도를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점용 허가 현황에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인도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중에 내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차량 외 진입로 점용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산출방법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계속 허가가 있고, 계속허가라고 하면 자기 점포 앞에 어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계속 허가라고 칭하고, 일시 허가는 건축을 동반해서 적치물을 놓는 가 이런 것을 일시 허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단 불법 점유한 사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허가는 인근 공시지가 × 점용면적 그래서 점용기간 이래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 허가에 대해서는 200원 × 점용면적 × 점용일수 이래서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용료는 산출된 사용액의 × 120%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삼1동에 계셨지 않습니까? 계실 때 그 때 저도 참석도 하고 동삼매립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많이 보셨는데 동의 동장님 동의 업무가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동의 업무가…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동삼1동이 동삼동 매립지에 속한 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동에 와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매립지 전체의 현황을 해 버리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냥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동장님이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제일 최초의 민원발생은 동삼1동에 주민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매립지로 인해서 생활 불편으로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민원을 동에 와서 하소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삼동에도 매립지를 지키고 환경과 주민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동삼동매립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 개발보다 오래 전부터 생긴 것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과시키고 진단도 안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찮은 업무를 구의 진단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직접 해양청하고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괴리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동삼동에 전부 다를 구청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급 부서에 동장 입장에서 사소한 그것까지 구에서 결정 받아서 지방해양청에 연락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의 불편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해양청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 뜻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454-

호길

윤호길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완전히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동 관계가 ’92년도 4월 8일날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30일날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7월 1일부로 임대사용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계약한 임대료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변상금으로 해서 임대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1억 얼마인가 1억 700 얼마 나와있는데, 지금 관리동 이 관계 때문에 챙기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하고 전임 담당 계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2004년도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보다는 제3의 인수자가 나오면 정동찬 씨에 대한 일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이 그대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현재 이 산출 내역을 뽑아 놓은 자체부터가 잘못 된 것입니다. 1억 700만원이 아니고 전체를 따지면 2억 가까이 됩니다. 제대로 처음 이 사람들 임대해 줄 때 임대 계약금으로 산출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을 2년 동안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2,600만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가 인제 오셔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직을 걸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관리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현안 중에 제일 고질적인 현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물의가 최소한의 보존이 되는 방향에서 종결이 되었으면 상대방 이해 관계 및 전부다 최대한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다면 극단의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455-

호길

윤호길위원장

2002년도 11월 7일날 그 당시에 저희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가스통 갖다 놓고 폭파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저희들이 과에서 여기 보면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직원비리 업무상 하자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겠다 하는데 이런 소송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이 끝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셨는데 이성호 과장님부터 그 다음에 전임 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는데 조금 전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하는 것은 영도구청이 처음이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건축해서 임대하기는 처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다니다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동안에 관리도 소홀하고 해서 손 볼 데가 많습니다. 종결되어야 만이 건물도 손을 보고 새로운 임대자를 찾든지 구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개방해서 구민들이 활용을 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안에 7월이니까 4, 5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 올해 안에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직을 걸고 저희들이 정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관계를 상세하게 같이 따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제 오셔서 자기 업무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설과장 및 담당들 입장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상담당 박춘봉입니다. 토목1담당은 몸이 안 좋아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담당 이경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채옥입니다. 전기시설담당 양희칠 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420쪽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 여기 보면 북항대교 영도통과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비가 6,118만 5,000원이고 그 밑에 SK저유소에서 해양대간 산복도로 확장공사 하였는데 이런 용역은 도급자를 결정할 때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3,000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SK저유소 하고 그 다음에 북항대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거네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건설 실시용역 이것은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456-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일전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광안대교는 조명시설로 인해서 전국의 명소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야간에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고 그래서 금년에도 새로 시설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KBS하고 MBC 송신소에 송신탑에도 조명시설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영도구에 부산대교에 조명시설은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저도 영도대교쪽을 가다 보면 옛날에도 과거에 확실한 시설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하고 시공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위해서 연간 2,600만원을 시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빈약하다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대교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에는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이쪽은 영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같은 데에는 조명시설마저도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설 되어있는 가로등 마저도 격등제로 불을 꺼서 보기가 흉물스럽게 보이고 영도에 들어오는 인상을 흐리게 하는데 이것을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불을 밝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중구청 가로등 관리하는 데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한두 번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문에 들어오는데 대문에 불이 꺼져 가지고 주민들이 영 안 좋게 생각한다고 켜면 안되겠느냐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 놓고 야간에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안 켜져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저께도 확인을 하였는데 안 켜져 있고, 내가 중구청장을 만나서 찾아가서 담판을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였는데 특히, 하절기가 되면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영도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산대교가 불이 꺼져 있으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 가지고 코리아마트 앞에 영도 진입할 때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또 삼성생명 앞에도 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 가려져서 굉장히 야간에는 어스름하고 해서 아녀자들은 버스 기다리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중구청에도 문서라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산재당 아시죠, 신선2동에 산재당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보면 호국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호국사 절 앞에 옛날에는 사람만 다니던 도로를 지금은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넓혔다가 이번에 또 다시 넓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불법이고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근래에 손을 봤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공사하는 사람 이야기로는 공사를 더 할 건데 동장님이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알고 있는데 상부 관청에 보고를 안 했는 가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20일 이상 지나갔는데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위장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바로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관계는 꼭 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하 모두.-457- 417쪽에 제일 먼저 봅시다. 집단민원 발생처리현황해서 5번에 동삼동 783-3번지에 황명자 외 59명 소방도로개설 건해서 처리결과가 ‘해결’ 되어있는데 해결됐다는 것이 뭡니까? 해준다는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아직 미결인데 해결이 되면 민원이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민원 자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절차에 의해서 답변이 나간 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표시를 한답니다. 해결이 되서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왕 적어 놨으니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된 것으로 알고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시비보조비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5번에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하였는데 공정이 8%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 원래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거리 내에서 사업이나 공사를 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역 안에 들어서 허가신청을 하여서 허가를 받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허가 공사를 하고 건물을 뜯을 때에 전문가 입회 하에 철거를 하도록 이래서 전문가 입회 하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해라, 그 다음에 당초에 2003년도 6월 달에 나올 때에 나대지 부분은 시굴조사를 해라, 그래서 결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부분이 추가 공사가 될는지 안 그러면 시굴조사로 끝날는지 시굴조사가 추가로 발굴해야 되면 두 군데를 같이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시굴은 이번 주 되면 대충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일전부터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중간 관계는 자기네들끼리 보고서가 들어온다든지 문서상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재 위원들하고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부분 발굴이 필요하다면 그런 여론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의견서가 들어오면 기존의 건축물 있는데 하고 같이 포함해서 발굴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지금 듣고 있기로는 발굴 규모도 발굴 된 것이 좀 있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화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파편 조그마한 그런 것인데, 그 분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문화재라고 얘기하시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 데나 있는 그런 자기 쪼가리 그런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루라도 빨리 확장공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2페이지에 11번에 보면 동삼동하리 나오는데 여기에도 공정이 10%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하자 부분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거기에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입구 부분에 장비가 들어가고 하는 입구에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장비가 못 들어가서 정상적인 작업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벽면이 철거가 되어야 된다면서요, 건물 전체가 철거가 되어야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물 한 동은 벽면이 조금 나갑니다. -458-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조치는 없습니까? 어제 아버지 되는 사람하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3층집이죠, 그러니까 벽면을 트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다른데 임대도 못 주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서 걱정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수리를 하든 뭘 하든 임대 주고 할 것인데 임대를 못 주고 있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으로는 편입되는 그 부분이 도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입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끌어내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우리 구에서도 낫고 또, 우리 동삼2동에 있는 사람도 도로가 빨리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빨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시면 태종대 초교 200㎾ 특고신설공사가 뭡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특고압선을 지중에다 매설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하는 작업인데 전기시설을 지중화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440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이 있습니다. 주차장 해 놓고 괄호하고 태종대라고 되어있는데 건수가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집행 이유는 7,413㎡이고 집행액이 제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태종대 법륭사 절 밑에 주차장 부지 아마 이것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도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공사가 27억인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결정 내려온 것도 태종대 공원 내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 주차장인데 이 관계 추진 현황은

갑용

고갑용위원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가 되어야지,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은 되어 있는데. 이 관계 개발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용

