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 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은 지금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작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헌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치효 교육과학연구원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이고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은 현재 장기병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못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박물관장은 현재 김광호 제주시교육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저희들은 큰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제12대 양성언교육감께서 취임한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새로운 분위기에서 교육신뢰 회복에 힘쓰는 한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새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로 정하시고 이러한 교육지표 아래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등 4가지 역점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달리 표현한다면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된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에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교육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거운 소임을 맡아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주요업무를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관광위원으로 처음 일을 맡게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혹 우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을 안했다가 이번에 특별히 하시는 것인지, 새로운 교육감을 맞이해서 새로운 지표로 설정해서 종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새 교과목을 만들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뭔가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업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이 안계실 때 부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시대는 하나의 과도체제, 교육감님이 없는 체제하에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교육지표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핵심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이러한 것들은 지표와 더불어 설정을 하지 못하고 과도체제를 넘기기 위한 비상원칙만을 수립해서 1차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교육감님이 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임해서 우리 교육계획을 새로 일신하는 차원에서 교육계획서도 새로 작성하다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이 업무전담을 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체제가 달라져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말만 좋은 미사여구라든지 홍보성들이 짙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업무 하나 하나를 전부 나열하고 구체화시켰다는 것이 기존 업무계획하고 다른 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쭉 설명한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미사여구로 지난해까지는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사항이 % 내지는 강도의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해 온 사실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를 얼마나 강도있게 추진하느냐하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 저는 우문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 매년하던 일들을 미사여구만 동원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업계학교가보면 학생들 수준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졸고 담배피우고, 이러한 것들이 이 내용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역시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보고용에 그치지 않았느냐, 실천가능한 것들이 과연 뭐냐, 도서관 관계 예를 들면 과연 도서관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장서를 갖춘다하더라도 과연 학생들이 1년에 책을 몇 권 읽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리모델링보다는 책을 얼마나 읽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히느냐, 읽힐만한 시간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겠느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저런 것을 따질 때 실천가능한 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고매하신 선생님들 다 계신 앞에서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라도 실천가능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사여구가 아닌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에 보면 생활외국어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무식한 소관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100문장만 문법 관계없이 외울 수만 있다면 대단한 것으로 봅니다. 과연 3년동안에 100문장만 일상생활영어로, 알파벳도 모르고 외우기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개발되고 있는지? 주어 플러스 술어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생활하는데 필요한, 관광객을 맞는데 필요한, 국제자유도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아주 기초적인 문장만이라도 고등학교시절에 가르쳐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어교육을 구어능력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다른 교육청보다 외국어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가장 앞서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원어민교사를 전국 %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외국어학습센터는 교육부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아주 아이디어가 출중한 계획이라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학습자료 같은 것은 외국어학습센터에만 가도 소책자, 큰책자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뜻대로 또는 교육청의 뜻대로 모든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주문할 것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실업계학생들한테 생활영어를 많이 가르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4년제대학을 진학하고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직업전선에 대한 완성교육을 하는 실업계고등학생들한테 외국어를 많이 보급시켜주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면, 생활영어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성교육만하더라도 일부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방에 가서 자기아버지 이름 한자로 써보라하면 아마 10%도 못쓸 겁니다. 저도 1일교사로 가서 시험삼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 모교를 영어로나 한자로 써보라하니까 못씁니다. 인성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자기 아버지이름도 못쓸 정도면 기본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라도 선생님들이 학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 보고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주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현장에서는 미진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만든 업무보고내용보다는 더 밑바닥에 있는, 더 실천가능한, 제일 톱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학생들도 질적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계고등학교가 95%이상 진학하는 실정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글 몰라도 대학가게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펼치는데 많은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능강화라는 타이틀의 업무보고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초·중·고연계 건강검진, 학생비만예방관리강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며칠전 신문을 보면 학교보건 10년전 그대로다라는 기사를 전부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에 보건교사가 72명인데 2004년인 지금은 오히려 1명은 줄어서 71명이라는 보고도 있었고, 물론 이 규제가 초등학교 18학급이상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중등학교 9학급이상인 경우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178개교중에서 71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학교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육분야만은 뒤쳐져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내에 초등학교는 142 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영지·영송 이렇게 해서 176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건교사의 배치현황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명의 퇴직으로 인해서 7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는 초등학교에 한에서 18학급이상은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3항과 제35조 3항에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다 말씀 드렸잖습니까?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충원이 안되는지?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정원제 T/O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6개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만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보건교육을 강화시키 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주관부서등 과 적극적으로 확보책을 앞으로 추진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났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대책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한해서는 겸임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학급이상의 A학교가 있다면 A학교의 보건교사가 주2일 혹은 1일을 이웃 미배치된 학교에 가서 관리를 하고 체육교사 혹은 교과관련교사들의 보건업무를 맡도록 하고 연찬회등을 강화해서 추진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등은 해당지역의 보건소 보건진료원과 유대강화를 해서 보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음으로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단,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을 통해서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서 아직까지 큰문제점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1억4,000만원, 약물오·남용프로그램개발에 1억2,3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은 항상 얘기치 않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보건교사의 배치는 보건실 현대화사업보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T/O관계 때문에, 항상 교육청에서 얘기로는 보건교사도 T/O, 영양사도 T/O, 전담교사 모자란 것도 T/O, 항상 T/O탓만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인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를 일용직으로 쓰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쓰는 것도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는 학교장경영책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교사도 총정원제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등 해서는 교장선생님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안을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일반계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보다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대비책으로 보건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업계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 보건교사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보건의료사고가 더 많이 날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실업계 학생들은 대학도 안갈거니까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덜 받지만 일반계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많은 질병이 유발될 것 같은데,

