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산업건설국, 환경사업소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타기관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58p 영천공설시장리모델링 사업인데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2층에 주차장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카트기라든지 우리 주부들이 물건을 많아 샀을 때 이동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한번 검토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엘리베이터는 1지구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안되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었습니다. 제가 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바구니 카트가 지금 3,4지구 일부는 되어 있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기존했던 사업에는 검토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1, 2지구 말입니까?
영환
박영환의원
예.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1, 2지구는 지금 검토를 했지만 안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안했습니다. 1, 2지구는 2지구 옥상에 대어 놓으면 시간이 얼마 안되고 할려니까 좁은 장소에 여러 개의 점포가 들어가다 보니까 코너에 각이 안나옵니다. 검토는 했는데 하기가 부적절해서 안 했는데 3, 4지구는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린환경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현재 그쪽으로 운동을 하러 다니고 거기가서 공기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완공되고 지금현재 유지관리 되고 있는 점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반갑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현재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보다 시내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쓰레기들이 시간대별 차이도 없이 항상 어떤 지점에 가보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마구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이 떨어지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해도 여러 가지 지도하는 것에 있어 부족한 점은 압니다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는 안되겠고 동네마다 쓰레기 야적장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 정도고 또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말씀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지적하신 박의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고 처음 문제가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봉투를 안 쓰거든요. 아무렇게나 넣어서 버리니까 계속 수거를 하면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무의미해 집니다. 배출하는 사람이 냄새를 맡아야지요. 일부러 놔두고 나중에 치울 때는 그것을 가지고 반입하면 박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있어 반입을 못합니다. 붓지를 못하는데요.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은 갈구리로 다 터져서 보냅니다. 보내고 해서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해서 일주일단위로 수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가져온 봉투에 환경미화원들이 새로 작업을 해서 갖다버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야적되는 상가부분에 상가주민들한테 그렇게 배출을 못하도록 방치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완산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불법배출 때문에 말썽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심지어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데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고 해서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안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또 안되도록 그렇다고 저희들이 물러설 수는 없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해과태료를 매기고 또 못 버리도록 하고 또 며칠씩 냄새가 나야 자꾸 가게에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 감시를 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면 민원이 생기고 하면 치우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차츰 개선이 되도록 현재 그 방법 외는 다른 대안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종량제로 사용하는 봉투도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미관을 자체 흐리고 환경을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나는 이유가 아무 시간대나 거리낌없이 내고 있고 특히 침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도 아무 시간대 없이 내 놓고 있습니다. 간혹보면 쓰레기 야적장 비슷하게 치부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하루 아침에 시민의식이 바뀌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도 시간을 정해서 내도록 하고 또 폐기물 특히 냉장고 세탁기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구 내놓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동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밖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싣고 가는 사람들을 운반책임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배려를 한다면 주민들과 운반책을 배려를 한다면 택배 비슷하게 시간을 정해서 싣고 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고쳐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더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더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보면 영동교가설공사라든지 IC 진입도로라든지 있는데 2003년도, 2002년도 이때에 보면 현안사업에 분명히 지역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아파트 진입도로에 보면 항상 현안사업에 들어와 있었고 이번 보고내용은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안해야 되는 사업이다 또 뒷전으로 밀렸다는 그런 표현은 쓰기 싫습니다만 지금현재 그렇게 표기한 것은 그 지역은 2천여가구에 구성원 가족들과 또 포은초등학교 학생들이 섞여서 엄청난 교통량을 지금현재 도로도 아닌 옛날 구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시에서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에 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현재 지방화시대에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사활을 걸고 하다시피하는 공공이전유치문제 정책개발과에서 지금현재 추진중인 수의과학검정원과 경북대수의과학대학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 도로를 빨리 뚫어야된다는 지금현재 그렇게 정책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창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뒷받침해야 될 그런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산업건설국에서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야기가 되고 같이 협력이 되었는지 사실 부시장님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 빠졌다고 해서 현안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영환
박영환의원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박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을 잘못 하신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그 사업은 지금 보상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재원이 양여금 사업인데 올해 경기는 나쁘고 국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술을 덜 마셔서 주세가 안거두어져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만 해도 양여금만 한 80억정도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물론 그것은 위에 분들이 최종 결심을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묘지부터 보상하고 우선하도록 해야합니다. 나중에 보상확정 된 묘지 부분이 있는데 그 묘지는 공고하고 이전할려면 상당기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도 갈라내어서 그것부터 감정해서 그것도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돈만 되면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야 쉽지 않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논인데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원 때문에 현재 그런데 그것도 당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된 기간보다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의원님이 지난번에 제가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영동교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조경을 할려면 한쪽 부분만 돈이 한 3억가까이 2억5천에서 6천만원 듭니다. 그것도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는 현재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개개인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할려면 수용하기도 어렵고 돈만 있으면...
영환
박영환의원
제가 지역구라해서 개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생각해보면 물론 부족한 예산 어느 시민보다 저희가 잘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도 혹시나 한번 더 챙겨보시고 예산확보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결국은 시민들이 기댈 부분은 집행부입니다. 그 점을 다시한번 유념해주시고 물론 부족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지금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뛰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개발과는 그렇게는 도로가 납니다. 혼자 2006년도에 개설된다고 합니다고 대답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78p 채석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의원 지역구라기 보다는 다른 곳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구비 예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 복구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복구비가 예치되었으면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연장허가를 할 때는 복구비 산정을 물가산정에 의해서 다시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 줄 알고 잇는데 여기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현재 우리 영천시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복구비는 당초에 보험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기간내 복구비 청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놓쳐서 현재 소송해서 영천시가 졌습니다. 보험회사는 하나도 복구비를 안주어도 된다 해서 우리시가 졌는데 현재 대처방법은 3억1,2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져서 1심에 져서 고법에 항소를 저희시가...
무환
박무환의원
3억1,200만원이 당초 복구비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은 그렇고 이것이 사업자가 없으면 전액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3억으로 될 것이 아니고 한 10억정도 있어도 완전복구되기는 어렵겠다는 제생각 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3억으로는 안되겠고 복구를 할려면 10억정도 시에서 해야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신규업자가 들어와서 하면 저절로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이 걸려 안되거든요.