고갑용위원

다음에 내용을 알게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추진계획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 442쪽에 보면 북항 통과도로에 대한 보상내역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부산대교에서 태종대까지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종로로 알고 있고 안내간판도 태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종로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항 통과도로가 맞는지 명확히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명을 붙이는 것이고 도로명 하고 공사명 하고 조금 같을 수도 있지만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태종로변 확장공사 하면 되는데 굳이 북항 통과도로 보상에 대한 이렇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명을 붙일 때 도로명 하고 같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무슨 로 확장공사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아닌 경우인데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이것이 영도구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이 관계를 명확히 해서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로를 어차피 북항대교가 개통이 되고 남항대교하고 개설이 되면 SK에서 이송도 까지 통과도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태종로란 말을 빼 버리고 통과 도로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태종로 일부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북항대교 통과도로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들떠 가지고 걱정을 하고 현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한번 정리를 -459-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이 사업명을 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어느 사업인가 명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써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9번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 부분에 형질변경을 할 길인데 남부여객입니다. 그 옆에 공사하기 전에 가운데에 푸른 병원이 있고 계단으로 해서 길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로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인데 푸른병원 철거하기 전에 중간에 도로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그 땅이 그러니까 남부여객에 포함이 되어있는 땅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남부여객에서 집을 3개동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집이 있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골목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하면서 도로가 없어져 버리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에 도로에 동쪽편에 경계를 해서 동쪽으로 개인 사유지 건물 소유자 땅이고 그 도로 전체는 남부여객 부지 지번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 지번인데도 집을 짓고 사니까 도로가 되어 버리니까 이 이야기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남부여객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에 남부여객에서 옆에 집을 안 샀을 때 했던 얘기가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나고 난 뒤에도 22평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있으니까 그 22평남은 땅을 구청에서 매입하면 도로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작업과정에서 이것을 폐쇄를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계획선이 현황 옛날에 2m 내외되는 그 골목을 소유가 건물에 붙어져 있는 것을 중앙으로 잡아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 나머지 남부여객 주차장 기존 도로 부분을 도로는 편입을 하고 도로 폭도 키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 하려고 작업 과정에 통행이 불편하게 된 것이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위에서 골목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내려와서 옆으로 뺑 돌아서 내려옵니다. 포장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처음에 과장님 계실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였는데 또 갑자기 바뀌니까 길이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내보고 좀 자세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확실하게 물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것은 남부여객 사유지로 포함시켜 졌네요. 집을 뜯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차광일 씨 집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7월 하순경에 가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 변경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그것까지 들어갔습니까? 공람 다하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460-

겸일

김겸일위원

마쳤습니까? 그리고 인제 옥이상회에서 올라가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60m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기존 하수 박스가 험하게 되어있고 일부 슬라브가 파손되어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먼저 복구를 하고 도로 개설은 주민들 마음 불편을 덜어서 가 정리만 하고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 평소에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60%를 짓고 그 옆에 도로 가에는 남겨 놓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집을 자꾸 짓다 보면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보통 집을 지으면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남은 땅에다 담을 쌓아 버립니다. 남겨놓고 도로 확장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데 담을 세워버리고 다른 것을 해버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은 규정은 없어져 버립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철거를 해도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 것은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축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도로 폭에 따라서 1m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기 땅에다가 담을 쌓는 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겸일

김겸일위원

나는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쪽에 일반건설사업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1식해서 1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 1억은 소규모사업으로써 조금 단위사업별로 공사 명을 붙이기가 2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이래서 사업장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1식을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200만원짜리, 100만원 짜리 나열하기 그래서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원인자 부담해서 상하수도, 전기 케이블 같은 것 한다고 도로를 절단해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복구를 할 때에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로 아스팔트 잘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직각으로 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 부분도 90도가 되는데 한 45도로 잘라서 복구가 원 상태로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구나 하는 정도는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보신 것하고 저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사각으로 한다는 것은 장비 자체에 기능이 사각으로 커트 하는 그런 장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 직각 카트로 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 커트해서 굴착해서 포장복구를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기존 부분하고 복구 부분하고 색깔도 틀려지고 경계가 표시가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20㎝ 덧씌우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원인자 복구는 포장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포장을 한 상태가 원 상태보다 못하기 때문에 도로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461-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포장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 침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자 보수가 가능하지,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도로복구지침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기 싫다고 해서 다시 재포장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색깔 자체도 틀리고 선을 그어 가지고 사각이면 사각해서 보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가로등 공사에 지금 보면 팔각으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있고 또, 주철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취부등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틀리게 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취부는 기존 전신주면 전신주에다가 가로등을 세울만한 공간이 없을 때 기존 그 전신주에다가 붙여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순필

정순필간사

주철로 하는 것은 상당히 값이 비싼데 철 팔각은 어떠한데 하고 주철은 어떠한데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로 하는 것은 다른 데에는 설치가 된 것은 없고 감지해변하고 부산대교에서 도로확장 하는 부분,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는 주철로 쓰고 있고 다른 데에는 주철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제가 보니까 주철은 큰 대로변에 주철로 하는 것 같고, 철 팔각은 이면도로 이런데서 봤는데, 실지로 이면도로에서 가로등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저 생각에는 이면도로에 주철로 해서 실하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는가 생각을 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주철로 하면 단단하기는 한데 충격을 받으면 잘 부러집니다. 다른 것은 휘어집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주철이란 것이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물이란 것이 부러지지 주철은 안 부서집니다. 상수도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주철도 BC가 있고, BC는 연성이 강해서 그런데 주철은 부러집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비싼 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부러질 바에야 철 팔각이 낫지.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주철은 보도가 형성이 되어있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관광지 이런데 하고, 나머지는 철 팔각으로 가격이 저렴한 철 팔각이 좋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하여튼 이면도로에서 가로등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우리 공장 앞에도 보면 항상 작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가로등을 예전에 FRP로 할 때에 차에 받혀서 기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면도로에도 주철로 하는 것이 안 낳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4일 15시50분 감사중지 2004년 7월15일 10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462- 최종업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경진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원태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451쪽에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 해놓고 ‘고질 및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해놨는데 지금현재 까지는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저희들 최근에 근래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이 많습니다. 10억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관련 등 채권 압류해서 채권 확보 된 것이 총 352건해서 9억 2,000만원 확보되었고 나머지 63건에 6,000만원 가까이는 국·공유지상에 있는 무허가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압류 물권이 없어서 63건에 6,000만원 가까이 채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450페이지에 5번에 보면 7번 난이 있습니다. 동삼동 1,035-12번지 국방부 소유인데 면적이 11.42㎡인데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안 나와있고 몇 년도부터 이것이 대상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자갈마당 뒷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적은 11.42입니다. 약 4평 채 안 되는 주택인데 증축입니다. 달아 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개별 목록을 별도로 감사 중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458쪽에 보시면 지금 폐가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123종이고 올해에도 123종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정비 49개소 중에 신축이 12개인데 신축이란 것을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된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철거가 5건이 있습니다. 완전 철거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구 예산을 들여서 직접 집행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숫자가 조금 낮아야 되는데 123개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종전에도 그 정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있은 중에 49개소가 정비가 되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비한 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451쪽에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현황에 징수율이 33%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과년도 분하고 포함해서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율은 거의 10%대입니다. 원인은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매년 1회 부과하다 보니까 10년 정도로 누적이 되어서 고액자들이 안 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3,000만원이 누적이 되어서 3,000만원 이상이 4명이 되고 그 외에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들이 21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 금액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은 대부분 고액자들이 안 내는 바람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이 미뤄져 있으면 사실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463-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령이나 제도상 감면을 해 줄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3회만 부과하고 부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주택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물권이 압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매처분 하기는 세외 수입으로도 공매처분한 사유는 광역시내에는 급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사람들 불러서 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100만원, 50만원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까지도 누적된 금액이 많아서 징수율을 잡기는 힘듭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해결이 안되고 계속 미루어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밖에 초래하지 않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거두어들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좋은 말씀인데,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실적 점검을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나오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발췌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공동주택 미관용도 및 구조변경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함지그린아파트에 보면 위반내용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시정명령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발코니 부분에 벽체 창문을 제외한 일부 벽체 하고 창문 턱문을 컷팅하고 발코니 부분을 되 메우기를 해서 거실하고 높이를 같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뜯어내면 철거 가능합니다. 재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벽체도 시공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공을 안 합니다. 적발된 동기는 바로 인접한 세대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발이 단속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세대 하다 보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근에 서면 진정에 의해서 조치한 것이고 아직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앞으로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고발하고 조치를 내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빈집, 앞에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자료에 남아있는 것도 123개이고 지난해 6개 시유지는 추경에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 가지고 빈집을 폐가를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464-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600만원 확보를 해서 6동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중에 저희들 전화상이나 문서를 수 차례 보내고 전화상으로 철거에 대한 동의를 일단 받은 부분에 건물에 대해서만 현재 예산을 반영하도록 올렸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직접 관리를 안 하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폐가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나가서 집주인의 허락 없이 철거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득하는 나름대로 해서 동의를 해주는 집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철거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은 폐가가 상당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최근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소규모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안 그러면 철거해서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건립해서 재공급하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폐가, 공가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에는 같이 폐가 외에도 옆에도 같이 매입을 해서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쪽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저희들 청장님한테도 내부방침을 받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되면 저희 구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종교단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위반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65㎡, 150㎡ 많은데, 그 앞에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국 공유지 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12㎡ 같은 경우에도 고발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있는데 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자료에 조치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감리회유지재단 이 내용은 처음에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건립은 ’8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전 것 과태료 1회만 부과하도록 이것은 과태료 부과되었고, 나머지 사항도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98년도, ’99년도 2000년에 적발되어서 지금현재까지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중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두 번째 감리교회는 과태료로써 1회로써 끝났고 그 외 6건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라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은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459쪽에 건축 준공 후 사후 관리실적해서, 조경시설 점검 및 시정지시해서 2004년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주간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56동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현재 26동은 시정조치 완료하였는데 어디입니까? 대충.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각 동에 공히 다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시에서 별도 지시가 있었고 방침에 의해서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동에 골고루 위반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6동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옥외에 조경 해 놓았던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창고 같은 것을 무허가로 증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56동을 지적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몇 차례 내 가지고 한 결과 26동, 한번 더 마지막 했다가 일괄 고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여기에서 459쪽에 16번 항을 봐 주십시오. D급, E급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건물에 대한 재난관리 대상 시설이죠. 그렇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동삼3동 229-85 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동네에 보시면 봉래동 5가 한진아파트 뒷편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저쪽에 주변에 보면 언덕에 석축으로 해서 한 몇 십년 되었는데 그 위에 집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항상 보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 것도 주택이 있으니까 해빙기 때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465-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이것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실태 조사를 같이 동행해서 매월 점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 시에 같이 일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래1, 2지구가 선정되었고 나아가서 청학6지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봉래4동이 지형을 보면 땅이 고르지 않고 경사진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이래 해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주거환경개선계장님하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봉래1, 2지구가 그렇다 보니까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연구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주택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몇 %를 짓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0%가 됩니다. 그것 말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닌 지역은 60～5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80～90%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건물 허가가 나니까 60% 나왔다, 그러면 40% 남지 않습니까, 짓고 난 뒤에 40%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담을 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대지 공제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이 100평이 있으면 60평만 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40평은 공지로써 이용하란 것이지 타인에게 제공하란 것은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도로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6m 도로계획선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짓고 난 뒤에 계획선 빼고 짓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런데 보상되기 전에 말씀인 거 같은데