임기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도의회차원에서의 T/O를 보건교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교사 T/O로 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기간제교사로서 보건교사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T/O탓만 할 게 아니고, 학교예산으로 교육청에서만 기간제교사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정원제에 보건교사도 예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평정 때는 일반교사와 똑같은 평정은 안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들도 지금 T/O가 묶여서, T/O가 있는 분들은 정식직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10년전 수준보다 뒤떨어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T/O에 묶이지 않고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급 학교단위의 교장선생님은 12월초에 그 학급 수에 따르고 학생 수에 따른 T/O 요청을 우리 교육청에 합니다.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십사 저렇게 하십사 하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교사도 총정원제에 묶이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달리,

다른 과목보다는 좀 소홀히 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소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신청을 안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런 상황으로 그냥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중앙에 T/O 투쟁도 하시고 그게 안되면, 아까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보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현대화 됐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10년전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아닙니까? 학교건물만 번지르르 한 데서 아이들이 살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것을 갖춰놓고 있어야죠. 내실을 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대처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업무보고는 참 번지르르 합니다. 저희가 3월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상태라면 우리 교육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전혀 안나와 있고 교육청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했었으니까 이게 전부 숙지된 사항이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타실·국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 관계 전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언어로 업무보고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홀하게 업무보고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도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실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지금 특수학급이 설립된 학급수가 35학급에 학생수가 193명이고, 담당자가 누구죠? 그리고 중학교에 11학급 53명, 고등학교는 2학급에 19명밖에 안돼서, 초등학교 193명이라는 학생들이 중·고로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이 없어짐으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특히 고등학교에 지금 2개 학급이 설치되었는데 제주시에는 한 학급도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학생들을 함덕정산고까지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내로 제주시관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제주시내에 특수학급 설립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학생수용계획 작성이 8,9월에 시행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주시내 학교에 일부 학급을, 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의 확정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연말가까이 되어야 확정되겠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남군지역 특수학교 설립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2007년도 설립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업무담당자끼리는 현재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있고, 교육감님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도 발표되었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특수학교 설치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임기 내에 반드시 설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14학급이 설치되었는데 중학교 가서는 3학급밖에 설치 안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제주시에는 한 학급도 없었다 말입니다. 함덕정산고에 다니는 19명중에 10여명이 제주시에서 다니고 있어서 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8,9월쯤 확정됩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확정되려면 금년이내에는,

