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8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중지를 받들어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장태수위원)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장태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장태수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장태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간사
간사로 위원장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뜻을 위원장님께 제대로 전달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안건에 부속되는 기금 결산보고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연일 날씨도 더우신데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세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가족이 병환 중이라서 연가를 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2003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53페이지에 결손처분액 있지요? 결손처분액 1억3,433만4,930원...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아, 이건 일반회계.... 예, 사회복지과는 뒤에 10만3,520원 밖에 없네요? 이것은 뭡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전출자들에 대한 결손처분액 10만3,520원...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003년도 결산서 181페이지에 예산전용 내역 중 여성교육대학시행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마 750만원 당초예산 잡아놨던 예산에서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여성교육대학 운영 소요경비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증액해서 전용했는데 이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교육대학시행 예산인데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줄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구청 자체로 이렇게 집행했는 것입니다. 여성대학에는 4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과목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203만원은 다른 경상적경비고 400만원은 우리 여성대학을 우리 자체로 운영할려고 이리로 전용을 했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제출하실 때에는 계명대학교 사회산업대학인가 거기 위탁교육을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행사보상금으로 넣어놓았다가 그걸 400만원을 우리 구청에 가져와서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400만원을.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위탁하기로 했었던 750만원 중에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하고 그 교육예산으로 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750만원의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50만원은 다른 데에 경상적 경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350만원 다른 전용하지 않고 본연의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350만원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배석하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2003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 갖고 계십니까?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총액으로해서 750만원 예산으로 잡혔었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행정과목이니까 별 내용은 아닌데 어느 항목에 대해서 400만원을 집행하시고 나머지 350만원 집행내역은 어느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 위탁교육하고 여성전통예절현장 학습참가자료 실비보상 이거 두 개가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을 전용하고 다음에 것은 여성사회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 이건 우리 당초예산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55쪽에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224억102만4,000원이 맞지요? 그래서 지출이 207억7,935만5,840원 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그러면 11억2,499만2,340원에 집행잔액이 4억9,667만5,82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년도 이월액 11억 이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전체 과이기 때문에 전체 것이
주양해위원
집행잔액이 4억9,667만5,82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2003년도 예산 총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사회복지에 2,750만4,150원, 또 생활보호에 9억7,004만4,270원, 총 전부다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려면 설명 다시 해야됩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되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대략 얼마쯤이나 될까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5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59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결산서 181페이지 제일 상단에 구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은 지금 1,000만원 해놨지요? 예산?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구민건강달리기는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결산서 203쪽에 아까 식품진흥기금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2억1,423만880원이었는데 2003년도 말에는 3억1,329만4,324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해마다 작년에 우리가 수입금에서 과징금을 행정처분 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 자체수입이 59건에 1억9,900만원, 이자가 910만원 이렇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세입·세출결산내역서 66쪽, 거기에 결손처분액이 582만원 있는데 과년도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582만원이 결손처분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582만원 내역이 대충 뭡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폐기물과태료수입입니다.
류기태위원
폐기물과태료수입이 582만원 됩니까, 결손액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것이 연도가 소멸되어서 5년 넘으면 못 받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이 건수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보통 5만원 내지 10만원 받습니다. 5만원 내지 10만원이 대부분 주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250건 될 겁니다.
류기태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되는데 이것이 582만원 결손하는 건 5년 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5년인데 5년 넘은 거 법정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과에서 실제 세금 징구하는 문제를 청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청소과에서 직접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직접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실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하기 까지는 어떻게 해서 확인 딱 하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처음에는 고지서 나가고 그 다음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대부분 노인들과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법은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압류할 것도 없고, 또 5만원 때문에 큰 것 예를 들어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압류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고령자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류기태위원
우리가 강제징수는 못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체납자 대부분이 젊은 분 같으면 돈을 납부하는데 고령자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위반은 했지만 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결산내역서 6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체사업 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건 [프린트] 구입비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프린트]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프린트]기 구입하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절감입니다. 집행잔액이 한 2만9,000원이 남았는데 그게 가격이 예산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프린트]기 비싸네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비쌉니다.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이 7,000만원 되어서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차량구입비라고 하는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산5동, 7동, 원대동에 대해서 음식물분리수거하려고 계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국비보조, 시비보조, 국비가 4,100만원이고 시비가 3천 얼마하고 구비가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인데 이것을 못한 원인이 시 하수병합처리장이 100t인데 증설공사 200t합니다. 그것이 올해 연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명시이월했습니다만 연기되었고 또 하나는 올해 10월달에 지금 시행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민간인 업체한테 위탁하면 톤당 5만6,000원 줘야 되는데 시에 하면은 1만3,000원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개인한테 하면 톤당 5만6,000원이고 우리가 하면 얼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시에서 하면 1만3,000원인데 양이 한정되어 구청 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렇게 차이 납니까? 1만3,000원하고 5만6,000원하고 세 배씩 차이 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차이납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입하겠네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올해 구입합니다.
