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인감업 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회피 등을 방지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김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고 조례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중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추가로 하고 또 조례안 제3조에 의한 사실상 현실성이 결여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이상"으로 해놨습니다만 "1억원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지난 3월 22일자 개정사항이고 도 표준안의 공문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제명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1조중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퇴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제1항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동조례 2항중 "5,000만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인감 관계에 일반 주민등록업무가 추가된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된 것 하나 밖에 없죠? 내용이 전부 그런데 주민등록업무를 하면서 위험성이 있습니까?

종종 발생을 하는데 있습니다. 증도 그렇고 등초본 발급사항을 가지고 특히 재산소유권의 이전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리고 전입신고일자에 관한 분쟁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보상을 해야 할 정도의

보통 민사소송에 연루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상 인감이나 증명업무를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회피를 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공제를 드는 내용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인감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마찬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하고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럼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고의가 있으면 공무원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보험대상이 된다고 볼 때 위조신분증을 이용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의 책임이 상당 부분 감해지겠죠. 보험으로서 대신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도 보험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지고 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분쟁중에 그러한 것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자기 주임무를 다했을 때 다 하고도 불가피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중대한 과실이나 본인이 성실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명확하면 공무원 자신이 배상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건 분쟁사안 중에 조사라든가 또 일이 되어지면 보험회사에서도

객관적인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5,000만원이 현실성이 없다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서 1억원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소송과 연루가 되어 지면 배상책임이 거의 5,000만원 이상에 있는 것이 통례적이고 현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실제 지금 가입하고 있는 공제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뭡니까?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까?

예.

1억이면 1억이지 1억원 이상은 얼마를 얼마까지 계산해야 됩니까? 1억원이상이라는 건, 1억원이면 1억원이든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든지 1억원이상은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그건 규정을 안 해놨습니다만 현재 1억을 1억으로 가입

그러면 1억이라고 해야지 1억원이상이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 지급해야 한다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되어 있습니까?

인감업무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되어 지면 추가로 가입해야 될 부분이 19명이 나옵니다. 순수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만 지금 읍면동에서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하고 같이 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감업무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순수하게 주민등록업무만 보면서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9명 있는데 19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19명에 대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가입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게 벌써 행자부에서 관보에 게재된 게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같으면 이렇게 하실라 하면 더 빨리 하시든지 지금 와서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과 같이 변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억을, 우리가 조례로 1억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이상이 될 때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건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됩니다.

직위포괄 계약방식이라는 건 그 직에 있는 사람들 몽땅 같이 보험 가입한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납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연간 40,900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7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233만1,300원 공제가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이나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과실이든 어떻든 사고가 난 예가 있고 우리 시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진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이러한 사고의 소지는 충분히 많은데 실제 실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고라는 게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에 기인된 게 많습니다. 특히 위조신분증을 사용해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발급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위조신분증 여부를 가리는 무슨 그런 장비 같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조지폐 같은 것은 각 금융권에 다 있죠. 그런 식으로 위조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걸 구입해서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보험료만 자꾸 올리는 이건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보완적으로 그러한 대책은 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서 성실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고 또 배상책임도 분명히 한계를 본인이 구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험회사에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도 보험회사에서도 상당히 개입을 하면서 많이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위조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건 아주 전문가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위조신분증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장비를 구해준다든지 다 하고 난 이후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 부분은 따로 대책이랄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현재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57명이라고 했습니까?

57명입니다.

더 늘어나는 직원 수는 몇 명됩니까?

19명이

57명에서 19명이 더 늘어납니까?

예. 약 77만7천원 가까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입할 거죠?

예.

직원들에게 신분의 보장이랄까 자기 일에 마무리를 하는 데 기관이 힘을 써 주는 건 참 좋습니다. 조금 전 강극중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답변이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억원 이상으로 할 것입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원 이상이라는 건 무한대지 않습니까?

