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대성 의원 발언
대성
양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온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죽은 양식넙치 유통사건에 대해서 그간의 사건경위와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권영철 행정부지사의 보고를 먼저 듣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철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최근 제주의 사회문제로 부각된 죽은 양식넙치 부정유통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가 타 지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청정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어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며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청정 농축수산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몰지각한 수산물 가공업자와 유통업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병들고 죽어서 먹을 수 없는 폐품넙치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킴으로써 우리 도민모두가 힘들게 쌓아올리고 있는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청정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행정부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건의 발생 이후의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8일 제주해경이 수산물 불법가공유통업자를 검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함으로써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날 바로 도, 시·군 담당과장, 수협,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담당과장을 해양수산부에 긴급 파견하여 우리도가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과 폐사어 비료화 시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협의하였고, 양식수협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한 결과 양식업자들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실행사항으로서는 우선 양식장에서는 죽은 넙치가 유통되지 않도록 원형을 파기해서 반출하고 양식조합은 이를 수거하여 처리공장까지 직접 운반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기대책으로는 폐사어 수거업체를 양식수협에 등록시켜 폐사어 취급을 엄격하게 하고 폐사어의 원형을 파기시킬 수 있는 용구나 도구를 수협에서 보유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폐사어 비료화 처리시설을 양식수협에서 직영해서 폐사어의 시중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폐사어 비료화 시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한라일보에서 병든 넙치 유통과 관련하여 병든 광어회 소문이 사실로라는 제하의 사회고발기사가 있어 우리도에서는 시·군 및 양식수협과 양식업체의 병들거나 저급품인 비상품 넙치를 유통시키지 않게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특히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는 항만검색을 강화해서 죽거나 병든 넙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해 주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식수협활어유통협의회 등도 순방하면서 죽은 넙치 유통을 단속하고 유통실명제 참여를 독려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음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결과로 판단되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우리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권영철 행정부지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죽은 양식넙치 유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 대충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부지사님 오신 자리에 간곡하게 부탁 겸 얘기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어제 했으니까,
대성
양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영철 부지사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그러면서도 앞으로 도정에서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제주도의 청정이미지 쇄신과 신뢰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 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농수산환경위원장에 당선되신 양대성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오며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호남의원님, 고동수의원님, 부봉하의원님, 김병립의원님, 안동우의원님. 앞으로 제주도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입니다. 감귤기술과장 문정수입니다. 생물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농업경영정보과장 이상순입니다. 환경농업과장 한원탁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윤상태입니다. 각과 주무담당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원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업무보고시에 2개 실·국에 똑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2일자 기술원하고 제주대하고 원예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저는 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생소한 이름라서 제가 그 내용을 조사하고 접근을 해봤더니 상당히 경이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원예치료는 꽃이나 나무를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나 심신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료법이고, 최근에 와서는 웰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농업과 이것을 접목시켜 나갔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더듬어봤더니 고대이집트에서부터 이런 치료법들이 개발되어서 50년 전에 서부 같은 경우에는 기 대학까지 설립되어서 전문학과까지 신설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에야 이런 것들이, 우리 학계에서나 기술원쪽에서 늦게나마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늦었지 않느냐? 앞으로 제주도가 친환경 시범도니 여러 가지 청정지역,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시대적 시점을 볼 때 상당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세미나를 처음 주최를 해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이 분야를 제주농업과 접목을 시켜나가고자 하는 뜻과 의지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호남위원
지적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제주농업은 좀더 발전되면 관광농업에서 치유농업, 실버농업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도되고 있고 이번에도 대학과 원예치료에 대해서 이론을 다듬었습니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주대학에 도에서 위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원예치료반을 설치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국비 50억을 따다가 대학내에 특성화대학산업으로 감귤화훼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 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원에서 일반농가와 도시민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에 포함하기 위해서 농수축산국과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도 따오고 해서 이런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저는 이 분야를 서로 연관될 수 있는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씩 운을 띄워놓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농수축산국장님도 원예치료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어본 바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야를 연관되어 있는 실·국과 앞으로 협의도 해나가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분야를 물론 대학에다가 강좌개설이라든가 연관시키는 부분도 좋지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제주도가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펜션업이 지나칠 정도로, 펜션에 대한 의미조차도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숙박시설 개념으로 제주도에 처음 시작으로 해서 하던 것이 다른 일반 여관업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펜션업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제주도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외래인들, 아니면 정신적, 신체적 환자들이 제주도를 앞으로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예치료법이 그런 분들, 그러한 사업장에 이런 것들이 접목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접목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세미나 강좌를 한 후에 신문에 보도가 됐고 이 시점에서 원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에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하셨다가 접목 발전시켜 주십사 합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유념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열대과수 분야 틈새과수 작형개발에 용과부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지금 용과가 6㏊ 재배되고 있고 조수입부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망고 못지 않는 조수입이 단위 면적당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용과가 과연 제주도 작형으로 맞는지, 앞으로 재배해서 소득창출이 타과일에 못지 않은 작목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농업기술원에서 농가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기술을 지원하고 서로간에 기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주로서 특수작형, 과수로서 가치가,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외국 어디 많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용과가 선인장열매이기 때문에 외국에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있기는 있는데. 