무환
박무환의원
국장님 복구비가 그것이 한번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자 말고요. 복구기간이 지나고 한번 연장된 것으로 아는데 보통보면 이것이 5년, 10년 단위로 가까이 채석허가가 나는데 다시 제연장 허가를 복구기간이 1차 완료되고 다시 연장허가를 낼 때는 복구비 산정을 물가 감안해서 5년같으면 5년, 10년후에 복구비가 더 들어갈 것이 뻔한 것인데 더 산정해서 복구비를 받고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실무적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산정하는 단비가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시에서 패소를 해서 고법에 항소되어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마 고법에서도 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구를 북안의 채석장 복구는 어디서 해야 하느냐면 영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복구할려고 하면 적어도 10억내지 12억 정도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창에도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억이상 드는 복구비를 영천시가 부담한다면 공무원 잘못으로 해서 이만큼 시비를 축내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한테 잘못되었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대책이 없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 판단은 지금 1심에서 졌기 때문에 물론 법에서 하는데 아마 시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영천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가 청구해야할 시간에 안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서 구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합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8p 영동교가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성명이 없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우리시 예산이 약 2,500억원이 조금 넘는데 사업예산이 1,600억원이 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하시느라고 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8p 영동교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나 할까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사업비 교량 5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교량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교량 조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상판은 다 덮힌 것 같았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조형난간 1억6천은 먼저 도시주택과장이 간담회 때 보고하신 그 사항이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야간에 불이 오는 것하고 다리를 아름답게 꾸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보기 좋게 할려면 돈을 좀 많이 들여야 합니다 5억이상 들여야하는데 약식으로 해놓은 것인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는데 우선 설치하도록 작업만 해놓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돌아가면 이미 손을 댄 김에 영천에 볼거리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 공사시기가 금년까지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일단 준공 예정일은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2004년 이후에 7억5천만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나오는데 4억5천은 양여금인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양여금 받아야될 중에서도 한80억정도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희미한 경우고
상근
이상근의원
이 돈이 금년까지 와야될 돈인데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내년도 계획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에서 포항시에 행사나 대구신천 주변같은 포스코 홍보와 같이 조형물 같은 것을 수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시는 수십억을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 설치같은 이런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포스코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 포스코는 또 전혀 근거가 없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천댐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자양면하고 포스코 환경에너지부하고 자매결연을 2000년도에 체결을 해서 서로 오고가고 하는데 거기서 대충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포스코와 어떤 협의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마운데 이 문제는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의논을 하고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영동교가 시청 관문에 상당기간 어지럽게 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한 말썽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조형물을 한다면 다리밑이나 조형물을 만들었을 경우 조화라든지 기타 등 고려하셔서 영동교 다리밑 천변도 같이 정비해서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은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51p 보시면 전문건설업체 해서 우리 영천업체에 가스시설시공업 이 부분이 24개가 있는데 설비 쪽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도시가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판가스 이것도 전부 설비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신라도시가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신라도시가스는 시장 면허사업이 아니지 싶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신라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도시가스에서 아파트 부분은 도시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래와서 일반 주택들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공사내역을 가입금액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1가구당 기본비용이 2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세대가 추가되면 100만원씩 추가시켜서 예를들면 주택같은 경우는 한세대 기본이 210만원이고 보통 3가구 많으면 4가구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1세대 더 살게 되면 310만원 또 1세대 더 살면 4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를 넣는데 저렴하게 난방이라든지 가정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액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벌써 3가구 같으면 4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지 싶어 저도 주택주변에 있어 제가 업자를 불러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업자를 불러서 내역이 그렇게 나옵니까 내역을 봅시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익 부담금이 별도로 있고 별도로 거기에 들어오는 배관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어떤 관리비라든지 별도로 이중적으로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재비도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터무니없이 만들어 놓고 일반주민들은 비싼지 싼지도 모르니까 우선 편리하니까 부담이 되어도 동의서를 30여가구를 받아놓은 상태고 해서 영천에서는 하면 안되겠다 싶어 대구 아는 곳을 통해서 견적을 통상적으로 대구 같은 곳을 기준을 해서 일반주택에 도시가스를 넣으면 얼마정도 견적이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100만원 정도 나옵디다. 이 차이가 가구에 넣는데 기본이 100만원 차이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데 대해서 50만원정도 이렇게 차이나면 이것이 독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자기들로 봐서는 소비자한테 어떤 바가지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셔야 겠다 제가 나중에 견적을 받은 것을 드릴테니까요 지구를 설정해서 신라도시가스는 영천지역, 경산, 경주 묶어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정한 시공업체에 해야되느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닌데 그렇게 할려면 공개입찰을 붙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틀을 벗어날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얼마 전에 그 저넘아들이 가스를 넣을려면 도로 굴착을 해야 안됩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사람들이 옵니다. 얼마 전에 했거든요. 거기서도 그 문제가 방금 전의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비싸기는 비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100만원이상 차이난다고 한다면 한번 자기들대로 할 말이 안 있겠습니까만 한번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굴착허가 내 준 상태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굴착허가 다 났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거론한번하고 공론화 시켜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연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보를 해서라도요. 어느정도 해결이 안되면 일반시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업주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그것은....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153p에 보시면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라든지 주택수 보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의 유형별도 단독이 몇 세대이고,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탈보면 주택보급률이 99.10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 상당히 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급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못 들어올 정도로 보급률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는 안되고요.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옛날 구가라든지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는곳, 공가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기 주택보급률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영천에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 홍보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영천은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업자들이라든지 건설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할려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느꼈고 현재 실질적으로 전세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실인데도 수치상에 99%, 100%나오면 뭔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되어 주어야 하고요. 그렇게해야만 실제 가능한 주거수가 몇%다 이런 통계가 나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진짜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중앙동에 보더라도. 농가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사실 이것은 공가까지 다 포함해서 세대수가 독립가구 세대수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파트가 모자라는데 보급률은 거의 100%이런데 통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고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게 하면 조금 낮아지겠지요.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실무진하고 의논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161p 이 부분은 교통문화지수가 작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아서 전국 꼴찌하고 했는데 많은 캠페인이라든지 노력한 결과로 상당히 가장 향상이 많이 된 도시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많이 하셨다고 한번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에게요. 