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5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제4대 후반기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중지를 받들어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박진홍위원)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여러분과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간사로 박진홍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박진홍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진홍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간사
내무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무위원회 운영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2분
석강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29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에 불용처리가 1,955만1,440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중에서 밑에 기관공통에 불용처리 된 것이 4억8,370여만원인데 기관공통에서 불용처리,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을 보면 인건비 등을 보건소, 의회, 동사무소말고 구청에 것은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봉급, 상여금 이런 것이 2억400만원 불용되고, 초과수당이 200만원 되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정원이 있으면 그 중에 휴직도 생기고 결원도 생기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110억 중에 2억 정도거든요.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하다보면 이것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휴직도 생기고 결원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110억 중에 2억이라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김창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실장님 생각과는 좀 틀립니다. 110억 인건비 중에서 물론 직원의 퇴직이나 휴직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이 정도는 예측을 못합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는 정해져 있지만 그 외 휴직이나 다른 변동이 있을 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가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감안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타이트]해서 모자라면.
김창기위원
예측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너무 모자라면 딴 데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2% 정도 되는데, 예비비도 한 1%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큰 돈인데, 110억에 대해서 보면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여기도 불용이 2억4,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절약을 했겠지만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 지출액이 52억800만원 정도 되고, 2억4,400만원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이 여비라든지 이것을 풀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2,400만원 정도, 직급보조금, 대민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3,100만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이런 것이 1억정도, 봉급주는 인원이 한 500명 되거든요.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면 좋은데, 호봉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호봉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낫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전체 구청직원들에 대한 것을 관리하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30쪽 하단에서 네 번째 경상적경비 1,158만2,420원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경상적경비가 전산운영인데, 전산운영 쪽에 보면 1,158만2,000원인데 [홈페이지] 구축 및 위탁하고 행정장비 [시스템] 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남았는 것입니다. 8,800만원 지출하고 1,1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경상적경비가 1,016만2,000원에서 8,857만9,580원을 지출한 나머지인데, 크게 많지도 않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억 중에 1,100만원 정도 불용처리, 전산실 운영하다가 보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계약에서 남는 것도 있고 이래서 1,100만원 정도, 1% 정도 남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자라면 딴 데서 편성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1% 정도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떻게 그게 1%입니까? 1억1,100만원이면 10%이지요? 10% 불용된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길위원
앞으로는 한 5% 정도 불용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창기위원
실장님 생각이 저러시니까 자꾸 돈을 많이 잡아놓고는 불용처리 많이 한다니까요.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결산서 216페이지에 채무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방채 30억 상환했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30억을 작년에 빚을 갚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중에 보면 갚았는 거는 상환기한이 돌아와서 갚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상환기한도 돌아오고 작년에 시에서 빌려주는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8%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8억은 미리 갚았습니다. 당초에 돌아오는 것 말고, 지역개발기금을 작년에 전액 다 갚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빌려주는 주택자금하고 해서 30억3,320만원 갚았습니다.
김창기위원
30억3,320만원 갚았지요? 그런데 상환이 되었고 이율도 8%로 높다 이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도 89년 저소득층 주민환경개선사업 해서 5억8,000만원이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해서 금리가 6%짜리가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변동금리고, 지금은 3%∼5.5%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5%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2004년도는 빚을 얼마 갚을 예정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한 20억 정도. 지금 남았는 것이 청사정비기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빌린 것하고, 주거환경개선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금년말 현재 95억 정도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채무상환도 좋지만 필요한 사업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빚 갚을려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안 하면 안되거든요. 물론 상환기일이 돌아와서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갚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도로 사업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될 사업들이 많고, 빚을 갚아야 되는 사항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채무상황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33쪽 두 번째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 1억8,2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미납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1억8,0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월되는 금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8,2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잡수입하고 과년도수입하고 합계금액입니다.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때 들었는데요, 결손처분 2,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결손처분을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무재산이고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오래된 건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2,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질의내용도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하고 이런데, 시효소멸이고 무재산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야긴데, 내년도는 결손처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로부터 구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가 부과 징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까지 받아서 체납된 것이, 사실상 주거지 확인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과하기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도 다소 조금 있고, 2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결손처분하는 일이 극소수적으로 줄지 싶습니다.
김창기위원
2002년도는 결손처분을 얼마했는지 압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을 위임받아서 쥐고있으니까 감사 때마다 지적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재산이 없고 시효소멸 되었으면 일단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괜히 장부상 질질 끌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과장님, 38쪽에 국고보조금 등 네 항목에 대해서 세입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썼는 게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돈 받았는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받아서 썼는 것입니다.
