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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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현황이 있고 징수부가 있거든요. 건축과 이행강제금 현황이 있고 징수부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인적사항하고 현황 나온 것 있거든요. 그것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이성문화축제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더라고요. 그것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환경위생과 9-2쪽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해배출업소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오염된 물을 방출하거든요. 그런 데 자체조사를 하셨는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YTN 나온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차출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풍산동에도 실 염색공장이 있는데 비 오는 날 같은 때에 길옆을 지나가면 몹시 냄새가 심하거든요. 평일하고 비 오는 날 올라오는 악취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무단방출을 많이 하니까 각 지역에 순회를 해서 지도단속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특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의길 위원님.

많습니다.

공장은 현재 고발을 했고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도 아직도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냄새가 또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관음사 옆 근생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 측정하는 방법은 다섯 명 이상이 합동으로 냄새를 맡아서 측정하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위법인 것으로 판정이 나서 현재 검찰에 고발했고 시정명령해서 이행중에 있고 그래도 냄새가 진정이 안 돼서 저희가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업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폐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다른 실·과도 여태껏 말을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천현동 44건이면 천현동 44건에 대해서 어느 어느 지적을 해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건수만 있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소에서 했는지 전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료 같습니다. 차후라도 감사자료 낼 때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고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각 과 감사를 다 봤는데 의장님이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자료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서식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의회는 제목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면 제출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는데 시의원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보좌관이 있고 없고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전년도나 우리가 몇 년을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그 식으로 해도 모든 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국회하고 도의회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몇 년 동안 해온 대로 해주시면 이의가 없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같은 방식으로 요구해도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져 왔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 왜 바뀌었느냐 하면 공해배출업소가 수시로 바뀝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해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는 우리 박순창 위원님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줬으면 하는 얘기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8부가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님 9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다 갖다드리겠는데 18부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18부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기감실에서 18부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다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맨 끝에 특위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기타 수질 오염원 54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주로 사진관 이런 데입니다. 양어장, 조그만 의원 그런 데가 기타 수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시정보고 때인가 아파트에 세탁실 베란다로 나온 것 파악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아파트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데가 많은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큰 평수는 세탁실을 앞으로 내놓은 데가 없었고요. 부영이나 작은 아파트에는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파트 앞쪽 베란다로 낸다는 것은 거실 있는 쪽으로 내는 것인데 왜 세탁기를 거실 있는 데다 내놓는 거지요? 뒤에 세탁기 원래 놓는 자리 거기를 용도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쓰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놓은 집들은 그쪽을 터서 확장한 집들이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쪽 터서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수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고요. 파악된 것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것도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로 9-3쪽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지요. 다음에 9-4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여기 보면 2003년도에도 폐쇄명령이 64건이고 2004년에는 46건인데 우리가 행정행위로서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인지 사실상 해당 공해업소가 다 폐쇄가 되었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 폐쇄가 됐습니다. 그것은 뒤에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린벨트의 공해업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폐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선의원

폐쇄명령을 반한 대상물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9-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353건, 이게 시에서 고지를 하는 겁니까, 통보를 해서 배출가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시에서 고지 보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정밀가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운행 자동차니까 2003년도에 몇 건이나 고지를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하고 여기 나온 자동차 배출가스하고는 상황이 틀린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에 나가 가지고 화물자동차나 매연이 나는 이런 차를 무작위로 세워서 검사한 게 이 자료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는 우리가 총 자동차가 4만 212대로 4만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수가 9,935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약 80% 정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정밀검사 받아서 검사에 합격 못하는 차량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공장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수리해도 검사에 합격 못하는 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요즈음 폐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폐차가 많이 늘어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화물차 가스 나오면 안 되면 그냥 폐차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폐차 대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검사장 가서 검사관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합격이 되지만 디젤차량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합격하는 차는 바로 하남시청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합격 불합격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즉시 전산에 다 뜹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불합격된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 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불합격 된 사람들은 다시 검사를 받아야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시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아서도 합격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무적차량이라고 그러지요. 검사 합격을 못 해서 그냥 끌고 다니면 무적차량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검사 불가 차량은 기간을 연장해 주고 6개월 내로 검사기간을 연장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6개월 내에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폐차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냐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사람들은 검사 안 받고 그냥 끌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검사장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 차량도 두 달 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받으러 가서 그 분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합격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끌고 다니다가 버리면 되지요. 검사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해서 2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게 되니까 자동차세 나가지요. 과태료 나가지, 벌금 나가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폐차를 안 시키고 끌고 다니면 엄청난 재정적…….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부과한 차량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는 166건에 현재 5,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깡다구로 끌고 다니는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디젤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 차량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러, 받으러 갈 필요는 없지만 무작위로 우리 시에서 하는 식으로 단속을 했을 때 신 차량도 걸리는 차량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 차량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엔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분들은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정밀 조사하는 기계에, 그것은 우리 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밀검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시·군이 따로 있지요? 지금 전국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15개시입니다. 경기도는 15개 지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광주는 안 하고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사 나온 차량이 광주로 적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하게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랑 상반되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차적 하남시로 옮기기 사업이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광주나 양평 쪽으로 일부 차적을 옮겨가는 차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가던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금년 내로 광주도 한다고 그래요.

문택

임문택위원

정밀 검사를 본인이 가면 3만 8,000원인가를 내는데 만약에 대행 맡기면 자가용은 10만원, 화물차는 15만원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안 내려고 다 광주나 양평으로 옮기는데 지금 하남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올해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남시에 정밀검사 업소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성남으로 가고 고생 많은데…….

문택

임문택위원

생겼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대공업사에 생겨서 지금은 편리하게 하고 있고 광주도 금년 내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고 2006년도 되면 전국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돼서 전국이 시행되게 되면 어차피 어디서인가는 다 해야 되니까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하남시에도 도로에서 그렇게 단속하는 것 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차주한테 통보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 하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특별한 장비가 없어서 못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장비도 없고 그것 할만한 인력도 없어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매연이 나가는, 우리는 화물차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매연 차량이 가끔 보이는데 지키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 형편상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형차들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형차들이 많아요. 특히 견인차, 그러면 그런 차들은 지금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형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양이 많거든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리고 노후화 되면 훨씬 소형차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 대형차 부분 특히 중장비나 이런 강변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관리 감독이 있어야지 하남시내의 공기가 그래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유만 4만대이지 사실 관외차가 이만큼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몇 년 지난 차량부터 고지가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비사업용 자동차는 작년까지는 12년 경과했었고요. 금년에는 7년 경과가 됐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하고는 전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걸려서 자동차 폐차시키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폐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외제차처럼 잘 만들어야 되지 현재처럼 만들어서는 10년 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본인이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대행도 가능하잖아요. 대행을 하는 이유를 아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거기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시잖아요. 조작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주가 본인이 가지고 갔을 때는 100%로 걸리니까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검사 맡고 나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디젤차는 봉인이라는 게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손을 못 대잖아요. 봉인을 뜯으면 안 되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휘발유차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차 바꾸지 못하고 오래 타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7년 이상 아니 새 차도 매연 뿜어 가지고 걸리는 차들이 있는데 하려면 똑 같이 해야지 안 하려면 말고 이게 7년 이상의 차들만 해서 정부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 팔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공장의 수준이 이제 그런 시대는 넘었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서 불시에 그런 사례가 있나 잘 한번 지켜봐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임 위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도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육안으로 이렇게 적발해서 하는 게 낫지 이런 것 만들어서 국민들 괜히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전부 원상복구 시켜서,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 하게끔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놔서 대부분 보면 검사요원이 안전진흥공단인가 이런 데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퇴직하고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의심 내지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LPG 가스차하고 휘발유차하고 디젤차하고 어떤 게 제일 공해발생을 덜 시키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가스차요.

중구

조중구위원

가스차도 규제를 하면서 내가 가스차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도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중앙이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개선되고 시민들 불만을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9-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담당 과에서 많이 일했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 대 징수실적을 보면 78.3%이고 2003년도 이전에는 32.8%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담당 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흔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지방세 세수 부과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많이, 우리가 과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상당히 관계공무원이 노력할 단계인데 우리 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78.3%의 징수율에 만족하지 마시고 100% 징수할 수 있는 자세로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또 담당과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니까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세법에 의해서, 징수법에 의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의 업무에 대해서 일하는데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2004년도에는 부과한 실적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부과한 실적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왜 2003년도 과년도분만 여기 자료가 나왔는지 이거 잘못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게 2003년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이전하다 보니까 2004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원래 2004년도 부과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이번에 감사 자료로 제출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과액하고 미수납액 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통상 건당 부과액이 틀리겠지만 최소액은 얼마 정도 되고 최고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가 2003회계연도는…….

이선의원

아니 2003회계연도 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게 연말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선위원

통상 1건당 부과하는 것이 규모별로 다르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부과액이 최소액은 얼마 정도 되고 최고액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3만원부터 시작해서 10 몇 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선의원

더 많은 것은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큰 것도 대형…….

이선의원

아니 왜 이것을 보느냐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론 통상 평균치를 보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개인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도 체납처분 등을 했는데 3, 4만원 가지고 할 것이냐 고액을 할 것이냐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체납처리 비용이 원래 우리가 징수액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은 과감히 포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낸 것을 보면 평균치가 2003년도 이전 게 3만3,000원 되고 2003년도 게 4만1,7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납부한 그러니까 체납 처분하고 예고 납부한 것을 보면 이것은 또 200만원씩 되고 그래서 이 자료가 부과 근기 등 이것을 예시해 줘야 우리가 감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고 이래서 아주 불편한데 이것은 보충자료로 다시 한 번 내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금년도에 송정재 씨가 담당해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29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말 현재로 경기도에 14위고 올 연말까지 저희가 10등 이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개인별 내역은 홍미라 위원님이 보고 계십니다만…….

이선의원

액수가 없다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그런 자료는 있으나 마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특별히 건의 말씀 올리면 저희가 잘 하지는 못 했지만 경기도에서 29등 가는 것을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14위까지 올라갔고 금년에 10등 안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력한 공무원이 있으면 끝나면 위원장님이 나중에 의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분이 누구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송정재.

이선의원

아까 한길수 위원이 여기 실적 가지고 해당 부서에 칭찬도 했는데 그러나 칭찬은 칭찬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 자료로서 보려면 이거나 보충자료나 이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거꾸로 감사관이 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감사 자료라는 것은 일단 우리 감사관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 가지면 70～80%는 어떻게 이해가 가고 문제점은 제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자료지 거꾸로 감사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해당 위원들 돌려주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주시면 되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과근기, 종류별 부과액 그래 가지고 유형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줘야 되지 통계수치만 가지고 하니까 일정률로 나누어 봐야 이것도 말이 안 맞고 징수한 것은 몇 백만원씩도 되고 그러니까 기준을 해줘서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는 것이 성실한 행위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감사기법을 개발하셔서 그런 유형별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선의원

그것은 과장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 이번에 감사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감사요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속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형을 봐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유형을 정리해서 했던 적도 있고 여러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유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언제 해온 적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런 유형별로 했을 때 우리 더군다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적어도 그 유형에 맞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체납이 일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은 것은 받은 겁니다. 안 그어져 있는 것은 아직도 못 받은 것이고요. 금 그어져 있는 것은 받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말 노력은 하시기는 하셨나 보네요. 왜냐 하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서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부담금 40 몇 만원을 몇 년씩 미루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직의 최고위의 가족이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은 고질적 문제 인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은 일부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못 받았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가족한테 받을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될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장에 부과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업장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업장에 승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수도세나 이런 것도 새로 넘어가도 승계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도 그 업장이 다른 업장으로 바뀌면 모르는데 다시 그 업장이면 그 업장에 일단 승계가 돼서 거기서 납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때 그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누가 놓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담당자가 했으면 안 놓치는 것인데 먼저 사람이 직무를 잘 못 해서 그때 놓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처하는 것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재산압류조치를 왜 못해요? 체납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업장은 명의이전 되더라도 따라가니까 받았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은 아주 지능적으로 도피를 해놨는지 빼돌렸는지 조회를 해도 명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기 명의로 안돼 있어도 그게 왜 거기 타고 다니는지 이런 유추까지 다해서 요새는 압류조치 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분들은 특히 쓰고 다니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해서 해야 돼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저도 그 사람한테 신경이 굉장히 쓰이기 때문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쪽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 현황 및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는 별로 없을 텐데 지금 비닐하우스나 임야 이런 데서 개 기르는 사람들 그게 무단 방류가 되고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천현동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산에서 기르던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좀 특별히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도살까지 하거든요.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개가 제일 문제입니다. 개가 골짜기마다 다 들어 있는데 개가 가축에도 안 들어있고 걸 때가 없어요. 걸 때가 없어서 개똥이 축산폐수가 아니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폐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과에 통보를 해서 폐기물처리법으로 하고 있고 사실 개장이 불법이라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개를 잡아서 목을 따서 피가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가면 하천오염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데 개가…….

미라

홍미라위원

개도 분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뇨가 가축분뇨가 아니고 폐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끌고 가다 공원에 똥을 싸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과태료 10만원 대상이지, 축산통계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제일 애로가 개라 개장을 부셔서 없애는 것밖에 없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축산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축산이라고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개를 빼고 소나 돼지, 닭, 오리…….