말씀드리고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161p 수질관리부분인데 낙동강 수계관리법이 재정되었는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문도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영천에는 댐과 물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깊은 곳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신설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지원국장하고 부시장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여기 뿐만 아니고 그런 부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계도 그렇고 산림부서도 자꾸 도로 빠지고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상에 지금 환경그린센터도 그렇습니다. 그 방대한 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두서너명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검토를 한번해주시고요. 167p 보면 쓰레기종량제 정착부분인데 이것은 어느정도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정도는 정착되는 것으로 평가 제 개인적으로보면 그렇게 평가됩니다. 되고 거기에 따른 전자에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불법투기라든지 낚시터에 소규모 저수지에 보면 낚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수지 주변에 불법쓰레기들이 많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인근 주민들이 좀 이용료를 받더라도 관리는 자체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아까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보완을 그냥 의식으로만 맡기기는 너무 문제가 많다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수지 관련 부분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의식에 맡겨서 될 것 같으면 벌써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 그동안 홍보라든지 많이 하셔서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되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대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수지 관리부분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수지 관리부분도 물론 저희들하고 연관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환경정비는 행정지원국 업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부회의 때 전달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그 문제도 사실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잘 치우고 물 잘나오고 버스 잘 다니고 전기 잘오면 다입니다. 그것이 다인데 어디를 가도 쓰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특히 우리 시가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직원들이 사실 단속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원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있을 때마다 부탁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209p 보면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인데요. 지금 IC에서 나와서 경주간 도로까지는 확포장을 하고 빠져나와서 도동삼거리까지도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별도 구간입니다. IC 봉동 다리들어 올리고 고속도로 입구까지 그 구간입니다. 도동삼거리까지는 국도 4호선 확장과 연계되어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부분인데요. 고속도로 IC에서 봉동까지 나오는 그 부분까지는 확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하고요. 경주하고 영천간에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고 옛날 도로 도동삼거리까지 구도로 거기까지는 굳이 앞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거기까지 해서 그 도로를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앞으로 주 계획에 그런 부분들까지 그만큼 큰 예산을 허비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도로를 바로 타서 바로 도동삼거리 쪽에서 새로 진입되는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진출입로를 확장을 시켜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제개인적으로 봐서는 구도로까지 확장해야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연계사업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하면 안됩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조기에 개통이 되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당초에 검토되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구 도로 도동삼거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국도 28호선이 되면 교통량이 없는데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의장님이 일어나서 시간을 통제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더 남으신 것은 개인적으로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은 169p 친환경적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9p입니다. 먼저, 앞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그린환경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도 화룡동 쓰레기 매립장은 2003년도에 폐쇄되었고 완산동 산3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약 4만5천평에 사업비 236억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매립예정기간도 약 29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되어 현대화된 신규매립장 건설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쓰레기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위생적이고 매립량 관리문제가 아주 문제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대형가전제품 등 폐기물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문제 때문에 질의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참고로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50톤정도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5톤정도 발생되는데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하루에 가로변에 음식물 분리처리통을 청결히 제작해서 배부해 두었습니다. 모자라는데 더 달라는 곳은 더 주고 있습니다. 차4대로 실어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다음에 35톤정도에 5톤정도가 재활용으로 분리되고 5톤정도가 대형쓰레기입니다. 실지로 매립되는 것은 25톤정도 됩니다. 저도 안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인데 지금 1단계공사를 해서 매립하고 있고 사용기간은 당초에 보기로는 6년정도 봤는데 근래는 너무 바빠서 못가봤는데 의회 마치면 한번 가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매립이 계획대로 얼마 못하지 싶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25톤정도 매립이 되면서 매립해놓고 상당히 복토를 한다고 해놓으니까 감시원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심하게 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얼마 못하지 싶어 이 자리에 그린환경센터 책임자 손계장이 나와계시는데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쓰레기매립장도 2단계 공사를 할려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년정도 밖에 안되지 싶은데 소각장은 설치가 안됩니다. 할려면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당초 인근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소각로는 설치를 안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소각로를 놓을려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문제고 돈이 지금 한 30억정도 들어야하고 들어서도 완전히 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 산업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도남에 가면 공장이 한군데 있는데 칠곡에도 군에서 매립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주하고 알고 있는데 매립해 놓은 것을 다시 꺼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영천와서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곧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원가계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생활쓰레기는 전부다 저희들이 매립위주보다도 차라리 위탁을 주어 소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는 제 생각입니다. 윗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희원
안희원의원
본의원도 내용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4월경에 생활쓰레기를 일부 한자리에 모아서 위탁하는 도남동에 위탁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톤정도 위탁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위탁처리 관계도 문제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7월 2일경에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3명하고 집행부 부시장님하고 같이 흑석시 50주년 개청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본의원이 보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도 봤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거기에 청소시설조합이라고 잘되어 있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조합은 안보고 쓰레기 소각로와 공장은 가봤습니다. 정시장님 계실 때 모시고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거기도 물론 다이옥신이 나오고 한데 그것도 건물이 한 6년 되었습니다. 평성 10년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관리를 잘하고 연기도 전혀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연기가 안나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 하는 것 보다는 그린센터 안쪽에 개설해서 생활쓰레기라도 자체적으로 소각할 시에 것이라도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것 거기에 가면 일본 흑석시 보면 6개 인접 현하고 시하고 합해서 태우는 곳입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29년동안 매립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질의했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지금 동부동장이 환경보호과장하고 할때 그 팀들이 지금 저는 안의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그때 민간업자하고 공무원들하고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사진찍고 해서 조사해온 기록은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저도 그때 2년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때 그 기계를 하나 도입하고 5톤짜리하고 10톤짜리가 있는데 소각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년전에 일인데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건물은 시원찮은데 소각로가 괜찮다고 합디다. 돈도 그때 제가 계산한 10톤짜리가 20억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검토하다가 안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위주로 해서 매립장을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본의원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29년까지 장기적으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서 소각장을 어떻게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0억이나 10억이나 설계해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어떻게 해야하지 않겠나 싶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이 비교가 되면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료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외주를 줘서 하든지 아니면 소각로를 하든지 소각로 하는 것은 사실을 현위치에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 아까 모의원께서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 의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발언이 여기서 있을 수 없고 또 문제는 오전에 또 한의원이 질의를 할때 저넘아들은 모른다 여기에 회의장에 저넘아들은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의원을 저넘아들입니까 어느 사람을 그럽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기억이 안나는데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태식
김태식의원
아까 박의원께서 질의를 할때 말씀하셨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어느 박의원님 말씀입니까? 박영환의원님이요? 무슨 말씀하실때...