좋은 질의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이라든지 계약사항에 얼마라고 정해져서 가입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1억원이면 1억원 떠나서

과장님 답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도 조사가 되지 않고 해서 조례 1억원 이상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조사해서 1억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알아 보고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조례 통과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해서 이상이라는 것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하고 체결할 때 우리로서는 금액을 최대한 받아 내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많은 보험료를 받고 적게 지급할려고 하는 건데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해도 우리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요구를 하고 약관을 정할 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예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이 우리 조례 통과된다고 이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문제는 1억원 이상으로 연 40,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도 1억원 같으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5,000만원에 40,900원 아닙니까? 맞죠? 이때까지 5,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이면 보험료 납부액도 올라가죠? 증가되어야 되죠? 증가되는 건 증가되었다 하고 그랬을 때 1억원 이상 보험료를 주고 받는 건 좋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1억원 이상이라는 무한대 이걸 인정을 하고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는 김해시 법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돈 1억원이라 하면 7만원 보험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어놓고 1억원 이상 무한대 포괄적으로 하는 이 조례가 과연 옳게 심의를 했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이상이라는 표현은 저희들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정할 때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또 저희들 1억원 이상에서 상한선이 제시가 됩니다. 그때 약관을 정하고 다만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지급할 때는 본인의 과실의 상계라든가 모든 비율을 따져서 1억 이하를 줄 수도 있고 또 1억 이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건별로 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정하고 할 때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하나의 정신적으로 아, 내가 최선을 다 해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인감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 우리 시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정적으로 굉장히 파탄이 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인감업무를 맡을 직원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서로 안 맡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므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보다가 실수에 의해서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입지 않겠구나라는 정신적인 안도감도 하나의 직원들에게 큰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으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정할 때 최대한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놓으면 돈을 설령 1인당 돈을 더 주는 부분이 크게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더 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정신적인 안정감이라든가 또 직원사기 진작 측면에서 대단히 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자꾸 현실성 가지고 얘기하는데 현실성 가지고 얘기하면 1억인들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 가지고 얘기하면 1억 가지고도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자꾸 답변을 1억원 이상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보험회사 장사입니다.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해 놓고 그 이상 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 보험가입 금액 1억원으로 해놨는데 1억이상 변상해 줄 보험회사가 어디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관을 정할 때에 1억원으로 하는 거 보다는 1억이상으로 약관을 정하고 다소 보험료가 조금 또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돌아오는 파급효과는 직원들에게 하나의 안정감이라든지 사기 진작 측면에서 큰 증의 효과가 있다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1억이상 하지 말고 한 5억이상 하든지 진짜 현실성 있게 만드시든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쩍 그렇게 하실려는 건 안되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요즘 말이죠. 토지지가라는 게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짜리 땅은 잘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지간하면 사고났다 그러면 1억도 현실성 없다는 얘기예요. 5,000만원이 현실성이 없어서 1억으로 올렸는데 1억 자체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고 1억원 이상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래 슬쩍 하실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세요.

저희들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정할 때 명확하게 1억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서 약관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또 이렇게 승인만 해 주시면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1억 이상으로 되니까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전부 다 갈구하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감 증명 보는 공무원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인감업무를 전부 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가다 보면 인감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피해가 안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이 애매하게 1억원 이상으로 받겠다는 발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는 1억짜리를 부담하면서 1억이상 포괄적으로 더 받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규정이 되어져야지 잣대가 없는 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험 약관 계약을 할 때 일단 1억은 한다는 것도 사실 그게 있습니다. 1억으로 한다면 어떤 기준에 그 이상해도 1억 밖에 지급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보험료죠. 1억을 보상 받기 위한 보험료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율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2억, 3억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억 이상으로 했을 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약관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허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명확한 계약 관계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2회 추경할 때 예산 확보도 하면서 이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조례 나중에 9월, 10월달 하는 것도 물론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이걸 사전에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일단 예산은 물론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결조건이 조례가 먼저 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 대다수가 갈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은 나중에 조금 그거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거 같고 이게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이미 원인발생 된 지가 3월달이다 말이죠. 여기까지 와서는 안되죠? 더 빨리 하시든지 하고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세요. 위조신분증 식별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지 그것 확인 해보시고

위조신분증 식별장비는 아직까지

질의응답 시간이 토론시간이 되어 버리는데 차라리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잠깐 정회해서 토론하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됩니다.

지금 회의가 줄거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해 보고 더 논란이 있으면 정회를 하도록...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대체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정도로... 도대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냐구요?

지금 어떤 개연성은 많고 위험성은 많지만 실제 실례는 없었습니다.