미라

홍미라위원

개는 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개는 빼고입니다. 보신탕은 먹어서 잡기는 잡는데 걸 법은 없어서 이게 현재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그린벨트로 강력히 개장을 부시는 것 외에는 근원적인 대책은 없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도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강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가축사육으로 해서 개도 가축 기르는 농가로 인정해주던데요. 그런데 이게 왜 가축으로 안 들어가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산업과의 가축통계에 보면 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농협의 조합원이라든지 영농자금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농가에서 어떤 농사를 짓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개가 몇 마리 이상이면 축산업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축산으로 안 본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천현동에 축산폐수가 7건, 덕풍3동 2건, 풍산동 3건, 감북동 10건, 춘궁동 5건, 초이동 3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사, 돈사, 계사 이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산폐수는 저희가 산업과에서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오른쪽에 30건만 축사고요. 왼쪽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는 축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축산폐수 이 부분이요, 30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돈사도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돈사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돈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산업과에서는 없다고 했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일동에 하나 있고 하사창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춘궁동하고 감북동하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감일동에 최만복이라고 한 사람이 기르고 하사청에 돼지 한 사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총 30건인데 28건은 뭐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우하고 젖소하고 닭이 두 집 있고요. 양 하나 있고 말이 두 집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폐수가 나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한 집인데 150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을 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도 폐수가 나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사에서 소똥을 밖에 놔두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흘러서 도랑이나 지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우스 씌워서 비가 안 떨어지게 그러한 퇴비를 잘 관리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 특히 상산곡 같은 데는 은고개의 하천변 쪽에 젖소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노지에 그냥 쌓아 둡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시립대 교수가 와서 발효퇴비를 만드는, 자기가 거기에 연구소를 따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상산곡 젖소 기르는 농가를 소개해서 그 집에 직접 연구소를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 분뇨 퇴비를 지렁이 사료하고 발효퇴비로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서 성공이 되면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한번, 하도 특허기술은 믿을 수가 없어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서 성공적이면 보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장마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장마가 끝나고 나서 태풍 올라올 때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만이라도 분뇨 쌓아놓은 것을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서 그게 비 올 때 똥 치운다 이런 생각으로 놔둬서 전부 하천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사창동에 돼지 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사창동 110번지 안병구.

순창

박순창위원

안병구 씨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지금 행정처분대장인데, 행정처분을 실제로 보니까 2002년도에 보면 한 장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10여 건 되거든요. 2003년도도 한 장 정도에 해당돼요.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에요. 그것도 2004년도 6월 28일 이후에요. 이전은 하나 있었어요. 일단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2004년도에 많으냐, 2003년도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양평의 한강오염 뉴스가 나온 이후에 한강감시대가 집중적으로 창우리부터 미사리, 선동까지 한강변에 연한 곳을 채수를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6월에 집중적으로 많아진 이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이 6월 이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양평, 가평, 광주 일원의 팔당호 수질오염 사건,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사건으로 인해서 한강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져서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단속이 없었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조중구 위원님께서 이것을 주부들이 잘 알게 계도를 하라고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스티커도 잘 만들어서 가정에 붙여주어서 시의 방침은 계도 위주로 주민들이 경제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주로 적발 위주의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환경감시대나 검찰 등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통보가 오는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도를 열심히 하셨어야죠. 그 이전에는 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6월 28일, 7월 2일에 행정처분대장이 작성이 된 것이 대부분이면 감사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감사를 의식해서 한 단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이 대수는 아니니까 계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2003년도 이전에 되었던 부분을 보면 납부가 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 2차, 3차로 과태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1차 이후에 식품 업소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것을 납부하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 재산 압류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되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부과가 되는데 저희 환경관련 과태료는 별로 체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단속을 나가서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예정된 기간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걸려서 시정 명령이 나갔는데 시정이 안 되면 2차 처분이 나가고, 3차 처분이 나가고,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드시 내기는 하는데 2차, 3차로 해서 내보내면 과태료가 커서 실제로 개인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어떤 압류 조치와 병행해서 했을 때 수거율도 좋고, 납부 실적도 좋고, 오히려 주민한테 부담도 안 되는데, 여기는 부과만 하면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 후에 반드시 50일 후에 다시 물을 검사해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합격이 안 되면 더블로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 처분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하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수가 합격이 되어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배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엄한 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업자한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위원님들 지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제 한강유역청에 가서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남시가 정화조관리 실태 모범 사례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9-7쪽, G⋅B내 불법 분뇨정화시설 전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조사 수치가 6,000건, 300건,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물어봐서 조사할 축사와 주거용 하우스가 끝이 안 떨어집니다. 대게 6,000여 건, 주거용이 3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죠. 10명이 돈을 들여서 조사한 것인데 건수가 6,300으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사할 대상이 대충 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조사를 10개동 중에서 천현동 한 군데 완료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가야 조사가 끝나면 최종 집계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보시기에 주거용 하우스나 축사의 분뇨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천현동 한 군데만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천현동 한 군데만 보면 377건인데 축사가 327건, 화훼용 주거에 분뇨가 7건, 비닐주거 21건, 사무실 기타가 22건인데 그 중에 축사 327건 중에 수세식이 177건, 푸는 것이 21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129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축사가 단지 안에 100평씩 3동이라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수거활동은 잘 되고 있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진짜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사를 해 보고 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축사의 경우에는 임대를 했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서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지역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사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오⋅우수 분류관거가 시행되면 축사와 비닐하우스만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우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8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버스를 승차하시는 분들 중에 대게 하행선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서울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적거든요. 그래서 하행선 정류장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망하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땅 사는 문제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정류장 부근 개방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과 협의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료에 보면 한솔A화장실 환경개선으로 2,12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솔은 아파트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고, 새로운 화장실인데 예산이 2,1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설 보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솔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하남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날림으로 지어서 완전 동파되어서 겨울에 터졌어요. 보니까 배관이 콘크리트에 날 배관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깨고 배관에 열선을 감아서 다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겨울에도 올해는 동파가 안 되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한솔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한솔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사실 저희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 시설물은 공원과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저희는 청소만 하는 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려고 가보니까 다 동파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당 부서에서 고쳐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수리비로 수리를 한 것인데, 그 문제는 한솔 측에서도 이미 준공이 되어서 하남시에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1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3단지, 5단지가 아직도 공사 중에 있고 같은 한솔 회사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 강하게 해서 이런 것은 하자 보수도 당연히 해 줘야죠.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돈을 2,100만원을 들여서 하자 보수를 했다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회사 측에서 해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기부 채납하는 화장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하자 보수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9쪽,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등 행정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남시에 식품접객업소가 1,548개 업소거든요. 지도단속 실적을 볼 것 같으면 964업소, 그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주로 안 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안 한 원인이 단속 직원이 부족해서 안 한 것인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주로 1,548개소인데 다 하기는 벅차서 나누워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일반음식점은 우리 대중 시민들이 활용하는 음식점이거든요. 그런 업소를 위생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작년도에는 소홀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전체를 특별 하절기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자꾸 위생에 관한 것이 보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고발 대장이 식품위생고발대장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는 55건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7월 12일 현재로 76건이에요. 고발대장을 분석해 보셨어요? 뭐가 이상한 점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고발을 많이 시켰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포장마차, 무신고는 일반건물에서 무신고는 없고 지금 현충탑 가는 것과 학암계곡, 고골계곡, 그리고 다리 밑에서 팔당대교까지 포장마차가 계속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라도 나서서 계속 두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가 내릴까봐 상당히…….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고발을 하시면 보통 무신고 위반 음식점은 포장마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고골계곡의 경우 17건, 2004년도에 그대로에요. 이것이 아마 상호가 없으니까 뚱순이네 쉼터, 슬기네 등 장사하시는 분들 이름이나 별명이죠. 그것이 그대로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계속 터를 잡고 있어요, 영역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를 무신고 업소로 고발한 다음에 건축과에 혹시 통보하시는 것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고발과 동시에 철거해 달라고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공문으로 보내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럼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고발과 동시에 건축과로 갔다면 건축과에서 2003년도에 통보 받은 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봐도 5〜6년 된 하우스지, 그것이 어디 1년 후에 다시 지은 하우스가 아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충탑 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고 건축과에서 대집행 영장이 나가면 그렇게 확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우스를 뜯죠. 그러면 사진을 찍고 오면 그 다음날 다시 치니까 재발생이 반복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분들은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고발이 되면 벌금 나가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나가죠.

문택

임문택위원

벌금 내는 것으로 대체하시는 분들 같아요. 고발을 1년에 한 번을 하시죠? 두 번인데 보통 보면 한 번을 해요. 양심상 그런 것인지 어려우니까 한 번을 하고 놔두니까 벌금을 한 번 내면 1년을 장사를 하고, 번 돈으로 다시 한 번을 내면 장사를 하는 과정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골계곡에 17개, 학암계곡은 저희가 현장 사무조사를 나갔을 때도 보기에 허가를 받은 것인가 하고 의심했던 것이 전부 불법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불법을 하신 분들이 장마 때 계곡물이 불어서 쓸려 내려가면 홍수 피해자라고 해서 지원해 줘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속계에서 예고하지 말고 가서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간다고 단속계에서 예고를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계고장이 나가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니까 간다고 하면 다 뜯어놓고 있으니까 간다고 하지 말고 가서 포크레인으로 부셔야 없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단속계장 할 때 해보니까 13번을 없애니까 다음에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수면 또 해요. 지금은 뜯기 좋게 되어 있어서 다시 설치를 하지만 포크레인으로 잘라 버렸어요. 잘라 버리니까 13번째 설치한 후에는 안 생기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13번을 하니까 없어졌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없어졌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지금은 허가 받고 하시는 분도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허가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니.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기존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고골계곡 밑에 평상을 깔아서 영업장을 늘렸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고발한 것이 있나요? 무신고로 포장마차에서 먹게 하는 것이나 자기가 허가받은 영업장 외에 계곡에 평상을 파이프로 시멘트까지 해서 계곡의 형상도 변경을 했는데 거기도 고발한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거기도 곧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와서 물이 흘러야 사용을 하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점검 대상 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처음에 가면 계곡이면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고골계곡이 개인 계곡은 없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없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건축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보하셨다고 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대집행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다시 설치가 되니까 13번 단속을 나가니까 없어졌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번 나갔다오면 그만이다 보니까 단속계에 강하게 주문을 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또 하나는 무허가는 거의 이동식 화장실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타 시군은 불법 화장실이라도 정화조를 펐는지, 안 펐는지 영수증을 점검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불법이지만 화장실을 퍼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분뇨를 치웠는지 확인한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한다면 이동식 화장실 영수증 발행하는 것을 첨부를 해서 위생과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관리했다는 근거가 되어야죠. 안 그러면 장마가 오면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지금 임문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환경위생과가 다른 업무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지만 이것이 지난해 조중구 위원도 거론을 해서 우리가 축사의 분뇨 처리 문제 등 이것이 겨우 전수조사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 자체는 적법하지만 용도에서 불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 시설인 정화조 문제도 근본 대책을 안 세웠는데, 더더구나 무허가 미신고는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은 뻔한 일이니까 오늘 이후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포장마차 등이 지금 왜 그대로 존치하느냐는 얘기는 위생과에서 건축과로 통보를 해 봐야 소용없어요. 건축과 자체는 경제가 좋지 않고 하니까 눈치 봐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 대집행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고. 단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등으로 고발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계고 통보를 해 주면 해당 과에서는 연계가 되어서 바로 건축법 위반 등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지금 계고장이나 고발장은 주소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성격상 그 사람의 주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말이야. 포장마차가 신분 사항을 노출시키는 것도 없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 옵니다.

이선의원

해 오는데 만약에 거부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 제재 요건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선의원

또 계고 고발장을 여기서 직접 교부를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등기로 보냅니다.

이선의원

등기로 보내면 반송된 것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이선의원

참, 이상하네요. 여태까지 실명 거소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탁상 논리로 탁상 행정을 하지 않나, 사실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고 고발장을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 쪽에서도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현장 상황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주고,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난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법은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의지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청정 하남 얘기를 하려면 지금부터 그러한 것을 어떻게 과감히 척결할 의지가 있으려면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할 거에요, 그런 것은. 여기서는 건축과로, 건축과에서는 그냥 잠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쪽에서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건축과는 지금 모든 것이 올 스톱 상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작년의 경우에도 춘궁동 대집행을 했을 때 춘궁동 불법 포장마차 주인들이 와서 시장실 점거하고 데모를 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런 것도 있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와서 시장님 점거하고 장사하게 해 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이런 행정 처분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영업장 폐쇄 명령 등을 많이 내렸는데 이것 이후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폐쇄 명령을 하면 반드시 담당 직원이 출장을 해서 폐쇄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출장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사실을 확인을 해서 기록으로 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해당 업소마다 카드가 있어서 폐쇄로 종결이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카드는 안 가지고 오셨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폐쇄된 카드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출장 복명을 해서 갔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점심시간 전에…….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윤락행위까지 알선하는 곳이 있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곳은 이것을 하고 시정이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나서 현재로 추가로 적발된 것이 없는 것을 봐서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가로 적발된 것이 없죠, 지금 10일 이후부터 영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특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식품 쪽에서는 올해의 경우 쓰레기 만두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국물을 우려낼 때 양파 망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 때 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생 점검 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와서,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지난번 만두 사건과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때문에 시장님 특별 지시도 지난달에 떨어져서 전 업소에 대해서 현재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발된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 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것이 없다는 것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소만 완료가 되었고 일반음식점은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50일 정도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1,60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물론 단속만이 대수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고 스테인리스 기구를 사용하라든지 계고 등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내보낸 것은 없고 중앙 언론에서 많이 나가서 앞으로 요식업 조합을 통하거나 교육 때 특별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서 고기를 빨아서, 고기도 빤다고 하죠. 고기를 빨아서 그냥 그 물을 하수도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어디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텐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을 빨아서 하수도에 버리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큰 가마솥 걸어놓고 끓이는 것은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9-11쪽,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부정불량식품 단속 조치 내역을 보니까 슈퍼 등에서는 한 건도 없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적발 사항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발 사항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학교 앞 주변의 문방구 등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슈퍼마켓에서는 적발을 못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슈퍼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슈퍼, 문방구, 가게……. 보면 어린이 간식거리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지금 시중의 유명 제품의 아이스크림에서도 카페인 함량 등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을 두 개 이상 먹었을 경우 골다공증 등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떠나서 부정불량식품은 동부초등학교 주변을 가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100원짜리 이름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식품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는 간식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유명 제과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진극

정진극식품위생팀장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정진극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가서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먹는 것을 보면 입에 빨갛게 붙는다든지, 그렇지만 그 제품 자체는 영세 업소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단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우리 인식의 차이지 그것을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는 제조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소에서 만들지 않고 단지 그런 상황이라면 부정불량식품으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제품 자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진극

정진극식품위생팀장

지금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얘기를 하셨는데,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보면 제조업소 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분 분석을 의뢰는 해 보셨어요?