절차가 1년씩이나 걸립니까?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수합해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11월 또는 연말 이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고등학교 제주시내 학급설치 관계도 교육부하고 실무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서류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셔서 반드시 제주시관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 담당교사 정원대비 보면 지금 특수학교에 미자격 교사가 6명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특수학교에 현원이 51명인데 자격증 소지자가 45명이고 미자격 교사가 6명 있습니다. 어떻게 특수학교에 미자격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저희들이 특수교사를 모집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교사들이 모자라서 제주도에 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이나 육지부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양성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무자격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제주도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거마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오지, 육지에서도 모자라는데 누가 제주도에 오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자체에서 보완책을 해서 제주도에 오시는 특수교사 자격증 가진 교사에게는 타시·도에 가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예산반영해서 채용하셔야죠. 가장 필요한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모자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특수학교 시설현황을 보니까 진입로 같은 것은 100% 되어 있는데 승강기설치가 50% 밖에 안되었네요? 승강기가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가 안되었습니까? 설치된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영송이 안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특수학교 시설설비계획이 쭉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수학교에 휠체어리프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체부자유 학교인 영지학교가 우선입니다. 영송학교는 정신지체학교여서 조금 나중에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고 세부계획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승강기라든가 휠체어리프트 시설 같은 것은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하시고 보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할 부분이 더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장학금수혜현황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수혜학생이 몇 명 정도 되고 대충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 금년도 통계가 없습니까? 금년도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국제화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선발 의뢰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장한테 일임해서 학교에서 추진했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한 1.5배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학교당 1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2배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연수는 어떻습니까?

장학재단에서 주최해서 하는 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초·중·고교사 해외현지문화체험연수 30명을 선발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이 된걸 봐서 이게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는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금년은 제가 장학재단이사회에 참석해서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6,000만원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발 넣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왜 제외 시켰습니까?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그런,

기록에는 교사 30명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언론사들,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야 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학생 외국어장학금 지급이 481명에 1억3,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장학금총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3,2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가 285명 선발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가 115명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81명해서 50만원.

초등학생인 경우는 외국어테스트를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외국어과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선발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교육청에 전체액수로 도에서 받아 가지고 장학지도하고 장학금을 줄 수 있게 교육청에서 심사를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괜히 장학금 준다 해 가지고 받을 기준이, 물론 기준이야 있겠죠. 그러나 언어구사능력이 무슨 교육부에서 토익시험을 봐서 몇 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이 애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다른 중학교인 경우는 몰라도 초등학교인 경우는 시골학교인 경우는 사설강습소에서 강습도 못 받고 외국어구사능력이 없을 건데 그렇다면 시골학교는 제외돼서 전혀 못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이겁니다. 아까 한 학교에 2명정도 하게 되면 외국어 전혀 모르는 학생도 받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킨 것인지 공부를 시키면 그 효과는 얻는 것인지,

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동일학교 급에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장학금 기수혜자가 있거나 또는 타재단에서 외국어능력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혜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그리고 동일 언어권 외국에서 10개월 이상 해외체류사실이 없는 학생, 이런 기준을 삼아 가지고 제주도지침에 따라서 원어민을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유치해서 공정하게 채점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외국어에 대해서 교습이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3학년 이상,

초등학교도 3학년 이상은 시골이든 어디든 외국어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상은 전부,

이제는 초등학교도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골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일주일에 몇 시간 배치하고 있습니까?

학교사정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하는 학교도 있고,

하루에 말입니까?

주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이상이면 3,4,5,6학년을 한군데 모아서 원어민교사로 해서 주당 2시간 이런 교습을 하는 겁니까?

그러기보다는 전체학년 구분 없이 능력별로 A,B반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이 파견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3학년 학생이 오히려 6학년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수준이 학년에 따라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장학금을 도에서 어려운 돈을 마련해서 2억씩이나 교육청에 배정했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관광위원회에 이번 처음 소속이 돼 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잘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교육국, 기획관리국, 또 각 시교육청별로 업무보고를 해 줄 적에는 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표지로 만들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국이면 교육국소관에 대한 업무를 하고, 관리국은 관리국소관에 것하고, 각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것으로 해서 따로 따로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 초보자들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정례회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후반기 들어 가지고 상임위가 구성되서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이것은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대로 첫 보고할 때는 그래도 각 서귀포교육청, 북군교육청도 있고 각 사업소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처음 올라오신 위원님께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14페이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전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중에서 외부인사 5명 위촉하는 거죠?