실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감업무를 안 볼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갈구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연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었다는 얘기고,

최근 발생한 게 없으면 최근 3년간 정도 발생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래가지고 조례만 급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거 같고

아니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올해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은 사실상 외견적으로 튀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당사자하고 해결하고 압력전화 이런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노출되면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회현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몇 천만원 엄청시리 많은 돈을 물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하고 심지어 이 업무때문에 읍면동에 나가면 민원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은 조례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부다 민원을 가지고 오는 주민등록증 위조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시적인 경향에서 그러다 보면 주민등록 내세요. 사진하고 대조 아래 위로 보다 보면 민원은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왜 사진을 요구하냐 주민등록증...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다 공무원들의 고충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그 고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례만 하나 덜렁 갖다 놔 놓고 의원들한테 일주일 전에 자료만 줘가지고 이거 개정하겠다고 내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건수가 발생했다, 어떻게 처리됐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허문성 위원도 말했지만 보험약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니까 지금 현실성만 따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자꾸 토론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데이터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문제가 되고 공무원이 잡혀가는 게 잘 못하면 그걸 노출하고 얘기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인감사고는 전부 형사문제화 할 수도 있고 또 민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일일이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합시다.

질의를 계속 하실겁니까?

예.

그러면 계속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건수가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 국장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도 직접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자기 과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보험을 만약 하게 되면 보험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우리가 보험도 여러 가지인데 적립식도 있고 상실도 있고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하다 어느 기간 저절로 상실될 수 있는 보험도 있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실 의무를 다했을 때도 불가피하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보험회사에서도 그냥 무조건 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실수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만 우리가 대신 보상처리를 해주고 명백한 자기과실이나 큰 하자에 의한 성실의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험을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일단 직을 가지고 보험을 계약할 것이죠? 직만 가지고 계약할 거지요?

예.

그 직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피해손실이나 보상이 따를 때는 보험을 처리 받도록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특별수당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매달

민원수당이 종전에 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민원부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8만원

월 8만원 상당한 금액을 더 받네요. 그 사람들이 직접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것은 대민민원, 창구민원 공무원에 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특별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업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더 보상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50%를 낸다든지 30%를 내고 시에서 얼마 보조를 한다는 것은 되는데 일방적인 것은 어디가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기관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면 사고에서 1억까지는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만큼 담당공무원 보호도 되어지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에 안전성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주민등록법에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공기업이나 공공단체를 경영하는 회사, 기관에 보면 보통 3,000만원, 2,000만원 이하는 그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 이상 되면 니가 몇 % 우리가 몇 % 이래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보장을 위해서 100% 우리 시가 다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1억까지 보상한도액을 받아서 그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은 업무별 담당자 숫자별로 해서 보험가입료 즉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3만1천원 5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명이 이번에 이 조례 공포 이후에 19명을 더 추가하면 73만9천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순수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배상액 1억이상하고 배상액이 결정되어 지면 그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전입신고 일정에 따라서 법의 판정하기에 따라 계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문서가 접수되면 그 당시에 바로 즉시 신고하면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과실입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늦추어서 잘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에서 보험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아니, 이것은 보험을 지급하는 그것은 물론 본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민법 제128조인가 보면 작위에 의한 허위의 표시, 허위의 의사표시 등 해서 짜고 치는 인감증명 발급은 당연히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 성실하게 실제 가짜 신분증을 제출하고 했지만 당사자가 가짜를 착오에 의해서 진짜로 보고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감증명을 발급했다거나 고의성이 없을 때는 우리 시가 적어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뒷처리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공무원 사기 진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고의성이 게재된다면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 시에서 보험을 지급할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번 쯤 주민등록수당도 받고 하면서 자기가 받을 것은 자기 주머니 다 챙기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주민투표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도입 근거만 마련되고 그 이후 구체적인 후속 집행 법률이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흘러왔다가 지난 1월 2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시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사항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했고 조례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의해서는 서면요청 기간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포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을 했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출된 청구인명부는 읍면동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은 열람기간 종료일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고, 조례안 제13조 내지 16조에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7조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해서 주민투표 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은 주민자치법 제13조의 2와 이번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근거했고 지난 6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입법을 해서 26일까지 입법하는 중에 김해YMCA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처리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련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중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제4조 제5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기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또는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저하시켜도 안 되겠습니다만 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하므로 해서 주민투표 청구의 난발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의 설치라든지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추진 요구에 관한 사항만 대상이 되는 바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또 우리 도 표준조례안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외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내용이 너무나 지나치게 포괄되고 광범위함으로서 주민투표 난발이 우려되는 바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투표청구 주민 수에 관련해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로 주민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투표법에서는 20분의 1내지 5분의 1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최저한도인 20분의 1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또 주민투표 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16개 범주로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고 또 주민투표 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나 행자부의 권고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작년말 현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27만9,1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권고안대로 25만 이상 30만 미만의 범주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적용비율을 13분의 1로 시·군 공히 이 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심의회 구성 및 임기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순수 민간인이 위원 9명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YMCA에서 요구하는 의견대로 순수민간인이 과반수이상 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인을 5명, 시의회 의원 2명,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해서 전체 9명중에서 순수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되는 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추천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시장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민간위원장으로 하여 결정을 한다라면 법리상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다만 시민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서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에 주민투표운동 제한 사항에 관련해서 주민투표 운동 제한사항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게 확대해 달라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운동이라는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투표법에서는 호별 방문 및 옥외 집회를 보장하면서 야간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규정한 이유는 주민 출퇴근시간과 식사시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과 안전을 고려해서 표준안대로 규정했고 제한시간을 지역별로 농촌과 도시지역을 달리 규정할 수 없으면 전 지역을 통일성을 기하고 규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도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상 시민단체로부터의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렸고 그러면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시의책무) ①김해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규역 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3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대표자의 서명요청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 기한)입니다.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한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10조(청구인 서명인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다른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입니다.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심의청구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3.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투표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5명