김정길위원
받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37쪽에 세입은 전부 받았는 거고, 썼는 거는 보조금 집행현황 부속서류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무행정분야 시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45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비 1,000만원, 자원봉사센타활동비 1,800만원, 시범주민자치센타육성지원금 4,000만원 각각 수령해서 총 9,024만7,000원을 집행하고, 20만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결산부속서류 9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세입·세출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약 5.1% 불용처리 되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은 10% 정도 되거든요. 물론 과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5.1%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것도 본 위원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좀 줄이도록 노력해주시고, 세입 미수납액 중에서 과년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2,242만원 정도 되거든요. 결손처분이 1,060만원 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약 45% 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민방위의무 과태료위반 밖에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인데, 징수가 안 됩니까? 민방위법 위반 정도 같으면 젊은 나이에 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주로 10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이고 그런데,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계형이 많이 있고, 사실상 10만원은 받기는 수월합니다만 타 구에 전출된 것도 많고 그런 형편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 징수계획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성적은 부진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과태료가 만약에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건의를 해서 줄이든지, 한 번 불참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교육 한 번 안 받으면 10만원씩입니까? 그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창기위원
법을 바꾸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건의를 해서 3만원이나 2만원 하든지 그렇게 해면 또 교육을 안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교육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김창기위원
징수하도록 노력하셔서 줄이도록 하세요. 결손을 50%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에 가면 또 50% 생기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잘 받도록 교육통지서를 보내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내무행정에서 불용액이 2억,2,000여만원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인사관리네요? 인건비 1억4,000여만원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2억2,000여만원 불용처리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중에 1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억 올려놓았는데, 명예퇴직수당자 신청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능력개발위탁교육비하고 인사급여 프로그램유지비하고 해서 300만원 정도이고, 국내여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보낸 것은 2만4,100원 밖에 불용이 안 되었고, 일시적 인부사역에 보면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해서 대체인부를 하도록 복리후생차원에서 해놓았는데, 하는 분들이 3개월씩 해야되는데 보통 1개월하고 그만두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한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2,000만원 남았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회 할 때 집행잔액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고 해서 인사관리에 1억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각 과별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결산서 226페이지에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관리는 결산서로 봐서는 지난번에 비해서 하나도 안 틀리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227쪽에 냉·난방기 겸용이 78대가 정수인데, 4대가 지금 현재 보유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74대로 4대 더 안 사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현재 냉·난방기 사용하는 정수는 해놓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김홍수위원
넣기는 4대 다 넣어야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넣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228페이지 무선장비세트 정수가 63개인데, 처분한 것을 보니까 관리전환 했는데 이 26대를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양여를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물품이 하도 많아서 경리계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수위원
예, 해보세요. 무선장비세트 63개나 필요합니까? 시간이 좀 걸리면 확인을 해보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녹지과하고 교통과에 무전장비인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만큼 필요한지, 또 26대를 어떻게 관리전환했는지. 그 다음에 229페이지 비디오카메라가 현재 7대 있는 모양이지요? 비디오카메라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 단속할 때 하고, 여론청취할 때도 사용하고.
김홍수위원
각 실과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의사국에는 비디오카메라 한 대도 없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비디오카메라는 기획감사실에 한 대 있고, 건설과에 한 대 있고, 교통과에 한 대 있고, 문화공보실에 한 대, 환경관리과에 한 대, 의회사무국에도 한 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의회사무국에 한 대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캠코드]가 한 대 있는데, 올해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한 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에는 구청장이 어디에 나간다든지 할 때 쓰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시책사업 추진할 때 촬영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사실은 결산할 때 다 확인을 했겠지만 현재 우리 텔레비전이 136대가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동사무소하고 다 포함했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물품은 전부 동사무소하고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136대 현재 다 있어요? 지금 현재는 133대인데. 결산검사할 때 정수물품 담당자가 이거 다 확인을 했습니까? 장부상만 했는 건지. 실제는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를 해야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정기재물조사를 했습니다. 구.동간에 결산검사하기 전에 정기재물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133대 같으면 많은데, 17개동 1동에 한 대 같으면 17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도 다 있고.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232쪽에 견인트럭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안 샀네요? 견인트럭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까? 구입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견인트럭은 교통과에, 금년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결산에 올린 것 같은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교통과에 불법주차 단속할 때 한 대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 예산에요? 아직 구입은 안 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구입했다고 하네요.