오래 전부터 원장님께 주문도 했었고, 작형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지역이라든가 다니면서 상품으로 출하되고 있는 시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상당히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문
김영문기술지원국장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서민들에게 팔려나가는 것들은 보기 어렵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묘목장사들만 돈버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확대하기는 어렵고 농가의 시장경제와 사회경제에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틈새 과수 작형개발에서 이게 맞을지? 번식력이 엄청나다는데.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가지만 잘라서 심게 되면 묘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6㏊가 1년이 지나면 거의 10배까지도 불어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가격만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조수익이 망고에 못지 않은, 이것은 연료비도 그렇게 안드는 것이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접근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려되어서. 앞으로 기술원쪽에서 열대과수로서 과연 농가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다품목 소량생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자료 20페이지 보니까 비료 사용 절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부분에서 02년 제주 비료 사용액이 28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2년도 제주도 비료 사용액이 280억이라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복합비료가 220억, 요소·용인·염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화학비료만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종별로 나중에.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 02년도 자료를 활용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화학비료 절감이 02년도 9만1,000톤에서 07년도 4만6,000톤으로 지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02년도의 비료사용액은 280억이다,
강호남위원
03년도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찾아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최근의 자료를 인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자체에서.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02년이 처음 지표연도여서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원종장을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도의회 의원 발의에 의해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의식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도까지 종서 100%를 자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종서 생산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종서 확보 측면에서 기본종에서 원종, 원원종에 감에 있어서 충분히 보급종까지 끌어갈 수 있는 여력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시장시세가 좋음으로 해서 종서를 생산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상품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안되면 법제화라도 시켜서 농가와 계약하면 몇 톤이라는 가상 예상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종서로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 농가가 지금에 와서 기술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종장을 신설해서 이 종서가 믿을 수 있는 종서다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농가에서 행정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종서를 일본종자보다 절대 못하다고 모든 농가들이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작년 재작년 TRV감염으로 폐기처분 과감하게 하고, 그 후에 일본 종서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외부에서 종서를 갖고 들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서 대비시험을 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된 종서가 정말 우량종서다 하는 것을 농가에서 인정하거든요. 요즘은 아귀다툼을 하면서 이 종서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들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산지 농협 채종단지를 11개 농협과 50㏊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일반농가와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가격이 좋을 때는 일부 판매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팔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예전에도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주산지 농협에 채종단지를 육성해서 농협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마는 더욱 발전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언제까지 100%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올해 처음 생산했고, 올해 가을종자부터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100% 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1/3의 100%입니다. 3년 1기 갱신이니까 가을감자 재배면적 4,000㏊에 올해부터 1,300㏊씩은 원종장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생산된 종자로 바뀝니다.
강호남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뺏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은 12시입니다마는,
봉하
부봉하위원
오후에 계속합시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일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12시입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해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오전에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10페이지 걷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7건을 하겠다. 여기에는 동양란 신품종이라든가 수관, 청봉, 대원. 이중에 제주조릿대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조릿대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조릿대, 지금 한라산에 가보면, 물론 5·16도로, 제2횡단도로 쪽에 가보면 조릿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조릿대 아시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조릿대가 엄청나게 번식되어 있습니다. 조릿대로 인해서 다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윗세오름쪽에 가서도 조릿대를 보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봤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조릿대가 번식률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상당히 번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가 그 뿌리에 견디지 못해서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크지 못해요, 큰 나무를 제외하고는. 