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7일 금산군의회 김용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4년 7월 12일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황덕연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덕연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22회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2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4년도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의 캐치플레이는 보람을 더 큰 희망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금년 한해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정 깃발을 휘날리는 이런 기획정보실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경영 평가에 도전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27회 국가생산성 혁신대상 미래경영대상을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 옴부즈맨 대상을 6월 30일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사상 최고의 예산시대를 의원님들과 함께 열었습니다. 저희들 금년예산을 1,933억원을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자치단체별 테마별 벤치마킹을 작년도에 175명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40명을 목표로 해서 15개 41개분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국어 교육도 세계화 리더 집중교육을 214명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상 최대의 5천명을 군민정보화 교육을 금년내에 달성하겠습니다. 군포털 홈페이지를 지난 4월 1일에 개통을 해서 2개월 동안에 방문객을 점검한 결과 50,460명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1일 평균 750명이 접속을 해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보혁신박람회 금산코리아 허브홈페이지를 도내 유일하게 우리 금산코리아 허브가 내일부터 18일까지 정부혁신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6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출품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산학 협력을 통해서 일궈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중부대, 대전대, 배제대, 공주대, 세이백화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절용분야에 있어서는 알뜰 경영행정 예산 절용으로 작년도에 55억원을 절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65억원을 목표로 지금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군간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간 및 예산절감을 작년도와 함께 2,2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279건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 1,470건을 대상으로서 해서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후관리까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2004년도 규제개혁 규제정비 모텔로 우리 금산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서울 성동구, 충청남도와 군포시, 금산군 등 해서 5개기관중에 우리 군이 유일하게 군중에서 금산군이 규제개혁 정비모델로 선정이 돼서 평가를 연말까지 해서 연말에 기관표창을 해서 하는 그런 도전도 함께 하고있다고 하는 걸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희망찬 사람, 혁신적인 생각,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면서 민선3기 군정의 희망찬 깃발 역할 수행을 획기적으로 하도록 기획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새로운 도전과 희망 188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을 해나가고 지방화 시대에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밸리라든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등 지역혁신 대형프로젝트 개발을 수행해 나가는데 관계과와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산의 지역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지역혁신담당부서와 통계담당부서가 추가로 기획정보실에 설치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0억원시대에 금산군 예산 희망차게 여는 그런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겠고 특히 금년에는 1,470건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되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과 도의 지방분권화 시책과 함께 연결을 해서 다양한 예산확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화 도움주는 예산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도 신상필벌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의 가속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홈페이지 전국최고에 도전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 5관왕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테마별 벤치마킹도 확대하면서 외국어 능력키우기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군정을 가속화 하는 통신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신기술 및 부과기능 및 지속발굴 보급으로 정보통신망의 품질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확한 분석으로 금산의 희망키우는 통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새로운 새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04 하반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2004년도 금산인삼축제의 6연패에 도전과 2005년도 도민체전의 완벽한 수행,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42개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장기미래비전 아젠다 2015 최초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9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말에 이렇게 완료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전 실현을 위한 시책의 방향과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행계획과 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실행해야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해서 참여정부 2차년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 등 3대 핵심과제의 과속화에 따른 지방적 대행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우리군 유치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한방 바이오밸리 계획도 안을 작성을 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신청안도 관련 과와 협력을 해서 기획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특화발전 특화발전 특구지정 등 우리군 유관사업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적극 협력을 하면서 금산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올해 1000개의 자연공원을 777개소를 가시화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660, 금년도에 간벌과 가지치기 11개소, 잡목 가시덩쿨 잡풀제거 등 666개소등 777개소를 가시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의 꽃밭을 발굴 또 금사모임등 많은 전문가와 산꽃나라 산꽃세상에 행복맞보기 등의 실천을 통해서 가시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미추진 대상지를 44개소 이렇게 마무리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펴면서 환경부 주체 제1회 그린시티 공모에 적극 대비키 위해서 환경보호과와 함께 2005년도 한국 대상을 미리 준비하는 하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기획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좋은 금산 2004 군정화보를 금년도에 기획을 했습니다. 2004년도는 군정시책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엑스포라든지 한방바이오밸리, 특화발전 특구,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의 주요 현안사업 등의 실과 협력기획으로 상반기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05년도 군정시책을 조기에 기획을 해서 금산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금산의 자연 10선을 선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군정시책 951책자가 발행이 6년째 됐었습니다만 6년째 미발행을 했습니다. 6년동안 계속 되어온 것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획화 된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관용이라도 저희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발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감히 제시를 해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의 근원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특수대학 