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입니다. 관장님, 시민도서관에 지난번에 보니깐 많이 깨진거 보수가 되기는 되었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되겠던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린이 열람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연·대관·전시행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일 윗부분 조명부분에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시설을 다 했지요?

예, 박동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 가은 우·오수분리공사 2차사업에 20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 21일날 준공을 했으며 신기, 유곡, 우지 우·오수분리공사는 25억1,000만원으로 7월중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계획은 별첨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점촌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2만톤이며 공사금액 141억9,800만원이 투입되어 2001년 1월 19일부터 시공하여 금년도 3월 3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건축·기계·전기설비 증설과 차집관로 10.3㎞,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 하수처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1일 2천톤 규모로서 사업비 1억원으로 2001년 7월 30일부터 금년도 7월 20일을 준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장 및 차집관로 20.5㎞, 중계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98％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마성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용량 1일 8천톤 규모로서 사업비 270억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24.89㎞를 2000년 8월 4일부터 2003년 11월 3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 시가지 우·오수분리공사입니다. 총 사업량 오수관 46.8㎞, 연결관 15.1㎞에 156억7,400만원이 투입되어 99년 9월 20일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5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가은 우·오수분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오수관 22.3㎞, 연결관 10㎞이며 사업비 102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8월 21일부터 2005년 5월 13일 준공기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관 13.1㎞와 연결관 4.7㎞에 59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하였으며 3차분 오수관 9.2㎞와 연결관 5.3㎞를 43억3,500만원으로 2005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유곡, 우지 우·오수분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오수관 21.4㎞와 연결관 12.2㎞이며 76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7월 7일부터 2006년 1월 6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오수관 8.1㎞와 연결관 4.4㎞를 28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중에 있습니다. 2차분 추진계획으로 신기와 호계분구에 오수관 7.4㎞와 연결관 3.3㎞를 24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7월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량은 2005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창고앞 하수도 설치공사외 10건을 200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여 2004년 6월 20일까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생분뇨 8,273톤과 정화조 17,378톤이 반입되어 전량 하수연계처리하게 되었으며 처리비용 2,830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5월말 현재 생분뇨 1,576톤과 정화조 8,434톤을 반입하여 전량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 1,181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857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209톤이 발생하여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최종 부산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시설용량 30톤,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부터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 하수처리장 월별 방류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실시하며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1회 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평균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질검사 및 분석일지는 분량이 많아서 월별 수질검사 내역 사본 각 1매만 첨부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소수는 총 22개이며 마을 하수도가 시설이 19개소, 오수처리시설이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주 3회 이상 기계정비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월 1회 자체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설계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 2개소가 있으며 각 처리장별로 9개읍면에 분산되어 그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일부분에 우·오수분리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점촌 시동에는 우·오수분리공사는 금년도 5월 30일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고요.

예.

그러면 가은은 아직도.

예, 가은하고 문경하고는 지금 현재 내년도 5월 13일까지 해야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은, 문경쪽에는 민원이라든가 그 시설을 감독하시는 분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문경 삼안건설 감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경은 삼안이 하고 가은은 태림이 합니까?

아닙니다. 회 사는 가은, 문경 전부 같은 건으로 해가지고 태영종합건설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신기, 유곡, 우지 같은 경우는 2006년도로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전번에도 본회 의장에서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시영아파트에서 하천으로 가는 관로가 VR관 500mm했는데 일부 누수된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수를 다 완료를 못하고 지금 보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은 전부 다시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됐는지 다시 확인을 저희들이 나가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장마가 되어서 장마 끝나야 다 완료가 되지싶습니다.

아, 예.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아직 덜했습니다.

위원장님, 신기쪽하고 우·오수분리공사 현장확인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중이 아니라도 이번 의회 가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확인겸 주위의 민원인들의 어떤 여론수렴을 한 뒤에 현장확인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오늘 가보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비도 오고 회 기중이기도 하니 회 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환경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보도록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던 말씀을 드려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안그러면 보수현장도 좋지만은 그 공사가 끝난부분에 지금 논에 모를 다 심어놓고 관로에 어떤 누수현상이 생겨도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이제 CCTV로 찍어봐야지...

찍어요?

그래서 여기 준비가 되면은.