이게 몇 년 전의 일인데 조릿대 그 엄청난 것을 전부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도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당시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조릿대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겠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릿대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조릿대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라산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조릿대는 고혈압, 해열 및 기침, 최근에는 암, 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약리적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릿대를 이용해서 건강 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제주조릿대에서 추출물 70%, 감귤과즙 20%, 벌꿀 9%, 오미자 농축액 0.5%, 솔향 등을 미량 배합해서 건강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주조릿대 천연꿀차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특허를 출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해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내년말이나 되어서 특허에 관한 증명서가 나오면, 현재 우리 원이 13개 받았는데 이런 것이 더 특허로 나올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주 좋은 희소식인데, 고혈압이라든가 항암역할 등, 이게 어느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연구해서 발표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조릿대에 대해서 고혈압이니 위궤양이니 약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동의보감이나 약리학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연구사업에 들어갈 때는 우리 연구사들과 대학에 전문분야의 분과 진흥청의 전문 기술진들이 협의해서 조릿대에는 약리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출하는 방법, 또 배합비율에 따라서 음료 내지 꿀차가 되느냐 하는 방법을 2년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특허출원중이고, 내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안 그래도 오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할 때 조릿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98년도인가 조릿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번식률이 좋아서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고 주위나무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조릿대의 영향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었는데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니까 참 좋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동의보감에 그런 것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듣습니다마는, 원자재 문제가, 결국은 조릿대 서식지가 국립공원내 아닙니까?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서식하고 있는 데가, 물론 냇가에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조릿대 서식지는 채취가 금지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재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을 다른 곳에 옮기고 번식시켜서 채취가능한곳에 있으면 하지만, 우리 부봉하위원님께서는 한라산에 무작위로 번식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번식방지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말씀 아닙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이게 채취가 가능한지? 국립공원내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채취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산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조릿대 정도의 식물은 우리가 허가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서 하고, 국립공원 외의 지역에도 번식력이 강해서 많이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강호남위원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립공원에 서식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단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공감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국립공원내 서식되고 있는 것이 채취 가능하겠느냐, 그게 같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허가문제까지도 해야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부봉하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 25페이지 대체작목 일환으로, 탐라오갈피 특산식물에서 소득작물화. 중산간재배 시범사업 추진하겠다. 오갈피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오갈피는 소련의 가시오갈피, 지리산의 지리산오갈피, 한라산에 있는 것은 섬오갈피라고도 하고 일부 탐라오갈피라고 명칭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있는 오갈피하고 탐라오갈피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제가 메모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엘레데로사이드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탐라오갈피에 80, 가시오갈피에는 90이 있는데, 이것은 100g당 ㎎이지만. 그래서 가시오갈피가 좋다고 육지부 사람들은 선전하는데, 두 번째 성분인 아칸토산이라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탐라오갈피에 454가 있고, 가시오갈피에는 30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탐라오갈피가 좋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소득화 작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중산간 지역 네 개소에 8㏊, 2만4,000평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현재 한약제로 쓰이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나오는 것은 지리산오갈피, 한라산에서 나오는 것은 탐라오갈피.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붙여지는 이름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랑말하고 호마의 차이가 있듯이 오갈피는 같은 오갈피인데 지역에 따라서 특수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특수하게 달라지고 내부에 들어가면 성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약 30만주 증식해서 2만 본을 보급했다는 겁니까, 5만 본을 보급했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만 본을 보급했는데, 금년 9월부터는 2만 본을 보급하겠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묻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녹차를 2,000㏊ 정도 보급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한데 전체량의 0.5% 정도가 3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주를 연차적으로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데 01년부터 03년까지 실적은 5만 주고, 04년 9월에 2만 주를 보급하기 위해서, 2만 주를 진흥원에서 증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상으로 보급한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처음에 확대하기 위해서, 녹차연구회라는 자생단체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묘목을 주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그 모임이 아니더라도 오갈피 생산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고 싶다고 희망하면 보급해 줄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원은 없고 묘목만 우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라는 질문은 그렇고요, 지역이 맞아야 된다든지 그룹이 되어야, 녹차같은 것은 집단그룹이 되어야 가공공장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런 발전연구회 같은 것을 집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생산을 집단으로 해내고 있겠지만, 서귀포쪽에도 개인 몇 농가가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갈피를.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모임에, 예를 들어 협회라든가 가입을 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원하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원래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을 습득해서 기술센터에 주고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띠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똑같은 업무를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원도 하고. 사업비 예산지원도 보면 시·군에서도 중복된 예산을 같이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특혜성이 있는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다. 시험사업 같은 것도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하나로 합쳐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센터가 다른 점은 농업기술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60명 있는데 연구직이 35명, 지도분야에 나머지 인력이 있고, 시·군센터에는 연구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우선 연구업무를 하고, 지도인력은 도청과 시청이 있듯이 지도·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도직 인력이 몇 분 있어서, 시·군센터에 지도인력이 100 분 있는데 한 스무 분이 기획 일을 하고. 