태식
김태식의원
박의원님은 모르십니다라고 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때 말씀하실 때 바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안 잊어버리지요. 지금..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잊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의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 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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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의원님보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표현을 하다보니까 상대방에 그런 것이 저넘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용했는지 아닌지 안 ?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녹취록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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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런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무엇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전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시니까 저넘아들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하신 말씀 잊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 신성한 회의장에 영천시민이 보고 있고 국장께서 저넘아들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태식
김태식의원
의장님 기억이 안나면 정회를 하고 녹취록을 다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료의원님에게 최대한 존경의 표현을 하셔야 하는데 박영환의원님께서 창신아파트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다고 질의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발언권 요청”)
예, 임상원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김태식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전종천의원님이 가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오고가고 한 와중에 우리 국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가스공사측 쪽에 저넘아들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손국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회의장에서 인정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잊어버렸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화가나는 겁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의원님.
태식
김태식의원
예, 의장님 그래서 본회의장에 동료의원들 계시고 하는데 저넘아 이런 소리가 나니까 본의원으로서는 그 가치가 이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싶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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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임상원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런 어투를 사용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김의원님 설명을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스공사 직원들한테 여기서 저넘아들이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아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저넘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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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김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식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서로가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발언이 없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국장님 사과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국장께서 영동교 가설 조형물 1억5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이 조형물이 간담회 할때 한다라고 간담회때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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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간담회 할때는 제가 보고를 안드리고...
태식
김태식의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담회장에서는 한다라고 인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관계나 집행을 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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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차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시설을 해 놔야 하거든요. 아니면 해 두었다가 난간을 다 부수어 내야 합니다. 그것을 장래에 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입니다. 지금은 할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의원
안부의장께서 소각장 문제를 논의하셨지요. 보충질의를 할께요. 왜냐하면 완산동 그린센터에 건립을 할 때 설계상에 지금 소각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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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에 소각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소각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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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다시한번 그 과정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밝혀 봅시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208p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영동교 교량사업 추진 진로가 85%를 능가하셨다고 했는데 영동교 가설 공사 사업이 완료되어도 수덕예식장 앞에서 역전까지 도로폭이 좁아 영동교 준공시에 도로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동교 다리가 다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는 길이 협소하잖아요. 수덕예식장 넘어서요. 그런 것은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영동교 교량후 문화원 앞에서 시청 오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앞에 큰 건물이 있지요? 문화원쪽에서 직진해서 포항쪽으로 오다보면 영동교로 갈려면 우회전을 해야 안됩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 우회전하는 그 다리가 지금현재 밑으로 조금 쳐져있다는 말입니다. 설계상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회전하는데 영동교 진입할 경우 영동교 건물이 있지 않습니가? 그것이 우회전시 장애물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교통체증도 될뿐더러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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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정진수씨 그 건물 말입니까? 광고사가 있고요?
태식
김태식의원
나는 누구의 건물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그 회전 역할이 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영동교 다리가 아무리 완공되더라도 거기에 회전속도가 45도 각도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예.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지금 김의원님 올해 말되면 국도 28호선 우회도로가 터집니다. 구포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 4호선이 금호에서 북안 지나서 경주시 서면까지 개통이 되면 사실 기존 국도 28호선에 다니는 차량이 시내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교통량이 지금보다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은 저의 생각인데 앞으로 차후 봐가면서 유심히 한번 보고 김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태식
김태식의원
국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봐서...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해결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 리모델링 1지구가 몇 평입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1지구 평수가 1,200평 정도 안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2지구는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2지구는 그것보다 조금 작고 3지구, 4지구는 8백평이 조금 안되고
태식
김태식의원
3지구가 지금현재 620평 아닙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3지구가 안 그렇습니다. 7백여평 되는데요.
태식
김태식의원
여기 자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3지구 하실 때 평당 얼마 치였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3지구가 620평이고요. 4지구가 484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같은 줄 알았는데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 3지구 할때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4지구 할때요?