겸일

김겸일위원

보상되기 전에 아무 제재할 것은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자기 땅의 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자기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확보해주면 가장 좋은데 실지로는 보호받을 의무가 없어서 보상받을 때까지는 고의로 사실은 도시계획선으로 묶어 놓은 상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건물 짓는 사람들이 왜 땅을 이만큼 내놓고 집을 지으라고 했으면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에 토지값은 빼야 될 것 아니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뜻을 몰라서 자기 땅이니 어쩌니 말씀하시는데 내 땅을 내 놓았으니까 그 땅만큼은 토지사용료 그러니까 세금을 빼주라 이겁니다. 내 놨으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골목 안에 건축선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폭에 미달되어서 도로 폭 절반을 확보하는 건축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과거에는 건축선 지정부분이 100분의 1지역에는 1m이상 되면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도로 또는 옛날에는 기부채납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까지 받다가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 내용은 부당한 내용이다. 왜 사유권을 도로로 내 준 것만 해도 부당한데 기부채납까지 받았느냐 해서 분할도 못하고 기부채납도 못 받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사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그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상 하려면 도시계획선 결정된 데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466-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내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만큼 짓지 말라고 해서 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든지 평수를 바꿔 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래야 될텐데 안 해준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뺏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뒤에 의도하는 뜻을 질의하는 것까지 듣고 어떤 것을 질의 하나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한테 정부의 법을 이행을 하였으니까 어떤 보상이라든지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 집 안에 구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평수 안에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 이것은 사용하는 것을 구에서 돈을 안줍니다. 안 주고, 안에 저희 구유지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형평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 이야기한 것보다도 굉장히 형평성이 없는데 이런 것은 서로 상계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참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한 집 안에 내 땅은 도로로 내주고 구유지 들어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물려야 되고 말이 안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 문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니까 부과가 되고, 자기 대지가 사실은 구획정리지역 외 지역에서는 실지 현황 상 도로로 전부다 개인 소유의 땅을 전부다 시유지 생긴 그 대로 골목길 따라서 도로가 형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하려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 도로로 지정하란 내용에 대해서 김겸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부분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상이라든지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건교부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국유재산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부서가 일단 재무과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빈집 하나하나 현황이 나와있는 것을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근 일주일이 되었는데 안주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461쪽에 감지 및 중리해변 불법천막 처리현황 해놓고 과장님 이것은 몇 년을 두고 고질적인 병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영도 사람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중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리선착장 여기에 중리해변 9개소 불법 천막 하였는데 이것은 선착장 주변에 있는 불법 천막 말하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중리해변 9건은 그 안에 해녀촌 있는 거기에 태풍이후에 재건립이 된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작년까지만, 매미 태풍오기 전에만 하더라도 중리선착장 우려해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철거하고 아직까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가능성은 95～100% 제가 볼 적에는 있습니다.-467-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 어구 창고가 태풍에 전파되어서 새로 재건축 되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종전에 전기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한전에 이야기해서 전기가 공급이 안되니까 포장마차 하는데 전기 공급 때문에 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기를 일체 안 주고 있습니다. 파출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이상한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저희 과 합동으로 걷어낸 적이 있고 방파제 관계는 저희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선착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름이 본격적으로 20일 이후에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면 중리 자갈마당 안 있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단체에서 이것을 전체 흡수하다 시피 해서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고 아는 사람 주고 이런 형식으로 했다고 저는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절영해안산책로가 생기니까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천막이라도 치게 되면 통행이 안되거든요. 이 문제는 건축과에서 과장님이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 편의상 이것은 안쪽으로 3, 4군데는 모르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넘어가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천막을 못 치게 끔 사전에 좀 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문제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관리 부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곤혹을 치르고 싸움도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감지로 넘어갑시다. 감지가 28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개로 알고 있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추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마 장마가 그치면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 30개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잘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28군데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유지상에 곽영자 씨하고 그 외 두 사람 소유자로 되어있는 것은 직접 부과를 하고 공유수면 상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는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수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수부에다가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된 내용을 조치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부과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50만원

갑용

고갑용위원

이렇게만 하고 안 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난 매미 때 그래서 올해 다시 부과를 해야 되고 재 부과를 3/4분기 내에 다시 부과를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천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솔직히 전기공급이 안되고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468-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놔두는 형식으로 해서 자갈밭 자체가 장사꾼 소유 비슷하게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단호하게 처리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영도구민이나 영도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것은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흐지부지 하니까 조금 안쓰럽고 저 입장에서 없는 사람들이 한푼이라도 벌어서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영도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가 되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면 이곳은 아수라장입니다. 솔직하게 아무 곳이나 파라솔 놓고 이것은 사람 하나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 가지고 참 부산시민이나 영도시민들에게 따뜻한 휴식 공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집행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마찰도 우려되고 경찰관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 협조 문제가 어려운 난항이 있어서 지금현재까지 행정조치와 아울러 단전, 단수 관계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때까지 추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유지 상에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곽영자 씨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당초에 임대 관계에 대해서 임대료 때문에 천막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결렬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전체 28명이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어서 같이 다 주차장 부지로 올라가자 내부적으로 의논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전기가 공급이 안되고 발전기로 하니까 도저히 안되고 여름에는 어패류가 폐사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야간에 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많이 주더라도 올라가자는 의견도 자기들 일치를 보았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곽영자 씨하고 한 사람 소유자가 해외 교포로 미국에 있습니다. 이 분이 협조가 안 돼서 동의를 못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구청장 서안문을 작성해서 이분한테 보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협조 해 달라는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만 동의가 있으면 천막 전체가 동시에 공유수면에 있는 것하고 사유지상에 있는 것하고 주차장 부지로 올라오고 자갈마당은 확보하면 구청에서도 잠정적으로 일단 신고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비 협조로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안문을 보내고 해서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루빨리 성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감지해변하고 중리해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의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의지만 확고하다고 하면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방치, 거의 방치하였다고 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 지난번 매미 피해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천막 상인들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상해준 것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없다하니까 다행인데, 바닷가에 그렇게 천막을 치고 하면 태풍이 온다면 피해가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천막촌 형성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시민들이 즐겨야 될 휴식의 공간인데 매미 피해 전 때 보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정 안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현재하고 있는 천막을 반으로 줄여서 면적을 한 사람이 10평을 하고 있으면 5평만 사용을 하고 5평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야지 안 된다고 미루면 내년에 그러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469-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28개가 같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1, 2평 더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도 줄여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자기들하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더 설득을 하면 일단 장사를 못하게 하면 집단 난동은 물론이고 더 난잡해질 소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올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천막을 올라오도록 해서 자갈밭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갈밭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부담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하절기가 되어서 장사 못하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고 한데 잠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묵인해 준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장사하는 가게 앞에는 스스로 청소하도록 해야 되는데 해변에 쓰레기 떠내려 온 것을 치우지도 안하고 방치해 놓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저히 불쾌해서 이용할 수 없다,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것만이라도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직접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그간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명령에 2003년 9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5회에 걸쳐서 시정명령 내렸고 그 다음에 개고소 발송이 2회, 자진철거 등 정비 촉구가 4회 그 다음에 전기 수도 등 공급 중지 요청 3회, 자진철거 1회 다음 바로 재설치 하였고 그 다음에 고발 및 고발조치 의뢰 1회 이것 고발조치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통보 왔고 일부는 통보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주소가 안 맞다는 것이 이상하고, 아무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비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447쪽 2003년 6월 이후 자체 상급기관 감사지적 조치사항 중에서 자동차용 승강기 및 부설주차장 관리 부적정 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며 처분사항에 시정하도록 시에서 적발되었는데 여기에 승강기 및 부설주차장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부설주차장에 물품 적치를 한 것이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시정한 것이 있고 시정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국·시비, 구비 보조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있는 땅은 구의 특별회계가 있듯이 국·시비 보조가 60%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구비가 나머지 지방세를 포함해서 40%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재개발 사업은 글자 그대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광역시에 약 1,000여개 가까운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거의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되면 기반시설, 도로로 개설해야 된다든지 전기나 상하수도가 추가로 공급이 되는 그런 문제는 재개발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시비로 해서 이주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주비가 포함이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주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470-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 난 부분에 정한아파트라고 봉래동 186-1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봉래동 영광아파트 위에 와치로 윗편입니다. 청학동하고 경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지해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 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난 번 태풍 때에 온다고 해서 다시 걷었다가 새로 하고 가봤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천막 치고 난 뒤에 가 보셨습니까? 중간에 자갈이 파져 있는 것을 봤습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문제라서 답변하기가,