예산이 중복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131억 예산 중에 80억이 사업비인데 이중에 25억이 시·군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의 국비를 받고 우리 도비를 합쳐서 시·군센터에 주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일과 시·군에서 하는 일이 같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시·군센터와 기능을 합쳤으면 좋겠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화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행정계층구조가 도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층구조에 맞물려서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문제도 광역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광역화를 생각하고 있고, 이 시기는 이번 행정구조개편에 맞물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원장님 답변 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가 호접란을 하겠다니까 제주시도 호접란을 하겠다고 해서 돈 몇 억 투자가 됐습니다. 틈새시장을 노려서 중국에 수출하겠다, 일본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호접란 농가도 정하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가 호접란을 제주도에 16농가 하겠다면 제주시에 세 농가, 남제주군 몇 농가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게 아니고, 시기술센터 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도 따로, 시·군 따로. 같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예산이 낭비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고. 다음에 기술센터하고 기술원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은, 기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원에서 농민교육 나가고, 어떤 때는 다른 지원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교육시키고. 왜 이것을 이중으로 하느냐?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영농교육을 시키려면 도 원에서는 시·군 지도사들에게 교관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교관들이 시·군에 나가서 시·군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또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관들 몇 분이 나가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예산도 투자, 인력도 투자하는 것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원장님께서는 계층구조 개선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층구조가 곧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원장님이 필요성이 있다니까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개혁과제로 선정하든가 해서 하나로 합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계층구조가, 저희는 잘 모릅니다마는 9∼12월나온다니까 그 상황을 봐서, 지금 위원님이 저에게 주문을 주신 것과 같이 9∼12월의 상황을 봐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광역관계를 하겠습니다. 광역관계를 할 때의 문제는 시·군에 지도분야의 인력 100여분이 증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예산이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광역화는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1일권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봐서 검토해서 다음 보고 때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종서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 끝나서 묻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농기계 부분이 최근에 와서 고철 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과거에 금모으기 했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값비싼 농기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내부기계의 성능은 어떤가, 아마 못쓰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페인트 색깔도 안 변한 것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농촌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자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는 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그쪽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새 것을 구입하는 농가, 물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계몽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원 측면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5페이지 자원식물 이용 대체작목 개발부분에서 녹차오갈피가 181㏊에서 52억, 11년도에 가서는 4,000㏊에 800억을 하겠다. 이게 계획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이게 이해가 안되어서 말이죠. 지금 감귤, 맥주맥, 오갈피, 녹차 이렇게 소득부분을 예시했습니다마는. 11년에 181㏊를 4,000㏊까지 기술원에서 예상하는 겁니까? 이렇게 확장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갈 것이다라고 해서 예상수치를 적은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상수치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림발전수산계획에도 약간의 지표는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녹차는 현재 우리나라가 95년에는 1인당 15g을 먹다가 최근에 100g, 2011년에는 400g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지금 1㎏을 먹고 있고요. 이렇게 증가예측에 따라서 부족분은, 전남 일부하고 우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많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농림수산발전계획에도 확대하는 작물로 예측한 겁니다마는. 문제는 선인장과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시장이 확대되지 않았는데 너무 고속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고, 시장기능을 보면서 확대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럼 4,000㏊까지 자연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 예측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원 측면에서 갖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묘목문제이기 때문에, 묘목을 증식해서 농가가 증식할 수 있는 기본묘목을 우선 공급하고 두 번째는 녹차가공이 문제이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장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인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묻는 것은 늘어나는데 대한 대안이 소비성향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분석해서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오전 오후에 거쳐서 답변하느라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9쪽 보면 04년도 주요 추진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농산물 체질강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제가 쭉 찾아봤더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는 비료사용 절감 기술개발 보급하고 농약사용 절감 안전농산물 생산, 딱 이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농업의 중점사업 추진방향이 제주도에서도 이미 친환경농산물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수립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앞으로는 저농약으로 가고,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 선호도도 높고 안전한 농산물을 하는데,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기술 보급은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많이 진행해야 될 것인데, 당장 2004년도를 보면 비료 사용절감, 농약 사용절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나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수립된 주요내용에 보면 첫째는 화학비료 50% 절감, 농약절감이 전체의 목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해서 4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밟으면 이런 것에 대한 인증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라고 해서 오라골프장 네거리에 있고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여기에 품질인증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농약하고 비료 절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계획 목표에도 보면 현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기농산물은 1% 생산되는데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되어 있구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비료, 농약을 줄이고 품질인증은 품질인증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노력해서 농가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20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다음 자료 13쪽에 감귤경쟁력강화에 보면 제주밀감은 세계적인 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경쟁력이 있는데 왜 우리 제주에서는 재배면적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쌀은 평당 3,500원 나는데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3배가 비쌉니까? 