태식
김태식의원
3지구.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3지구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당으로 계산이 그렇고요. 이것이 지금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지구 할때 평당 한 4백만원 들었는 것으로 알고 4지구 할때 평당 5백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다음에 밝히더라도 그렇게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건축비가 왜 지구마다 틀리느냐는 말씀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예. 평당에 지구마다 틀리니까 건물을 짓는데 여기는 아케이드를 더 박는다든지 덜 박는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려는 곳도 있고 일류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추호도 다른 의혹을 안 하셔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다른 의혹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하는겁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p에 나와 있는 생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해서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업이라고 업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정례회의때 시정질문이 동료의원에 의해서 나왔고 국장님이 거기에 답변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이 사태가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저희 화산 같은 경우도 이런 제보를 상당히 많이 해 주거든요. 어떤 현상이냐면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집에 분뇨청소를 하고 과다한 요금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태인데 보통 촌변소 작은 것을 청소하고 거의 이웃에 일률적으로 3만원정도 수거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이 젊은 분이 아니고 남자분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니까 다른 집에 받는 금액의 반만 받았습니다. 반만 받고 당부를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집에는 이야기 하지말라는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화산소재지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 지도감독하시는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9p 그린환경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는 청소차가 반입하는 부분이 있고 대행업체도 있고 개인이 생산하는 계근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환경센터는 우리가 오래도록 사용을 해야되고 앞으로 그런 자리를 다시한번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종량제봉투에 담아 들어가는 그 쓰레기는 1톤이 들어간다하더라도 나중에 복토를 하고 나면 압축되어서 매립되는 부피가 얼마 안되는데 일반인이 다량으로 생산된 산업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 차에 싣고 계근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례를 들어다 보니까 톤당 19,000원정도 반입수수료를 받는데 우리 종량제봉투에 싣고 들어가는 것하고 계산을 하면 수수료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매립장에 투하되었을 경우 위에 복토를 하고 침하되는 부분이 적고 부피가 용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 더 빨리 찬다 그렇다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오는 것보다 수수료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실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반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일반쓰레기들 용적이 부푼 것 또 침하가 잘 안되는 것 이런 부분은 어차피 쓰레기매립장 용적을 채워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조금 개정하든지 그런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새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권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176p 산림휴양문화공원조성 주요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 전역에 휴식지를 깊은 산속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첫째 산속 휴양지 조성, 현재 여기는 화북정각리 보현산 기슭이지요. 첫째는 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 자연을 조성해야 하고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느 지역에나 휴식공간이 생기면 그 밑에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게됩니다. 오수, 폐수 같은 쓰레기 쪽으로 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어느지역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보현산 천문대 올라가는 입구에 조성하는 자리도 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각리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아니면 앞으로 자연은 그대로 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으시면 답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보고드렸는데 현재 설계가 다되어 올려놓았는데 하고자 하는데가 작년 매미태풍 때 많은 피해를 본 곳이거든요. 현재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끝난후에 안전성 검토를 새로 해서 사업 재추진여부를 새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설계비는 4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 돈을 42억이라는 이 돈을 들여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추진을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나중에 위에 어른들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른들하고 새로 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나중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복구해서 안전성 검사를 새로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추진되면 방금 장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나중에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왜 지적하느냐면 현재 찜질방이나 어느 쪽에 휴양지가 생기는 곳마다 민원이 생겨서 시끄러운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이 보현산 줄기에 또 정각리 사람들이라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찜질방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두 번째는 197p 농가주택개량에 농촌에 농가가 옛날 상판재래식은 대부분은 수명이 다되어 지금 비가 새고 험악한 집이 많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2천만원만 하면 그래도 조금 보태면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다 올라 2천만원으로는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면 자본이 본인이 가진 돈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 2천만원 가지고는 집을 마련할려니 힘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싶은 마음은 있어도 사실 사업이 많은 수가 추진이 안되지요. 우리 전지역에 81동되어 있고 추가분이 10동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 전체에 우리 농촌 주택이 숫자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해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험악한 어떤 집은 부엌이 방인지 부엌인지도 모르고 지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이러냐고 하니까 2천만원으로는 엄두도 못 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예산을 조금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서에서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올해 81동 추가분까지 81동인데요. 30동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31동이고 착공 안된 것이 20동인데 이것은 추가분 10동을 받았고 나머지 10동은 은해사 장의원님 지역구에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그 사람들이 철거하면 뜯어낼려고 그쪽 물량으로 배정해 놓은 겁니다. 그 사업이 집단시설지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착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줄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에 주면 소화가 금방 됩니다. 청통에는 집단시설지구내에 특별히 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집단시설 쪽에는 국장님이 다루고 계시지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정책개발담당 소관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상가 쪽은 보상이 됩니다. 제가 봐도 되는데 농가주택은 어렵거든요. 그래도 주택을 가진 집에서는 최하가 1,200만원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개발지가 아니고 타동을 봤을 때는 10원도 없이 뜯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집이 더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해사 개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천이나 신덕, 대평 각 동네를 보고 그런 점을 해서 차후에 그런 기회를 해 주시면 모든 물가가 올라 갔으니까 이것도 상승되도록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이것도 사실 올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200만원이였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지금 물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216p 시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600만원이고 본당 2만원이지요?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일률적으로 2만원이 아니고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평균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2003년도에 북영천에서 신녕간 가로수 가지치기에 2천만원 예산을 잡아드렸습니다. 2003년도 가을에 가지를 쳤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상반기에 가로수를 잘라 냈습니다. 가지친 나무를 잘라서 어쩌나 한 그루씩 남겨두고 지금은 없는데 아십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가끔 다니는데 본 것 같습니다. 장의원님 말씀은 가을에 가지치기 예산을 들여서 그 이듬해 나무를 잘라내는 쓸데없는 짓을 왜했느냐는 말씀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가 있어 가지치고 잘라 냈을 것인데 교체할 가로수는 무엇이며 앞으로 북영천에서 신녕방면 쪽은 사찰이 지어진 쪽이니까 꽃나무 벚꽃나무 말고 다른 꽃도 많은데 그런 것으로 가로수를 한번 심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벚나무나 이팝이나 그런 것으로 주종을 할려고 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2천만원이라도 금방 든 돈을 잘라낸 것은 조금...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무과에 물어보고 장의원님 한테 이유는 안있겠습니까만 잘못된 것이 맞기는 맞네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많습니다. 다음 지난 태풍매미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밤을 새워 설계하고 감독한데 대해서 본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이 자신이 부하직원에게 격려를 하신 적 있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한번더 격려를 해 주십시오. 올해 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58p 공설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설시장이 1창, 2차, 3차로 해서 2차까지는 대충 34억정도 들었다고 계산하고 3, 4차는 한 50억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 가보면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영천에 E마트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현재 아까 김태식의원이 지금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것을 보면 평당 짓는데 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과연 이것을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1년에 들어오는 사용료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지금 지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년에 3억원정도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투자금의 이자 정도밖에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영천시가 부담을 안고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시에서 행정력을 해서 운영을 잘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매각하는데도 개인으로 봐서도 좋고 우리시로 봐서도 몫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시장번영회에서 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이 며칠전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켓도 영천시장 마크가 찍혀있고 밑에 시장번영회라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화재나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영천시가 이렇게 까지 티켓발행을 했는데 책임을 져야하는 권한이 없으신지 무조건 번영회에서 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변상하고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우리영천시는 관여도 하지 않으면서 티켓에 영천시라는 것을 찍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상회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보니까 아마 주차료를 안주고 물건을 사는 상회에서 주도록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 볼일 없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30분에 500원인지 1시간에 500원지 주어야하고 시장을 이용하시면 시장을 이용하신데에서도 마크를 확인해 주면 물건을 판 상회에서 주차료를 주는 것으로 저는 현재 번영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에서 화재보험이 시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다 되면 1차는 시장번영회에서 물론 책임을 져야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합니다. 우리 영천시 것 아닙니까? 건물도 땅도 시 것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겁니다. 공설시장 아닙니까? 아까 그리고 매각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매각은 상인들한테 매각을 할려면 물론 거론조차 안했습니다만 다 분양 받기를 원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큰 도로부분은 옛날에 영천읍 당시에 영천시 당시에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다 매각하고 안에만 두었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시에서 새로 사들여 시에서 정비를 새로 해야하는데 개인 것하고 공설시장하고 분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저희들이 시작해서 1, 2지구는 완공이 되었고 3, 4지구가 추석 전에 준공합니다. 물건이 장사가 안되는 것은 시장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다 안됩니다. 시청주변이고 어디고 다 안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물론 번영회에서도 자기들 장사기 때문에 잘해야 하지만 시장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이 거듭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리모델링 하는 것만 8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값하고 지은데 계상하면 엄청난 액수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고작 사용료가 3억밖에 안되는데 굳이 여러사람이 매달려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매각 처분을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 161p 교통안전문화 및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들어오면 교통문화서비스의 달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영천시장날 비오는날 한번 가봤습니다. 이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래서는 우리시가 행정력이 무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점포를 가진 주인들은 자기 앞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물건을 지킬려고 우산을 펴고 밖에 있는 사람이 또 천막을 치고 또 길 건너 있는 사람은 차에 장사하니까 차 위에 포장을 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국장님 여가 있으면 비오는날 본의원하고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꼭 우리가 교통문화의 서비스 또는 문화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163p입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160㎡로 지어졌을 때만 부담금을 냅니까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입니까? 시설 분에 대해서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60㎡, 약 48평정도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답변되었습니까?