진극

정진극식품위생팀장

그 자체도 저희들이 성분 분석 자체는 만든 회사에서도 하지만 성분분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도 가끔 들어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이다, 저희 아이들도 가서 100원짜리 과자를 사 먹으면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말아라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보면 부정불량식품이 아니고 신뢰는 못하지만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이 법으로 안 되고, 위험 물질이 들어 있고,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단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이 100원짜리를 사 먹는 현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 그것이 어떻게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쫀드기에는 염색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징어 다리, 쥐포 등이 있는데 먼지 속에 있고, 팔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진극

정진극식품위생팀장

지금 부정불량식품이라는 의미는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무신고 등의 의미이지, 그것이 위생 청결…….

병대

김병대위원장

쫀드기, 오징어 다리, 쥐포가 식품업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극

정진극식품위생팀장

오징어나 쥐포 등 제품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의 청결 부분이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지난번까지는 수거 검사를 못 했는데 의심되는 학교 주변 식품을 전체 수거를 해서 특별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담당 팀장님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해야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일주일마다 장이 열리죠. 장이 열리면 일반적인 물건도 팔지만 음식물도 많이 팔아요. 그런데 음식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분들은 일주일을 하고 가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학교 앞에서 하는 분들은 관리가 되고 관심도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별로 의식도 안 하고 먹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에 보니까 음식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열리는 날이 틀리니까 관리하는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돌아가면서, 그 분들이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31개 업소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31개 업소인데, 담당 과에서 식품제조나 위생을 단속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위생직밖에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위생직이 몇 분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6명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생직이 제조 관계까지 업무 분야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조라는 것이 제조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위생직 공무원이 우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나가서 위생직 업무를 가지고 충분히 지도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전문적인 것은 저희는 허가 신고 된 대로 이행 여부만 확인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쪽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수준으로 분석을 해야 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하남시에서 제조되는 가공 식품 관계는 전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하고 단속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초과된 것, 품목…….

길수

한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 제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하남시 31개 업소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도 점검을 봐서는 우리 하남시에서 31개 업소가 하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위반업소 조치 내역으로 행정 처분이 10개와 기타 21개소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충분히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행정 공무원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분석하거나 이럴 능력은 없죠.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사실 불량 만두로 인해서 온 국민을 경악에 떨게 한 사건도 우리가 생생하게 머리 속에 남아 있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 관내 31개 업소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지도, 단속,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나, 또 그만큼 해박한 지식이 있나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조직이 안 되어 있다면 상급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우리 하남시에서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 의뢰 등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김과장 답변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 제조 가공업소가 33개소가 맞습니까, 47개소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33개소이고…….

이선의원

그것은 점검 업소가 그렇고, 묻고자 하는 것은 47개소에서 33개 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한 것이고, 14개 업소는 점검을 안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가 31개 업소가 식품 가공업소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31개소 중에서…….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9-11과 9-12에 보면 도대체 몇 개소가 맞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점검업소가 47개소…….

이선의원

그러면 14개소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 식품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30개소입니다. 30개소인데 점검은 47회를 했으니까 한 업소가 2회 점검한 업소도 있기 때문에 총 점검업소는 47개이고 등록업소는 30개소입니다, 2003년도에.

이선의원

점검 업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점검 횟수가 되는 거죠.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연차별로 증감 사유도 없이, 그러니까 가공업소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공업소 전체를 점검한 것은 사실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전부 틀렸다 그런 얘기야, 전부가.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 부정 불량 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9-14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서 2003년도에는 감시원 활동 내용 중에서 위반 내용도 없고 조치결과도 하나도 없거든요. 2003년도에는 그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감시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 교체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다 교체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오래 된 사람들 싹 잘라 버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 하셨네요. 2004년도 조치 위반 내용하고 조치 결과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기타면 주로 어떤 사항이에요? 과대광고, 표시기준, 무허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7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충자료로 냈습니다. 9-14 보충자료에 위반내역.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명예감시원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홍미라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혹시 수당 같은 것 지급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급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급 됐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일당이 3만5,000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나와서 활동은 했으니까 당시에 지출은 됐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만큼 수당을 지급했으면 그만큼 실적이 나와야 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당시에 업무를 성실히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27건 중에, 중앙정부에서 불량만두 하니까 지금 이게 몇 건이에요? 대부분이 다 불량만두 폐기처분한 그 내용이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11건 중에 1회 용품 사용이 4건, 집단급식소 보존식 미보관 두 개, 자판기 두 개 그러면 실제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2003년에 비해서 활동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활동일수가 54일이에요. 감시원수는 9명이에요. 그러면 불량만두 파동 이전에는 활동내역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냥 식당에 가서 1회 용품 사용하는 것 보면 많아요. 이게 간단하게만 봐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네 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권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명예식품감시원만 활동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담당 직원도 같이 나가라 정규직원이 하나 나가서 따라 붙어서 같이 다녀야지 그 사람들만 내보내서 뭐가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직원을 하나 붙여서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단속실적이나 성과가 나온 것이고 그 사람들만 내보내서는 적발이 아니라 계도위주로만 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지좀 지금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9-15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16쪽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보면 여기 행정처분 철회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좀 요구할게요. 투다리라는 곳에서 2차 위반을 했는데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다 보니까 이발관 이용업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업소 내 칸막이라든지 조명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개선명령을 내렸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개선명령 이후에 확인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이 나가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차로 적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과하게 처분되는 내용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차 적발되면 벌칙이 배로 올라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벌칙이 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3차로 가면 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가서 확인을 하면 3차가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허가취소가 됐을 경우에 업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6개월 동안 동일업을 같은 장소에서 못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남 시내의 이용원이나 이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앨 수 있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퇴폐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퇴폐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저랑 같이 가볼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세요. 함정단속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제가 가면 분명히 다 없어졌을 겁니다. 칸막이 했다가도 들어가는 순간에 싹 없어졌을 겁니다. 입구…….

병대

김병대위원장

연락 안 하고 가면 왜 없어져요. 시에서 나가면 미리 연락을 하니까 없어지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연락 안 하고 가도, 저희 위생직원은 몰래 숨어서 가도 얼굴을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하남시 관내에도 전부 영업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한테 비밀리에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집을 아주 철저히 몰래 감시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9-17 집단 급식소 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9-19쪽 지방의제21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하남의제21로 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잘못 된 사업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다음 번 정기회 때 조례를 정식으로 제정해서 그 후에 출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열었습니다. 구성을 못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단을 보면 지금 실무과장님들이 바뀌고 그랬으면 전부 명단이 돼 있었는데 여태껏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남 환경의제21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집약된 의견대로 실천 가능한 것 일부 품목만 정해서 실천할 계획이고 이 자료는 당시에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게 앞서 나갔는데 현실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실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남시가 과업만 지시해서 만들지 말고 진짜 알찬 과업을 지시해서 좋은 사업만 하도록 만들어야지 아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책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책만 나오고 위원회까지 작성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고 인력낭비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날의 잘못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의제 작성 위원이 꼭 7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데 그게 여태껏 구성이 안 되고 돈만 낭비했다는 것을 보면 잘못 된 거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9-20 환경관련 학술용역비 발주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9-21쪽 토양 및 유독물 관리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토양 및 유독물 관리 시책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발효퇴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가 수년에 걸쳐서 발효퇴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퇴비 양이, 전국에서 오는 발효퇴비가 굉장히 많이 하남시 토양에 깔리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흐르고 이러나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는 토양부분에서 점검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시가. 첫해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것이랑 관계돼서 혹시 이 토양오염도에 대한 검사계획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신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독극물이라든지 특정 오염물질이 있는 그 업소에 대한 땅, 여기 주유소면 기름 넣다가 흘려서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발효퇴비 문제는 산업과에서 전체에 대한 토양검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효퇴비 성분도 바뀌어야 되고 시비량도 바뀌어야 돼서…….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환경과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금 토양도 바뀌지만 비가 내리고 그러면 하천으로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발효퇴비의 성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축의 부유물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성분이잖아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검사를 하면 어떤 유해한 물질이 안 나올지 몰라도 물이랑 섞여서 자연에 방치됐을 때는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산업과보다는 환경위생과가 전문부서잖아요. 환경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접근을 하고 또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연구결과 그런 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샘플로 토양검정을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수질도 하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어느 정도 질산성질소가 오염되고 있는지 한번 검정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고철 야적장, 고물상 말입니다. 지금 전답이나 이런 데에 무분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철이 녹이 나서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 해보신 것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결과로는 기준치 내인데 야적장에서, 별도로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풍산동 망월동에 있는 고철 야적장이 있는데 거기서 압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압축하다 보면 거기서 물로 되는 폐기물들이 쏟아져서 땅으로 그냥 스며들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물이 오염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한 조사를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철 재활용 처리하시는 분들이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뒤에 가스가 들어 있잖아요. 프레온가스인가 그 가스가 들었는데 그게 또 고철로서 값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것을 잘라요. 그게 토양으로 스며들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 잘라서 수거를 해요. 그 안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었잖아요, 냉장고에. 그것은 버리고 그 부분만 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시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우리 하산곡동 미군부대 있잖아요. 그 전에 기름 사건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미군부대 정문에서 국도 옆에 법면이 있어요. 유형측구 만들고 거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게 또 비춰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습니까? 더군다나 2008년도에 저희가 인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토양대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미군부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추가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9-22쪽 명예환경통신원 관리운영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9-23쪽 환경 분쟁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면 소음이랑 진동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나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소음이랑 진동 측량하는 기계가 휴대용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휴대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측정하러 나올 때는 안 한다 공사를 그리고 들어가면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이 부담을 예를 들어서 그게 측정을 하면 데이터로 나오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가 재원이 있으면 그 기계를 항시 위치에 최소한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는 현장은 지금 집수정인가 지하수 뭐를 파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데이터를 하듯이 소음 진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공하는 분들한테 일정 위치에 이것을 설치해서 나중에라도 민원인들한테 데이터를 보여주고 민원인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소리인 것같이 느끼고 큰 진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치 아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으레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시달림 당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거간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협의해 주고 합의해 줘서 아파트 칠해 달라 뭐 만들어 달라 하다못해 아파트에 현금 아니면 현물로 뭐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최종 합의가 되더라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때그때 나가서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시공하는 분들도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법은 없지만 규정으로 해서 시공하는 업체들도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 안 하려면 일정 위치 그 기계가 하나 있으면 두 개 정도를 만약에 양쪽에 설치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나중에 민원인이랑 협의할 때도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포장마차 부수면 다시 짓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나가시면 그때는 공사 안 해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원래 공사 하는 분들이 일요일에 공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쉬는 것 알고서 격일제가 됐으니까 토요일이라도 쉬시지요. 둘째, 넷째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진동 나고 소음 나는 공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 기간에는 민원인은 집에 있을 때에요. 그러나 보니까 민원이 이중으로 가중되거든요. 환경과가 실무부서니까 그 부분을 건의하셔서 임대도 될 거예요 그 회사들은. 그래 가지고 위치에 그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민원 발생할 때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게 그것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9-24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인부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9-25쪽 환경진흥회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를 지금 봤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와야지, 나중에 지나면…….