유치 용역도 아젠다 201호에 포함을 해서 발주를 5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인구 늘어나는 원년이 되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전입 주민 및 중부대학교 전입자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유치 특수대학 유치, 지역 환경개선 등으로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구증가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산발전에 기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인구증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한국타이어와 아사 등 대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중부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군민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자랑 군정시책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서 3월까지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시책 950과 새로운 희망과 도전 188을 D/B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조기에 이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군민과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사업 90건과 비예산사업 10건해서 100건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중심의 군정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기회의를 1회 개최를 했고 주요사업장 돌아보기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주요현장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일정도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좋은 생각을 연중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정보포털싸이트에서 열린 게시판 군민아이디어 공모를 4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6월달에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군민의 자유로운 생각 공간을 마련해서 좋은 생각이 수집이 돼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회 1건 군정조정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부적으로 우리 군 간부들로만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의회의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과 또 일부 의원님의 그러한 조언에 따라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전문적인 의견도 들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금산 예산 2000억원 시대로 가도록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장의 지향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책정 항목별 통계자료를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확정까지 순기에 맞춰서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고 포괄보조금 및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2000억 예산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0억원 시대로 문을 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예산편성등 재정전산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약 한 3천만원 소요가 됐습니다만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관리를 위해서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D/B화 된 것처럼 해나가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기필코 전산D/B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필벌로 공직기강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리공무원 문책을 14명을 했습니다. 훈계 5명, 주의 9명, 전년 대비해서 볼 때 44%가 감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공무원도 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잘한 것은 표창을 해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훈계나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그런 신상필벌의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를 수시 펼쳐 나왔습니다만 공직기강 자체교육도 338명을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과 함께 강도 높은 기동감찰 활동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소송수행을 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승소가 3건이 있었습니다. 승소율이 25%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저희 기획정보실은 물론이고 관련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를 해마다 해 나가면서 소송을 승소에 따른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사업 순기에 맞는 현장 기동감찰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설공사 고품질 현장 점검을 27회 또 일상검사 3건 공직기강 지도점검 5회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추진 현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서 연말 부진사업을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생활민원 현장점검을 8～9월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감사관 군정참여 활동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 15건을 처리를 했고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운영하면서 처리를 2건을 했습니다. 전화 방문제보 처리도 6건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제보된 감사정보 우선적 조사와 함께 제보자 인적사항은 철저한 비밀로 보호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투명한 심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11명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고 비공개자 61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한 분은 72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는 1회에 걸쳐서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바가 있고 재산등록사항 공개를 도보에 2월 28일날 게재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재산등록사항 심의를 비공개자에 대해서 12월중에 하도록 하면서 공직자 불법재산 축적 여부등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인터넷 서비스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행정절차제도란을 개선을 해서 행정처분 기준 설정과 함께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시시달도 인터넷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실적을 거수를 했고 우리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기준설정 및 공표를 처분기준 76건에 대해서 게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권익을 사전 보고해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누구나 쉽게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자치입법 실무서도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법률교육 실시와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자치입법 능력배양으로 표준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하도록 하면서 자치법규 입안 요령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발간을 해서 규제관련 지침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은 무선전화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전에는 시험가동을 하면서 20일에는 완전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제공 방식을 1대 1 또는 1대 N 방식을 병행을 하면서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가는 전략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이양된 정보통신분야 민원업무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을 하게 되면 통신분야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치분야 설치를 하게 되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업무를 정보통신부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으로 이관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정보통신사업법이 공포가 1월 2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제정도 하고 검사장비 확보와 주민홍보 등 민원업무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이 신축건물 준공시에 단일 기관 방문처리로 민원불편을 대폭 해소를 하면서 신축건물내 정보통신설비 분야 사용 전에 검사로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 군간 데이터 정보통신망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정보통신망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과 