호길

윤호길위원장

가 보십시오. 중간에 천막을 고른다고 해서 파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완전히 훅 파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민들이 구민들이 가서 앉을 자리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2003년 12월 9일날 121회 정례회 때에 여기에서 저희들 그 때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영업하는 영업주들을 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도록 하겠는데 올라오지 않는 천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현재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당시에 하실 때에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지금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전기 하나 단전한 거 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밑에 자갈을 더 팠고 그 때 보다 지금 더 보기가 흉합니다. 가보면 아무 것도 진전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 놓고 사실 진척된 것이 없다면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 전부다 다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사람들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전체 의논이 되었습니다. 땅 소유자가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하므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천막을 철거시키란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올라오도록 만들려면 한번 공문을 보내고 얘기하고 나서 그 대로 몇 일 흘려버리지 말고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7개월이 흘렀습니다. 따져보면 근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영도구민들이 바다 쪽으로 나가서 영도에서 쉴 때에는 자갈마당 밖에 없습니다. 동삼 중리하고 그래 밖에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민들이 주일날에 와서 쉴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지금도 손님이 많다 보니까 텐트 치는 것이 한 집에 6, 7개 칩니다. 한번 밤에 10시나 주일날 되어서 시간을 내셔서 가보십시오. 가셔서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놔두어도 되겠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 보면 각 천막 28개 영업하는 천막마다 바다 쪽으로 호스가 다 나와있습니다. 정말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것을 임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위에서 보십시오. 저희들 4, 5일전에 갔다 왔는데 완전히 꼴불견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구민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시고 제대로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71-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들 일단 청소하고 자갈 정비하는 것은 업주들 같이 불러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업주들보고 천막을 치려고 파 가지고 올려놨는데 “당신들 왜 올려놨느냐?” 하니까 “태풍 오면 다 메워질텐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와 버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들 제가 2년 동안 건축위원을 하면서 지금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분계시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보니까 아파트 하나 심의를 하면서 자꾸 건축업자 편을 들어 가지고 얘기를 더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위원을 선정을 할 때에는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위원들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구성할 때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11월에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11월달에 최대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재 위촉을 할 때에는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진학권입니다. 지적담당 채양석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장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 지적삼각보조점 4점을 신설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점을 1, 2, 3, 4 해서 4곳에다가 신설하는 것이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신설하는데 위치에다가 어떤 안내판을 세워 가지고 여기는 지적보조점이란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안내해 주면 일반 주민들이 여기가 삼각보조점이다 알 수 있게끔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보조삼각점을 설치하는데 삼각점 표석에 보조삼각점이라고 표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땅 바닥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472-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이 산꼭대기라든지, 야산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하면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봉래산 정상에는 삼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연혁이라든지 삼각점 중요성라든지 활용하는 내용이라든지 좌표라든지 기록을 해서 주물로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가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워서 하기는 곤란하고 산 정상이라든지 저희들이 사람들 손이 안 닿는 곳에 안내판을 붙이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아, 여기가 삼각보조점이란 것을 인식시켜서 그 주변을 정화를 한다든가 깨끗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에서 금년도 2004년도까지 안내지도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안내지도는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안내지도 제작은 항상 제일 마무리에 전부 시가지에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전부 붙이고 제일 마지막에 홍보 차원도 되고 마무리 사업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도제작하고 책자로 된 것하고 접지형으로 접는 것하고 두 가지를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 되겠네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왜 이것이 시급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관공서 같은 데서도 도로명하고 부여되어 있는 번호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통반을 이야기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하나 고장이 나면 샛길 몇 호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찾아와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경우가 많고 택배 오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주소로 주민들의 인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쓰고 있는 것이 각종 공문상에 새주소를 병기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옛날 주소하고 새로 부여되는 주소를 병기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앞으로 일반 생활화 될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새주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반화되겠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단속현황에 보니까 1개월 동안 82개소를 점검을 하였는데 보면 점검결과에 보면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거기 보면 요금 과징수라든지, 자격증 유무라든지 또한 근간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해줘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모든 면에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은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473-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 영도구에는 공인중개사를 개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것이 많고 저희들 집중 단속을 해서는 2002년도까지는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해서 현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는 주의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화해서 어떤 영업을 중지시킨다든지 폐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집중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가 없고, 중개업소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간다면 저쪽에서 사항을 아는 것인가 모르지만 나가면 실질적으로 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현 사무실에 나와서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왜냐 과장님도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때 82개소를 했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여론 문제가 많으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가격 여러 가지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공인중개사 1인에 보조가 몇 명 붙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영업 운영상 일종의 흔히 하는 말로 정보원 비슷하게 나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 단속을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보조가 4명까지 있어도 된다, 이런 것이 있었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점검 나가실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어 놓고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보고 잠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율이 있지 않습니까? 1억에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1억에 0.4%, 40만원.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점검을 가실 때 1억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0.4%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 더 받는다 말입니다. 양쪽으로 0.4%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0.8%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자기들은 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가셔 가지고 실제 대장을 한번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적어놨겠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것은 대장을 확인하면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확인이 되는데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0.4%면 0.4%받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해놓고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당사자들끼리 안에 내부적으로 한 사항은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찾아 내기가 극히 힘듭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사회 여론상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안 받는 것으로 통상 지금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입한 사람한테 주소하고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실태가 법정 수수료이상 받고 있으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관례상 보면 하나의 사회의 관행이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암암리에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데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설문도 좋죠. 사실 부동산 업계가 침체되어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활성화 될 수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로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설문 내용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474-

겸일

김겸일위원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가조사 할 때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가조사를 한번 잘못 함으로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금방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맞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 한번 잘못하면 그 기간동안 손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손해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가조사 할 때에도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95년도입니다. 봉래4동하고 청학1동 경계사이에 한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금액이. 이쪽 주민들이 왜 바로 경계선을 두고 저 쪽에는 지가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때에 김유덕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조사도 하고 하였는데 그 때에 할 때에 3년 걸리더라고요. 지가조사 1년에 한번씩 하니까 평균을 맞출려고 하니까 3년 동안 해당되는 주민은 굉장히 손해봤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맞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였다, 그 때는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종합토지세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가가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종토세가 조금

겸일

김겸일위원

영도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가조사하고 이럴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에 윗 장에 보시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동삼2동 7건인가 있는데 지번을 알고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번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갑용

고갑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태종대 입구 주차장 부지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용역비 해서 약 32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최진식 씨라고 1100-4번지에 있는 땅 소유자하고 통화를 하였는데 올해 공시지가 관계로 한 3, 4일전에 통보를 받았답니다. 2003년도에는 ㎡당 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원 인상되어서 10만원선에서 통보를 받았다 하는데 평당에 보면 실은 인상이 되어 가지고 33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부산광역시 안의 땅인데 실은 태종대가 외곽지대라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시 중심지인데 33만원 받고 누가 땅을 매각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다 하니까 보상 협의가 안됩니다. 공시지가 여기에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가를 어떻게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약하지 않나.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는 얘기를 하자면 큰 관계는 없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토지보상 하는 것하고 참고는 될 지언정 관계는 없고, 보상은 2개 기관에 감정을 하여서 실 거래가 되는 금액을 가지고 현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보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가가 보통 보면 지가가 높다고 해서 하향 요구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상향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니까 아주 간편한 서식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토지평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상정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상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003년도에 보상 관계 때문에 저하고 같이 땅 소유주하고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가 중심으로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것은 잘못 인식되었습니다.-475-

갑용

고갑용위원

영도구 안에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데 지가 자체는 너무 약하다는 식으로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가진 소유자들은 고 위원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의신청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정계 주무입니다. 다음은 이승국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356쪽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체납현황 중에서 유독액화 석유가스가 지금 징수율이 54%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은 징수율이 80%가 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5건 부과 해 가지고 4건 징수하고 1건 있는데, 1건이 금액이 크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58쪽에 연안오염 예방 및 방지 지도단속 실적에서 폐 어선하고 그 다음에 해안 쓰레기 청소 5회에서 22t 청소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감지해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리해변 같은데 천막촌을 이루어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는데 안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바닷가 쓰레기가 파도가 치면 흘려나와서 주변에 경관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끔 하지 않는 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 가계 앞에 흘러오는 쓰레기라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바다에 떠 밀려오는 것하고 연안에 포장마차에서 버리는 것은

영대

권영대위원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부를 동원해서 치우지 말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하는 앞에 떠내려오는 것만이라도 치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포장마차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것을 해라 이러면 단속할 때는 언제고