이선의원

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추가자료에 의회의 권능을 무시해서 이렇게 쓴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봐요. 답변 내용을 뭐라고 쓴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선의원

그대로라고 하면 이것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가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얘기할 게요. 시가 멋대로 잣대를 그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현령비현령 알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조삼모사 알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조령모개 알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내가 지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김창배 과장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있다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우리가 보충자료로 해산결의 의사록 하고 다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지방자치법 뭐 해서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그동안 환경박람회는 그 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소속의 업무인데 우리가 보조금까지 준 것은 좋아요. 그러면 결손보전금까지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다 그 당시 행위로서는 변칙이었든 어쨌든 다 막아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 의무가 있어서 한 거냐 그런 얘기야. 또 지금 김창배 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려면 앞으로 시민이나 모든 것을 김창배 과장이나 시를 상대로 적법 당부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이번에 임시 이사선임 신청을 해서 이것을 등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파산 절차를 예전에 갔어야 될 것을 우리시에서 졸속하게 시에서 무소불위의 행태로 돈 빼가려고 그대로 뒀다가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는 의회 감사 대상 사무 아닙니다. 이 따위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특히나 우리는 시 공무원들이 다른 데 여타의 이해관계에 결부되었다고 하는 것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이것이 그 당시에 휴면법인을 갖다가, 휴면 법인이 아니라 현 수장부터 이사변경등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우리 시에 기여한 부분보다는 손해를 상당히 끼친 부분인데 그것도 현 임원들이 전부 시 간부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의 적법행위 여부 제대로 이행되었느냐 여부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우리 의회감사대상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번 꼭 찔러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132억 잘못 준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왜 검찰기록에서도 그러지 않았어, 시와 환경진흥회는 동일체다 그랬으면 의회는 다시 말해서 그쪽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나 시가 업무가 혼동이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대상 사무다 이거야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 따위 답변을 하느냐 이거야, 이 말만 없어도 그냥 슬기롭게 넘어갈 일을 한번 다시 튀겨보자 이거야 이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어떻게 법과 양심이냐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작태라고 이게, 처음에 내가 과거지사 안 따지려고 그랬어, 2억 8,300만원 집행내역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이런 문맥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집행한 것은 떡 사먹은 셈치고 포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결손보전금이란 명목으로 2회차 해서 132억원을 또 빼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일체 개념에서 여태 주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창배 과장은 소위 말해서 일구이언을 하는 거야 의회에 대고는, 그래도 법과 양심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곤란한 부분에서는 법과 양심이고, 실정법을 거론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저나 감사담당관이나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다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것 외에 추가로 발생된 문제만 답변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추가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이번에 해산배경에 해산 결의한 의사록하고 또 그 동안 절차상 적법 여부를 물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무슨 답변이 이러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업무는 재단법인의 소관 사무기 때문에 하남시의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법 36조에 나온 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의 고유채무가 결손이 났거나 뭐 하거나 왜 시의 재정에 기댔느냐 이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이선의원

그러니까 일구이언이야 그 당시, 아까 얘기한 대로 조령모개야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과연 의회에 대한 본연의 자세냐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당시 의회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어느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았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 법인이고 하남시의 소속 기간이 아니라는 것은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자꾸 재론하시면 뭐 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검찰에서는 동일체라고 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검찰은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선의원

김 과장, 그 동안 132억원의 시 재정을 충당했든 뭐했든 그것은 과거지사고 지금 현재 해산절차가 적법하게 가나 그것 하고 또 여기도 임시이사도 전부 시 간부들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해산 절차가 적법으로 가고 안 가고는 지금 해산 담당한 이사나 청산인이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따질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고 당사자, 청산인이…….

이선의원

김 과장, 김 과장은 지금 직무상 공무원 신분이야, 공무원 신분인데 어떠한 특수한 신분으로 청산인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무슨 소리야 이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재단법인에 대한 문제는 재단법인의, 환생위생과 업무가 아닙니다. 재단법인은…….

이선의원

과거지사를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상황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지금 과연 해산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나 그것을 보자고 하는데 이 자료 요구한 게 대단하다고 해서 이런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련 기록 사본은 제출 못 했지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의 청산절차의 관계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곤란한 것은 고유 업무이고 특별법인이라고 해서 비대상 사무라고 하고 아쉽고 손해나는 것은 이게 동일체라고 해서 또 결손보전금 막고 그게 어느 논리에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재단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재단업무에 대해서 물을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에 언제 승인요구 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임시이사요?

이선의원

아니, 해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해산 날짜는 이따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날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절차상…….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절차상 흠결 없이 처리했습니다.

이선의원

처리는 했는데 우리가 답답한 것은 상당히 우리의 관심사고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총괄은 글쎄 이번에도 그렇잖아 이사회 의사록 하고 이런 절차상 승인여부 또 현재 여기 등기부를 보니까 청산인은 김창배 과장이 됐는데 또 이것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청산인 선임신청을 언제 법원에 했는지 이런 절차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환경부 승인 받고 했습니다.

이선의원

허가신청은 언제 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허가는 1월 10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선의원

청산인 선임 신청은 언제 해서 결정이 났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월 10일에 정관변경허가를 환경부장관한테 요구를 했고 2월 19일에 이사 및 정관 변경 등기 했고 5월 11일에 이사회 법인 해산 결의 했고 5월 17일에 환경부장관 해산허가가 났고…….

이선의원

5월 몇 일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5월 17일이요.

이선의원

그런 것을 자료 달라고 했더니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말이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5월 22일에 해산등기가 났고 현재 청산 공고 3회중으로 8월 20일까지 청산공고가 만료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로 주시지요.

이선의원

그 자료를 안 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잖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자료는 드리고요. 의장님이 관련 서류 사본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선의원

나는 관련 서류 사본이 아니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그럼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우리가 집행부 수장이나 간부가 임시이사로 선임 등기한 것 하고 여기 해산 결의한 의사록하고 이런 것을 달라고 했더니 왜 이런 쓸 데 없는 얘기를 해서 과거 감정을 들추느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해산등기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선의원

등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부속 절차가 그 일자를 알려고 했더니 이런 것 갖다 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갖다 왜 구차하게 자꾸 이런 얘기를 써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요구에 관련기록 사본 이래서 저는 사본 전체를 회의록 사본을 내라는 줄 알고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병대

김병대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의장님 질의하시던 것 마저 해주시지요.

이선의원

전 시간에는 시시비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산인 선임 결정이, 법원에 언제 제출했어요? 청산인 선임결정신청.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5월 11일에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인 취임했습니다.

이선의원

취임한 게 아니고 임의 취임이냐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취임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임의 취임입니다.

이선의원

임의 취임이라고 한다면 현재 감독부서인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사항을 모르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소 결여됐다고 보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법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선의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임의로 해산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기존 절차법을 무시하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정관에 의해서…….

이선의원

정관은, 실정법이 중요한 것이지 정관 자체가 실정법을, 내가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민법과 정관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할 대상은 아니고 청산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진흥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든가 말든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청산인으로 취임을 해서 청산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가서 청산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돈을 하셔서 그런데…….

미라

홍미라위원

뭐가 혼돈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혼돈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의 규칙에 의해서 설립된 환경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별개의 법인일 뿐이고 자치단체인 하남시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이사 선임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법인격이 틀리다 이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지 우리 하남시에서 그 뒷정리를 왜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하도록 놔둬도 되고 저희가, 왜 하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놔두지 왜 하세요? 보조금 지급은 왜 했고요? 그쪽에서 다 하도록 놔뒀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 그 동안에 의회 속기록 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에서 하고 청산인이 하는 것이니까 시하고 사람이 같다고 해서 하남시의 환경위생과장의 법인격과 여기 청산인의 법인격이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위원님들보고 혼돈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장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장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독부서의 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 가서 청산인이 된 것도 혼동이 된 것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감독부서가 아닙니다.

이선의원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환경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체이지 하남시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혼돈하시는 겁니다. 혼돈을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좀 찾아줘요. 이 주무관서는 환경부가 맞고 환경부는 기관 위임사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것을 감독권이 위임이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조항을 찾아 주십시오. 하남시장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근거를 대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먼저 임시회의 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별개의 기관이라고 분명히…….

병대

김병대위원장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내가 환경위생과장이기 때문에 업무가 나한테로 넘어와서 내가 책임지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이 해야 될 업무는 환경위생과장이 하고 법인이 해야 될 일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하남시장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에 한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 일반 보조금을 일탈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하남시가 준 돈에 대해서만 어떻게 썼느냐 감독하고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지 다른 업무는 권한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 수여 대상이 되는지 그 사업계획서도 보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치렀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미라

홍미라위원

마찬가지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은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산과 청산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저한테 의장님이 질문한 게 아니고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보조금 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보조금하고 다른 게 아니고 보조금이 지급이 됐고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에 대해서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보조금 지급할 때도 이 사업이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에 대해서, 그 재단법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131억 8,000만원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주고 나서 매일 그것을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나서 주고 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 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해산하고 그런 청산절차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하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법인이 소멸하는 단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청산절차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선의원

지금 이의길 위원은 이것을 예전의 과거지사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이것이 휴면법인에서 다시 활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시하고 긴밀한 관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위원들이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여기에 동일한 단체로 본다고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어떻게 절차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전혀 별개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얘기한, 사법기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 반대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항소조치를 하거나 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가 아니면 하남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쪽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실·과·소 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의견을 제안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부서는 내일 있으니까 내일 그 부서한테 따지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하남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제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주셔야지, 다른 과 업무를 왜 저한테 감사를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이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 환경진흥회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관 아니라고 자료를 내지 마셨어야지요.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따지십시오,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기 냈으니까 낸 것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해 주셔야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내일 물어보십시오, 그 과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 업무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남의 것을 답변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왜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과장님.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이런 어떤 검찰의 의견하고 정 반대되는 의견을 냈으면 하남시에 하다못해 말단 직원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럼 그 과에 대해서 의견 제시했습니까? 이것은 전혀 틀린 생각인데 검찰이 잘못 얘기한 것이니까 항소를 하십시오라든지 그런 식의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선의원

전문가가 다 된 모양인데 감사장에서 법률상 근거를 대라는 수감태도도 좋지 않고 또 전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진흥회 청산이 되고 나서 무소불위라고 자세가 여하튼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는데 수감태도가 차라리 청산인으로서 나가있지 수감장에는 왜 들어왔느냐 이거야, 또 그동안에 이것을 내가 묻는 취지는 우리 시는 소위 말해 기관위임사무로서 감독부서의 장이지 또 부서장은 어떠냐, 역시 시장이 대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공익법인이냐 이것이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얘기도 잘못 된 얘기고 여기는 그것이 특별법이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취지는 각 문공부 소관이 있고 환경부 소관이 있고 행자부 소관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법의 취약점을 악용한 아주 극치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장은 감사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행 행태로의 청산인이 선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도, 우리가 묻는 얘기는 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수감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하는 얘기는 말이 변질되고 그러면 또 법조문을 대라고 아까 전 시간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특감을 했느냐 그런 얘기야 시 자체가 어떻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특감을 했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이 있고 또 자기네들 자체 자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금이 없이 우리가 결손보전금까지 132억원을 최당 했다고 하면 그것이 특별법인에 속한다 하더라도 시와 직접 결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 수감대상 사무다 이거야, 또 앞으로 이번에는 뭐냐 하면 이번에 임시이사 선출해서 이게 해산절차 밟는 것은 등기부까지 확인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아닌 임의절차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이송절차법에 따르면 더 우리는 수월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제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수감태도로 봐서는 이것은 의회 소관 아니다 법적 논거를 대라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기좀 해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 답변서에 써낸 대로 하남시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재단법인에 대한 업무영역은 보조금 한도 내에 국한된다고 생각되며 그 외에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업무에 대해서는 시의 지휘감독권이 없고 따라서 시의 직접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간단명료하게 대답은 잘 했는데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답변이 초기 행사 전에는 맞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자고 했더니 그 당시 전임 수장이 여기 법률상 혼동이 되다 보니까 감독권을 배제한 이사로 참여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이후에 행사가 성실히 수행됐으면 별 문제가 없고 상당한 비용 총체액을 시가 재정 부담을 했다 그런 얘기야, 과거지사 의원이 동의를 해줬던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검찰의 수사기록 종결처분도 분신 내지는 동일체라고 유추를 해서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수 등 또 아니면 공소시효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법리 근거로 봐서 담당 수사관의 얘기도 보면 동일체라고 하면 시 사무다, 현재 외형 법인격만 갖추었지 시 종결사무다, 그래서 지금 청산인으로 취임을 했다 하면 포괄수감대상 사무라고 본다 그런 얘기야, 단순논리로만 가지고 법으로서 피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먼저 답변으로 끝내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법 적용은 법에 쓰여 있는 대로 명료하게 적용을 해야지 포괄적용은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일단 그만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 요구할게요. 하남시장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이 되셨는데 이렇게 참석하셨을 때 의회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문으로 의회에 송부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에 제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으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방자치법 36조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정식 감사가 아닌 제가 업무처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특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의회에 보고할 자료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처리가 종결되었다고 보고하거나 알릴 그러한 의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가늠해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물론 글로 되어 있고 간단명료한 것 같지만 그 법을 적용할 때는 개연성과 과정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그 법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똑떨어지게 여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하는 것은 형식적인 글의 어떤 성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과 그 개연 등은 사실은 감사대상사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이런 수감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증인 청소과장 장영모.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3쪽, 청소 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쓰레기 발생 처리 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재활용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되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활용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매립지 부분에서는 2000년과 2001년을 기점으로 틀려지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매립장으로 가는 건축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고, 매립지로 가는 일부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팠을 때 크게 오염되지 않은 토양은 매립지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설 부분이 많이 되면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생활폐기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0-3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장비에 보면 5톤 박스 15개, 11톤 박스 60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수차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각장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3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활용 부분을 뒤로 미루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이 수차 지적을 했듯이 흙에 놓음으로서 부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 모아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포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주5일 근무제를 하면서 기사들은 쉬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첫 번째 맞는 토요일 휴무를 맞이해서 일반 직원과 같이 쉬었더니 그날 마침 비도 왔고, 시장님이나 저도 순찰을 돌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무 때 근무를 하면 휴무 정착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기사에게 마땅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자부 지침에서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기사들을 모아 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남시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고, 이번에 여름에 되었으니까 다음주부터는 좋은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 휴무를 한 관계로 해서 시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결론은 기사 분들이 수당을 안 받고 근무를 하겠다는 거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지급을 하실 건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의 지급 근거만 된다면 지급을 할 것이고, 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추경 때 혹시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분들한테 고생하는 부분의 100%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현재 일요일은 반일 하는 것을 수당을 주고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토요일 안 하면 일요일 전일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겠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토요일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비용이 계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는 시간외보다는 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2005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이 분들이 불이익을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100% 불이익이 안 되도록 추경 때 법 테두리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4쪽, 청소환경관련 기초 시설별 현황 및 유지 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다른 실과에도 지적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료를 작성한 것을 위원이 보기 편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하수중계펌프 시설 보수공사 9건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왔으면 저희가 편한데 이래서는 1건당 얼마가 들어간 것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세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자세하고도 보기 좋게 올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확실한 근거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앞 하천 건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저희 기사 한 명이 관리실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분이 거기 사시는데 전기 요금은 다 어디에서 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전기 요금은 그 분이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맞지 않다고 해서 비워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금방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원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6쪽, 하수펌프장 현황 및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 하수펌프장을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슬러지를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치울 때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용도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있는 하남시 공유재산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용도폐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방적인 용도폐기 결론이 나더라도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같이 세운 다음에 그런 결정도 하시고, 용도폐기 전까지는 관리를 성실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용도폐기 부분도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하수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인분 등을 1차 처리를 하다 보면 탄천으로 찌꺼기가 안 가게 거르는 작업인데 하루에 4톤 내지 5톤이 발생이 되는데 침출수로 해서 땅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펌프장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하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소로서 슬러지 보관 장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슬러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향후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7쪽,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현황 및 재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남시에서도 쓰레기 분리를 하느라고 공공근로나 일용직을 이용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압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타 동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망월동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보나 하남시 인터넷 등 영상물에 이것을 해서 이런 동네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절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마침 거기 재활용팀장이 사무장을 하다가 온 바가 있고, 너무 현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담당 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들이 영상물 홍보나 반상회보 홍보를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영상물이나 반회보에 널리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보고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분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0-8쪽, 공동주택 단지별 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기사와 미화원의 협조를 얻어서 실측을 한 것인데, 저희가 분석한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그래도 하남시에서 조금 부유한 층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버리는 양이 많습니다. 농촌동에는 생활쓰레기 양이 적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단지가 커서 많이 나오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뜻을 잘못 간파를 해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도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줄이기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쓰레기가 타 지역보다 적게, 내지는 비슷하게 나오도록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9쪽, 쓰레기 무단투기 조치 현황 및 신고자 포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6월말까지입니다.