제주의 감귤은 평당 5,000원에서 7,500원 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데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최고로 받은 때는 1996년도에 ㎏당 1,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500원, 600원 선에 와서 그것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장진흥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구요, 또 하나 왜 그러면 5,000㏊ 폐원해서 줄이냐 하는 것은 개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오렌지가 15만톤 들어왔습니다. 15만톤이 감귤류 소비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주밀감을 15만톤 수출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표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일순간은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전에 보고할 때, 자료 17쪽에 보면 올해 말에 있는 DDA협상과 앞으로 계속적인 다른 나라와 FTA 추진함으로써 특히 식량작물 중에서 맥주맥이나 콩 같은 경우 축소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자료 19쪽에 보면 콩같은 경우는 정부자급율을 높여서 계속적으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자료 17쪽에는 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개방해서 지금도 외국의 콩이 들어오는, 거의 재배면적이 없을 걸로 보는데 19쪽에 보게 되면 콩 재배면적은 정부가 자급수급율을 높여서 일정면적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DA가 2005년 12월에 협상이 완료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총론적으로는 500% 이상 관세가 있는 것은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지금 마늘을 정부 수매해 주면서 면적이 좀 불어나듯이 콩도 외국산 GMO 콩보다는 우리나라의 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고 완전히 DDA협상이 끝나서 500%가 막 내려오기 전까지 일정기간 정부가 정하는 기간동안은 콩을 재배하고 수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조를 맞추면서 해나가고, 총론적으로는 어렵고 각론적으로는 정부가 끌고 갈 동안은 재배할 수 있다. 콩은 특히 지력유지작물이 되고 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앞으로 농산물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정부수매정책이, 쌀도 금년도부터는 정부가 수매정책을 하지 않고 자율비축정책으로 가는데 외국에서는 모든 작물에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 WTO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수매가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계속적으로 수매는 가능한데요, 여기에 써있는 것이 정부가 일정기간동안에 작업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는 동안은 콩을 재배하는데, 그 앞부분은 DDA협상 때문에 사실은 500%의 관세가 있는 콩은 총론적으로는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됐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고동수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안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깊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라산국립공원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완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서영균 한라산연구소연구실장입니다. 김충만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년만에 다시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훼손지 복구나 등반로 정비 등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소장님은 몇 년만에 다시 오셨네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히 1년 11개월만에 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이 제주도규칙 1928호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10월 14일날 신설했잖아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심포지엄도 5회에 걸쳐서 가지신 바 있고 연구보고서도 3회에 걸쳐서 발간하신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위원님들에게 보고서 나눠 드리지 못했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의회에서 했을 때는 전부,
봉하
부봉하위원
지난번에 농수산 위원님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더구나 농수산 위원님들께,
봉하
부봉하위원
기억이 있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장
예, 확실하게 제목은 모르겠지만 관련된 것을 받기는 받은 것 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담수. 과거에 제가 한라산을 몇 번 올라 가봤는데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백록담에 올라가게 되면 백록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비나 오기전에는 백록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하게 되면 1950m의 백록담을 세계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우리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한라산 등반을 하게 백록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볼 때마다 바짝 말라요. 창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백록수가 옛날하고 지금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두 번 정상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용역자체가 과거에, 한번은 전부 표토를 걷어내고 몰딩 시멘트를 혼합해서 하면 된다는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라산연구소가 생긴이래 심포지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각은 학자들마다 틀리기는 합니다. 밑으로 누수현상일 수도 있고 증발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연구소에서 지질분야 학자들하고 표본으로 표토를 걷어내서 보니까 밑에 지층에 약간의 물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사안은 완전한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반적인 백록담 정상부에 대한 용역이 되면 이것을 복원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밑에 물만 고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면복구는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상부까지 식생복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감사원 결과나 의회 감사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종합적으로, 우선 사람 같으면 수술칼을 대지말고 정밀진단을 해보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종합적인 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백록담이 생긴 지가 기십년 기백년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증발을 안 했기 때문에 담수가 만수가 됐냐 이말이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거의 만수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연구를 해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마가 마음대로 오르고 내렸다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사람도 그렇고 우마도 그렇습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우마들이 거기 가서 물을 먹기 위해서 밟아 줬습니다. 계속 밟은 겁니다, 사람도 가서 밟고. 이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백록담에 갔을 때 그런 진언을 우리가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실험적으로, 당시는 헬리콥터 공사중이었습니다. 찰흙같은 거를 헬리콥터로 옮겨서 소형 롤러를 헬리콥터로 해서 밟아보자.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장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도 몇 년입니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건지 이것을 실천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봉하
부봉하위원