영대

권영대위원

단속이 안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476-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태풍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바다에 있는 것이 떠내려 왔을 때에 그런 것을 어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집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봉래산이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봉래산이라고 하면 신선이 사는 동네고 금강산을 여름 산을 봉래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래산이 영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명산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고 안내판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승학산이라든지 제약산, 구봉산, 황매산, 금정산, 장산 등등해서 어린이 대공원 뒤에 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각 구별로 있는 산마다 이정표가 안 붙어 있는 산은 봉래산 밖에 없는데 이정표 하나 예산 얹어서 부착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금정산에 부산 시민들이 모이니까 등산로에는 안내표시가 있는데, 그 외 산에는 입구 들어가는 정문 앞에 태종대 공원 입구에 붙이듯이 그런 정도지 등산로까지는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산에 안 다녀보셨다는 증거인데 저하고 산에 가 봅시다. 사하구하고 서구하고 그 다음에 초량에 구봉산하고 가 보시면 이정표 다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래산 같으면 봉래산 정상에서 영도구청까지는 몇 ㎞, 소요 시간은 얼마,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전부 안내판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할만한 몇 군데에는 설치하도록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정표뿐만 아니라 승학산하고 금정산도 가보면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황령산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공부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영산홍 군락지 안 그러면 쇠죽 군락지 해서 곳곳마다 안내판을 표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봉래산은 KBS 송신소 근방에는 쇠죽 군락지가 되어서 쇠죽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쇠죽은 어떤데 쓰여지고 이것은 대과에 어디에 속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아이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나무 명패 안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올라가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명패 달기 해서 특수사업으로 올려왔습니다. 거기에 하반기 시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데 견학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등산로가 이렇게 많은데 전혀 안내표시가 없어서 햇갈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청소과에 소각로 점검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데 소각로는 다 있는데 우리 신선2동에 있는 산재당 안에 있는 간이소각로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라서 자료에서 빠졌다 하는데 그 소각로에서 엄청나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지 한장을 태우다 연기가 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전혀 형평성에 안 맞게 거기에 항시 소각을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각하는 것 단속은 청소과에서

영대

권영대위원

청소과에 질의를 하니까 숲 속에 있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라고. 이래서-477-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숲 속이 아니죠. 그러면 영도 산이라고 하면 영도 산밑에 주택이 있으니까 철거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저번에 산불 난 바로 밑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산중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영대

권영대위원

휀스 설치해 놓은 안 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소각장이 불 난데 그 밑에 거기 있는데 그 소각장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지, 우리한테 미룬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청소과장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소각장 설치에 관해서 관리하는 것도 없고 봉래산 자락에 있다고 해서 전부 산중이라고 하면 사찰 밑에 있습니다. 사찰도 따지고 보면 산 안에 숲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천사처럼 안에 쭉 올라가서 숲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당은 바로 주택지하고 연결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불났을 적에 소방호스 연결하는 길 안 있습니까, 길 밑에 주택가에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소각장을 산이라고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자기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중에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여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당이 지금 있는 장소에 그것은 대지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산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사찰이 땅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옛날부터 되어있는 사찰이니까 건축법 시행전부터 있던 사찰이라서 건축 부서에서 따지기도 그렇고

영대

권영대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가로수 및 화단수목 식재 현황이 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오동나무죠, 가로수 청오동을 자를 때에 보니까 역시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래 좀 잘라야 되는데 이번에 자를 때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민원이 너무 발생했습니다. 오동나무 잎이 있는데 거기서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벌레가 떨어지니까 도로에 기름기가 떨어져서 그 무슨 벌레입니까? 그런 시기가 조금 이번에 늦었고요, 자를 때에 보면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래탕 앞에 어느 집에서 잘라 가지고 벌금도 내고 이래 하였는데 그 때에 자를 때에 잎이 하나 정도 있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어떤 자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고발을 하였는지 사람 이름을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때한 상태정도로 우리 봉래 5가 덕수목욕탕 앞에 주위에 내려가면서 막 잘라 버렸습니다. 나는 생각이 우리 주민들이 그 때 그 당시에 그 정도 잘랐을 때에는 너무 많이 잘랐다고 해서 벌금도 먹이고 과태료도 먹였는데 구청에서 잘랐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잘랐는데에도 괜찮느냐, 그래서 ’97년도에 감사할 때에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를 자를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르죠?-478-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격증도 없고 그냥 공익 요원들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나.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 할 때에 업체를 선정할 때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자격증을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잘라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자르는 것이니까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공익요원을 시켜서 합니다. 가로수 자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청오동 이것은 여름에 전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여름인데 저것이 벌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무 무성하니까 초여름에 자르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일찍 한다고 하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하도록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많이 자르는 것은 괜찮고 주민이 많이 자르는 것은 안된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 간판 가린다고 다 자르고 그러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주민들이 임의대로 편의대로 다 자르면 안되니까 통제하게끔 못 자르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르니까 고발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슴을 관리하는 것이 몇 마리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8마리.

겸일

김겸일위원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사슴이 처음에 ’97년도 기증을 받아서 26마리 있었는데 처음에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이의를 재기를 함으로서 태종대문화재 지역 안에 반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결국 못하게끔 이래 가지고 지금 원하는 데에 전부 무상 양여를 해주고

겸일

김겸일위원

남은 것이 8마리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새끼를 3마리 낳았습니다. 5마리 있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5마리인데 새끼를 3마리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마리 포함해서 8마리.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기증을 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놈이 몇 마리이고 암놈이 몇 마리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놈이 2마리이고 암놈은 3마리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놈을 1년만 키우면 뿔이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8년 동안 한번도 안 잘라주면 뿔이 커서 흔들거려서 활동을 못하고 죽습니다. 보통 보면 수놈은 1년만에 한번씩 자릅니다. 과장님 뿔을 잘랐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 잘랐습니다. 사슴농장에서는 뿔을 팔아먹기 위해서 매년 자르지만 저희들은 안 하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관상용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뿔을 자르면 뿔을 누가 했느냐 하면서 이야기도 있고 아예 관상용으로 안 자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8년동안 안 자랐다고 그러면 8년간 뿔이 컸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8년동안 계속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데리고 8년 동안 안 잘랐는가, 잘랐는가 조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479-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오고 나서 자른 것도 없고 이야기 해보니까 아까운 거 뿔을 자르면 녹용도 먹고 할 것인데 뿔을 누가 자르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직 자른 적도 없고, 그런데 저것은 너무 크면 관리가 안되니까 사슴농장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적은 것하고 한번 씩 교환을 합니다. 안 받아 줄려고 하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사슴을 교환한다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말씀을 하시고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을 함부로 교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관리 측면에서 너무 크면 보기 싫으니까 바꾸자 이래서

겸일

김겸일위원

더 크면 사슴이 늙어서 보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뿔이 너무 크면 사슴이 활동을 못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것은 야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1년 되면 뿔이 다 자랍니다. 1년이 되면 자르는데 1년만에 한번씩 자른다 농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하니까 그래도 2, 3년 만에는 한번씩 잘라야 이 사슴이 원만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8년 동안 한번도 안 잘랐다 하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뿔이 그 만큼 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잘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전부터 누가 뿔을 잘랐는데 자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안 잘랐다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크면 다른데 무상 분양을 하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새끼를 분양하지, 어미를 분양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어미도 분양하고 새끼는 키워야 되니까 ’99년도에 우리가 전남 장흥군에 우리가 사슴 20마리를 무상양여한 것이 있고

겸일

김겸일위원

어미를 하였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0마리 되어 있고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 가지고 자꾸 판명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금 영도구의 구민들 여론이라든지 형성되어서 도는 말이 과연 사슴이 있는데 뿔을 잘라서 누가 먹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뿔 잘라서 누가 먹느냐 상당히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과장님이 한번도 8년 동안 안 잘랐다면 전문가 데리고 와서 한번도 안 잘랐는가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중간에 잘랐다 하면 자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 전남장흥에 10월에 사슴을 20마리 분양을 하였고, ’99년도 12월 29일날 청학농예원에 4마리 그 다음에 2001년도 10월에 육군 7376 부대에 6마리 무상 분양했고 53사단, 그렇게 가는 중에 분양할 적에 큰 것은 보내고 우리가 키우기 좋은 것은 놔두고

겸일

김겸일위원

분양하고 난 뒤에 잘 크고 있는가 확인은 안 해봤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무상 양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확인을 한 것이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현재까지 사슴에 대해서 분양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있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480-

겸일

김겸일위원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전화를 하든지 현장에 가서 잘 크고 있는지 없는지 분양 받을 때 몇 마리 받았는지 그 다음에 수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아시는 것이 없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여론을 잠재우려면 뿔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 자르는데 돈 10만원만 주면 자릅니다. 그리고 8년 되었으니까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10만원을 투자해서 인터넷 아니면 공고를 하세요. 영도에서 사슴을 키워서 뿔을 잘랐는데 녹용을 사갈 사람이 있으면 10만원을 투자해서 120만원이나 140만원 아니면 100만원이라도 이래 해서 수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사슴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입 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저희들은 왜 안 자르느냐 하면 찾아서 산책로에 오는데 자른 것을 보면 오히려 학생들 보는데 그러니까 애들 관상용으로 보니까 안 자른다, 그런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수놈은 두 마리니까 한 마리는 잘라 가지고 교육측면에서는 한 마리는 잘라 놓고 녹용이란 것 사슴 뿔을 잘라와서 만든다 교육도 됩니다.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재당 관계 질의하던 것을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산림 내에 종교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산림 내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어디에 뭐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영대

권영대위원

면적이 얼마란 것도 모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다 하는 것 밖에 모른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가로수 및 화단수목 식재현황 및 수목전정 예산 집행내역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6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종로 변에 봉래동 교차로 안 있습니까? 교차로에 꽃댕강나무, 홍가시나무 해서 1만 1,000본을 심고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활착율이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금년 5월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현재 100% 다 살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활착 100% 됐다 말씀이죠. 그러면 2004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태종로 가로변에 플라타너스 440본을 심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심은 것이 아니고 가로수 전정