도간 1단계 사업 시행을 했고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시스템 구성 방향등 도 군간 2단계 환경개선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기관간 온라인 업무처리시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보통신망의 전송 속도도 증속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음성통신망의 품질이 크게 좋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품질개선을 위한 전화국과 군청간 초고속 광케이블 구축이 상반기에 됐고 다락원내 전화 통신망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처리 복구도 870건을 상반기에 한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직속기관은 물론 사업소 읍면간 초고속 광케이블의 단계적 전환으로 회선 품질개선을 해 나가면서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기능의 접목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사무관리규정에 대비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 전자결재 기안기를 한글 2002 패치를 안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행정기관에 행정기관간에 전자문서 유통추진목표로 시스템을 향상하였고 전자결재율을 상향 9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0쪽입니다. 정보화 군정 안정적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해서 실시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와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더욱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전국 정보화마을 대표마을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속에서 상반기에는 정보화마을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바있고 제3의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을 해서 위원장 및 지도자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성공신화만들기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차 정보화마을 구축 사업 선정을 위해서 군 대상마을 선정을 하는데 사업계획과 함께 저희 군에서 2개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정보화 교육시 마을정보센터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의실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운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및 인터넷 검색 휴식공간 등도 하면서 증명서 발급등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상반기에 펼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정보교류 장소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592명을 했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27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5천명의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락원 개관에 따라 새로운 정보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A/S요원 2명이 상주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서버 7종과 데이터베이스 5종, PC 658대, 프린터 318대에 대해서 에프터서비스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한 것이 936건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을 한 것이 19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에프터서비스를 상주시키면서 전문요원을 파견시켰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1,5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보수업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주민무료컴퓨터 서비스도 실시해 나가는 그러한 봉사반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사용 PC로 지역정보화의 기수가 되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중고 PC를 97대 상반기에 회수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 점검 및 정비로 실용화하게 된 것이 4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7대는 실과에 재활용을 하고 40대는 지원을 해서 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중고 PC의 재활용으로 지역주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의 길을 더욱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자매결연 단체인 중국 하북성 방문단이 금년도 4월 6일날 래군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자매결연 단체인 중국 길림성 안도현 경제무역대표단 방문도 4월 24일날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과 금산 인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중국 상해 방문도 5월 27일날 이렇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국인 이러한 곳과 세계화의 교류를 더욱더 넓혀나가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일본 선진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호교류를 추진을 하고 중국 안도현 등 자매결연 자치단체도 인삼축제시에 초청을 하는 그러한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교류 협력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에 따른 이러한 활동도 금년에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인삼약초과와 기획정보실이 협력을 해서 인삼약초 전시판매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대비해서 충남 전북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당면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공동 협의도 노력해 나갈 것을 협약사항에 담아서 어제 서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천이 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홈페이지 전국 최고에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월 1일날 홈페이지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46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연말에 실시하는 이러한 평가에 도전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이러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정보혁신 국제박람회에 금산 코리아 허브가 출품이 돼서 2006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를 대외 홍보하게 되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교류협력을 가장 잘 아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평생 학습과 관련한 공주대학과 협약 체계를 지난 3월에 했습니다. 또한 한밭대학교와 교류협력에 따른 금산군 분교 운영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입생을 17명을 상반기에 모집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소로 추부 정보화 마을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 대학등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리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교육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24시간 원하는 시간대 다양한 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37명의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수강료가 5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수강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50%가 되겠고 수강료를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참여하는 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공무원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 환경 농업 축제와 관련한 직무벤치마킹을 상반기에 43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젠다 2015 장기발전 계획과 함께 추진을 하는 연수 구룹벤치마킹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계획을 해서 세분의 의원님이 참여함과 동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 3명과 우리 공무원 21명, 그리고 언론인 두 분, 이렇게 해서 30분이 구룹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일정도 하면서 전문성 있는 팀별 벤치마킹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23건의 전문도서를 구입을 했고 정기 구독을 하는 것이 10부를 해서 33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신간도서라든지 각종 전문도서를 체계적으로 적기에 공급을 해서 전문화의 길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설정에 도움을 주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통계 담당도 정식적으로 조직이 탄생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3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4,43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서 완료를 했고 638개소에 대한 광업 및 제조업체 조사도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 발간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를 수시로 제공을 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금산 우표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표를 통해서 금산 인삼축제를 홍보를 하고 금산을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우표 관련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상반기에 수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문형 우표제작과 함께 행사기간중에 행사기간을 활용을 해서 비용 절약과 함께 향후 새로운 도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재사용 PC로 지역정보화의 기수가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 사용하던 PC를 갖다가 필요 적절한 데로 보내준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하나밖에 없는 중부대가 있습니다. 