2003년과 2004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담배꽁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꽁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절발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그 분들이 함으로서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수 많이 차이가 나고, 소각 행위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면서 실제로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이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낮에도 열심히 하지만 밤에 야간 단속도 병행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하남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서울에서 야간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이동, 감북동, 풍산동 쪽은 으슥한 축사 주변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차량으로 버리는 것은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위원님을 비롯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하는 부분도 물론 적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더 큰 목적은 밤낮으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야간 단속을 더 강화하고 동사무소와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해서 이런 일이 현저하게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축사가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도산하면서 야반도주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서 치워지지 않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내용에 소각이 있는데, 2003년도에 29건, 2004년도에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를 소각으로 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대부분 드럼통을 놓고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 것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종량제 이전,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 안할 때는 태워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나무, 페인트나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나무나 화학 물질이 안 들어간 종이는 태워도 큰 문제가 없는데 생활쓰레기 중에는 비닐, 종이도 아크릴 섬유가 있고, 나무에도 장롱처럼 페인트가 묻어있는 것을 태움으로서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차별을 두고 하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전체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농촌동에는 폐비닐, 보온덮개 등을 많이 태우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일요일에 주로 많이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일요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날마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불시에 적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11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길 위원님.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단투기 경고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수막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것에 파묻혀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동식 카메라 5대의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옛날에는 한 대당 카메라가 한 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스템에 개발이 되어서 저장할 수 있는 매체 한 대당 카메라를 4〜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면 20군데 정도를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비슷한 모형 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태의연하게 플래카드를 달고 경고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방법, 현실에 맞는 방법을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무인 카메라는 어떤 경고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인 카메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식별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는 현격하게 식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찍히기는 찍혔지만 분별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카메라 성능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낮에는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낮에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야간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능이 떨어졌지만 향후 우리가 5대를 구입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선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치를 하면서 그 쪽에 중점을 두게 하자고 직원들과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이고, 환경을 지향하는 우리시로서 이미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덕풍3동에서도 세 군데 정도 했고, 다른 동도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두 군데는 전부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동에서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농촌동 공터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 투기도 막고, 환경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12쪽,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하셨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며칠 하셨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보통 5일 내지 1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는 며칠 하셨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7일 정도 걸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7일 동안 계셨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도 수 없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다른 일을 제쳐놓고 송태희 직원이 가서 옆에 붙어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거든요. 하남시의 재산인데, 그런 부분을 전에는 판을 걸어주는 날 가시고 마지막 날 수거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과하게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서 참관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학교 담을 헐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부초등학교, 신장초교, 천현초교, 하남여중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밤에 와서 운동을 하시고, 밤에 와서 술을 먹고 술병을 깨고, 쓰레기 버리고,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들고 나와서 학교 운동장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4개 학교에 대해서 공용봉투를 지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이 쓰는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마땅히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치워준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저희들은 고마운 일이거든요. 공공용 봉투는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공공용 봉투가 4개 학교에는 꼭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동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아침에 청소를 학생들을 시키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왜 일반인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를 학생들이 치워야 하느냐, 또 선생님들도 시키면 안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교조가 생겨서 그런지 교장선생님 말도 안 듣고, 왜 개방을 안 하면 되는데 개방을 해서 선생들이 쓰레기를 치우냐고 하면서 동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침에 하루 4시간을 쓰레기 줍는 분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한테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쓰레기봉투가 하루에 4〜5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금 시범학교 4곳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14쪽, 재활용 이행대상 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있는데, 만약에 신고를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뀐다든지, 업장을 폐쇄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물론 다른 것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인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업주가 바뀌었는데 법을 모르거나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을 적발을 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6월 30일 현재 자료인데, 본 위원이 대충 보면 없어진 식당이나 사업자가 바뀐 것이 대충 봐도 구분이 되거든요. 식당에서 가구점으로 바뀐 것, 사업자가 바뀐 것, 사업장 폐쇄 등이 보이는데, 지도 점검을 하셨다면 결론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려고 준비를 한 것 같으니까 박순창 위원님한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 10월에 폐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도 있고, 75쪽은 시청 앞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했고, 111쪽도 가구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한두 개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자세히 검토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해서 감사장에 낼 때 정확하게 해서 진짜 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자료를 내 주어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0-15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가 누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때문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발효퇴비를 시범적으로 몇 포라도 만들어보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보셨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현재 증설이 올해 11월에 완료가 되면 현재 나오는 것으로는 퇴비로는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샘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순창

박순창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말려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재료를 구해서 시범적으로 몇 포씩 만들어서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해서 진짜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음식물찌꺼기 말만 나오면 발효퇴비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뭔가 혁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퇴비를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업경제과에서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를 그 쪽으로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채소작목반이나 부추작목반에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은 ‘음’자만 들어가면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이것을 못 쓰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료화 쪽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우리시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퇴비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일부분을 실험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청소과에서 음식물찌꺼기로 자원화를 해서 써 보고 농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유찰이 두 번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선정을 할 때 최고의 기술수준, 그것보다 저희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기술공모를 합니다. 최고의 수준을 확보하고, 공모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조건을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세업자가 들어와서 기계만 설치해 놓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 큰 문제다 해서 꼭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두 번째는 최근 5년 동안 1일 10톤 이상의 규모를 설치한 업체로 했더니 그런 업체가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대기업은 안 들어오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가 있는데 전국으로 공모를 했는데 5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나중에 적격을 심사해 봤더니 1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두 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이 되었고, 다음에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만 투명성,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우리는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세 번째는 다른 것은 양보를 하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양보를 못한다, AS가 우리는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분뇨처리 시설의 예가 있었습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고, 공장시설이 없어서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좌우지간 이번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우리나라 유수 업체인 두 개 업체가 이번에 했고, 적격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를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의 2/3 이상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관련, 기술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3배수 이상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날짜로 해서 그 분들 명단을 놓고 양쪽 업체를 오라고 해서 심사위원을 제비뽑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으면 투명성이 없다고 할 것 같아서, 제비뽑기로 선택을 하고 의회에서도 제가 조중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조중구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명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AS관련 사후 관리가 확실한 기업이 선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일 10톤 이상 설치한 업체는 아닌데, 두 개 업체가 보통 실적이 어떻게 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분들이 실제로 큰 회사는 전기, 기계 등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는 면허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거든요. 이 액수가 몇 백억이 된다면 대기업 한 개 업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전체를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주력 회사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10톤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런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라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충족되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우리한테 접수를 못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한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보통 들어온 것을 보니까 3〜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했고, 이번에 유찰이 되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기존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10톤 규모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업체에 납품 실적으로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두 달이면 충분히 조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와 달라서 건축물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물건을 쌓아 놓은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가 필요가 없죠. 그 안에 기계만 앉히기 때문에 두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11월 말까지, 그 이전에 되겠지만 11월 말까지 해서 충분히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도에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을 따로 수거하는 함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외의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예행연습 비슷하게 해서 한 달 동안 전용차에 실어서 가져오지 않겠지만 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10월까지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지에 버리는 것을 지양하고 용기에 바로 부으면 청소차가 가서 가져와서 지금은 김포로 가지만 12월부터는 늦어도 공장으로 들어가서 사료화가 되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10월부터는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5ℓ로 제작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소화가 되는 물량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상을 하고 제작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 또 의문시 되는 것이 2003년도에는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없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재사용 봉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뜻도 좋고 저희들도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더 했겠죠. 기존에 있는 봉투를 상당히 컬러플 하게 만들고 이것을 어떤 쇼핑백까지 만들어서 다시 물건을 담아 와서 다시 재사용하는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를 안 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도 지금 재활용봉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대형업소에서 하거든요. 지금 하남시의 경우에는 LG마트와 수혐마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호응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시행은 계속 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큰 호응은 없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야 쓰레기도 줄어드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동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16쪽, 재활용품 반입량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여기 통계를 보면 우리 하남시 2003년과 2004년 분이 6개월을 볼 때 작년의 반입량보다 적어졌고, 판매대금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반입량이 6개월 치가 아니라 5개월 치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5개월인데 1개월을 넣어도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시국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을 가지러 다니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한 다음에 청소차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고, 반면에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많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풍산동의 경우에 쓰레기차가 보통 6시 경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5시 30분에 돌아다녀요.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와서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남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 판매금이 줄고 수입도 줄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반입량은 줄어들어서 좋은데 판매금액이 줄어들어서 안 좋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쪽 일시사역인부임 현황 및 인부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소각장에 보면 생활쓰레기인가요 나무, 장롱 같은 거 파쇄 하는 것 있잖아요. 직원 분 아직 나가계시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소각장 파쇄 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공무원이 한분이신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소각장 파쇄 및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요원으로 세 명의 공무원이 나가 있고요. 두 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작업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열악하다 못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당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분들은 그래도 거기 근무하신 분이 얼마 근무하신 거지요? 그 사업장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근무기간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분들은 상당히 그쪽에서 숙련이 되고 기계를 만질 수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세 사람 중의 한 명은 5년 이상 된 사람이고 나머지 두 명은 2년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분들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말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미화원들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조해 주는 분들 말고 이 분 공무원 분 세 분 5년 근무하신 분은 별 건강에 이상이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밀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로 해서 대상이 있어서 정밀검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그쪽에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던 것은 공통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3억6,000만원 정도가 그쪽에 현대화 시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현대화로 만들면서…….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곧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선 것을 아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게 계약이 끝나고 시공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주 정도 미뤄놓고 있거든요. 감사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잘 감독해야지 내가 일부로 미뤄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지시를 하고 해야지 첫 단추 잘못 끼면 나중에 막대한 돈 들이고 우리 생각대로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 끝나고 다음주부터 이게 작업이 시작되도록 하자 그래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다음주부터 한다고 그러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한, 두 달 정도 잡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두 달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두 달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저희가 옆에서 재촉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호퍼가 있거든요. 호퍼가 지금까지 한번도 비운 적이 없었는데 열심히 야근을 해 가지고 지금 호퍼를 완전히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호퍼에 쌓고 또 나머지 대형폐기물 들어오면 그것을 분해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좌우지간 대형폐기물이 쌓여서 큰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분들도 근무가 열악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됐기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시공하셔서 처리도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드칩 나오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드칩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 사업으로 하는데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드칩을 생산해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청소과에서 할 계획은 없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 과에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쪽의 녹지과랄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협의를 해서 우드칩이 생산되면 우리 음식물찌꺼기 하고 섞어서 썩히면 좋은 거름이 되거든요. 그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드칩하고 음식물을 썩히면 화훼농가에는 귀한 거름이 되거든요.

이선의원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 시가지 건물 청소를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동사무소에서 집행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을 뒷골목 청소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전도를 시킵니다.

이선의원

전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동에서 실제로 필요한…….