영대

권영대위원

전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래동에 육교에 지금 초화를 심어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초화 선택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물을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급수 차량이 있습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넣는 봉이 있습니다. 봉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압을 가하면 경사가 져서 제일 위에 부분에 호스를 꼽아서 물을 주면 물이 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밑에 화분 바로 밑에 새파란 통이 물탱크입니다. 거기에 가면서 채워지면서 다음가고 이래서 물이 다 채워지면 물을 안 주는데 물탱크에 심지를 달아 가지고 심지를 타고 물이 올라가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급수차가 와서 몇 일만에 한 번씩 물통에 물을 줍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일에 한번정도 줍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일부 사람들은 쳐다보고 잘 되었다, 잘 해놨다 초화 선택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줄로만 양쪽에 해 놓으니까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쪽에 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481-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현재 안쪽으로 해 놓으니까 여론이 영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화인줄 알았는데 생화라 하니까 보기 좋다 여론이 들립디다. 그래서 내년에도 원래 너무 경사진 데에는 통을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는데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 생각으로는 너무 단조로워서 상부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봉래동 로터리 꽃동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목이 좀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동백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도 많이 들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에 꽃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꽃탑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너무 그러니까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아까 보면 봉래로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1,000만원 드는 그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전부 우리 임의대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협의 하에 하는데 이것은 교통로터리 식 아닙니까? 그 안에 교통 시야가 가려도 안되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큰 나무는 못 심고 어느 정도 나즈막한 높이로 해라 그래서 높이 제한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낮춰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다른데도 가보니까 범천병원 밑에 진구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운전하면서 보니까 차가 오는데 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를 심어서 안되겠다, 경찰서에서 못 심도록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양묘장 안 있습니까? 양묘장에서 나오는 초화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양의 전량이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량이 안됩니다. 양묘장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23만본을 362쪽에 있습니다. 23만본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매하는 것하고 자체 시에서 분양해 오고 이래서 시에서도 양묘장이 있고 이래서 얻어오고 해서 10만 본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서원유통 도로확장 하는데 안 있습니까? 한진중공업 앞에 거기에 꽃을 심어 놓은 것을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묘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도로 개설되고 나면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옮겨 가지고 다른데 이식을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나무도 수행이 있고 꽃나무는 오래 되어서 이런 것은 지금 옆에 조선공사 담 장미꽃이 오래 되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벌레 먹고 그렇습니다. 다른데 옮겨 심어도 심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보상은 다 된 것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보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화단에 있는 꽃을 구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필요한 동에서 뽑아가서 심도록 계도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꽃이 쓸만한 꽃이 없습니다. 이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순필

정순필간사

아니 봉래1동은 많이 필요하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만큼 할당을 해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할 것을 동에 가져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필요한 동에는 요구를 하면 분양을 해 드리겠습니다.-482-

순필

정순필간사

그래 저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 없이 방치가 된다면 각 동에 신청을 하면 갈라주는 방법을 택하여 주시고, 366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특별교부세 8억 4,000만원을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비를 합쳐 가지고 10억 8,000만원 가지고 설계비 시작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양에 하수구 정비, 도로포장 및 아케이트 설치 또 소방정비 및 자동화 기계설비 등 해서 있는데 여기에 사업 규모에 제가 시장 상인들하고 청주 육거리 시장이라고 가봤는데 가니까 유일하게 일률적으로 간판을 정비를 보기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에 간판이라든지 장사를 하면서 하는 좌판 또 내부 시설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좌판 그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욕심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상인들 현대화 사업을 하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것도 일단 사업을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받아서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하는데 그것을 간판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규격이나 모양을 똑같이 해서 달 수 있도록 공사하고 아케이트 기둥에다가 지붕설치하면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 옆에 일정한 규격으로 해서 개인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사업비에 포함시켜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상인들이 자기 부담을 해서 10% 1억 2,0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량에 간판, 좌판, 실내 개보수하는데도 사업규모를 확장시켜야 10%를 해놓은 돈 가지고 즉, 말하자면 간판이라든지 좌판이라든지 실내 개보수하는 부분에 부담이 되어야지 괜히 상인들 내는 10%를 가지고 자료에 나타난 이런 부분에 하고 상인들이 간판하고 좌판하고 내부까지 한다고 하면 상인들은 사업이 진척이 안될 것 같아서 사업규모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처음에 올릴 적에 큰 부분만 올렸지, 소소하게 어디에 간판 하나 어떻게 단다, 좌판을 안으로 넣는다 이런 것은 설계할 적에 사업 주최측에서 시장협의회 결성되어 안있습니까, 업자 선정해서 할 적에 그때에 반영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 외에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할 적에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올해 하는 것이 12억 아닙니까? 1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분야 그 외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라고 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큰 타이틀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가진 후 1시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57쪽에 하단 부분에 가로수 결식지 현황이 있는데 태종로 해놓고 후박나무 65본이 결식되어서 고사되었는데 위치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483-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태종대 공원입구 가는데 해양대학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이 지금 조치는 어떻게 지금 외관상이나 도보로 걸으면서 볼 적에 군데군데 빠져 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다른 관내에는 수종이 교체가 되었는데 후박나무는 교체가 빨리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곧 공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태종대 공원이 전국적인 관광지인데 지난 매미 때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우리도 살린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어 가지고 결식이 되었다, 이래 시에 보고를 하여서 시비로 이번에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나무를 제주도에서 가져오는데 아무 나무가 아니고 바닷가에서 자란 해풍을 받고 자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주에 녹지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재를 하면서 태종대 상가 쪽으로 인도가 높은데 상가 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가린다든지 해서 식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해서 보기 그런데 그래서 가지를 더 쳐준다든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가지를 치면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나무 식재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식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량 다 할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다니는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364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LPG가스 판매업소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 하였는데 지금 LPG 판매소가 관내 14군데인데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보편적으로 차량에 조그마한 봉고차 같은데 운반을 하고 특히 오토바이를 운반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체가 위험성 있는 폭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오토바이 가지고 운반이 되어서는 안된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달하는데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배달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애들 시키니까 애들이 곡예 운전을 해서 위험해서 그렇지만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자기 죽는 것은 괜찮은데 주위에 피해를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봉고 같은데 받히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밑에 탄력성 있는 것을 깔아 가지고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 나갈 적에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그런 지도는 하지만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못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위험성 있는 것은 특수면허 같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 타는 것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오토바이 가지고 2개씩 운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뭐로 운반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위험물 취급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하니까 상당히 가속을 달립니다. 제가 보면 아찔합니다. 이 부분도 교육을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점검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66쪽에 보면 중리선착장 보수현황이 나와있는데 도시관리과 과장님하고 선착장 보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는 입장에서 선착장 보수가 견고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484-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기술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보수공사 의뢰를 하여서 건설과에서 자기들도 설계용역을 하여서 그래서 재무과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 여기에도 있지만 7월 9일자로 공사 완료되어서 준공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저희들 보니까 완벽하게 실제 그 밑에 당초에 할 적에는 그냥 사각 큰 콘크리트 옹벽처럼 되어있는 것을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밑에 다 뜯어내다 보니까 전부 암반이 있어서 울퉁불퉁해서 공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중옹벽을 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어제 도시관리과장하고 말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바다를 아는 사람이 솔직히 태풍이나 여러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특히 어업을 하는 사람은 파도랄까 해일이랄까 이 분야에서 조금 남보다 경험이나 이런 데서 잘 아는데 중리 안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치는 장소입니다. 한 50m 선착장 앞에 나가서 테트라포드 요사이 30t짜리 보편적으로 20t이상 사용을 하는데 하다못해 30t짜리 어지간한 태풍이 불어 닥쳐도 테트라포드가 무게 중심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옆에 설치를 해놔야 방파제가 완고해 보이는데 관리과장 답변이 해수부하고 절충중이랍니다. 절충해서 해수부에서는 상당히 그 점이 위험성이 있다해서 대략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도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것이 완고하게 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357쪽에 원산지 가격표시 단속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시정 경고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그 다음 표시판 훼손 해놨는데 어느 업소입니까? 업소명이 없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하는 것은 수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10평이상 되는 점포 거기에 영도 아람마트, 파스파 할인마트 탑마트, 해서 그 이상 되는 대형 점포가 1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 공산품이나 수입품 들어올 적에 원산지 표시했나 안 했나 점검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점검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해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점검을 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산품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없었고, 농산물에 대해서 9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시정경고를 하였고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 6개소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485-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상품권을 내면서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오면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상품권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는 가격을 3,000원에서 4,000원 할인 해준 가격을 그냥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지고 가서 사면 현재 가격대로 물건만 사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정보가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아주머니들이 고객들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오복간장이면 오복간장이 전에는 얼마 하였는데 갑자기 7,000원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산지 가격표시 단속실적 이런 것을 나가면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라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수집을 해 가지고 사실 그 기간동안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자기 장사를 하는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란 것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묘목장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동삼동에 묘목장이 있었는데 묘목장을 관리하는 인부들이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용하였는데 인부들이 거기서 밥을 해먹고 꽃이나 나무를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 해먹고 하는 곳이 집이 근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등기도 넘어가고 하였더라고. 지금도 현재 묘목장이나 그런 관리하는데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교묘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창고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창고는 작업도구 넣고 중참 먹는 정도지 이런 것도 사고 판다고 하면

겸일

김겸일위원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삽도 넣고 괭이도 넣고 기구를 넣는 사람이 몇 이 들어가서 밥도 해먹고 하였는데 묘목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에 집은 근사하게 짓고 하더라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양묘장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23만본을 생산을 하는데 매립지 양묘장은 11만본 생산하고 우리 동삼동은 3만본인데 유급 인부들이 있고 많이 하는데는 유급 인부가 없어도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들로 대체하는 것은 공익요원으로 하고.