잠깐만요.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에게 기히 배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겠죠? 제안설명은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이 다른 자치단체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데는 없죠?

지금 의결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지요?

시군별로 정례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최된 곳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대충 집에서 봤습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가 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했겠느냐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이 조례는 상당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 자체가 실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94년도에 개정되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도 10년간 후속 집행법률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과 또 대의민주주의, 대의정치를 보장하면서 또 다른 주민의 의견 결정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대의정치에 대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집행 법률이 10년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김해시 YMCA에서 정사 대표로 해서 의견제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건만 우리 시에서 의사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청구 투표수가 13분의 1로 되어 있지요? 저는 30분의 1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명요청기간도 90일 정도인데 100일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별 방문도 밤 8시부터 당일 오전 8시로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다 해서 많은 것을 고려해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동절기를 감안해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10시까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별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굳이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에 관련한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부 선거규칙을 따르도록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연설 등의 제한사항에 공선법에 의해서도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에 있어서는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대부분 이러한 제한사항들이 선거법을 준용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행자부와 우리 도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만 물론 자치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거기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가 되고 다음에 법 제7조 제2항 5호 내용 안에 보면 제9조 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실시청구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주민투표법에서 조례가 아닌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입법으로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난번 주례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2/3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서명요구 필요 없이 바로 투표요구가 되어집니다.

그게 간편한 일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많이 안 되어지겠느냐 싶습니다. 주민수를 서명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또 큰 무리 없이 우리 지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사항인 것 같고 운영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YMCA에서 의견제출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우리 조례안에는 빠졌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등등 그래서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표준안을 너무 철저히 따라서 문제고 이것은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뺐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승인사항입니다만 발행할 거냐 말 거냐는 충분히 주민투표대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더욱 더 주민투표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빼버렸어요.

이 조례안에서 제외시킨 내용은 행자부에서는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심의 검토해서 판단한 도 조례안에는 뺐습니다. 뺀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승인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또 어떻게 추진하자 말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투표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그렇다면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표준안에도 상기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라고 명시를 해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구수정이 되더라도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자의적으로 다 뺐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투표청구권자 13분의 1로 하는 부분 있죠. 적용비율 이것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붙여 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안타깝고,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회 구성하는 것 있죠. 지금 민간단체에서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달라는 의견제출을 했어요. 시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시의원 분류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 준합니까?

시의원님들은 광의의 의미로 공무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주는 것으로 광의의 의미로 확대해석을 합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안에서는 굳이 우리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민단체로서는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심의회 구성하는데 시관내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식견을 갖춘 5인 해놓았는데 표준안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 조례에는 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여기에 구속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공인회계사가 주민투표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뺐습니까?

필요여부 보다도 시민단체라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관을 지어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기금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서 뺐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구요. 그렇습니까?