예, 준비를 한 이후든지 아니면 공사중인 현장을 보든지, 현장을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의혹된 부분을 대변해 주는 문제도 있고 그 이의가 들어오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하시겠지만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사실은 업체를 시공할 때 같이 가서 확인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 일정을 별도로 소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뇨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분뇨처리하는 기계, 그 분뇨차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기계를 가져다가 수거하시는 분들이 장난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거던요. 만약 농가에서 기계를 헛돌린다든가 물을 부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거는 100리터를 했는데 그 탱크안에는 하수처리장에 가져다 줄때는 90리터를 준다든가 이런쪽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거던요. 그러나 농가로서는 그걸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그냥 기계만 믿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은 받으시는 분들이 만약의 경우 농가에서 100리터를 수거를 했다면 수용가에서 100리터를 수거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넘긴다면은, 100리터 수거한 확인서가 있으면은 하수처리장은 100리터 받으면 되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서류상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없으면은 90리터를 수거해 가지고 여기에 넣을때는 100리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가 싶은데요.

저희들은 탱크로만 한차로만 5톤인가 하는게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면 수용가에서 고지서에 20리터면 20리터로 이렇게 받는다는거,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수용가하고 우리하고 받은게 월 얼마나 받았는지, 또...

어차피 한 탱크가 한집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여러집에서...

예, 예. 여러곳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용가에서 수거하는 양하고 처리장에 납품하는 양하고 동일시 된다면 이의가 없는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하시면은...

예, 가능하면...

추진을 할수 있다든가 처리가 가능하면은 해주시고 굳이 안되는 부분이야 어쩔수 없지만은 가능한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일년에 한번씩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왜 잘못된거 아닙니까?

2004년도는...

2004년도는 209.7톤이 1일 평균 4톤이면은.

그거는 2004년도는 5월까지만...

5월까지면은 150일정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150일을 하면은 6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거 같네요, 그 한번 보시고.

그러니깐 이게 매일 슬러지를 하는게 아니고 삼일이나 그렇게 한번씩 짜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해서 그렇게 나온다는겁니다.

평균을 나누니깐 이게 그렇게... 그리고 지금 슬러지를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전량 다 하죠?

전량 다 위탁처리합니다.

위탁처리하는데 톤당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이 한 6만원정도.

톤당 6만원.

예, 6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6만원, 그러면 하루 24만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평균 4톤 잡으면.

예.

26만원, 한달에 2,400만원됩니까, 평균잡아서.

한달에 2,400만원...

아, 240만원.

240만원정도됩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가 하면은 1년 해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비용이?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슬러지가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현재 산양, 영순, 동로도 앞으로 2005년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마성도 있고 가은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축산폐수가 한 10％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30％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러지가 20톤되고 축산폐수가 10톤, 이래가지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거를 계속 처리를 해야되지. 예산을 매년마다 수천만원씩 세워서 하는 것 보다도 환특자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를 환경부에서 다 갚아줍니다, 이거를...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톤당 6만원 하는 슬러지를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환경관계에 대해서 외지로 실어내는거거던요 이게,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보면은 태우든지 안그러면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남아야 하는 슬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45억이잖아요?

예, 45억입니다.

45억이면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라요, 이게. 그러니깐 6만원씩 톤당 주고 그대로 타지로 가져다 주는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좀 깨끗하고 좋은 현상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걸 받아가지고 환특자금이니깐 시설을 안하면 안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자꾸 외지에 갖다 주니깐 우리가 처리안하는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이거를 뭐 이윤남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다 조사된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이 사항을 1일 톤당 6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거 하고 한꺼번에 45억을 들여서 처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재활용하거나 소각했을 때 우리 시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거를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신농촌마을 건설을 하면은 각 하수집하장을 만들지요?

예.

그러면 그 도시주택과에서 그거를 만들고 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농촌마을 작년도에 준공한곳, 지금 거기에 보면은 다 우·오수관이 각 가정마다 다 연결됐습니까, 그게.

지금 마을하수도도 지금 가정서 오수관이 연결이 다 안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화조가 있는 분들은 연결을 하고 그냥 수거식으로 되어있는 곳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수가 거기에 안들어갑니다.

지금 점촌시내도 우·오수분리공사를 했지요. 이것도 시 전부 연결 다되어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건 현재 지금 점촌시는 현재 거의 전부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오수분리를 공사를 했는데 가정에서 오수관이 들어가는게 안되가지고 금년에 추경으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에 지금 가정과 직접 연결이 되어있다고 판단되는데가 도대체 몇프로나 됩니까, 점촌이나 가은이나 문경.

점촌은 10％이내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가 들어가는게 어디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깐 집까지는 안들어가고 교류가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집하되는 곳이지요.

그러니깐 현재 교류되는거는 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부터 집하되는곳 맨홀까지 내려갈려면은 상당히 누수가 되는곳이 있고 많이 있겠네요. 그걸 다해야 되지요, 앞으로.