송태익위원
2004년도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송태익위원
그러면 차량 몇 대나 됩니까, 7,000만원 같으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거는 한 대입니다.
송태익위원
한 대에 7,000만원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건 위에 특별한 조립도 합니다. 둥그렇게 해서 제작을 합니다.
송태익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이 5t.
송태익위원
5t인데 7,000만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거는. 일반차는 5,000만원인데 화물차 청소차가 이거는 별도로 또 조립을 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송태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결산예산 77페이지, 하단에 영선관리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33만4,940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산을 많이 세우기 보다는 청사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도시가스비,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고 청사시설유지관리인데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청사시설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청사의 연한에 면적 곱해서 기준에 의한 예산이 성립되었고 거기서 예산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예산이 청사관리비를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청사관리를 조금 덜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덜 하기 보다는 청사유지관리라는 것은 개·보수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창을 갈아끼운다든지 문짝 개체요인이 생겼으면 개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인해서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본청 청사가 다른 구의 청사보다는 우리 구청이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다른데 비교견학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님들이 살림살이를 좀 잘 못사는 것 같아요. 다른 구청에 보면 아주 잘해서 구청도 근사하게 하는데 우리 구청은 완전히 다른 데 비교를 하면 촌집 비슷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서구청사가 박재술위원님 말씀대로 지은 지 오래됐고 시설이 사실은 요즘 첨단시설에는 많이 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영선관리비 명목으로 개·보수하다보면 예산이 적고 또 방금 담당과장님 얘기한대로 이것이 청사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도 청사의 연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그 해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중간에 파손된 그런 양이 적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청사의 개·보수관계는 영선을 좀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은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선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향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에도 1년 총예산이 한 1천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청사가 형편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우리 서구의회 청사보다 더 나쁜 데가 없어요. 근사하게 해놨어요. 다른 구청에는 예산을 의회청사부터 본회의장도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본회의장은 저쪽에 있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살림살이도 우리 한국에는 자기 살림도 좀 깨끗하게 자기 집도 정돈을 좀 잘해서 해야만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서구청이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지 지금 다른 구청에서 여기 비교견학 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구청만큼 제일 나쁜 데가 없어요.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우리 본 살림도 좀 살아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결산내역서 78페이지 여기에 결손처분액 979만9,410원 이거는 뭡니까? 내역이?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거는 과년도에 보차도 구거사용료 관계에 5년이 지나면 그 금액에 대한 결손액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징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5년 동안 어떤 식의 절차를 밟은 겁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거는 보통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세입자가 주로 건축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부과를 해놓으니까 세입자가 영업이 안되고 또 주인이 바뀌고 이러니까 주인은 또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자꾸 넘어가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세입자가 바뀌고 하다보니 그 동안에 받지를 못한 겁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입자한테 전부다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버리면 결손처분하면 다시 징구한다는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사람은 지금 있는데 압류하라든가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이 세입자, 이것이 건물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면 세입자가 영업이 안되고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계속 거기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하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사업을 하다가 가버리고 없으면 임대인에게는 못 가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임대인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지금은 임차인한테 자꾸, 그 전에는 임차인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인한테 직접 부과를 합니다.
류기태위원
임대인한테 부과를 한단 말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은 임대인한테
류기태위원
그러면 임대인한테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돈 받을 수 있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 부과해 놨는 게 결손되어 있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세입·세출결산내역서 82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38% 증액되어서 징수결정되어 있고 건축주택과도 167% 증액되어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교통과에도 지금 세입예산 현액대비해서 보면 407%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과년도 수입에 보면 992%나 차이가 나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수납예산액에 비해서 극히 많은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에 누적된 체납액을 갖다가 전부 징수결정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납액부담 400% 이상이 징수결정이 많아진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현액이라는 거는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한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과년도수입에 900%가 넘게 차액이 있으면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이 수치에 근접하도록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현년도분 징수결정액에다가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다 넣어야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이렇게 계속 누적된 걸 합산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추경에는 이것이 산출할 수 없는 거였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추경에 산출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추경에도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이제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체납액의 한 20∼30%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결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구분없이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과년도 수입을 징수결정하는 시기는 언제인데요?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본예산 성립시킬 때 그때 포함을 시킵니다.