공인회계사가 빠진 것은 그러한 연관을 시켜서 뺀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생각해보건대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한

이 기금의 설치라든지 지방채 발행 이런 문제들이 본 조문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인회계사도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까지 이 조례에 열거해서 넣는다면 공인회계사를 넣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발행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분야까지 주민투표에 부친다면 주민투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끈끈이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주민투표에 부치고 나중에 이것은 저희들,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주민투표에 부친다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투표법 제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도리 없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민투표법에 관한 조례가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지 순기능은 어느 쪽일지 우리 국장님 순기능은 어떤 게 있다고 봐집니까?

순기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시정에 다 참여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역기능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에 복잡함과 또 나중에 어떤 지방채 발행을 일일이 주민투표에 부쳐서 했을 때는 나중에 의견일치가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선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 있고 강극중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주민투표를 솔직히 표현한다면 난발하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하면서 좀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순차적으로 넣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이 상당히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악용될 우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시가 어떤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특정지역에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투표를 부쳤을 때 이것은 100% 약자가 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는 빌미를 얻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없고 또 난발 되다보면 엄청나게 우리 시민사회가 분열이 조장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엄청나게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시책 결정을 하실 때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투표에 안 부쳐도 될 만큼 사전에 철저를 기하는 길만이 여기에 대한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회 구성에 보면 시 관내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거든요. 변호사나 대학교수, 언론인 우리 김해를 볼 때 과연 그 언론인을 어느 수준까지 해주어야 될 것이냐 또 시민단체 대표 이걸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방금 강극중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법이라는 게 고도의, 최상의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하는 것인데 이런 검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조항자체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막말로 현재 상태에서 이런 고도의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주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 아니냐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전 우리 김병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민투표자의 30분의 1, 50분의 1 그렇게 하면 지방의회 필요 없죠. 무엇 때문에 지방의회 많은 경비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합니까? 그래서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 자구 하나 하나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적어도 우리 금방 조례안 내어놓고 만들자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연후에 어떤 최종적으로 모범정답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시 관내 주소를 둔 이 자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 주소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2인을 선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뭐냐 하면 주민투표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은 저희들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4급 이상 공무원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의회 의원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또 변호사, 대학교수 다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는 검증이 안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거 외에 조례 문구상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언론인인데 내가 시민단체 대표인데 했을 경우에 아무리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답변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서 참고로 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조례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죠.

지난 1월 29일 제정이 되었거든요. 부칙에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7월 31일까지는 시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민단체나 YMCA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분하게 하셨겠지만 조금 전 김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의견들이 우리 시민 전체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면 되거든요.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좀더 신중히 검토 수정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 하나 그 의견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존중을 하고 충분하게 아주 깊이 검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라든지 기금설치는 상부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그것은 결정사항에 구속이 되는 대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 사항의 추진여부 또는 승인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명세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 그것도 바로 결정권을 갖는 대상으로 인식해 버리면 문제다 그래서 5에서 표준조례안에서는 행자부에 제시한 내용을

표준안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표준안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충 불리한 부분은 적용을 안 시키고 그래도 적용해도 괜찮다 하는 부분은 적용되고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약간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입장을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투표 결과가 강제요건이 됩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효력사항을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는 효력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투표수 총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결정이 되어 지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적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효력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문제가 특히 우리 같이 도농복합시 같은데서 인구는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 같은 공공시설 도시에 집중되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건 공물과 공공영조물 이런 규정입니까?

공용물도 되고 공공영조물 다 포함이 되는 걸로

환경기초시설도 공공에 공하는 시설은 전부

그런 것도 시민투표 심의에 밀어 부치기 행정은 옛날 이야기고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의미의 공공기관 거기에 참고로 혐오시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대표 결정이 다른 주민의 의사와 차이가 커서 주민투표를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특히 혐오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외에 안건심사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기준을 4급 공무원 상당으로 통일해서 여비지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위원회는 4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번 출석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7만원입니다. 시간초과하면 3만원이 더 있습니다. 45개 위원회는 전부다 실비를 줄 수 있고 올해 들어서 7만원 인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관계법령을 지방자치 제9조 2항이라고 참고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9조 2항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구역조정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가부터 카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걸 법에 나열 해놓고 있습니다.