또 하나 안내판정비 약 80개소를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7월에 발주가 됐다고 했는데, 백록담에 가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마는 안내판이 쇠붙이로 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한라산 자연의 이미지를 오히려 손상을 시킵니다. 이것도 시멘트를 하되 나무형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나무처럼 보이는 것으로 해야 조화를 이룰 것 아닙니까? 참 보기가 싫더라구요. 이 부분은 한라산 등반객, 관광객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80개소 안내판을 정비하겠다. 정상하고 밑에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상에는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정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상부 담수화문제는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기술적인 면에서 누수되는 장소를 찾아서 막아서 담수시키는 거는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은 습지라고 하는 이전에 우마 급수장이었던 데가 지금은 소들이 발로 밟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는 현상처럼 백록담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이 의견결집이 된 결과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록담 경사면의 토사가 유실되어 쌓인 토사퇴적층인 상층부에는 빠른 투수속도로 인해서 비가 토양에 닿자마자 스며들어 강수량 256.8㎜에 해당하는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백록담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추정하는 학자들 의견이 수리학자나 지질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식생이나 담수화문제를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복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헬리콥터는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한번 시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담수 수위측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얼마만큼 왔을 때 얼마만큼 빨리 줄어드는가 하는 거를 측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위측정시스템을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물이 어느 때 어느 만큼 빠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양준설 시험실시결과에 대해서 이전에 약간의 1m × 1m 정도를 파서 토사를 준설해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그 지역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내판 정비입니다마는 안내판 정비 위원님 말씀 확실히 맞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공원도 보면 우리처럼 알미늄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무나 인주목을 사용해서 안내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전에 보고 와서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은 했습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한다고 한 것이 알미늄판이나 이런 것이 지금 시대에는 떨어진 안내판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안내판 내용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것으로 가야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글로만 해버리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나 영어를 병기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안내판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합시다. 일찍이도 조릿대가 약이 된다고 해서 고혈압하고 위궤양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아마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 출원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진달래밭 있잖아요. 조릿대 때문에 진달래밭이 상당히 잠식되고 있는 거 아시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겁니다. 해가 가면 갈 수록 진달래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라산 하면 배록담하고 진달래밭인데,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에는 노루의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노루 개체수를 이전에 조사하는 바가 없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이것이 이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라산에 노루가 몇 마리다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에 관할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한라산에 노루를 파악하려면 밑에까지 할 수 없어서 밑에 있는 저지대까지 이를테면 곶자왈지대까지 전부 조사해서 그 당시에 제주도의 노루개체수가 3,300마리라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원에 새로 또 부임하면서 노루개체수가 과연 한라산에 몇 마리냐 했더니 노루만 전담 연구하는 연구원의 얘기가 한라산의 노루는 1,700마리입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한 4년동안 굉장한 폭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목광장에서 먹이주기를 했던 노루도 빠지면 이동이 어렵답니다. 그런 낙오된 노루도 있고, 동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적설기에는 미리 알아서 못한 개체들은 거기에서 동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냐면 등산객이 급증하면서 노루가 가임하는 발정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지금 현재 복구공사하면서 비행기도 하늘로 자주 날고 여기에 있는 헬리곱터가 여러 경로로 해서 직접 닿지 않더라도 소음정도로서도 상당한 영항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폭설 때문이라면, 예전에 80년대 70년대 폭설내려서 죽었겠지만 그때는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폭설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때는 노루멸종위기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멸종위기는 뭐냐면 인위적인, 그때는 우마를 방목하시는 분이 자주 한라산에 접근하고 했기 때문에 올가미에 의한 노루개체수 감소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올가미수를 몇천개씩 수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저지대에서, 한라산이 아닌 다른 데서도 올가미로 포획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노루개체수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원인을 따져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폭설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관광객의 증가나 헬기같은 것이 왔다갔다하니까 노루가 수태가 안되어서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 때도 노루에 추적시스템을 달아서 했는데 그것은 한번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루를 포획해서 추적장치를 달아서 이동경로나 번식하는 것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추적조사를 하면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들개 때문에 혹시 피해가,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들개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오그라픽에 동물이 나오는 것을 봤더니 잡종개들도 한라산 노루를 협공해서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들개 정도를 가지고 한라산 전체의 개최수가, 극소수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큰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들개는 몇 마리 정도로 생각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들개는 계속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표고재배장이나 아니면 공원 인접지역의 인가에서 이탈한 개들이 포획하면 올라오고, 또 새로운 개들이 나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마리 정도나 있다고 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개최수가 국립공원 구역에는 세 마리 정도가 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저도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이지만 인근지역인 검은오름이나 이런 데 가끔 가는데, 가면 개소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세 마리 정도가 아니고 수십 수백 마리가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끔 가면 개소리가 들립니다. 세 마리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봉하
부봉하위원
골프장에도 보면 들개가 몇 마리씩 보이는데,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 또 노루먹이가 풍부한데는 단위면적당 마리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들개도 역시 잡기 쉬운 데로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들개도 빨리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300마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라산 전체에 들개가 세 마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한라산이 아니고 국립공원내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글쎄, 국립공원내 면적이 얼만데 세 마리,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난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생겨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65건에 86명이 조난됐습니다. 사망자는 없고 대부분 골절, 탈진.