태조
성태조의원
예, 충분합니다. 본의원이 사실 공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영천에 공장이 들어오면 환경개선부담금 외도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분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해서우리 영천시가 타지에 있는 공장을 유치할려면 시설도 이래서는 안되고 세금문제도 특혜를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곳에 신경을 써서 들어오는 영천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소관부서 공무원여러분과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손이목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달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370p 금호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호하수처리장에 제가 알기로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계획은 1만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환
박영환의원
많이 부족하지요. 처리 들어오는 것이 몇 톤 정도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3,500톤, 4천톤정도
영환
박영환의원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너무 적기 때문에 기계를 돌리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금호 우방아파트와 아직 연결이 잘 안되어 당초의 계획은 아파트하고 그런데 공단이 들어올 것 같으면 공단이 들어오는 것을 계획해서 1만톤했는데 공단이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우방아파트 같은 곳에 연결이 안되어 그런데요.
영환
박영환의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일부러 많이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부입니다. 사업자체가 처리 시설 부분이 그렇게 부족한데 이 부분부터 먼저 또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7억5,200만원 더 들어가는데 굳이 이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지그 이 시점에서 해야되느냐 차라리 우오수 분리 수거라든지 이러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물론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서 적던말던 대장균수를 줄인다든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정책에 맞추어 따라 가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국비 비중에 많더라도 처리 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생각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금호에 공단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하고 크게 한 것 같은데 연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연구 검토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공단 들어오는 상태하고 금호 아파트의 생활하수가 잘 유입이 안되는데 최대한으로 요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로에 나오는 것에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관거사업으로 돌리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한번 검토되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수고많습니다. 358p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신녕왕산입니까 영천왕산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신녕 왕산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신녕왕산이면 시장부근인데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신녕 시장부분이 아니고 학교 넘어 댐밑에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상수도..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대근
장대근의원
하수물이 많은 곳에 만드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우리 청통에 보니까 보성에 있던데요. 보성리에 가보니까 몇집 안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해 놨더라고요. 이런 거은 소재지 쪽으로 해서 영천도 완산동이나 이런 폐수물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해서 걸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영천의 하수처리구역내에 들어가고 보성리가 인구가 1,115명정도 되는데요. 41톤이 생산된다고 압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본의원이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올 봄에 가보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정비를 깨끗이 다 해놨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동네 올라가다 바로 밑에 있는데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보성리가 3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복판에 도로가에 있는데 몇 호되는 그 동네에 해 두었든데 그보다는 소재지 쪽으로 우리 면같으면 인원이 많은 곳에 해서 물을 걸러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집도 안되는 그 물은 놔둬도 아주 맑게 나가는데 거기에 하수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연구해서 지역적으로 기왕에 하는거 우리 시민들이 환경상 좋은 쪽으로 연구 해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박무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수고하십니다. 364p 설계용역은 영천업체를 줍니까? 특별히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것을 영천업체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설계 사업소가 있지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설계 용역이 5억2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무관급 연봉을 계산하면 10명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2건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사무관급 10명의 연봉인데 이것이 시에서 과장님이나 시의 기술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없습니까? 자체에서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전부 회계법상으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왜냐면 한가지 뿐아니라 건설과에 보통 4천, 5천만원짜리도 설계 용역을 주더라고요.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에 건의를 하던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설계반을 한번 특채를 해서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술적인 이런 것은 자체 특채를 해서라도 설계용역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공무원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한번 검토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 질의답변에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우오수관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우오수 분리는 비올 때 나오는 것하고를 지금현재는 생활하수가 내려오는데 비가 오면 틈새로 전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는 것을 차단시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오수만 한다는 뜻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우오수관을 따로 묻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에 물이 스며드는 것만 막는다는 겁니까? 비가오면 우수는 흘르가고 오수는.. 그런데 영천시내에 지금현재 오수관이 도남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몇 ㎞ 묻혀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78.2㎞인데 지금현재 시행된 것이 25.9㎞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시행된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적으로 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서부동, 중앙동.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화룡동 안쪽으로 해서 문내동, 문외동, 성내, 교촌, 도동, 금호덕성으로 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영천에 흐르는 강 중앙에 오수관이 묻혀 있지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그것이 유입되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을 다시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하수계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조
성태조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달회
박달회의장
하수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윤자원 우오수 분리 작업은 우오수 관거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하수는 하수대로 생활오수입니다. 오수대로 빗물은 빗물대로 우수입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강물에 들었고 생활오수 부분은 차집관로에 넣습니다. 그 공사를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지금현재 영천시내에 묻혀있는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이 안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윤자원 현재 우오수가 다 유입되고 있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것을 하는데 앞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260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담당
하수담당
윤자원 예. 그것은 양여금으로 70%지원되고
태조