겸일

김겸일위원

3만본 생산하는데 유급인부 1명을 올려놨는데 공익요원하고 유급인부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3만본 생산하는데 유급인원이 하고 11만본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유급인원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루에 2만 7,000원 정도

갑용

고갑용위원

공익요원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은 월급이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저 생각입니다마는, 11만원 이런 데는 유급인부라고 하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동삼양묘장에 유급인부 둔 것은 초화를 처음에 파종 해가지고 생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옮겨 심고 나머지 양묘장은 이것을 초화 싹을 틔워 가지고 조금 올라오면 옮겨 가지고 거기서 키웁니다. 다른 데는 공익요원이 해도 기술이 없어도 되니까 하고, 동삼양묘장은 기술이 있어야 싹을 발화해서 키우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LPG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현황인데 이 밑에 영도LPG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우리가 합동으로 구청하고 지도점검 나간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경인가.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우리가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점검 나갔으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작성하는 기준이 그 전인가 그렇습니다. 작성 시점이 틀립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 나간 실적도 이런데 빠짐 없이 알려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묘목장 말씀을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삼양묘장에 유급인부가 1명 있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보면 태종양묘장 5만본이고 매립지가 11만본, 23만본 되는데 전부다 동삼양묘장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발화해서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는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발화를 시켜서 옮겨 가지고 거기서 키웁니다.-486-

호길

윤호길위원장

밑에 보면 인부임 1년 노임입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쉬고 작년에도 양묘장 인부를 예산을 집행할 때 승인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단가가 2만 7,720원이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총 예산 인건비가 총 1,633만 2,000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5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600만 5,000원이고 지금현재 잔액이 62만 7,000원,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은 나머지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5개월 집행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집행하고 난 후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초화를 싹을 안 틔우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집행한 것이 600만원이고 쓰고 남아있는 것이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초화를 언제까지 재배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연중 계속 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겨울에도 합니까? 12월에도.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겨울에는 겨울초화 팬지를 하우스 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인부는 한 사람이 저희들 매년 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1월에서 3월까지는 2명을 쓰고 4월에서 5월에는 1명을 쓰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을 줄 때에는 2명을 책정을 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2만 7,720원 3명이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초화가 보면 23만본이 나갔습니다. 연 저희들 영도구에서 초화가 몇 본이 필요합니까? 소비량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초화 소비량이 33만본 정도 필요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10만본은 사가지고 오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구매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분양 받아오는 것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1,000본 밖에 안 내려옵니까? 시에서 올해 가져온 것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량을 보시면 생산의 70%가 되고, 70%는 생산을 하고 20%는 시비만 받고 10%는 구매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총 33만본인데 저희들이 10%를 구입하는 것이 1년 같으면 3만 3,000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초화가 요사이는 안 심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보시면 전체가 초화 값이 일반 여름 초화는 본당 450원 이내입니다. 가을 초화는 본당 4,000원정도 그렇습니다. 국화나 그런 것은. 금액 차이 때문에 본수가 그렇습니다. 여기 초화구입비는 평상시에는 아껴 쓰는 상태이고 가을에 국화하고 할 때에는 비싸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재당 소각로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이라서 녹지과에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산 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로에서 어떤 불티가 티어서 불이 난다고 할 때에는 산불이 났을 때에는 지역경제과에서-487-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지관리하는 것은 산림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옆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불티가 붙어서 산불이 나면 그 사람이 제재를 받습니다. 소각장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위 단속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순찰 돌면서 있기 때문에 못하게끔 지도도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안전하게 해달라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마디 할 수 있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 소각을 못하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산림지 내에 있는 일반 종교시설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가 등에서 하는 간단한 소각 행위는 전혀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으로써 논의된 사항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저께 오후에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어느 사이 현지에 전달이 되어서 어제 밤중에 그 시설물을 전부 위장을 해서 콘크리트 위에 흙을 덮어서 지금 녹지조성을 해놨습니다. 새벽에 5시 30분 돼서 가보니까 위장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되니까 누가 누설을 했는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구명을 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외부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영도에 횟집이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횟집에도 자연산이 있는 반면에 또 양식 활어가 있고 수입 활어가 있는데 횟집에는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횟집에 보면 원산지 표시하는 데가 거의 없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고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산물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검사할 때 합동으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과태료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에 보면 수산 관련 실적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태종로에 후박나무 65그루가 매미 태풍 때 고사를 당했다고 하였는데 태종로 변에 꼭 후박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요즘 후박나무가 사실상 지난 번 매미 때 너무 염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실제 염해에 잘 자라는 나무 권장수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가로수는 후박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태종대 말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태종대하고 산업도로 변에 거기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한 그루에 얼마씩 합니까? 다른 나무보다 비싸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70에서 80만원 정도 합니다. 소나무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소나무는 해송 같은 것은 태풍이 와도 잘 살잖아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과거에 태종로 변에도 해송이 있었는데 관광지라서 상록 활엽수를 심는 것이 분위기에 일치한다고 해서 심게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물론 관광지가 있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태종대가 관광지라고 해서 영도에 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와서 거쳐서 가버리고-488-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시에 미루어서 시비를 가져와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수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장기계류선박 여기에 남항동 5척하고 봉래동에 3척이 있는데 10번인데 언제 확인을 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의회로부터 자료를 내기 위해서 부산지방해수청하고 남항 항만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남항은 6개월 이상이 되면 장기계류라고 본다, 그 사람들이 장기계류하면서 접안료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 내는 자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무조건 있다고 해서 장기계류로 보지 않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6개월 정도 봐 가지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가 보십시오. 거기에 6개월이 아니라 장기계류 선박이 몇 척 몇 척 말씀을 안하겠는데 엄청 많습니다. 선박을 물론 접안 할 때가 없어서 계류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류함으로써 오염이 되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지요. 이 사람들 가서 오만데 노상방뇨하지요. 기름 찌꺼기 같은 것 기관수리하고 나서 그런데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쓰레기통입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의 하나인데 이것을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물량장에 가보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봉래동 물량장에도 작년 침수 선박도 제대로 치워졌고 좀 환경도 깨끗해 졌는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도에 제일 앞에 먼저 눈에 보이는데가 봉래동 물양장입니다. 우리 영도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봉래산이고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상이 매우 안 좋습니다. 배들 접안이라든지 장기 선박이라든지 장기선박들 페인트 칠 제대로 합니까? 녹이 질질 흘러내려서 미관상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띄워 있는 배는 소관은 아니지만 영도구에 와서 접안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항만사업소라든지 시에 해수부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그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좋아져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도록 시간 날 때 한번씩 순찰을 하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489-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 366쪽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나와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자료를 낼 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추진된 사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신문 지상이라든지 방송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래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순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봉래시장 이런데 가보면 물론 시비가 12억이나 내려오지만 자체 있는 상인들이 1억 2,000만원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1억 2,000이지. 한 집에 100만원 내라고 해도 안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순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관계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서로 계약을 할 때 넣어달라고 해서 계약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그렇게 부탁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앞으로 봉래시장이라든지 청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는 다른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많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장사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문방송 같은 것도 자꾸 보시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한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찾아가서 봉래시장이라든지 남항시장, 청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뭘 한 개라도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봉래시장 이 관계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책위원회에서 들고일어나서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항시장 이것은 상인들이 아케이트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시장님 와서 시장님한테 사실은 건의도 하고 해서 시비가 넘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학시장에 안내간판 이것도 구비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시고 시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야지 이것이 저희 주위에 상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5일 16시55분 감사중지 2004년 7월16일 10시3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동삼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동삼1동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삼1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선서!-490-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동삼1동장 이명환 (동삼1동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호길

윤호길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시에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동삼1동장 이명환입니다. 18만 영도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삼1동은 동장을 포함해서 총 18명의 직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근무하며 8명의 직원을 제외한 9명의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주무인 행정 6급 임종원입니다. 행정7급 배권수입니다. 행정7급 박수경입니다. 사회복지 7급 박동원입니다. 행정8급 박수정입니다. 행정8급 박은숙입니다. 행정9급 강성일입니다. 사회복지9급 김주아, 사회복지 9급 김미성입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동삼1동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삼1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간사