병립
김병립위원
86명, 대부분 조난되는 사람들이 공원내 규칙을 어기거나 해서 발생하는 율은 몇 %나 됩니까? 자기 병으로 쓰러진 경우도 있지만 등산로 이탈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규칙을 안 지켜서 하는 경우가 몇 % 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반로 이탈은 해마다 틀리기는 합니다. 2001년도 6명, 2002년도는 없었고, 2003년도 26명인데, 금년도에는 또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난자가 발생하면 경찰도 가고, 소방대원도 가고 국립공원 직원도 고생하시는데, 어떻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원에 들어오면 공원의 행동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수익자 부담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 구조대 편성은 소방공무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마는 도민이나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어리목에서 정상으로 가다보면 진달래밭 가기 전에 넓은 면적의 삼나무림이 있던데, 국립공원내에 삼나무림이 존재하는 자체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할 계획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과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한라산으로서, 이게 국유림으로서 재화가치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목재를 생산하는 쪽으로. 삼나무가 심어진 것은 그 당시로서는 육종을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일정시대부터 일본 삼나무나 편백을 갖다 심었습니다. 유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 전남, 경남 남해안 지방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한라산이 기껏해야 전국면적의 1.2% 밖에 안되는 곳에 목재를 생산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국립공원내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립공원내 도로변에 식재된 삼나무부터 전부 제거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나의 산림정책으로서 베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베어내기만 하면 식생은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베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빨리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린 삼나무들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한라산 원시림이 자꾸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1년도부터 우선은 베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베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목재가치가 있는데 이제는 운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기 때문에, 삼나무는 거기가 아니면 없습니까? 밑에도 얼마나 많은데 국립공원내까지 가서 삼나무 식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국립공원내에는 베어 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임목으로 다루는 것을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판악코스로 가끔 등산을 해 보면 정상부분에 눈향나무가 있는데 거기 데크를 만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이 좁아서 사람들이 전부 그 데크를 벗어나서 다녀도 단속하는 청원경찰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향나무가 계속 밟혀서 죽어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눈향나무를 밟기 때문에 데크를 시설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글쎄, 그게 부족해서,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청경이 등반시기에는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작년, 올해 한 세 번을 갔는데 한번도 상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계류요원을 항상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상주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전부 끼리끼리 눈향나무 위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것은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라산케이블카를 하느냐 마느냐 환경부에서 결정한다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 동향이 어떻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제가 관여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산만이 아니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반환경적 시설물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입장이라기보다 환경부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지난 7월 8일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이버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이버토론 결과는 90% 이상이 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전번 공청회시는 상당히 찬성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부에서는 어떻든 결정을 안한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환경부에서는 결정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아시겠조? 자연생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분 있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다음에 등반객이라든가 거기 휴식하는 사람을 위한 영상시설이 안되어 있죠? 제주도의 어떤 자연이라든가 생태 등 전부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필요성은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68억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건물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봉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조릿대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특허신청해서 그 과정에 있으니까 긴밀하게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노루라든가 까마귀에게 먹이도 주고, 사람이 오면 몰려오고 해서, 이게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더 이상 안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어리목광장이 비지터센터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부지정리가 되면 어리목광장에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상당히 발전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무료입장이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무료입장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오신 분중에.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외국귀빈,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무료입장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도민들이,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무료입장을 하는데 왜 국립공원은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은 환경부 주관이고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다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깊이 검토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평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된 조덕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김진해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먼저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예, 저 안동우입니다. 자료 7쪽을 보면 가축방역시스템 구축해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새로 신설되어 나가는 부서 아닙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우리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가축은 이 검사계류장을 거치는 겁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발톱이 두개로 갈라진 소, 돼지, 사슴, 양, 낙타. 이런 종류의 것들만 반입시 검사계류하고 나머지 가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및 시행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조금전에 원장님이 보고할 때 계류검사기간이 15일라고 하던데,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럼 이 15일간에 모든 검사시스템이 완료되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사육농가에 보급되는 겁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사시스템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들어왔을 때는 검사계류장이 없어서 양식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계류장만 완료되면 검사계류장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도 같이 여기에 세울 겁니다. 설립을 같이 해서 실험실이라든가 모든 기자재가 같이 있고, 또 그런 검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것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개별 축산농가들이 외부에서 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허가절차나 과정을 밟습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다 밟습니다. 사전 반입하기 전에 들여오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필요한 전염병검사를 사전 현장에서도 받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산지에서요?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산지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휴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반입이 허용됩니다. 주로 반입은 카훼리호로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매일 상주합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365일 상주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차량도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들어올 때마다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쪽을 보면 청정씨돼지 생산공급에 03년도 계획과 생산량 공급이 나왔는데 03년도 생산량은 5,472마리인데 씨돼지 공급은 917마리, 나머지는 비육해서 도축 판매하는 겁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여기에서 전부 씨돼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생산능력검증입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 돼지가 씨돼지로서 앞으로 새끼를 분만할 때 우수한 분만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정해서 거기 통과된 것들만,
동우
안동우위원
917마리, 1,400마리는 검정능력이 우수한 씨돼지로 통과된 것만 양돈농가에, 이거 종돈으로 보급하는 거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종돈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유상 보급하는 거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두당 암놈은 40만원, 수놈은 50만원.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나머지는,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일반 비육돈 가격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축산진흥원에서 비육시켜서 판매하는 겁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가축위생시험소조례가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계류장하고 건물은 언제까지 완공될 겁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건축설계중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올해말까지 안되겠네요?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8월 6일까지 설계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빨리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저는 안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대성
양대성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서 국제자유도시위상에 걸맞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겠다, 참 좋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검사를 합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가축위생시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과 축산물분석담당.