성태조의원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윤자원 3명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사실 로마나 이런 데서부터 원래 도시가 형성되면 우오수 관부터 분리를 하고 도시를 형성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하수행정 보는 사람들을 아주 구석에 쳐박어 놓고 두세사람이 일을 하게끔 이렇게 곤혹을 치르게 하는데 사실은 말이지요. 이것이 제일먼저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의 의무를 중요시 여겨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라도 특수한 인재를 모으시고 3명이서 영천하수를 다 담당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지난번 기구개편때 하수계가 환경사업소로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처럼 이런 곳이 드뭅니다. 상하수도 본부가 있고, 행정은 전부 본청에서 하고 사업만 사업소에서 해야하는데 이것은 행정하고 사업하고 다 같이 하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고 작업량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참 뭔가 애로가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대구는 구청같은 곳을 가면 하수과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환경사업소내에 한두사람 붙여서 12만시민의 하수를 앞으로 낙동강수계라든지 엄격하게 규제가 됨에 불구하고 정비를 안해 놓고 아까부터 소장님 말씀에 금호공단을 계획하기 위해서 금호하수종말처리를 했는데 별 의향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위에 환경을 오염안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성의있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361p 최하단에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견학오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시설임을 주지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친환경적 시설같으면 환경사업소가 친환경적 시설이라고 하는데 위쪽에 보면 제초제를 3회 살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초작업에 공공근로 2명, 일시사역인부 4명 고정배치 해 놓았는데 친환경이라면 첫째 제초제를 사용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환경단체, 사회단체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오는데 제초제를 사용했다면 친환경적 시설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상반기에 우리 사업소에 350명이 견학했는데 주로 대구대학생하고 중앙유치원생, 경산, 경주의 환경공무원들이 인근 지역 공무원들이 자주오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부지의 잔디하고 주위환경을 수처리 하는데 친환경을 말하지 슬러지 같은 것을 철저히 밤 11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하면 더 깨끗하게 맑은 물을 방류시킨다는 뜻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하지 잔디는 주위 환경 조경을 관리하는데 제초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조경도 일반 오는 분들이 봐서는 친환경이라면 제초제가 최고 주범입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공공근로 2명있고 일시사역 4명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용하면 제초제를 안치고 제초작업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제초제를 사용 안했으면 합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에 하수관거정비라든지 우오수분리 하수관거정비 이 부분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옛날 구도로 골목길 같은 곳이 있는데 전에 우리 중앙동 관내에 공사가 있어 소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골목길 해봐야 2m, 2m50정도인데 중간에 굴착을 해 버리고 하면 자투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내버려 두고 판 그 자리만 다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가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도로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로계의 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같이 걷어서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장님이 설계를 변경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 해 주셨지만 비단 우리 중앙동 문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단위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골목길인데 그런 사업을 할때 초에 사업비를 책정하거나 설계비를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하면 결국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파놓고 복구가 잘 안되고 그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뒷부분, 옆부분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이 있다보면 미관상도 그렇지만 보수해 놓은 전체가 파손되고 그런 것을 보완할려면 다시 도로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어차피 할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전종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듣고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어디를 하든지 그런 면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하수계에 직원들을 동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백환수 중앙동 관내 담당이 있는데 비올 때 태풍올 때라든지 보면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하는 부분이 많은데 민원이 많은데 공휴일에 전화해 보면 항상 현장에 와있고 그 부분을 하수 관거 뚜껑을 열어 직접 손을 넣어서 다 건져내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고생한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쪽 부서가 정말 고생을 하는구나 누구한테 칭찬한번 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가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자라를 빌어 우리 소장님이 하수계의 사기진작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하수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게 보여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사실 토목직들하고 기피부서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위치가 정해져 비만오면 그쪽으로 자기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소장님 370p 밑에서 넷째 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450하고 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4억5천만원아닙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4억5천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이것하고 앞에 364p 맨 아래 하수관거 정비 4억5천하고 똑같은 것이지 싶은데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계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끝나면 사업은 언제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설계 용역하는 것은 240일쯤 걸립니다. 내년쯤에 입찰해서 발주될 것 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사업이 시작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설계 용역이 끝난 지구는 없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영천지구는 8월 달에 끝납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끝나고...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끝나면 입찰해서 올해 안으로 발주시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사업시행을 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임상원의원
우리면 담당 삼사관학교는 언제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삼사관학교는 골프장관계 때문에 차집관로에 영천처리장 증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경삼사관학교부터 완산구로까지 차집관로를 당겨 내려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이 환경부에서 영천 고도처리장하고 증설인가가 떨어지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임상원의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듬해라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계만 해놓고 또 2년, 3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가 삼사관학교는 이미 수년 전에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상원
임상원의원
모든 사업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완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듬해는 착공이 되어서 지역민에게 수해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예산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들을 사업비로 하고 하나씩 끝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굳이 하수처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굳이 우리 소장님께 드릴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드려야될 사안인데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놀고 사업비는 사업비 대로 놀고 각 부처별로 별도로 노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에 이미 설계가 끝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윤담당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보고 감사드립니다. 385p 급배수관 확장공사에 보면 ㎞당 다른 것은 매호공단 그 부분은 1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수치로 보면 ㎞당 1억원이 되는데 500m 정도 되는데 왜 1억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강 구경차이도 있고 또 밑에 터파기 하는데 토질이 암반이냐 아니면 일반 토사이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이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예산같으면 그동안 우리 동의 이야기입니다만 신기동에 상수도도 이 돈만 하면 1㎞더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현재 한번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동에는 언제쯤 상수도가 보급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급수지역 확대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주민들의 최대한 관심거리입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임고정수장과 앞으로 준공예정인 신녕상수도가 준공되면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의 예산특성상 아주 어려운 형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박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데 급수 요구가 45세대 108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량은 1.8㎞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합장이 설치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급수관확장예산이 5억원인데 청통 대평마을에 11개지구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신기동이나 박무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대, 고경 쪽 이런데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부터 예산확보하여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검토했는데 아직 불명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동부동 신기마을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계획이 되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보니까 일단 진입도로가 포장 덧씌우기가 되어 있어서 올해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중 굴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에서 빠진 것 같고요. 