예.

5명중에서 학부모가 1명, 교원위원 2명, 지역인사 2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원위원 2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추천기관을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추천 그리고 교육위원회 추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추천, 지역사회학교협의회 추천, 그리고 지역교육청 추천, 중등인사개선팀 추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복수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원위원 2명은 어디 추천 받아서 한 겁니까?

교원위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있고 서귀포, 남군교육청에서 1명씩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죠? 전교조측에서 우리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금년도에는 교원단체를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원단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금년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버렸습니다. 이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내년 초에 가서 협의를 하고 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됩니까? 그럼 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 뭐 합니까? 교사의 인사하고 교육행정직도 여기서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여기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공무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승진, 전직, 전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심의, 명예퇴임 하시는 분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여성의 전문직, 관리직임용과 관련해서 연도별 계획수립 같은 것도 이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저희 과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2003년도에 약 6.4%, 2004년도 9.1%, 이거 몇 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계획수립은 3년 간에 걸쳐서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는 몇 %입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4년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26%,

2007년도 목표가 26%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부터 됐죠? 2003년도가 6.4%, 2004년도가 9.1%, 2005년도는 몇 % 입니까?

내년도는 8.2%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퇴보네요. 올해가 9.1%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금년이 9.1%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5.7% 입니다.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교장, 교감에 관해서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6%, 2005년도에는,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연차적인 계획수립이 돼있으면 주시고, 이 관리직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총괄한다고 하셨죠?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지금 교육청 교육행정직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현재 남자가 42명중에서 여성 5급 이상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성관리직부터 하겠습니다.

일반직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참고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사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국 비율이 11.2%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4.8%로 한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최하위 레벨입니다. 다음 여교원의 관리직, 관리직 그러면 교장, 교감선생님을 말씀하시죠? 전문직은 장학사, 장학관이죠?

예.

그 비율과 관련해서 현재 교장선생님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장비율은 4월 1일 현재 3.3%입니다.

전국비율은 몇 %입니까?

전국비율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국비율이 7.8%입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 비율이 전국 13.2%인데 제주도가 5.5%, 이것도 역시 관리직비율이 아주 하위레벨입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다음 전문직비율도 보면 지금 장학사, 연구사입니다. 연구사 전국 비율이 23.6%인데 비해서 제주도가 19.4%,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을 보면, 지금 한 분계시죠, 이번에 새로 오셔서?

예.

6월 1일 현재 자료에는 한 분도 없었는데 이번 인사때 한 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11명중에 1명이니까 이게 몇 % 돼나? 이게 아주 유일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2007년도에 26%로 끌어올릴 겁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원래 규정상에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인원이 3 배수 내에서 특별히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 전문직임용에서 여성교원을 좀 많이 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나 임용하도록 했습니까?

현재 금년도 초등이 여성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11명 임용하는데 임용예정자가 4명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중에서 4명, 그래도 비율로 보면 꽤 많이 배려를 하셨네요. 이거 할당 한 겁니까? 성적순으로 한 겁니까? 성적순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적은 여성교원이 훨씬 낫죠. 그건 당연히 뽑은 거 아닙니까, 배려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점차 나아질 겁니다.

여성교원비율은 몇 %입니까, 전체여성비율.

초등·중등별로는 지금 자료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에 여성교원비율이 68.2%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직, 관리직비율은 약 3.4%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걸 실현하려면 까마득한데,

저희들 여성전문직, 관리직 임용비율이 6.4%입니다.

평균이 그렇죠.

반에 반정도 더 됩니다.

괜찮은 편입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담당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자랑할 만 합니다. 그런데 여성과 관련 한 비율이 아주 최하위입니다. 제가 전국비율을 계속 새로 갱신되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그렇다고 여성교원들이 실력이 모자라거나 월등히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담당, 장학관입니까?

장학관입니다.