중부대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금산군에 뻗어나가는 하나밖에 없는 중부대에 그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런 컴퓨터를 제공을 하면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또한 산학연이 같이 가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예. 황덕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PC를 다시 재점검을 해서 쓰던 것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불우이웃에 활용을 하는데 써왔습니다. 사실은 중부대 어려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나온 학생은 그래도 어려운 시설에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대학생까지는 확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여유가 되면 이러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좀 고려를 해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있는 특수대학 유치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학은 명칭은 뭘로 할 것이며 지금 지방자치연구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마을 충남에서 22개인데 우리군이 2개가 돼있다는데 어느 마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특수대학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9일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명칭이라든지 내부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대학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안학교 형태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학의 발돋움을 하기 위한 유치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 설계에 품을 줬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명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은 지금 2개 마을 저희들이 금산읍 중도리 수삼센터 2층에 설치되어있는 금산인삼약초 정보화마을과 추부 깻잎 정보화마을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9쪽 금산군민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반기에 중부대학생들 213명이 전입이 돼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요. 유동인구로 봐야 됩니다. 학생들을 갖다가 금산에다 일시적으로 전입시키고 이러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와서 우리 금산군에 찾아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개발차원에서 도움을 주어가지고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금산군 같이 어렵게 허가 취득하기가 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논산같은 데는 기업인들이 공장을 하려고 그쪽을 찾아가면 공무원들이 찾아서 허가사항이나 어려운 저기를 해결을 해 주는데 우리 금산군같이 까다로운 데가 없답니다. 이러한 행정은 솔직히 학생들 유동인구를 갖다가 금산군에 전입시키는 행정은 이건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 줘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까다롭게 법령이 금산군만 그렇게 까다로운지 기업인들이 얘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1,000개의 공원가꾸기 자꾸 계속 잘했다고, 잘했다고 하는데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무 깎아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치기 솎아내고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태계는 말도 못하게 파괴되는지 모르고 나무 솎아내 가지고 보기 좋게만 하면 그 공원을 가꾸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시행정으로밖에 판단이 안돼 가지고 본 의원은, 또 본 의원뿐만 아니고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 현재 60,120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도 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시전입을 하는 것은 전시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취를 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하거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장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학생들이 이렇게 전입시키는건 전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식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걱정으로 받아들여주시고 협력을 함께 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생태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한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시행정을 이러한 표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청취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우리 금산이 그야말로 살기좋은 강산이 될 수 있을 때 해나가고자 하는 일념에서 가꾸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금산군 홈페이지에 글 올리신 것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언제쯤 그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 안돼요. 올라온지. 그러니까 군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홈페이지 만들어놓고서 올라온 글도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무 베놓은 걸 보면 말예요. 밑에 쪽에 산 아래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에 아카시아나무나 칡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농촌에 쉽게 얘기해서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천연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밀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밀원이. 실질적으로 깎아 나가는 것이. 지금 베어내고 하는 것이요. 그러한 생각 없는 그런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한가지 아까 인구늘리기 뭐 긍정적으로 받아 달라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추부 농공단지 조성하니까 그리로 자꾸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유도를.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복수나 금성 있지만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시키고 이러한 상황이지 우리 지역에 도움 크게 된다고 나는 생각 안해요.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이지 지역에 무슨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금이 얼마만큼 걷히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개인이 중소기업 들어와서 내는 세금만큼도 못 걷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전망성 있는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또 와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끌어들여서 안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세금도 많이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저기를 찾는게 아니고 여기 금산으로 올라올 공장도 논산으로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있는 업체예요.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인구늘리기 정책이 솔직히 얘기해서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 공무원들도 지금 대전으로 나가있는 공무원들 많을 겁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여기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여기 주민등록 옮기라고 권고나 하고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가족들도 여기서 생활하면서 대전으로 주소 옮겨놓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차분히 말씀을 드려야죠?