이선의원

지금 지난해 것하고 현재 운영실적, 동에 전도한 내역.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집행 월별로 집행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필요할 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집행부에서 물론 손이 못 미치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러한 특화사업은 동 회계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왜 청소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이 동 회계에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전도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 안 그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어떤 탈법 내지는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도 엄연히 하급기관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도해 주는 것도 잘못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운영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이러한 운영이라고 하면 과감히 시정을 해서 집행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동 회계에 별도로 편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03년도에는 21만2,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잔액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4년도에는 집행액이 3,000만원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각 동에 10개동 공히 똑같이 나가는 돈입니까 어떻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농촌동 위주로 나갔습니다. 필요한 동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또 저희가 현지의 사정을 봐서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거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동에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년 내내 이 분들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달을 기준으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몇 달도 아니고 며칠입니다. 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실제로 장마철 지나거나 그 다음 봄철 대청소를 할 때 그 다음에 겨울철맞이 분기별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김장철 같은 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여섯 명 일주일 정도 쓴다 그러면 숫자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몇 달이니 그렇게는 쓰지를 못하고 며칠 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동별 분기별 전도 내역 하고 이게 우리가 사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동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청소과 감사를 할 게 아니고,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0-18쪽 1회용품 사용 적발 건수와 조치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적발건수가 있는데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1회용품 대부분이 다 쇼핑백입니다. 비닐백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꽁파라지 비슷하게 전문 직업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적발하러 다닙니다. 저희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떤 영세업체들이, 특히 시민이 했다면 포상금이 우리 시민한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을 삼는데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외부로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2월 16일하고 2월 27일 건수가 똑같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과태료 처분 금액이 틀리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이번에 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를 매겼을 때 그 분을 와서 청문할 때 인정을 하면 50%를 감해줍니다. 원래 과태료가 30만원인데 인정하면 15만원을 감해주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법에 따라서 30만원 매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건수라도 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정착시킨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1회용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어떤 것이 규제가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보통 1회용 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회용 컵도 안 되고 1회용접시, 1회용용기,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1회용 수저랄지 포크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쇼핑백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광고 선전물 같은 것 이런 것도 1회용품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점에서 1회용 컵도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재활용품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포상금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그것까지 포상금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너무 강력히 단속을 피동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어떤 시민의 반발이 있으니까 포상금 쪽은 아닙니다만 단속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회용 컵을 사용, 보통 후식을 줄 때 1회용 컵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회용 컵을 재사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단속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소는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재활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단속을 하는데 진짜 주인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리를 비우고 타인이 판매했을 때 적발되는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주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적발건수는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전문적인 단속을, 소위 꾼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완비를 해옵니다. 심지어 비디오카메라까지 찍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카메라 찍고 녹음 돼 있고 영수증 물증 어떤 쇼핑백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오시면,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디오에 모습이 나오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의하러 많이 오십니다만 그것을 보여드리면 인식을 하고 들어가십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과태료 처분 부과 금액이 205만원하고 195만원인데 감해주는 금액이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범용

이범용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범용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 16일하고 27일에 적발건수는 똑같았는데요. 부과 금액이 205만원하고 195만원 10만원 차이는 여기 2월 16일은 10평에서 50평까지는 과태료가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50평 이상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50만원을 50% 감면해서 2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래서 10만원 차이가 된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매장의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1회용 컵이 안 된다고 하셨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도 앞에 1회용 컵 벌과금 부과해야 되는데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시에서도 사용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1회용 컵 사용을 지양해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다 1회용 컵 쓰지 1회용 컵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음식점 같은 데는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저 앞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될 관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욱더 홍보를 했습니다만 자체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1회용이 쓰레기일지는 몰라도 위생상으로 보면 이 컵을 갖다 과장님이 드시는 것보다는 1회용에 드시는 게 더 위생적인데 이런 게 많아요. 세무과에서 하는 담배소비세 때문에 많이 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건설부에서 하고 환경부에서는 정밀검사 하고 지금도 쓰레기 줄인다는 것이지만 위생상으로는 그게 안 맞고 그런 것은 건의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현실이랑 안 맞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삶의 질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화 되고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더욱 파괴하는 것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삶의 질을 갖다 굉장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이쪽의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대치되는 그런 시책이 많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대세가 이런데 우리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기금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졸업한 학생은 다 상환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졸업을 하면 그 분들이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일정액을 분할 상환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0-20쪽 소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건축물 대장 안 왔어요? 공유재산관리는 철저를 기해야 하는 측면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라는 게 현재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가 온 것을 보면 택지번호도 불부합이야 어떻게 창우동 522-2호가 대장에는 그렇고 등기부에는 창우동 264-1로 있단 말이야, 봤어요? 그리고 용도도 어떻게 답변 자료 낸 것하고 사실상 부속서류하고 맞지를 않아 대장상에는 창우동 522-2호가 미화원 대기실 및 관리 동이고 등기부에는 창우동 264-1이라고 해서 분뇨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어, 건평만 맞지 하나도 부합이 안돼, 또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 대장이 안 와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등기부상에는 양 필지상이고 보고서에는 23호고 등기부에는 23-3, 23-4 양 필지상이고 또 그다음에 소각장을 보면 택지번호는 맞는데 건물평수가 틀리고 또 그 다음에 240-4, 199-4, 199-5, 484-2에는 여기 보고서는 신장동 198하고 484-2로 되어 있고 또 건평이 122.34㎡가 틀리고 이게 무슨 이런 등기가,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회계과도 이런데 더더구나 여기는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팀장 내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순식

최순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다 틀리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홍길동이도 이런 홍길동이가 어디 있어 공유재산 관리는 엉망진창이야, 내 집 관리를 이렇게 했다가는 이 다음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에서도 어제 감사 때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불부합이니까 부합을 시키려고 촉탁을 또 해요. 이것은 촉탁해봐야 오류가 혹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전문적으로 물어서 상담을 해서 촉탁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전부 이것, 이 건축물대장 오는 대로 바로 해서, 그래야 대조를 해볼 테니까 바로 보내라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마지막 질문이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가 개사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처리를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것을 폐기물로 해서 청소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같은 청내에서 같은 시장 밑에서 업무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 내지는 어떤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개 사육장을 청소과에서 하라 물론 저희가 주 업무는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서다 해서 다른 데의 건축법이랄지 대기환경보전법이랄지 수질환경 이쪽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한테 맞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생활쓰레기를 주로 하는 청소과에서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갖다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건축과랄지 이쪽에서 그릴벨트로 그런 불법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관리 담당이 누구인지 실제 지번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창우동 522-2가 맞는 거예요, 264-1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용도로는 여기에는 미화원 대기실 및 관리 동으로 되어 있고 등기는 쓰리기 처리시설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 둘이 틀려야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보겠는데 해당 지번이 어느 번지가 맞아요? 미화원 대기실이 몇 번지에 있느냐고? 아무도 몰라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번 상으로는 522-1번지가 맞습니다.

이선의원

등기부에는 264-1이 맞는데, 이것을 거기서도 검토하고 자료를 달라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2쪽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1-3쪽 주민자치센터별 운영 관련 예산확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했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주민자치위원이 하남시 전체 몇 명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이 250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문하고 위원하고 해서 259명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참석 인원은 몇 명이 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참석하신 인원이 185명이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많이 참석하신 결과인데 워크숍 후에 토론회 있었겠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워크숍에서 토론회는, 현지 장소에서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장소에서 별도의 토론회는 갖지 않았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교육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토론과정은 안 거쳤습니다만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더욱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 다른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1차 때에는 좀 했는데 2차 때에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글자그대로 주민여러분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오셨어도 그만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재를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에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향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별로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당일 교육만 받고 퇴소한 인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이 185명 갔으면 전원 입교했다 퇴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미리 퇴교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운영실적에 보면 종이 감기, 한지공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감기나 한지공예 같은 것은 전시회를 우리가 가끔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이게 종이감기나 한지공예가 순수하게 배울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강생들이지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해도 되는데 강사들이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만든 것을 갖다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강사들 것을 반강제적으로 판매를 위원님들이 가든 누가 가든 이것 사가세요, 사가세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만 가지고 전시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시회를 2회에 걸쳐서 시에서는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2002년도, 2003년도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원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만 해야 되는데 또 작품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시고 감상을 하시고 이러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가 했는데 판매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통제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회가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작품만을 출품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5쪽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관련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 동 일당 지급대상자가 틀립니다. 어떤 동은 고문까지 지급하는 반면 어떤 동은 고문이 빠진 동이 있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통일할 의지가 없는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동별로 구성인원이 25인까지가 돼 있고요. 3인에 한해서 고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분을 주민자치위원을 맥시멈으로 위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가 그런 급여성이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거마비적인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23조를 보시게 되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만원씩 금년도에, 지난해 2만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고문까지 지급을 하는데 어떤 동은 고문을 빼고 지급하는 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서 세운 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동에 말을 해서 일률적으로 고문을 빼든지 집어넣든지 이렇게 지급할 용의는 없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보충자료에 산출기초가 몇 콤마 5, 6, 7 이렇게 했는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의원

월평균이라 하더라도 사실 수당 등 하면 이렇게 해서는 몇 점 몇 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월 하지를 않고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정확히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지, 추계를 지급해준 것이지 사실 회의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지 평균수치로 수당 등이 나가면 잘못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11-6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현재 하남시의 총 공익근무요원이 243명이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무 중지자 19명 포함해서 243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9명이 복무중지자로 나와 있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10개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라든가 또 양로원 또는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또 등등해서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과장님이나 동장이나 실·과장들한테서 우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일주일에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 각 시청을 돌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두발상태 복장 관계 출퇴근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민자치과에 많지를 않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의회 건물 지하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있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옛날에 인원이 많았을 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인원은 아니고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복무점검을 나가 봤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 하고 일부에는 또 청경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청경 사용은 알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활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제가 많이는 안 나가봤고 제가 세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가끔 한번 들려보니까 이것은 복무를 하는 것인지 하다못해 애들, 하여튼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전체에 대해서도 감독을 더 강화를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각 과로 배치된 과장이 감독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과장들이…….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그러면 거기 복무관계를 각 배치된 과장들이 관리를 하면서 문제 있는 것을 과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업무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지침인가 뭐가 있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면 주무과장이 총괄감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자도 지정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청내의 근무관계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복무점검을 하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병이라고 하나요? 공익근무요원들 왔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6월 29일 날짜로 마지막 오고 아직 안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6월 29일에 몇 명 왔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14명이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복장 다 해주셨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복장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장을 안 입고 다녀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복장을 해줬으면 반드시 입혀야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공익근무요원 점심시간에 술 먹고 차량운전하고 다닌다고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었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차량 끌고 대낮에 나가 술 먹고 차 끌고 다니고 그 사람이 복장을 안 입었어요, 그 사람이. 같이 나온 팀장은 얼굴 아니까 술 먹었으니까 피하고 공익요원이 술 먹고 단속 차 끌고 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복장을 입혀 놓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복장도 해주고, 군화까지 다 사주지 않습니까? 단화로 사줍니까, 군화로 사줍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산림감시원에 한해서만 워커를 사주고 나머지 공익요원에게는 운동화를 사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 것을 사주고 하면 다 입혀야지 입히지 않고,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안 해줄 겁니다, 공익요원들 복장비.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복장을 꼭 입히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태 복무현황 실태를 보면 중지자들이 지금 한 명까지는 각 과에 가능한데 세 개 과 정도의 중지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인원수가 조금 더 배정된 부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복무자가 43명인데 중지자가 한 명 정도예요. 그런데 나머지 종합민원과나 청소과, 공원녹지과는 그것보다 반 정도 적은데 지금 두 명,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각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실태나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홍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복무 중지자가 당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누적이 돼서 그 과에 근무를 하다가 누적이 몇 년 동안 누적이 돼서 내려오고 있어서 현재까지 복무 잔여기간을 안 한 사람이 누적이 돼서 지금 집계가 나서 19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데는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라

홍미라위원

누적되면 사실 더 문제지요. 왜 누적되는 곳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행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두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배 돼서 불신검문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서 취업 같은 것을 했다가 이번에도 한 명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잡아서 다시 잔여 복무기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복무관리 실태는 저희가 꼭 공익근무요원을 법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자녀 같은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공익근무요원 신상파악을 거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은 신상파악을 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익요원 신규가 오게 되면 배치를 할 때 가족사항이라든가 신상명세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개인하고 상담도 합니다. 왜냐 하면 학력이 좋아서 공익요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학력이 모자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또 각 부서에서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인원하고 상관관계를 쭉 따져서 그것에 의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공익요원을 봤는데 생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가정형편이 교문리인가 이쪽인가에서 다니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굶고 하는 것을 봤는데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익근무요원이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공익요원들은 각 과에서도 상담을 하지만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강상태, 생활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병무청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역보조업무 1명 있지요? 이게 어디에 보조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민간위탁 준 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방역요원을 해서 튼튼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장비 운반을 한다거나 그런 보조를 할 경우에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데 이용을 하는지 이 공익요원을, 지금 우리가 방역을 용역 줬거든요. 위탁 줬는데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거기 나가서 근무하면 안 되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먼저 방역을 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체에서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11-8쪽 동별 체력 단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동별 체력 단련장 운동기구는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해 줘야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붙어 있으면서 부설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감북동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자료 답변요지에 보면 여섯 군데는 주민자치과에서 달리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개 보면 거기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동호인, 체육 단련실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차원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 받는 것이 각 동에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회비를 받는 게 다르지요.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 운동하러 와 가지고 운동 기구를 고장 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있고 하는데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체육단련 시설이 중대본부하고 연관돼 있어서 병들이 와서 하나의 숙직실 비슷하게 노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사병들이 워커 신고 들어와서, 상근예비병들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람들이 워커 신은 채로 들어와서 단련실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바닥을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만 관리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 아니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개동에서 6개동이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초이동은 현재 초이농협 분소 밑에서 운영해서 이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신장1동과 덕풍2동 춘궁동만이 체력 단련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최대한의 능률적인 것이 되겠고요. 가능한 한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제 판단이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데는 안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0원에서 1만원 특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초이동 같은 경우는 2만원씩을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밤에 활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운영규정을 해서 강행규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만약에 정 해서 그러한 게 시정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시 차원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고 가능한 방법에서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에서 사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체육 단련실까지 만들어 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면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 번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해 놓고 운영 면에서는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1-9쪽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11-9쪽하고 11-10쪽 아울러서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12개가 민간지정하고 공공지정해서 12개인데 6개는 부적합이거든요. 그리고 6개는 적합이고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2개 빼도 4개, 6개 부적합이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성공 못 한 것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그런데 향후에 이 부적합한 비상급수는 어떻게 개선점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식수 비상급수가 12군데입니다. 12군데인데 하남고교하고 1번하고 2번 동아건설은 민간인 시설입니다. 이것은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번 옆에 용도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 비상급수는 식수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수가든하고 감북동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새능 거기는 일반세균이 검출되기는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취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골초교하고 박씨종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냐 하면 새로 신설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안 퍼내고 한번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연이 조금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6월 29일에 싹 퍼내서 재검을 의뢰했더니 저희가 잠시 후에 검사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싹 퍼내고 했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준치 이하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를 열심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힐타운의 것은 본 선이 아니고 다른 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힐타운 옆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떠가시는데 그쪽 지역이 저희가 해서 옆에 해놓은 것도 많을 때는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힐타운은 이상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대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1-12쪽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재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대비에 대해서, 화재도 비상재난이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시하고 소방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화재가 나서 다 전소하고 끝나도 아무도 안 나오고 있고 또 거기서 사실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게 나면 큰 문제가 날 텐데 전혀 시에서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재 시 몇 번을 출동해서 가봤지만 시의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재난이면 시에서 나와 봐야 되는데 당직실에 전화를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나 비상 대비 민방위훈련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대규모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하고 재해가 있습니다. 재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뭐 이러한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재난이 되겠고 또 자연재해라고 그러면 풍해, 수해 그 다음에 해일 그 다음에 설해 또 우박 이런 피해가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과 재난팀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대규모 예방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차원의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은 훈련이고, 사실은 훈련의 목적은 실제 상황에 대처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박순창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실제 상황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에서는 아무도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야. 꼭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가 그야말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확연히 구성을 해서 전력 대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실제 상황을 방치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대처 능력이나 요령에 대해서…….