그걸 가정에서 배수설비를 하면은 누수가 안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개별로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해야 겠네요. 빨리하면 하수슬러지도 많이 나가고 용량도 크고, 그걸 다 빼기 위해서 설계 시공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규모죠, 신농촌마을 해가지고 해놓은데는. 각 가정마다 소규모인데도 아직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언제쯤 연결이 될 계획입니까?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해야합니다, 사실은. 그게 시에서나 국가에서 해주도록 안되어있습니다, 그게.

각 가정에서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료도 잘 안낼려고 그러고 간이상수도에 써는 전기료도 안쓸려고 그러는데 뭐가 답답해서 자기돈 들여서 자기 생활하수관을 묻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라도 예산을 해가지고도 연결을 해줘야 할 사항이... 우리가 시민의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중 신농촌마을 건설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하수가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옵니다. 어차피 양이 전체다는 안들어온다고 보지만은 일부는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오면 누수되어서 들어가고, 정말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오수는 안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이런거는 신농촌마을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 환경사업소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이게.

거기는 당초에 시설을 할때도 거기까지는 아마 그게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체적으로 하도록 행자부에서 그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주택과에서 신농촌마을을 건설하면서 관로 묻고 도로 넓히고 포장하고 그다음 굵은 원선만 펴놓는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할때 같이 환경사업소에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우리 시에서 다 묻어줘야되요.

예.

결과적으로는, 민간인은 안합니다. 그러니깐 한마을 한마을 할때에 그거를 예산을 적게 투자하더라도 완벽하게 해놓아야지만이 나중에 하수를 처리할때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부서와 부서가 협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와서 신농촌마을 건설한다고 해놓고 집에서 실제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니깐, 그냥 받아지는 그 우수만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우수가 섞여들어갑니다.

우수 들어가고, 그렇게 할바에야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때에 신농촌마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지금 뭐 그 신농촌마을 건설은 상당히 여러동네 들어가 있지요, 지금. 지금 위에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라는게 신농촌마을로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다 하는게 신농촌마을로 있습니다. 오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50톤미만짜리가 오수처리이고 50톤 이상은, 그 법이 2002년 3월 28일 이전에 설치한거는 50톤미만이라도 마을하수도이고 그 위에 50톤이상 지역은 마을하수도고 현재 50톤미만 짜리는 오수처리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신농촌마을을 하면서 전부 한겁니다.

아니면은 신농촌마을 하면서 그 자체를 없애든지 어차피 우·오수분리는 환경사업소에서 언젠가는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미리 해놓으면 그동안에 기계가 노후되고 하면 또 고치고 보수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거던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연결이 안되면은 신농촌마을을 설계할 때 이거를 빼고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실제 환경사업소에서 할때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되는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신농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주택계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지요. 이거 공법을 선정을 할적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까?

지난번까지는 사실은 협의를 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부터는 협의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보고 같이 협의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본 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문직이 공법이라든지 이런거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시행만 하도록 하면 되는데 주택과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환경관리처리하는 과정 공법까지도 그전까지는 건축직이 선정을 했지요?

예.

그러다보니깐 이게 지금 총계 19개 작년에 했던거 하고 22개가 있지요, 지금.

예.

이게 앞으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 전역에 91개소를 더 신설해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지요.

예, 전체마을에 하수처리장으로 못들어온데는 오지마을 이런데는 전부 마을하수도설치를 이렇게...

20가구이상 인구 25인이상 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 공법을 그거는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는거는 거기서 하더라도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중에 그 업무를 다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실제 물론 하수도 방류수 수질강화로 처리기준이 그당시에 두가지로 하다가 지금 다섯 개 항목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다섯 개 항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중에 맡아서 하면은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법은 선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시행만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공법에 대한 선정에 대한 것이 왔길래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보냈고 올해부터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이 공법이 19개중에서 9개공법이 지금.

지금은 여러 가지 공법이 다양합니다, 현재.

지금 이 유사한 공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전부 특허, 특허하면서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의 전부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뭐 변경을 해가지고 신공법, 신공법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아주 여러 가지 공법을 선택해 놓으면 나중에 우려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골치아플거예요.

예.

하여튼 주택과하고 협의를 할적에 공법 선정만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나중에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오수 공사중에 박동구위원님께서 얘기하신거 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오수는 사실 VR관이 문제점이 �회 뭣윱歐�?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관 오염도 상태가.... 저 그게, 지금은 VR관으로 했는데 앞으로 하는거는 VR관을 안하고 전부 PE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VR관은 접합부분이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PE관은 요즘 이중관으로 해서 좋은 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접합부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이런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거는 설계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조금 거론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거를 참작해가지고 자재를 좋은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영기위원께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다이옥신 그 분석결과가 7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그 불정하고 마성하고 측정 결과가 엄청난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7페이지요.

예?

7페이지.