장학관님 책임이 큽니다. 이걸 제대로 올려놔 주셔서야 됩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의지도 작용을 하겠지만 실무 장학관님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제시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특이한 원인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성교원의 관리직진출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고가점수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관리직에 임용이 되는데 45세, 50세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은 이런데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앞으로는 여성분들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성교원들만 그런 관리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육아라든가 가사일 때문에, 사실은 특수지역에 갈 수도 없고 강습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여성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밀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할당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은 어느 수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평균치에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당을 좀 해 주셔서 여교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셔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조성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신문에 한여름교정 재시험 소동,해서 교육과 관련한 좋지 못한 소식이 계속 연일 한 두건씩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연합모의고사 정답유포, 이것은 어느 학교 사건입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문제유출,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방송과 신문에 학교 여러 가지 일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한 5일쯤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그걸 알고 저희들이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가 11개 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반 담임선생님이 영어선생님인데 그 반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다른 반 성적보다 월등히 높은 겁니다. 9점 얼마 정도 높아 가지고, 지난번에는 0.9점 높았는데 이번에는 9점 얼마 높아서 아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 영어선생님은 어느 특정학급이 아니라 전체11개 학급을 가르치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내겠다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반 학생들이 예상문제를 적어서 공부하면서 돌려 본 겁니다. 다른 학생도 몇 사람 본 것도 있고, 그런데 묘하게도 예상문제에서 3문제가 적중했습니다. 7문제가 출제됐는데 3문제가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저희들 앞으로 더 조사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형과,

몇 학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까?

3학년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한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좀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해서 저희들 온 다음에 아마 학생대표하고 선생님들하고 모여 앉아서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재시험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시험보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제 재시험을 봤습니다.

그 영어과목만?

그 과목만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재시험보게 된 사건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교사에 대한 그런 것은 조처를 취한 바는 없고요?

학교에서도 문제유출, 고의유출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유출에 고의적인 게 보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학급을 열성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타학급학생이라든가 학부형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까?

아직까지 별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고3학생들은 예민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학교 연합모의고사평가 정답유포 파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학생들이 참 영악한 게, 저희들은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중3 선발고사가 있기 때문에 사설기관에 모의고사를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볼 거라고 하면, 오늘 한 여학생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일볼 시험문제 답안이 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적중 했습니다. 왜냐 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회사에서 시험 끝난 다음에 올릴 것을 사전에 올린 겁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 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중3연합고사가 부활했죠? 작년부터인가. 1년에 몇 번쯤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보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이번 9월에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하고 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출제해서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중3학생들에 대한 모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럼 이 학교는 위법이잖아요?

보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보는 것으로,

그럼 이건 조처를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보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하겠고, 그때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3도 1년에 2,3번인가 밖에 못보게 돼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부 학원에서 불러 가지고 매달, 전부 잘 나가는 학교라는 인문계는 다 보고 있거든요.

고3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5번을 보고있습니다. 교육관리평가원에서 2번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있는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매달 또 보고 있다고요.

예, 이거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안나면 그게 탈 없이 넘어가는데 교육청에서도 잠정적으로 묵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위원님 저희들 고충 좀 알아주십시오. 저희들 고충이 뭐냐하면 지금 제주도학생들 학력향상이 제일로,

열린교육하면서 제주도가 저하됐죠?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는 것은 학교측에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져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꾸 요청하고 교장선생님은 학부모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교육현장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공교육이 불신이 많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타개할 수 있는 시원한 해법을 교육청에서 내놓으셔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모의고사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방식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쓰는 방식이 영역별로 등급과 표준화 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석차도 모르기 때문 에 모의고사는 별 필요없다는 것을 학부모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시험을 안보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를 설득을 하든 어떻게든 설득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만 많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학부모들 탈법과외비도 걷게 되고 문제비도 좀 내게 되고 기부금도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김태혁교육감 시절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여건하고 교육환경은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호화스럽다,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건물도, 시설도 좋고 여건은 향상이 됐는데 문제는 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외국어교육센터도 번지르르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환경 여건속에서 학생들의 자질, 능력들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좀더 고민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우리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마기간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