이명환 동장님 적은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제일 큰 동으로 와서 근무하시니까 느낀 소감이나 바램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그 동 관리 주민이 적거나 많다고 해서 근무 태도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고 또 상대를 해야 할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부지런히 뛰고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5년째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용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도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만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문화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관 신문지상에 나오는 각종 그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문화강좌 과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타부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한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대우에 따른 그런 것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동 단위에서는 적은 예산 가지고 어찌 보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기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문화강좌 과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지 장소의 협소 관계 때문에 많은 강좌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태풍 매미 왔을 때 동삼1동에도 피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올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491-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작년 여름 매미 태풍 왔을 때 제가 동삼1동에 근무하지 못하고 봉래3동에 근무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역이 좁은 대신에 생활쓰레기가 많아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동삼1동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이미 파악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순찰을 통해서 미비점을 발견하고 태풍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433세대 1,578명 독거노인이 대략 몇 명입니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동민의 몇 %입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433세대 1,578명 숫자는 수시로 바뀝니다마는,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모자가정, 약 69세대 171명 정도, 부자가정 14세대 35명, 장애인이 1,445명, 국가유공자가 56세대 140명, 소년소녀가장 11세대 15명 그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샵을 개최를 하였는데 지역현황 토론 및 특강인데 강사 초빙을 해서하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곤포가든에서 지역주민하고 강사 초청해서 100명이 모인 가운데 동 단위에서 수행하기 힘든 그런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고 난 후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대학 강사들입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빙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터미널 관계 말씀하셨는데 국제터미널 크루즈선 신설 부분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사유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누락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도 동장님은 아는 부분만 말씀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지금 국제여객 터미널과 해경 부두를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건립하면서 해경 전용부두는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여객 부두는 부두만 조성하지 터미널 건물 자체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완료를 해야만이 이것이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터미널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서 한가지, 여기 보니까 ’95년도입니까? 2005년도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05로 적어야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크루즈선 부두는 이것이 2000 몇 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492-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저것은 동삼동 주민들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우려할 것이 아니고 터미널 건립하는 것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저희들 일자를 따지고 보면 한 1년 정도만 충분하게 하면 남습니다. 그 동안에 아직까지 몇 년 남았습니다, 부두건립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동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터미널 건립이 안되니까 혹시 해경 부두로 앞으로 전부 전용할 우려가 있다 해서 그래서 동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장들 앞으로 업무 파악하는 것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우리 동장님은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 단위 동장님 업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의 한계란 것은 참 난해하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한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만 없다면 한계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 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있는데 규정을 어제도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니까 업무분장 외 또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느꼈고 또 주민들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동장님 동료끼리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이 전부다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건축, 건설사업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설공사를 한다 해도 동 단위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삼1동은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했을 때하고 이런 과정에서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너무 구청에서 할 일을 동에서 다 해버리니까 구청에서 더 할 행사가 없다,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점도 염두해두고 동삼동 매립지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동삼1동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행정업무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쪽 주민자치센터 현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어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영어 강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지금 기초생활영어를 주 2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준비를 해서 교재의 진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0명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수강하는 수강자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전부다 여성 주부들이고 현재 영어를 7개월 째인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교재에 의해서 아주 기초 생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입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40대 초반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교재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예, 처음부터 교재를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493-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동에 참고로 하려고 질의를 하였는데 죄송하지만 교재명이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스텝 바이 스텝

영대

권영대위원

교재는 개인이 사는 것입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문화강좌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 부담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수강하는데 수강료를 낸다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저희 동은 2002년도부터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영어는 한 달에 5,000원.

영대

권영대위원

월 5,000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묻기는 뭐 합니다마는, 7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중간에 평가를 한다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저희들은 교양 강좌를 운영하면서 기본 적정인원이 안되면 폐강을 전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니까 강의실 규모를 봐서 과목하고 연계를 해서 적정인원이 안 되면 폐강을 전제로 하니까 수강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수강생들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정 인원이 안 되면 도중에 폐강을 해야 되는 사례도 여럿이니까 폐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도 최대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유지되면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영어는 진도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진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7개월 지속해서 중간 평가를 하면 성과가 있다고 보네요?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본인의 연습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 주요 성과에 대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천, 사랑의 성품 전달 저소득층에게 10회에 걸쳐서 250명에게 1,300만원을 전달을 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못 박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포함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1,300만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독지가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작년에 동삼1동에서 제가 있기 전입니다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란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중국집 요리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중화요리입니다. 짜장면, 짬봉 이런 것을 판매하여서 수익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여서 거기서 지원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 외에도 항상 하고 있지만 각 단체들이 설, 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운영하는 중화요리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각급 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연 10회에 걸쳐서 지원한다, 그렇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한 실적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매년 그렇게 할 지는 두고 봐야 되고 작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소득층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2회 20명해서 400만원 지원했으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재원이 어디서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작년에 소년소녀가장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금을 낸 분이 신분을 숨겨달라고 관내에 거주하는,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익명의 독지가가 지원을 하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떠나 가지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4- 동삼중리 해안 혹시 구청 차원이 아니고 동 차원에서 하절기 때 자갈마당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우리 매년 그렇습니다. 제가 동삼1동 아직 여름철 오기 전이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타동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관내에 주요 관광지가 있으면 항상 단체원들 하고 여름 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삼1동도 단체별로 당번을 정해서 자율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중리 해안뿐만 아니고 주요 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리해안에 한해서 중리해안에는 동삼동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명소이기 때문에 혹시 동 단위로 날짜를 정해서 여름 하절기에 8월중에 두 번을 한다든지 세 번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해서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금년 계획 말씀하십니까? 중리에는 중리청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혹시 중리청년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대략 20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동삼1동에 인구가 3만 9,461명이죠. 그러면 동삼2동에는 한 5,800명정도 되죠. 그 다음에 3동은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동삼동 지역뿐만 아니라 영도 전체가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균형이 안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지금 동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삼동에 오셨으니까 차후에 영도구청에 과장님 가실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영도에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우리 영도구 공무원 동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말씀드리는 그 사항이 좀 방향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균형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도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정동의 개념이 강합니다. 틀을 헐어버리는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행정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봉래3동에 있을 때 행정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인접한 아파트를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결국 시기가 맞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영도구 전체를 보면 구 위상과 의회의 위상 주민들 자존심을 본다면 일정 수준의 기구라든지 인구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정동하고 행정동 개념을 조금 희석을 시켜 나가면서 인구 오차가 심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동장님 의견에 개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구청 참모회의라든지 회의에 나갔을 때 개인 의견도 회의석상에서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가 이런 실정에 놓여 있고 앞으로 시급한 문제다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8가지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평균 이상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는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합니까?-495-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컴퓨터를 직접 기계를 구입을 하여서 자치센터 내에 비치가 되어있다면, 지금 공간은 주민사랑방이라든지 공간은 있습니다. 있다면 직접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컴퓨터 기기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와치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기계는 거기서 빌리고 강사라든지 수강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예, 컴퓨터하고 장소만 빌리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탁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서 한다면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위탁이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관에서 하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수강료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5,000원이면 되는데 복지관에서 하면 3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장차 컴퓨터 확보할 때까지 대안으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얼마해서 받습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컴퓨터는 월 1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영도에도 보면 몇 군데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되면 여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동삼1동에 복지 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6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6명이 물론 다른 일도 조금씩 거들어 주겠지만 빼고 나면 12명인데 12명에다가 컴퓨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관리를 하고 이래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위탁만 주고 일절 관여는 안 합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외부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래하고 지금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도 장소 제공이라든지 장비관리만 하지 자체 내에 총무나 회장 선임을 해서 출석부를 주면 체크를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동삼1동에는 인구가 4만명 아닙니까?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분산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시간 안 합니까? 그러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 구입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장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컴퓨터 강좌를 운영해 달라고 해서 복지관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동삼1동에서 행사지원비해서 100만원 가까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행사지원 어디 행사 지원합니까?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가 14만원 지원되었고 행사할 때 강사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떤 행사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명환

이명환동삼1동장

워크샵, 그 다음에 행사할 때 책자라든지 홍보물 인쇄하는데 85만 8,000원 들어갑니다.-496-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온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업무가 거의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매립지 관계 고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치중을 해서 업무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면 인원도 적은데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매립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그 분들이 일을 할 때는 동장님이 민원도 생기고 이러니까 관여도하고 이런 건지, 전 동장님은 보니까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소관 도시산업위원회에 맡기고 여기에 주민들의 모든 건의사항 이런 것만 취합을 해서 같이 관끼리 서로 유대를 해가지고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중리해변 청소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떠밀려 오고 이러면 물론 동사무소 소관은 아니지만 동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봐 가지고 구청에 얘기해서 치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특히,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거기서 청년회에서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 번씩 구 직원들 순찰을 할 때 유심히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청소과에 연락해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사무소에 직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근 4만명 정도 이 정도 되면 해운대에서 서기관이 동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정말 작은 인원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는 직원들에게 참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동에서 영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삼1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것으로 최종 결과정리를 마치고 7월 19일은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09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6일 15시04분 감사중지 2004년 7월19일 09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497-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 최종 정리된 결과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 7월19일 09시05분 감사중지 2004년 7월20일 11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실에서 동삼1동에 대하여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시 우리 구 동삼동 사료화 공장에서의 처리비용은 톤당 5만 3,000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악취 발생의 민원해소와 소요경비 절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 위탁업체 현지공장에서 처리하는 위탁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봉래산 체육공원 화장실은 소멸순환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수를 공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당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주위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우리구 관내 불법 소각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태종대 공원 내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관리소홀로 수질검사 내용이 미부착 되어 있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의제 추진사업은 의제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위원 23명중 민간인 위원이 18명으로 과다하게 선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 영입으로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98-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하는 봉래산 등산로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산객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이정표 설치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수산물 활어 원산지 표시의무 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의 도로옹벽 붕괴사고는 주차장 설치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 및 공사금액의 추가발생 원인이 되었으므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추가 소요되는 예산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은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행정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바라며, 둘째 동삼동 산업도로 변 영도가스 충전소 부근은 낙석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재해위험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감지해변 불법 천막 영업행위자들의 자갈 훼손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지해변의 불법천막에 대하여 매년마다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상존 하고 있으므로 하절기 행락철을 대비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13 명)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병일 보건소장 박성빈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환경위생과장 백칠봉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건설과장 문양식 건축과장 이상흔 지적과장 안부근 보건행정과장 박영출 동삼1동장 이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