7페이지요, 저희들은 7페이지가 가은하수처리장입니다.

예? 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다이옥신 분석결과.

그거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아니고 다른데, 저 위생매립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잘못봤네요. 잘못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지가 어디지요?

최종 방류지는 불정역 위에 보면 보가 있습니다, 보. 그 밑에 거기에 떨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할때는 방류지에 나가는 것을 수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을 방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아, 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부분요. 가은하고 마성은 수질검사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예, 마성하고 가은도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마성, 가은은 없고 점촌처리장만 있어 가지고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성하고 가은거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마성이나 가은은 근무자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마성은 현재 저희 직원이 5명이 가있습니다. 가은도 가은개발에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근무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충원을 시킬 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의 인원을.

그런데 당초 마성처리장이 완공될 무렵에 시에서 인원이 더 증원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19명인데 정원이, 현재는 2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은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아, 증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운동시설을 해놓았잖습니까?

예.

운동시설을 당초에 하수처리장할 때 주민들에게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저도 가끔 올라가 봅니다만은 직원들한테 얘기듣기로는 가끔 와서 이렇게 신현 1리 있는 분들도 마성처리장에 와서 가끔 아침에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선 시설은, 부지를 그만큼 해놓은거는 운동을 하라고 해놓았지만은 장래적으로 거기도 확장할 부지로 더 해놓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매일 이용은 안해도 아침으로 산책도 하고 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방은 우리가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 안내판이라도 있고 해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요. 전혀 그런거는 모르니깐 이용율이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거저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용하는지조차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걸 이용할수 있는 곳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해주시고요. 2차 공사가 물론 확장공사가 되면은 운동부지에다가 공사를 하겠지만은 결국 주민들 속인거 밖에는 안되네요.

앞으로 홍보를 해서 운동을 하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이 서있습니다만은 계획을 세우는데 하수처리장을 한 지역에 우·오수분리사업도 보면 그 지역에 가장 늦게 되어 있고, 물론 거리가 먼곳, 문경이나 이런데 먼저 되어있는 그자체는 그 모양새가 참 안좋은거 아닙니까?

지난번 본회 의때에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마성하수처리장이 현재 8천톤 규모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용량이 사실상 현재 2,200이나 2,300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요가 좀 많은데, 오수량이 많은데부터 해가지고, 안그래도 상부에서 양이 적다고 질의를 받기 때문에 오수량이 많은데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성 신현1리는 당초에 해놓았습니다만은 남호하고 외어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당초에도 과다계상되어가지고 줄었잖아요?

예.

지적을 받고, 원래 12,000톤하다가 8,000톤으로 줄어든거 아닙니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용량에 맞추어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또 지적을 안받겠습니까, 용량 크게 해놓고 들어오는 물건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전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게 줄었는데 줄여놓고도 또 들어올 양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속히 국고를 지원 받아가지고 마성하고 문경하고 그다음 농공단지하고 이런데에도 전부 다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에 지어놓고 지금껏 주민들이 주택신축을 하잖습니까?

예.

신축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각 리동에 우·오수분리가 안되어서 하수를 뺄때가 없어요, 하수를. 신축하는 집에 가보면은, 하수도가 없으니깐 하수를 못뺍니다.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으냐 하면 전에 우물파가지고 물퍼 먹던데 있지요?

예.

뺄때가 없어서 거기로 집어넣어요. 이거 참 보통일이 아니잖습니까, 하수가 나갈때는 없고 내보내기는 내보야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집짓는 사람이 다 수세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재래식 안하고.

예.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해주든지, 이런 방안이 서야되지. 본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사용을 하니깐 물을 뺄려고 해도 뺄때가 없으니깐 옛날의 우물먹는데, 이곳으로 하수도를 빼야된다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곳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별 뽀족한 수가 나는것도 아니고 이런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거 없습니까, 혹시.

현재 민원이 들어온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지를 안한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 보니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면하고 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될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깐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가 했을때에 반대도 했지만은 기대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겠다라고 주민들의 기대도 컸었는데 해놓고 나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해놓고 나니깐 정책이라고 하는게 저 다른동네, 웃동네로 혜택이 먼저 가버리고, 지역에 아무것도 안오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속였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던요.

그래서 신현1리는 우·오수분리는 했습니다만은 배수설비가 안되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배수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연차적으로 예산이 서있잖습니까, 계획이 서있는데.

그 배수설비하는 것은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가정선에서 그게 오수관을 하는 것은 아직 안되어있고 우·오수분리하는것만 서있지 가정선에서 오수관까지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촌도 그렇고 각 가정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거를 우선적으로 줘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초에 제가 볼때는 민원이 많았고 그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그런 지역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서야된다 이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에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