봉하
부봉하위원
가축위생시험과,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어느 분이,
진회
김진회가축위생시험과장
가축위생시험과장 김진회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쪽에 상시로 상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회
김진회가축위생시험과장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선 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도축을 하면 검사원들이 현지에 출장 나가서 하루 전에 계류하고, 생체검사와 검사할 때의 검사와 또 도축한 후의 검사, 제일 우선적으로 도축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진회
김진회가축위생시험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축산물 가공공장이 도내 76개소가 있습니까?
진회
김진회가축위생시험과장
우선 도축장에서 생축을 도축하고, 축산물 가공공장에서는 생축 검사한 지육을 가공공장에 수송해서 가공공장에서 포장육등 축산물가공규격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축산물정밀검사장비를 확보하겠다?
진회
김진회가축위생시험과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 장비가 특수장비입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물은 도축단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합니다. 축산물공판장에 직원 두 명이 상주해서, 다른 시설은 한 명이나 두 명이 합니다마는 돼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나가고, 수출하는 것은 수의학검역원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인원이 저희 직원인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 나가있고, 공판장에 검사보조원이라고 해서 세 명이 있고 총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축된 축산물은 가공공장에 가면 가공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검사원이 있어서 검사하고 있고, 또 제품이 완료되면 신규로 할 때는 저희들에게 와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자체검사를 해도 되는데 그런 시설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가공공장에는. 그래서 시설장비가 갖춰진 축산진흥원에 와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시중에 유통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축산물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절대 안 하셔도,
봉하
부봉하위원
지금까지 검사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약 4종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확보해서 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 장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도 안될 것은 아닌데 새로운 장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흑한우 육질 시험평가회를 한다고 했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철저하게 준비를 잘 셔서,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 보면 청정씨돼지를 수출해서 약 487억의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데, 청정씨돼지 자급률이 몇 % 입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지금 외부에서 돼지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100%로 봐도 될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100%로 봅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수출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이게 상당히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연구소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언제부터 별도 독립된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공포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20일전에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준비가 지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업무를 개시하고 인사발령도 하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인사발령이 되어야,
대성
양대성위원장
그런 스케줄이 짜여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사전준비는 전부 완료되어 있는데 인사발령 때문에 날짜는 정확히,
대성
양대성위원장
업무개시는 언제부터 한다는,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되어야,
대성
양대성위원장
조례가 됐으니까 인사발령은 언제까지 언제부터 독립된 업무를 개시한다는 일정이 짜여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준비도 하고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다른 준비는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학교급식을 하는데 HACCP인정을 받은 데서 축산물 식재료 급식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도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학교마다 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전부 그 지역의 식육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괜찮습니다마는 육지에서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장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위원장님, 바로 하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궐위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장을 대신해서 생산개발과장인 김문관과장께서 나와서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성과내용을 보면 1999년도부터 작년까지 어패류 종묘를 생산해서 553만 마리를 방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만마리, 1999년도부터 작년까지니까 2003년도에는 몇만마리를 방류했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셀 때 기계로 셉니까?
추정이죠?
확실하게 셀 수 있는 장비는,
수만마리를 생산해서 바다에 방류를 했는데 생존율은 몇%입니까?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그래도 4,50%는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복도 분양을 하는 모양인데,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전복양식업자에게 분양하는 거는 없고?
분양을 않고?
다음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백화현상이 제주도내에서 어느 쪽이 제일 많고 어느 쪽이,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갑작스러운 인사 때문에 내부적인 충격 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결속해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9일 하반기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파악에 따른 열의와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다음 회기 때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