9조 2항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해 놓은 건데 이 법 조항하고 이 개정조례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보면 거의 다 제9조 2항에 이런 업무를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그야말로 수당지급하고 여비지급하는 부분에 개정조례를 한 건데 지방자치법 9조 2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소 이해가 안 되는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을 직접 못하고 예를 들면 서면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원거리에 있다든지 부득이 회의에 참석 못하고 저희들이

서면심사할 때 그때도 수당지급을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안건심사 수당을, 회의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안건심사수당은 저희들이 주도록 이번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다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이 공무로 출장중일 때 이 개정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회의참석수당만 줄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건심사수당은 별도로 참석을 안 해도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비기준을 종전에는 뒤에 첨부물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당초에는 공직자윤리위원 같으면 3급 공무원 준하고 지방세심의위원은 4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걸 이번에 통일시켰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겠네요?

위원회 수당 말씀입니까? 그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어느 예산 범위내에서 이건 벌써 예전에는 안건심사수당이라는 이런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일명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해서 일당이 이건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초과 두 시간 하면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액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당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수당

안건심사 수당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야 당연히 있죠. 당연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안건심사 수당은 별도 부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와서 이 조례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미리 미리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사항 같은데

사실 이걸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세계민족문화축제하고 연관된 그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자기 소관 사무외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도 위원회 참석비 수당이 지급됩니까?

안 나갑니다. 공무원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카피해서 붙여 놓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공무원 하는 건 저희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치단체나 상급단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당은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지금 위원회가 45개 위원회라 했는데 숙박하고 할 정도로 일비 주고 할 정도의 그런 중대한 일을 해야 할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45개 위원회 중에서는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법적인 근거를 안 해놓으면 앞으로 그런 위원회 성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분을 우리 위원회에 포함이 되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 김해에 각종 위원회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를 개정할려는 이유는 보니까 축제관계 때문에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윤정원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내에 있는 어떤 조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출장을 했을 경우에 일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장 그런 필요성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복잡 다단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건축분야나 도시 건설 그 쪽에 예견이

그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이나 타지역에 가서 확인차 가는 겁니까?

확인해 가지고 당일 귀청을 못했을 때 자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에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게 45개 위원회 속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속해집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45개 위원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위원회 구성된 위원들은 실비보상을 동조례에 의해서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각종 위원회조례 있으면서 좀 너무 안 맞다 싶은 생각도 들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개념은 이런 위원회라는 것보다는 동의 발전 이런 차원에서 동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동에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참석했다고 해서 위원회에 준하는

국장님 그건 주민자치 조례안이 있습니다.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들어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목적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7년 9월 26일 제정된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토지 및 주택, 도시, 관광, 하천, 농공단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과 환경시설 자치단체 위탁사업 등 공공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공공복리사업은 이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부터 폐지단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내무부 승인은 못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승인 받고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승인을 올렸는데 마침 그때 IMF 외환위기가 와서 승인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기 보다는 승인 보류되고 지금으로서는 사문화된 조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IMF만 안 왔더라면 우리가 행자부 가서 이해를 시켜서 설립을 했을 것인데 사업소 단위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조례안 4조에 보면 수권 자본금 500억원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전혀 예산이 수반된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지금은 전혀 조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정관도 안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내부무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공사개발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호국보훈 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5호 내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6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7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8호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제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10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 복무제대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것은 일반인들과 같이 받았습니까?

예.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금 약 150만이고 우리 관내에는 1,500명이 대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어져야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개개인의 법률은 이런 식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무료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68,306명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제대군인이라면 막상 20년 장기복무한 사람 전체 다를 말합니까? 우리 김해 관내 사람은 아니죠?

현재로 이 법 자체가 보훈처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할 주소지가 김해가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부산이나 서울 가도 역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 군복무를 했다면 직업군인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 직업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을 하고 아무런 정부에서 보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20년이상 군 복무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의료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약 해주면 앞으로 군인, 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부 다 점차적으로 해주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해서 안에 보면 명시가 된 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를 우리 시에서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국가 전산프로그램 안에 들어 가면 이 사람들 명단을 전부 띄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어야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협조 요청해서 문서 받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협조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되도록 협조 요청을 받으면 받은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당연히 위에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 고엽제,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가 직업군인으로서 20년간 군에서 복무했다고 해서 어떤 의료혜택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위에 장성들이나 위에 높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령급 이상이라든지 계급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 사병들도 20년이상 군 복무하는데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20년이상 되었다고 해서 전부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사람을 진료해서 거기에서 판정해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그 사람들 한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전체 조례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김해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김해시에는 약 1,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합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