김홍수위원
금년도에 구입했다는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2002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 의견서에 보면 22페이지 선거관리비용 1억1,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결산위원들이 이걸 지적을 해놓았네요? 사실은 출마자 수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겠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인구수하고 여러 면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지방선거에만 해당되거든요. 국회의원선거는 행자부에서 돈이 다 내려오고 지방선거에 경비부담금인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인구 수가 줄고 투표구 수도 줄게되면 자연적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금액차이가 크니까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는 것 같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우표구입 이거는 소관부서가 세무과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표구입은 교통과도 있고, 각 부서에 체납발송하고 많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도 우표구입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교통과에 우표구입관계로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우표구입을 절약해보라고 지적을 했네요? 그런데 2003년6월1일부터 요금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표구입 절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구금고 잔액명세 이거는 세무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결산서부속서류 112쪽에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원 잔액명세 대구은행 신평지점 구금고에서 확인은 해놓았는데, 이거는 세무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대구은행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출납잔액명세로 했는데,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잔액증명서를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잔액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받았으면 잔액증명서를 한번 봅시다. 은행에 잔액은 반드시 잔액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4년3월10일 현재로 148억2,875만760원 잔액증명서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43쪽 하단에 경상적경비 622만2,630원 미 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집행잔액인데 이 중에서 4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나머지 220만원은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사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고발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봉급이 한 40만원, 그 다음에 행사보상금 40만원, 작년에 친절공무원 시상을 매달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았는 것이 한 70만원 되고,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았고, 그래서 전체 22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결산서 86페이지, 여자 관장님이라서 그런지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150만원을 절약했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업무추진비 90만원 아닙니까? 90만원 절감되고, 집행잔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쨌던 90만원 절약했네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홍수위원
90만원 절약했으니까 300만원 같으면 한 200만원 해도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도 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우리가 300만원인데 30만원 절감이 안되었습니까? 시책추진비는 그렇고,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타당한 거는 관장님이 생각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기구와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부칙사항을 개정하기로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와 관련하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를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둔다'로 개정하여 1년 연장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 존속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2000년12월1일 환경기동정비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차연장, 2002년 2차연장, 2003년 3차연장시 환경기동정비팀을 폐지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에서도 한시기구를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시행정이라는 말은 정식기구편제에 의해가지고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행정기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전시행정입니까?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전시행정이란 효율성이 없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짜맞추기 식의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저는 전시행정기구를 생각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시행정기구라는 것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을지연습 할 때 보면 전시행정기구 민방위과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시한부 조례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기한이 6월30일인데, 13일을 지나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13일동안은 이 조례에 대한 행정기구가 무효가 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칙에 보면 7월1일부터 한다고.
태상
임태상위원
13일은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소급 적용하는 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홍수위원님께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분명히 한시기구로 연장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6월29일날 내려온다는 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도 공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전부터도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했는데, 6월29일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에 김홍수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질타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자부에서 5월달이나 미리 해줘야 되는데 임박해서 하니까 우리로서는 안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거는 임태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당한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6월달 넘어서 공문이 왔는 것으로 알고있고, 올해는 29일날 왔으면 하루 기간이 남아있는데 얼마든지 소집을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되고, 공문은 6월29일 왔지만 실지로는 29일이 넘었습니다. 시기가 열흘만 있어도 우리가 임태상위원님 말씀대로 6월30일 본 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7월달에 의회가 열리지만 7월달에 의회가 안 열리는데는 9월달에 하는 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침 7월달에 의회가 열려서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로비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공문을 보내지는 안하고, 시에 보면 조직관리담당이 있거든요. 그 곳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사실 공문을 보내지는 안하고, 시가 대변 기관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야기해도 올바르게 진행이 안되니까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걸 하려면 의회에 묻지도 말고 회의도 하지말고 앞으로 그게 안 낫겠습니까? 시정도 안되고, 규범적인 측면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속이라기 보다는 아직도 둘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는 맞는데, 중앙집권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전이라도 이런 공문이 왔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역할만 잘하면 절차에 의해가지고 모순이 안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회의장에 할 수 있고 밤이라도 하면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배위원님들 말처럼 짜맞추기 식의 들러리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기한이 넘어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올해는 그나마 하루 전에 공문이 왔는 것 같으면 본 회의장에 안 올라가더라도 의장단에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상의정도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전시행정은 하지말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기구를 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이 상당기간이 되었고, 지금은 정착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물론 상급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시기구를 연장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시기구를 둘 이유가 없지 싶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없앤다고 하면 정원이 한 명 줍니다. 5급 한 자리가 비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창기위원
한시기구가 만료되면 그때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자치행정과로 한다든지.
김창기위원
그대로 자치행정과가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봐서는 자치행정과가 동 행정 기능하고, 주민자치과 이런식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자치행정과로 하는게 맞겠다 이랬는데, 만약 한시기구를 없애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로 한다든지 총무과로 한다든지 행정지원과로 한다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창기위원
일단은 한시기구가 만료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총무과로 하든지 행정과로 하든지 다른 명칭으로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시기구를 계속 연장한다는 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모든 정원이 중앙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기에 따른 제약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부 없앤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정수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면 '해당부서의 준비미비도 있었음이 검토되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당부서의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못하면 사실 위원회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정수용 전문위원님 그런 뜻입니까? 미비라는 것이?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