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주종화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회계연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567억1,267만8,030원에 대한 수납액 1,528억2,824만7,187원은 예산현액의 97%로서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된 101억9,737만9,120원이 더 계상되었고, 징수결정액도 1,541억3,140만3,317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5,876만1,869원이 늘어난 7.8%가 증가되었는 바, 이에 따라 미수납액도 4,354만9,290원이 더 증가된 상태이며, 과오납반환금 또한 2,919만4,66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 전년도 6,366만50원에 비해 다소 적어 졌다고는 하나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운영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해 세입예산액이 25억8,127만4,713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4억4,100만, 보조금 4억6,680만2,190원등의 감소와 지방양여금 19억2,144만7천원을 미수령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있어서는 2003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13억315만6,130원으로 이중 2,632만4,190원이 결손처분 되어 2004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2억7,683만1,940원으로서 전년도 11억1,874만6,660원 대비 14.1%인 1억5,808만5,280원이 증가 되었는 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37.4%인 4억8,818만2,270원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액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지속적인 관심과 납부촉구,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관련 미수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미수액이 체납액 대비 10.9%인 1억4,323만9천원으로 2002년도 결산시 9,650만430원보다 48%인 4,673만8,570원이 증가하였는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차량압류 등록만을 해 놓고 번호판 영치, 경매처분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체납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각종 세금부과시 납세자 및 과세물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판단하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2,919만4,660원이 과오납반환 되었는데, 이는 이중부과 또는 착오부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079억3,695만6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87억7,572만2,03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567억1,267만8,03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6%인 6억1,428만1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39%에 해당하는 1,228억5,028만8,74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77건에 306억7,824만6,65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88건에 174억4,324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5건에 64억691만650원 계속비 이월액은 25건에 68억2,809만1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정보화시범마을조성, 2003 수해복구사업의 이월 및 하반기 추경발주사업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3%에 해당되는 31억8,414만2,640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대한 예산재편성으로 타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주요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화천군지 발간 및 백암산전망대 기초자료 조사용역 등의 계획변경 및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등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중 자체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총괄부서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절감.산정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집행중 계획변경등에 의하여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으며, 사업비를 군민을 위해 사용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절감 편성하는 등 비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사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보면 총 42건으로 예산액 158억2,893만9천원의 3.88%에 해당하는 6억1,428만1천원을 전용한 사례로서 전용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여비로서 1건에 1,0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 민간해외교류 참석여비 등으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목 분류가 미흡하여 세출예산집행시 전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예산의 전용은 업무추진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하는 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처리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비비 예산은 3억8,316만1천원으로서 도 지역개발기금중 ‘99수해복구사업 및 농어촌상수도공사 원금으로 3억1,000만원을 지출한 사례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사유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 22일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3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출시점으로 보아 제2회 추경에 지방채 상환 과목에 반영하여 지출하였어야하나,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224억4,193만6,206원은 예산현액의 100.61%로서 1억3,714만6,396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이는 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액이 9억8,936만7,546원이 적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억1,635만9,18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671만1,86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2,877만8천원이 각각 적게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미수납액 8억5,222만1,150원은 전년도 대비 9.4%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처럼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사료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 및 재산압류와 행불자, 사망자, 무재산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예산액 94억4,591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28억5,887만81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23억478만9,81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62%에 해당하는 92억8,496만9,46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4건에 118억2,947만9,370원이고 명시이월이 3건에 3억8,537만1천원, 사고이월이 6건에 1억8,958만370원, 계속비이월이 15건에 112억5,452만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상수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년간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3%에 해당하는 11억9,034만980원으로 이는 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분양원금 반환금 공탁금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집행 사례를 보면 예산액 6,416만5천원을 편성하여 연중사용액이 50.8%인 3,261만1,390원이고 불용액이 49.2%인 3,155만3,610원을 반납 조치한 사례로 주차장 도색 및 시설비로 2,551만2천원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리추경시에도 감액배정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 4억7,230만6천원을 편성하여 연중사용액이 2.4%인 1,157만9,340원이고 불용액이 4억6,072만6,66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분양원금 반환공탁금 1억9,80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 2억5,702만5천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집행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유 미발생시에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3억5,822만7,323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9억3,881만4,313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중 미수령액 19억2,144만7천원을 자금 없이 이월시킨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2억9,704만1,63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10종에 35억4,315만807원에서 당해연도말 11종으로 전년도 대비 9억5,891만6,378원이 증가한 45억206만7,185원이며 2003년도 기금수납액은 11억796만1,378원, 지출액은 1억4,904만5천원으로 기금운영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9억8,728만9,260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4,209만8,690원이 발생하고 7억8,979만4,94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26억3,959만3,01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3,518만6,590원, 특별회계가 25억440만6,420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화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9억4,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이자율 변동으로 1억2,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당해연도에 35억3,8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8억7,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5억9,049만1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62억2,124만7천원, 잡종재산이 23억6,924만4천원으로서, 이중 토지가 2,118만4천평방미터이며, 건물은 3만6,316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취득이 30만7천평방미터에 13억9,095만6천원이며, 처분은 1천평방미터에 2,441만7천원으로 재산현재액은 13억6,653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545종에 23억3,918만8천원으로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7종에 1억7,559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양여 등은 11종에 1억5,3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업무용 370종에 11억102만4천원과 사업용 164종에 12억1,597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비품에 대하여는 즉시 매각.불용처리를 하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을 보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1,752억7,018만3,393원이며, 총 지출액은 1,321억3,525만8,200원으로 그 잔액인 431억3,492만5,193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대표검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예산현액 수정내용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수정 하여야하나 방대한 자료를 검토과정에서 일부 미확인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