이선의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면 이래요. 이러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은 하나의 예방 연습이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주민자치과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도시건설, 도로교통, 사회복지, 총무팀, 종합민원팀, 건축팀이 다 망라되어서 일부 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보면 그야말로 호우가 왔다면 시는 그야말로 불시 동원이 되지만 각 동에 전담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분들이 와도 실제 대처 능력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만 혼찌검이 나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적위주의 교육은 의미가 없고 실제 상황의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1-13쪽, 민방위 교육대상 현황 및 교육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방위대원 대장이 159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4년도에는 163명, 맞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대장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로 지역대에서는 통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통장님들이 연세 많은 분들도 계셔서 젊은 분들로 교체를 하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하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60세 넘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체가 되었는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장님을 임용하는 것이 시나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만 할 수 없고, 통에서 임명이 되어서 오게 되면 연령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이 6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나 시에서는 저희가 임명하는 것 까지는 관리할 수 없고, 통장님이 되면 원래 민방위 대원은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통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당연직이 어디 있어요. 45세까지 했으면 45세 내에서 대장을 해야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니, 지역 대장은 통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통장님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직이 되는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뽑아줬어요. 통장이 어떻게 163명이 됩니까? 총무과에는 현 인원이 1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자라는 통장을 꿔다 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에는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3명이면 정원이 다 찬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161명밖에 임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163명이 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명단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참석 명단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은 안 하고 일반 대원만 하고 있습니다. 통대장님들은 교육을 일반 교육을 받을 때도 있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석을 하시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교육을 꼭 나와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훈련 때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비상소집훈련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1-14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1-15쪽, 각동 앰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끝내기 전에,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총무국장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부실한테 그것도 물론 어제도 세무과 답변에서는 개인 신상 보호 측면이라고 해서 거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행자부의 회신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조사 및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답변 여부가 그 범위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답변 혹은 서류 제출의 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다음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2에 의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래서 얘기는 뭐냐면 “지방의회가 시정 질문 등 추진 상황 보고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의결로서 요구할 경우 이것이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라고 해도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만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설계납품을 했는데 건축공사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를 봤으면 해서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4쪽,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매립을 해서 철조망을 해서 울타리를 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도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작자도 많고,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하우스처럼 지어서 집을 요즘 새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장물 철거하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였고, 또 사진을 보면 쓰레기 치우는데 자그마치 248만9,000원을 들였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남아 있으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현재 하우스 있는 곳에 가보니까 서울 넘버로 되어 있는 것이 아침에 일찍 가면 차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관악구 것이고, 자동차도 관악구로 붙어 있는데 이것도 철거를 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작년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동장 시민의 날 행사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무조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감사 직전까지는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태껏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빨리 해서 그런 것이 안 들어서서 시의 예산이 축이 안 나도록 하셔야 하고, 지금 농작물을 계속 심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을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간판이라도 해서 경작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안 준다는 경고문이라도 붙여 놓아야 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이 계셔서 추가로 저희가 입간판을 3개를 해서 붙였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집이 있는 쪽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집은 저희가 그 분을 찾아뵙고 8월까지는 나가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행정조치를 말씀대로 깔끔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돈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 선정을 하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기술심의도 득하고 했잖아요. 너무 빠른 것 아니었어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기술심의까지 끝났다는 것은 조금…….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30억의 큰 돈을 이번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도 받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한 제목이 종합운동장 사업비, 국민체육센터 사업비 확보 내역, 국민체육센터 행정 절차 이행 등 추진 현황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으로 왔어요. 이것이 왜 다목적 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답변 내용과 똑같이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문택

임문택위원

간단히 바뀐 이유가 결론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30억을 하기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명명하려고 했는데 못 받게 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서류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비용이 30억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대신 국민체육센터는 시비와 진흥기금 30억과 시비 60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0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못 받게 되어서 도비가 30억이 거기에 추가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30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때 서류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중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혀 계획이 틀려진 것이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예산 규모나 사업내용은 똑같고 재원만 기타 진흥기금으로 도비 30억은 똑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0억을 받으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도와 상의가 다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상의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으신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30억이 올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향후 계획에 내년에 10억이 확보될 계획인데 어디에 30억이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 합해서 30억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 합해서 30억인데 내년에 30억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인데 무슨 30억이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는 얘기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이 안 되어서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비 확보 계획이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30억을 법정 보조금 지금 조율에 의해서 30억을 주도록 상의가 되고 결론이 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이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비 579억원의 변경과 타당성 조사 결과 부합되는 시설 변경, 실내 체육관을 국민체육센터로 하는 이유가 결론은 재원 조달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놓고, 그 때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왜 국민체육센터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센터로 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죠.

문택

임문택위원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유재산 설명을 할 때 이것만 해 주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못 받았다고 하면,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질문 요지가 국민체육센터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감사자료 요지에 써 주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감사자료 밑에 써드렸죠.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별 연차별 확보대책 강구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추가 자료에 해 드렸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선정이 안 되어서 국민체육센터 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렸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사업 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추후에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설명을 안 해주셨다는 것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는 것이 후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와 동시에 30억의 기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것이 안 되니까 도비나 국비로 충당이 된다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건축물 취득에 관해서 그것은 받았어야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받은 조건이 30억의 재원을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정을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후에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셔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체육센터 시설 규모 내역을 보면 부지 면적 6,700평에 건축 연면적 1,544평, 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이 기간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시비가 증액이 안 되는 선에서?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충당을 하시고, 시비 부분은 처음에 계획한대로 가능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은 2004년 12월 부분 공사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12월에 계약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난 7월 12일에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 들어온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적격자가 나오면 한 달 정도 되면 토목공사를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목적 체육관도 착공이 2005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착공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본 토목공사가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안내서에도 조건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기간을 꼭 맞춰서 착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여기 실내체육관 보다는 국민체육센터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된 것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타당성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2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그냥 날린 거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왜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관중석과 운동석만 있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은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실내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 겸비된 다용도의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내체육관의 설계를 바꾼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미라

홍미라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완전히 틀리죠. 실내체육관은 말씀대로 큰 체육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되겠고,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은 엘리트 체육도 하면서 생활스포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당초에 모든 것이 국민체육센터라고 명칭 한 것부터 혼동이었고, 그래서 당 의회에서도 왜 그 쪽에서 30억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던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30억 제공설이 무산이 되면 그 당시에도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배제를 하고 실내체육관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별로 이론이 없었어.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쪽에서 굳이 명칭을 넣어 달라고 했냐고 했어도 아니라고 했다고. 사실은 개념이 자기네들이 보조시설로, 우리 하남시의 시설이 아닌 보조시설로 둔갑하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도. 그런데 그 당시 설명이 실내체육관으로 이러한 규모로 하겠다고 했다면 지금도 별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요. 명칭을 애당초 그 당시 고정관념으로 국민체육센터로 이름을 했던 것부터 잘못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것이 안 되었으면 그만 두어야 할 것이냐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6쪽,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자체 감사를 실시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운영한 것은 안 하시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번에 일부 용도를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한바는 있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을 할 때 그렇게 타 용도로 쓰거나 불합리하게 타 목적으로 자기네 계획된 프로그램을 안 했을 때 벌칙이나 그런 것은 협약서에 없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주 위반 사항이 커서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계약 사항에 있죠. 또 조례상에도 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 지적했을 때 그 사항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바로 경고를 해서 바로 그 주에 그러한 일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집을 건립한 것이니까 향후에도 개인의 이득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약서대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7쪽, 정액보조단체별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하남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내지는 정산,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요구를 해서 보려고 했는데, 2003년도밖에 못 봤습니다. 어제 12시30분까지 이것을 봤는데 나머지 부분을 못 본 상태인데, 2003년도 것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남시 예산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수증 처리부터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예산이 자기 개인의 돈처럼 집행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할 테니까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사비에서 포천 매바위라는 갈비집에 가서 이사회 단합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를 썼냐면 80만6,000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원이 이사진이나 회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혜택을 받고 누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식대를 지출을 했고, 그리고 하남시에 하남회가 있죠. 원장님이 하남회에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남회비를 7월 29일에 6만원을 냈고, 어린이 유적답사 음료 3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에 참석해서 5만원, 여성축구단 취임식에 참석해서 3만원, 이것은 원장님이 아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3만3,000원으로 모범약국에서 샀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지회 행사인데 3만원, 고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잔치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찬조금으로 3만원을 내셨고, 9월 9일 상품구입 하는데 3만원, 9월 18일 하남회에 참석을 해서 3만원 회비를 내셨고, 장애자 후원의 밤에 가서 3만원을 내셨고, 향교 석전대제에 가서 3만원을 내셨고,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셔서 3만원을 내셨고, 남양주 문화원에 가셔서 화분을 3개 단체에 13만원 어치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지회에 가서 50만원을 내셨는데, 이것은 아마 동부권협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50만원을 내셨고, 4월 30일 하남회에 참석을 하셔서 3만원, 동부권문화원장 회비 20만원, 서부초등학교 체육대회 5만원, 감북동 바자회에 참석하셔서 3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경로잔치 5만원, 월남참전용사회에 가서 5만원, 다보사 개원식에 3만원…….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전체적으로 메모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쓰신 돈이. 원장님이 쓰신 돈이거든요. 지금 5장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원장님이 하남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곳에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은 우리시에서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금과 문화원 사업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재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성 시비, 또 시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 또 이사회나 임원들이 내는 회비, 회원님들이 내시는 회비 이런 등등으로 재원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드리는 정액보조는 인건비나 수용비, 문화원 단체를 운영하는 수용비의 일부가 보조가 되겠고, 사업성 경비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의 의례 행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액보조금이나 사업성 경비로 지원한 경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조달한 재원에서…….

중구

조중구위원

자부담으로 사용을 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용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 정산서에 보면 계획서를 올릴 때는 자부담 부분이 올라옵니다. 자부담 부분이 올라오는데 집행을 할 때는 자부담 부분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7,000원, 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정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과장님도 정산서를 보셨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이런 정산서를 보고 지적사항 내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 올라온 것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비나 회원 회비를 걷어서 충당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전부 회비를 가지고 쓴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회비 가지고 쓴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뇨, 예산 가지고 쓴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을 가지고 썼으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고, 여기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미세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7,000원만 되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의례 행사비의 비용이 저희 시에서 지원해 드렸다고 하는 내용으로 거기에 정산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확인 했습니다. 제가 싸인을 했으면 확인이 된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전부 회비나 자부담으로 썼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서도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440만원, 하남문화대학 문화 강사료, 14강좌 3만원, 3개월로 해서 440만원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42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대여가 언제 것이냐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유적답사겠죠.