일단 추경 때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부 다는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 동네는 석회질 때문에 상당히 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영천지역이 94%, 금호지역이 92.6%입니다. 금호지역도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시내에 있으면서도 원래 임고면 소속이였다가 영천동부동으로 편입되어서 완전히 소외받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물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하루빨리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또 신녕상수도 공사 각종 통합정수장 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의회에서 수자원공사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마 통합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향 아니면 광역상수도로 어떻게 하는 방향 두가지 방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잠시라도 우리 영천시의 정책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 보류해 주시는 것이 이 시기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영천통합정수장 위탁시공에 대해서는 박영환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 다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통합정수장 위탁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2개시군에 걸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시 발전에 공업단지 유치시에 물공급 문제가 아주 민감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래에 물 문제가 물이용권이 우리 지자체가 가져있느냐 아니면 수자원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커다란 변수가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저희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수자원에 위탁을 시행 했을시에 이 46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그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만큼 어디서 돈을 자기들이 회수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수돗물 이용하는 주민들 부담을 돌아갈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주 화가정수장 같은 경우는 경주시에서 처음에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그것이 수자원공사법인가 법이 바뀌어서 물을 공급하는 자가 건설해야한다 해서 경주시에서는 그때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영천시 단독으로 지자체에서 건설해서 해 준 사실은 전국에서 아직 없습니다. 지금 논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직접 투자해서 자기들이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논산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기존 있는 시설 아주 급수관이 노후해서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 누수방지사업을 수공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30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나중에 전부다 추가된 사업비는 거의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환수시키는 그런 식으로 계약되어 있고 특히 울릉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영환
박영환의원
다른 의원님도 많이 기다리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이야기하고 온 뒤에 영천시에 나름대로 물론 어느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류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책결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요. 서로 장단점이 많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86p에 화북정수장 여과사교체하고 화북정수장 전동밸브 설치라는데 여과 밸브를 화북정수장에 소장님이 설치하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156개의 필터가 있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여과사하고 밸브하고는 별개사업이고 그것은 화북정수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도 별개의 사업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화남면에서 면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물이 탁도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밸브와 필터프래스를 설치를 했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156개 맞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여과사를 교체하고 또 필터프래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물의 탁도가 왜 나쁘냐는 이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화북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북정수장은 2002년도 1월 30일날 지사님 방문시에 시에서 건의되어서 지역현안사업비 1억원이 교부되어서 도비 1억, 시비 1억5천, 기채 3억5천, 총 6억원으로 정밀여과막 설치형식으로 설치해서 2003년도에 4월 10일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2월 9일날 준공 기간으로 정해서 주식회사 중독건설과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시점에 대해서 시설계약서에 마무리를 위해서 작년 10월 14일날 시험 가동을 위해서 10월 31일, 11월 10일, 12월 3일 3회에 걸쳐 수질 검사한 결과가 탁도가 초과해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정밀여과시설의 여과능력으로는 물론 수질기준이 탁도수치가 0.5ntu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작년 12월 4일 공사시공을 중지했습니다. 올 1월 15일과 2월 19일날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팀에게 화북정수장 정밀여과시설 성능검사와 가원 대책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올 3월 20일날 경북대학교 최상준교수님과 시공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물론 수질기준이 0.5ntu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최상준교수님으로부터 시공회사를 경유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 결론은 현재 시공된 정밀 여과막 시설로는 수질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이 일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보완사항으로는 우리 급속여과에 임고 정수장이나 급속여과지에 보면 급속여과를 위해서 응집제가 있습니다. 그 응집제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연구팀이 판명되어서 여과지에서 유입되는 펌프에 응집제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져서 지금현재 설계변경중에 있고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9월달까지 저희들도 지방환견관리청에 9월말까지 시설개선 변경을 요청해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승낙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성의원님이나 안희원의원님 화북화남 지역에 탁수가 나온 것은 한창 시험기간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보내는 것은 주업무입니다만 시험기간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안희원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앞에 성태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응집제를 사용해야된다는 그 내용 그다음에 사이에 제가 직접 현장을 뛰어서 주민의 화남 지역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탁도가 심하다 물이 어떻다는 신고가 관리소장한테 직접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희원
안희원의원
화북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래서 화남 삼창 2동에서도 전화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PHC의 투입공법으로 설계변경해서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개별로 전부 받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다고요? 8월달에 한다고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험가동은 전부다 끝나고 지금 탁도가 들어오는 양이 30ntu 라든지 20ntu로 들어오면 투입량이 얼마정도 된다는 그 시험이 거의 다 끝나서 거의 거기서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은 거의 다 현상태는 0.2내지 0.18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공사를 할려니까 저희들 설계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고
희원
안희원의원
막연하게 대체 결과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그냥 PHC의 투입공법으로 설계변경후 시행코자 한다고 막연히 되어 있고 날짜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시공에 대한 경비 부담은 중덕 건설 사장이 다 시비를 2천만이든지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2억이든지 다 하겠지만 시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화북면, 화남면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고 맑은 물을 먹는다고 제가 직접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15일날 제가 직접 채취해서 소장님 갖다 드리고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이 있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희원
안희원의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0.5ntu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을 0.75나왔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희원
안희원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는 안의원님께서 결산 감사하실때는 아직까지 시연단계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아주 맑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해서 준공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화북면이나 화남면에 이장님이라도 전부다 불러서 일단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탁수가 나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처음에 의뢰할때도 이상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밀어서 해본 결과 결국 1개월 이후에 0.75라는 탁도가 아주 수의가 높은 탁도가 나왔으면 지금 화남북 급수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것을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설계변경을 해서 PHC 공법이 아래로 탁도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설계를 빨리 변경해서 시행에 착수해서 맑은 물이 하루 속히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명심하고 그것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