예.

자연공원을 가꾸면서 밀원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걱정도 주시고 아카시아 나무나 칡을 전부다 베어낸다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짚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짚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밀원이 되고 칡이 밀원이 되기 때문에 칡은 밀원이 됨과 동시에 산사태 방지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 가면서 지금 숲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공장의 경우도 공장의 경우도 막무가내로 여기에 온다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뭐 추부농공단지로만 유인하고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 생태계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걱정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생태계의 변화를 어떻게 최소화해 가면서 공장유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판단해 나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걸 못 짓게 한다. 그런건 아닙니다.

막무가내 법적으로 어떤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그런건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따져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법규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있을 수도 없고

왜 금산군만 유독 그런 법이 있는 거냐구요. 논산같은 데는 그런 법이 없는가요?

왜 그런 법이 금산만 있겠어요. 논산도 다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이 공장유치에 대해서

감사하는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는 얘기요. 잘못된 감사지적이 아닙니다.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요. 질의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할 때에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무슨 오염업체도 아니고 산학협력업체였는데 상당히 유망직종였었는데 논산에서 공무원들이 알고서 그걸... 갔습니다. 논산으로.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인구는 상당히 많이 유입될 걸로 봤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학생들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도 제대로 된거 끌어들이면 충분히 인구정책에는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는데까지 간단하게

됐어요. 답변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걱정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을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6월초에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읍면까지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가족들중에서 학생들 때문에 그런 공직자의 가족이 몇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분들도 학교가 해결이 되면 전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분위기가 공감이 돼있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 먼저 나서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 주신 바와 같이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인구감소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한국타이어와 아사 직원들을 유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말은 쉬워도 실천에 유치를 하는 과정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걸로 보는데 기획정보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전국 남바로 되면 이전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타이어나 아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입을 해왔을 때는 지역의료보험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집을 와서 짓는다면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해보는 그런 정책도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원면장의 경우 한국타이어와 아사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장장이든지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야겠다 혜택을 줄 수 있는게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시각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와 아사 직원님들은 많은 인원들이 지금 생활은 제원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거주는 지금 제원면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대수입니다.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직원을 많은 인원을 교육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교육기간이라도 우리 직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는 그분들이 우리 금산군에 전입을 해서 생활을 해야 만이 우리 금산군이 살아간다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기간동안이라도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금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타이어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교육기간동안이라도 우리 군청에서 직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담아야 만이 말로 만 맨날 와서 금산 와서 살아야 된다. 하면 말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직원들이 금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산업고등학교 정문앞에 혹시 보신 것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플래카드

거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하나 있죠, 진산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새로 신설되는 한약자원학과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에 써있습니다. 이를테면 금산이 인삼약초의 고장이고 경제권의 70～80%를 차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돼서 8페이지에 특수대학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한약자원학과라고 해서 중부대가 있습니다. 중부대 자체를 수료를 하게 되면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약에 관련돼서 관리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그동안 순천대라든가 여러곳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직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금산만 생각하더라도 약업사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관리자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양약 약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양약으로서 처방조제를 전공을 한거구요. 그러면 국가법에 의해서 그런 분도 한약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쉬운 얘기로 양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를테면 시험내용을 잠깐 예로 든다면 광활유품탕은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광활이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러고 항목에 감초, 백출, 뭐 진피 광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광활유품탕은 광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약은 우리 한약을 정제나 제조를 해서 형체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약효를 거시기 하기 때문에 조제를 해서 하는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약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년간 근무한 사람보다 조금 모른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부대가 한약자원학과가 굉장히 부상을 합니다. 전국에서 부유한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분들의 수요가 금산에 못 미쳐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등학교 과인 한약과가 신설이 됐고 또 중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수대학을 유치를 한다면 금산에 인삼과 약초에 연계된 과라면 예를 들어서 한약자원학과라든가 아니면 인삼약초 재배과라든가 이러한 금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률이 높은 중부대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수요를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금산에 직장을 두게끔 함으로서 인구가 더 불어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십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수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한약자원학과라든가 인삼 음식연구학회라든가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금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설치되는 대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는데요. 금산을 위하기 때문에 하여튼 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금산 인구도 늘릴겸 해서 금산의 일거리 창출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연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이렇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24쪽에 상반기 위에 금산군 홈페이지 전국 최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제박람회 참가 2004년도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70대 기관이 관람하는 것으로 우리 2006년도 인삼엑스포에 대비해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준비가 다 됐는지요? 내일부터 시작하는가 본데.

이제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지난 4월 1일날 이미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내용을 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가 별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직 평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혁신 국제박람회는 내일부터 하는 것이 이미 작년 재작년에 도에서 개발한 허브를 가지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금산코리아 허브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이것을 우리군 홈페이지와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내일부터 18일까지 출품을 해서 전자로다가 다 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박람회에 출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돼서 보완작업까지가 전부다 끝나 가지고 오늘 설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70개 기관에서 와서 우리 자기네 지역에 자료를 우리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하는 자료로 해서 홈페이지로 한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품이 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는 도 자체에서 하나가 가고 홍성에서 녹색 체험관광이 하나가 출품이 되고 금산 코리아 허브 이 3개가 충청남도에서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삼엑스포가 충남이 아니라 세계적인 엑스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배실장님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입니다.

예.

18페이지 실장님 특수대학 유치용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상황을 서류화해서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저한테.

용역을 준 기본계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개할 수가 있는 거니까.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날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중간보고회나 이런게 지금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해 주십쇼 하는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거라도 좋으니까요 참고로 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은 적기시행 내용 자료와 행정소송 내용 자료를 속히 보내 주시고 속기록에 접수해서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3건인데요. 이게 국가소송을 했었던 건데 구상금 청구소송이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구요. 그렇게 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청구의 소에서 길상주씨와 했던 건데 그것이 승소가 됐고 토지 소유권 확보 확인청구의 소 이것도 백초부라고 하는 분 이렇게 냈었는데 승소를 했어요. 이 3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