장태수위원
익년도 본예산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익년도 본예산 성립시키려하는 거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과년도 수입으로 익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현년도는 별도로 하고 위에 있는 것이 잡수입이 이것이 현년도이거든요. 과년도 수입은 별개로 해서 과년도 체납액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익년도 예산이라는 게 2003년 지금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2004년도 본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과년도 수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걸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25% 내지 한 40%, 한 30% 예측을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차액이 예산 현액대비 922%라는 것은 결산추경이 있을 때가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 수립은 언제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10월경 할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두 달 시차인데 그 시차를 고려를 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922%나 증액되어서 징수결정액으로 이렇게 결산처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잡수입은 또 다르더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예측률을 정확성을 더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이거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전부다 체납액을 다 넣었습니다. 작년도 2002년도 말까지 결산세액이 전부다 한 85억 되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과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일단은 징수결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되는 거는 수납되는 건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에서 2개월의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입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7%나 예산현액 대비하면 407%인데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갖다가 징수가능금액을 예년도에 비해서 징수가능금액을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거기 더 받아도 관계는 없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 문제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체납액을 전부다 징수결정을 다 포함시킨 것인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체납이 되어서 다 우리가 체납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에 지금 수납된 게 지금 10억 아닙니까. 10억의 근사치를 징수결정으로 해놔놓고 해도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한 거는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거든요.
장태수위원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남으면 잉여금 남을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결산추경이든 어쨌든간에 예산액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의 근사치에 서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세입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0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예산성립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세입추정에 대해서 세입추정을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추정에 대해서 덜 정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성립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는 의견이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현액은 저희들이 거기에 징수가능금액에 준해서 지금 예산현액을 성립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결정된 걸로 보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도 마찬가진데 결손처분액이 1억1,861만2,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전부 주차비용....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과의 보조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불법 주·정차하고 다음에 자동차검사 기일 경과된 부분, 책임보험 미가입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5년이 다 넘은 겁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시효소멸분도 있고 5년이 안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시효만 소멸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효소멸 되더라도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것, 자동차 압류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차를 처분 내지는 강제폐차 되었을 경우에 신차를 구입 안한 그런 소유주 이런 사람들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처리를 하고 행방불명자나 특히 무재산자를 위주로 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시효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도저히 징수할 방법은 없겠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징수할 방법도 없고 사람도 행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결손처분했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세출예산에 8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해서 통털어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고 뒷페이지 88페이지 재산관리하면서 집행잔액이 47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만큼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세웠는 거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집행잔액 1,207만6,050원 중에는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박재술위원
그렇지요. 통례적으로 맞춰서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여비라고 하면 2003년도 8월달에 U대회 파견갔는 직원들에 대한 국내 여비가 조직위원회에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데에서 절감 됐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 구입이나 항온항습기 같은 거는 매년 예산을 수립을 하되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등등입니다, 이게.
박재술위원
고장 안 나면 재산관리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는 보조사업하고 이건 고장이 안 나면 절감이 되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도가 신축이 있기 때문에 지적 서고에는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벌써 오래된 것이어서 매년 예산을 수립하되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 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안 썼지만 금년에는 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또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지적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서 예산액이 1억3,000에 90만원 잡혀있다가 동절기로 해서 공사기일 연기로 해서 잔액이 2,818만2,000원 남아있고 40만원 남아있는데 이건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다 한 겁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금년에 지금 할 계획인데 남았는 게 원래 당초 우리 설계비는 1억3,000만원인데 2003년11월14일날 이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약 14%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되고 남은 돈은 동절기로 인해서 그때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지금 전부 조사가 되는데 다음달 내지 9월달 되면 다시 합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되었는데 대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알루미늄] 재질로 설계를 했고 하나는 [스테인레스]로 설계를 했는데 장·단점을 지금 비교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되면 재질 선택을 방침을 받아서 늦어도 9월쯤은 착공할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이것이 도로명 이라는 게 새싹길이라는 그런 것 맞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거 예산 들여서 지금 우리가 실제 구민들이 사용을 합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주민등록법이라든가 관계법이 바뀌어서 주민등록증에도 지금 새주소로 표기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쓰는데 현재는 관공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모든 문서에는 주소를 우리 서구청 같으면 대구광역시 달구벌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현재 이 주소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현재는 연말되면 이걸 관내 지도를 한 10만부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전부 배포하고 전국에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한 두부씩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상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02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