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기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동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였고 두 번째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하고 대행업무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여야만 지급하던 것을 본인의 청구여부 관계없이 시장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장이 하던 재해관리구역 지정 및 건축물 용도제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로 정하던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 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1, 2호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3호에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서 기존 대지면적에 미달될 경우에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설된 것은 17페이지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가설건축물)에 있어서 1, 2항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3항이 영 제15조 제4항 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타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영 제15조 5항 제12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9페이지에 법 개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2(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바꾸었고 그 밑에 제9조의 3(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에 있어서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1항을 읽어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옆에 보시면 다만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는 사항을 삽입시키고 지금 현행 3항에 있는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이 조항이 위에 삽입한 부분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그렇는데 잘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의 4(수수료의 지급)에 있어서 문구는 똑같습니다만 조금 보기 좋게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장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건에 대해 제7조 규정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에게 2/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할 때는 현행 수수료의 1/10을 지급하고 사용검사와 관련된 현장조사를 할 때는 2/10를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옆에와 같이 이렇게 세분해서 갈라놓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1조(대지 안의 조경)에 있어서 5호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 건축물 면적이 나와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5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해서 제48조 구역의 세분 조항과 다음 페이지 4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11페이지 제50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기까지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행 조례에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6장 건폐율, 용적률 등에 있어서 제51조 건폐율과 제53조용적률이 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6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3호에 유희시설 해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법상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대부분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온 민원에 대한 규제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4조 3호의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민원을 규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2항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관리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 용도제한 권한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51조, 제53조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이관 규정토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건축과하고 일반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관계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안 다루어봤기 때문에 이런 밀접한 관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축설계사무소가 잘 하는지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데 어떤 건축설계사무소는 보면 아주 감당하기 어렵게 서류하나 만드는 것도 용역을 받는 사람이 1에서 10까지 어떻게 해달라 해서 한꺼번에 서류를 맡겨서 건축준공이라든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인에게 제시를 해서 그 민원인이 어렵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요한 조례 제정에 건축설계사무소와 관계가 된다면 아주 불친절하거나 민원인들이 그 사무실에 두 번 다시 가기 싫었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사하고 관련된 법이 건축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를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사무실 폐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영업자체를 자기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건축사로서의 자질문제 이런 것을 거론해서 도에 건축사 위법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업무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당에 얼마 금액을 주고 용역을 맡기면 그 사람이 대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의 어떤 만족도라면 뭣 하지만 우리 하부직원들이 담당주사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친절도가 우리 민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얼마만큼 친절한 것인가 이런 것도 물어볼 필요성도 있고 왜냐하면 저도 전혀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조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 안들이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현 대지에 도로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지의 분할면적이 미달하는 경우다 그럴 때 기존의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자투리땅에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미달되는 면적이라 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기타 이 지역하고 관계없는 지역은 60㎡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하로 되었을 때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크다 만약에 도로에 많이 들어갔다 이래도 상관없이 그 범위 내에서는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안 맞는 경우가 나오겠지요. 그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완화를 시켜준다

종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는 1/10이라 해놓았단 말입니다. 대행수수료가 1/10이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저희들 현재 건축허가 1건 할때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200㎡ 미만일 때 60평을 말합니다. 60평 미만일 때 단독주택은 3,000원, 기타 건축물은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것을 다시 건축사가

이걸 받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허가는 1/10을 주고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는 2/10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지껏 많이 안 받아 갔을 텐데

3,000원에 1/10하면 300원 밖에 더 됩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돈을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종용을 하고 마지못해 찾아가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검사 조사비 때문에 건축사협회하고 조금 의견충돌은 없었습니까?

왕왕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별히 더 올려주고 이럴 입장이 못됩니다.

전국적인 평준화 된 가격입니까?

1/10, 2/10라는 것은 거의 전국의 평준화입니다.

앞으로 시장직권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대행수수료를 주겠다 결국은 건축사별로 허가나 준공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건축사협회에다가 줍니까?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일괄 신청하도록 우리 현행 조례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시장직권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줍니까?

대장이 있거든요. 허가신청을 하면 개인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고 그 사람한테 직권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사사무소별로 다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축허가 신청이나 사용 검사한 사무소별로

그러면 우리가 건축준공을 받으려면 건축사사무소에다가 조사 검사대행료를 별도로 주거든요. 그것은 이것하고 무관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 명분은 우리 실수요자한테 받아 가는 것은 조사 검사비라 해서 보통 단독주택이나 작은 것은 삼십몇만원, 큰 것은 칠십만원씩 받아간다 말입니다. 주어야 조사 검사가 된다고 그것은 시하고 규정상은 없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 사람한테 우리가 할 일을 대행시키는데 대한 수수료이고 그것은 자기들 기술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비를 주고 당연히 설계해서 허가를 득해서 준공을 받는다 말입니다. 사용승인 받고 나면 사용승인 받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별도로 조사 검사비를 요즘 거의 다 받습니다.

명목을 조사검사비로 해가지고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칠십만원, 큰 것은 상당히 있는데 주고 다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하고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기술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일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못받게 되어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떠나서 지금 다른 대행료라든지 그런 것은 일절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데도 한전 입금비 외 다른 명목으로서 돈을 일절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1/10이 안 맞으니까 조금전 말마따나 우리가 변칙적으로 기술료 우짜고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설계비가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막아 주어야지 관공서에서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개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 기간동안 조례가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건폐율을 봐서는 굉장히 민원이 손해를 많이 봤다 맞지요? 그렇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조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옛날 구법을 가지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개정공고는 2002년 12월 26일 되었으나 시행은 언제 되었느냐

조금 정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2002년 12월 26일 본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한 처리는 저희 과에서는 이런 소규모 건물은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료는 없고 허가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이 있을텐데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었다 하면 그 실소유자의 건축주는 굉장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여기에 해당 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건 허가과에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이 2003년 7월 1일부터 되었다 지금 올해 2004년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처리한 사항은 많을 거란 말입니다. 또 신청을 하니까 아직 조례가 안 되어서 못했을 거다 틀림없이 답변을 허가과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 안 되더라도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적용대상 건물이 있었다면 당연히 적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사례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처리되었다?

조례개정 안 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적용을 안 하면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지요. 시군마다 달리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로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달리 적용한다는 국장님 답변 그래하면 안되고

달리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좋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건축법 시행령 49조, 50조, 51조, 53조, 49조 건축물 용도제한, 50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51조 건폐율, 53조 용적률인데 이게 상당히 실수요자하고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왜 도지사한테 이관되었느냐

이건 본법에서 되었는데

상위법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이관하는 건 저도 아는데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 용도제한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이 들어 가므로 해서

지금 현재 분권화 지방권한 이양화 하는 시대에 역행한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제정을 이걸 삭제를 하지 맙시다. 그렇다 하면 상위법이 좀 늦게 되었다 하고 왜 그렇느냐 이 구조안전진단 같은 건축물이 도에 갔다 하면 만약에 아파트 업체나 건축물 소지자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왜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하여튼 도지사 이관하는 건 전부다 권 한을 지방화 시대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한다는 겁니다. 도지사에게 이관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재해위험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마다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해놓으니까 다들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1종 재해위험구역이나 2종, 3종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다음 용도제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어서 도에서 공동 관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 관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그 광범위한 시군을 전부다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 관리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도 조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자체 관리합니까? 그 광범위한 걸 일률적으로 하느냐, 더 모순된 점이 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