중구

조중구위원

유적지에 갈 때 버스를 대절을 했는데 버스 대절이 35만원씩 두 대를 대절을 했는데 대절비를 다른 분이 해 줬어요. 예산에서 안 하고 찬조를 해서 버스비를 해 줬는데 지출결의서에 그것이 올라와 있는데 수입 내역에는 그것이 없어요. 누가 35만원씩, 두 분이 찬조를 해서 여기서 지출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는 없고 지출결의서에만 있고, 영수증 처리도 보면 금액이 없어요. 그냥 금액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영수증 복사한 것인데 금액이 없어요. 아무리 위에 무통장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에는 얼마 줬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본 영수증에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아마 복사 과정에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문제, 집행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에 다 참고가 되어서 정산 절차가 정확히 되고 집행도 철저하게 잘 되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 조건이 있죠? 만약에 잘못 집행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회수 조치를 해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이탈한 집행일 경우에는 제재를 해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강사료 등 이런 부분을 돈을 지급을 할 때 사무국장이나 간사 본인이 직접 전달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심만종씨가 돈을 받아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왜 이것을 직접 지출을 안 하고 심만종씨한테 갔다가 거기에서 정산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종씨 처가 유현옥씨인데 그 분한테 시켜서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왜 문화원에서 직접 입금을 안 하고 그렇게 입금 처리가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지출은 본인에게 직접 영수가 되든지, 지금 시에서도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계좌입금은 했는데 왜 문화원에서 직접 입금을 안 하고 심만종씨 처를 시켜서 입금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심만종씨가 자기 처한테 입금시킨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하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조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회복지과나 여러 과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서가 올라오면 보지 않는 상태에요. 안 보고 덮어 놨다가 과장 결재를 받아서 파일을 철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됩니까? 정산서를 정확히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라고 하고 영수증이 안 붙었으면 영수증을 붙이라고 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조중구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출연료에 대한 영수증이 붙었는데 글씨가 비슷한 것이 엄청 많아요. 내가 봐도 글씨체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을 때는 본인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수증이 가라가 아니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마 계좌입금은 틀림없이 출연자에게 직접 갔을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본인한테 가더라도 영수증을 받으려면 본인한테 직접 받아야지, 한두 사람이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성산성 축제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김병대 위원장, 박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행사를 문화원에서 했다면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보는 것을 못 봤습니다. 팀장님은 뒤에서 웃으시는데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직원이 사무국장과 간사와 문화원장님이 계신데, 그 분들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겠죠. 현장에는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문화원에서 하는 민간행사보조 위탁한 것이 어떤 것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5-8쪽에 보면 하남이성문화축제, 또 경기도민속제 참가도 문화원으로 민간위탁 한 것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마을별 민속제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마을별 민속제 그 밑에 있는 것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향토예술은 미술협회요.

미라

홍미라위원

마을별 민속제 2003년도와 2004년도 두개 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수행하고 계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 정말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원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가지 사업 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면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한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문화원에서 민속제 참가를 했다고 하면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참가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 민간행사를 위탁 받아서 문화원에서 이 행사의 모든 것을 치르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모두 치렀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약서 말고 있습니까? 본인들도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이름만 빌려 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전화 등으로 확인을 안 해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직접 문화원에서 작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는 파주에서 했는데 그래서 문화원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가 야단을 맞아도 맞아야죠, 잘못 되었으면 야단을 기꺼이 맞죠. 그런데 고기몰이를 나갔는데 우리 배알미의 손낙기씨가 배를 만들어서 무료로 대여해 주셨고, 출연하시는 분들이 신종영 선생에게 노래를 배워서 그렇게 해서 문화원 주축으로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문화원장께서도 그날 같이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시민의 날 행사가 바빠서 못 갔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셨고, 하남이성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데 기획이나 사업 등은 저희와 같이 하는데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청에서 같이 행동을 같이 해 줘야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행사를 치르기 어려워서 행사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이 행사를 제대로 잘 치르면 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나 행사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 행사를 만약에 지금처럼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식으로 감당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이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남이성문화축제 같은 것도 보니까 강원 무슨 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4군데 정도에 위탁을 줬거든요.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그렇게 치르시려면 직접 치르시면 됩니다. 왜 굳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것이 영수증 처리가 훨씬 간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회계장부 처리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필요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든 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우리시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민간단체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죠. 우리는 지원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하고 그러한 모든 행사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관장하고 직접 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저희가 같이 일을 했을 뿐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든가요. 실제로 일은 다 여기서 했는데 마치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모두 주관을 해서 한 것처럼 되고, 회계장부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영수증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 행사도 문화원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이것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는 틀림없이 말씀을 올렸었어요. 경기민속제는 틀림없이 문화원에서 하셨고, 이성문화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별 민속제 지원이 1,000만원이거든요. 동별로 100만원씩 한 것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90만원만 했는데, 뭐를 구입하는데 썼는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 군데는 제수용품 하시는 곳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 나머지는 제기를…….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동에서 요구는 현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원장님이 직원이나 회의에서 결정도 안 하고 원장님 마음대로 제기를 사서 준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전부 문화원을 통하고 해야 되겠는데, 꼭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하는 것을 왜 문화원을 왜 거치냐는 거죠. 문화원을 통해서 이것이 나갔으면 제대로, 원하는 대로, 현금을 달라면 현금을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 내지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게 현금으로 주지, 현금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장님이 제기를 사다가 줬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했던 사업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업의 진행과정은 열 분의 관련되는 통장님들도 오셨고, 마을 주민 대표도 오셔서 회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제기를 바라는 곳도 있었고, 제수용품을 바라시는 곳도 계셨고, 동네에서는 실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쓰는 것 보다는 제기를 이렇게 해 드려서 민속제가 계속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의를 해서 한 것인데 마침 문화원에서 일괄 결정을 해서 독단적으로 했다고 얘기가 된 것은 전달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게끔 현금으로 달라고 했으면 현금을 주지, 원장이 마음대로 제기를 사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 지침상 처음에 문화원에 드렸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화추진협의회에 5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 100만원을 가지고 가셨는데, 국제화협의회에는 50만원을 내고 김학주 팀장님한테 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출이 100만원이 되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는 50만원밖에 안 냈다는 거죠. 그러면 50만원이 착오인데 그것이 김학주 팀장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못해 보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얘기는 조위원님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자체감사 할 것을 권고를 하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마을별 민속제는 문화원에서 치렀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어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4군데 정도면 각기 보조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그냥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없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창 간사, 김병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떤 팀장님이요?

순창

박순창위원

오홍근 팀장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체육진흥 부분에서 육상협회 마라톤 대회 말입니다. 하남 환경마라톤 대회가 작년에 홍보가 미흡해서 인원이 참가를 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각 동에 인원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작년에 몇 명 참가를 했습니까?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작년에 1,100명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옷은 몇 벌 맞췄지요 상의요? 마라톤 대회 5㎞, 10㎞, 15㎞ 완주해서 몇 벌 맞추셨느냐고요? 많이 맞추었지요, 이 숫자보다? 팀장님 이 숫자보다 많이 맞추었지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옷이 많이 남았지요? 심지어 5㎞ 완주하고도 메달 하나 가지고 갈 것을 두 개 가지고 가도 그냥 막 주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시 예산이 그렇게 물 새듯 새도 그냥 관리감독 안 하는 거예요. 일개 육상협회에 줬는데 육상협회 회원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남시 육상협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회원수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지요. 말만 육상협회지 육상회원수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명수가. 그런데도 육상협회에 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가 행사의 명목으로 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인원도 덜 참석하고 각 동에 그것도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 진행하는 것도 진짜 하남시 문화체육과가 아니면 육상협회에서는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도 협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에서 진행을 하든 뭘 해야 매끄러운데 행사가 원천적으로 잘못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거지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금년 행사는 어떻게 육상협회에 넘겨줄 겁니까?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육상협회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2,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해달라고, 잘 하시겠다고 해서 4,000만원 해 드린 거예요, 깎았다가 그렇지요? 예산낭비 될까봐 2,000만원 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안 돼 가지고 자꾸 올려달라고 그래서 2,000만원 더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이 행사는 잘못 된 행사지요? 아니,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 좋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금전적이라든가 무슨 행사진행이라든가 해서 매끄럽지가 않게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 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제가 볼 적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베풀어줄, 자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그 목적은 좋은데 실제로 남는 것은 일부 개인에게 들어갔지만 행사진행에서는 빵점이 아니냐 이거지요 모든 게. 4,000만원 투자했으면 4,000만원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개인별 회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환경마라톤 대회는 잃는 게 더 많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알찬 사업을 해서 환경마라톤 대회 자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늦었어요. 11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전 시민이 참석하더라도 3㎞를 뛰든 1㎞를 뛰든 전시민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1쪽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보충자료 해주신 것도 신모, 백모 이렇게 OO으로 해주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단을 제출해 주셔도 하등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해설사도 그렇고 전부 이게 김 모 OO 위원이 이름 알아서 이름 갖다 써먹을 데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다른 과에서도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도 그렇게 한 것밖에 더 보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해설사는 하남시에서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남시의 역사를 알고 유물을 알고 다 아는데 교육을 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의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분들을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한테 하남시 의원 몇 명 있습니까, 하면 모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하남시에는 의회도 있고 선전할 때, 그 분들이 하남시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우리시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 유대관계를 해서 저희도 그 분들한테 우리 의회를 선전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양반들도 남을 위해서 선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문화체육과에서만 알고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 의회가 같이 돌아가려면 이런 작은 것부터 같이 의논하고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료치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16명이 전부 수료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호출해서, 상시대기는 아닐 테니까 필요에 따라서 부르면 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16명 전원이 다 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2003년도에 여섯 분, 2004년도에 10분 이렇게 계신데 지금 2003년도에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못 하신다고 얼마 전에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 네 분이 계신데 지금 이 분들이 역사박물관이나 우리 문화체육과나 신청을 하시면 하시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답사하고 싶으신 데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금, 토, 일은 이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박물관에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역사박물관의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답사는 저희가 토요일 10시에 정기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30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시청 버스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의장이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육이수 과정이 얼마 동안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이 14주였어요.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소요경비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책 한 권하고 강사료만 들어갔거든요.

이선의원

2003년도 1기 6명을 수료하는데 예상 추정비용이 얼마 들었냐 이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강사료만 들어간 것이…….

이선의원

강사료하고 식대는 없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식대는 없었어요.

이선의원

그러면 1일 몇 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오전에도 하시고 오후에도 하시고.

이선의원

그러니까 통상 1일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3시간도 하시고 토요일은 현장까지 가시면 7시간도 되시지요.

이선의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분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강사 분들은 각 역사와 관련 되시는 대학교수님들이셨어요?

이선의원

대학교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럼 대학교수도 우리 하남시하고 연관이 돼야 우리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최완기 교수도 계셨고요…….

이선의원

아니, 묻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관광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 소재한 문화재산을 소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의 유명한 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뭐를 아는 분이 강사가 돼야 되는데 이 강사가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야 주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주로 다 역사와 관련 되시는 만약에 이성산성이다 그러면 산성을 전공하신 분이 강의를 하셨지요.

이선의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 하남시 문화유산이 방만히 있는데 관심 있고 한 분들은 우리 현재에도 우리 박물관 관장이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초빙교수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김세민 관장도 강의를 했습니다. 지역사에 대해서.

이선의원

묻는 것은 그 분이 잔여 시간을 이용하면 자기는 연봉제로 어떤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분도 강사료가 지급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안 되지요.

이선의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유용이 쓰면 해설사 코스를 충분히 팀을 구성해서 교육을 원만히 이수할 수 있는데 굳이 외부초빙교수나 그런 분들을 쓰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 분이 현재는 전부 해박하지 못해 어떤 특정한 장소는 비상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하는 얘기는 이성산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내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이 오면 우리 문화유적 코스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수료자들은 우리 관내의 모든 현황을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교수를 초빙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사님으로 초청한 분들은 저희시의 발굴조사단으로 나오셨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모셨고 분야별로도 그 분야의 전문가 분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선의원

모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성산성도 우리가 보존하려고 그러고 거기도 지금 용역을 줘서 지표조사도 하고 지하유물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용역팀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성산성에 관한 부분은 잠깐 시간을 내도 봉사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이수 과정에 참여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용역에 종사하는 분이 여기 담당교수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해설사 이수과정에 참여해서 특강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별도의 다른 강사팀을 구성한다는 것도 괴리고,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시의 사적지와 문화재와 다 관련 되신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직접 발굴조사도 하신 분이고 그러한 연구를 하신 분이고 저희시를…….

이선의원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될는지 100년이든지 계속 문화재 등 보존구역이 되고 용역이 계속 이어 갈 겁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하려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향토유적 보호위원이시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시 문화재라든가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박순창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비실명을 실명으로 기재해서 다시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12쪽 학교체육지도자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천현초등학교 육상부가 언제 해체됐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천현초등학교의 육상부가 광주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그런 육성지원부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교육청과 천현초등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우수선수 육상부가 아니고 자체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희가 사업지원비 1,200만원은 안 드렸고요. 600만원 중에서 상반기 2월에 기 지출이 됐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6월로 그 코치는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지도자 지원금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비를 중단시켰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이 지원 나간 것 회수해야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회수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자면 저희 지원기준에서는 잘못 됐으니까 그런 조치를 응당 해야 되겠으나 이것이 인건비성의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어렵다고 보고 코치도 본 사업과는 목적상 틀렸지만 아동들의 체육을 위해서 힘껏 노력했다고 봐서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잘못 한 것 인정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천현초등학교로 귀교에서 신청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육상은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특별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지금 2004년도 6월까지 수당을 줬다고 그랬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월에 보조금 신청이 돼서 2월에 드렸어요. 600만원 중에 300만원을.

병대

김병대위원장

코치 수당만큼은 활불조치 해야 돼요.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지원이 나가서 지적된 것인데,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도 환수 조치해야지 어떻게, 2004년도 준 것 만큼이라도 환수조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준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학교지원기준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순회코치를 줘야지 맞는 것인데 그 기준에는 틀렸습니다. 마땅히 그 기준에 틀렸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코치로 인해서 아동들의 체육활동에 보탬이 됐다고 하고 또 인건비 성으로 기 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육상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신장초등학교 그 다음에 남한중학교, 동부여자중학교 육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갑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부분 경기체고나 광주고등학교로 가고 있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수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고등학교 육성하는 팀이 없어서 그냥 타 시·군으로 뺏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자 투포환 선수 같은 학생은 전국대회 어디를 나가도 우리 하남시를 빛낼 애예요. 소년체전에 계속 메달을 따온 학생이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이런 선수들은 우리 하남에서 받아야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고등학교 하고 우리 김영훈 코치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 신 학년부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남고등학교의 육상부가 창단이 돼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천현초등학교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길러서 다 다른 데로 뺏기고 우리 하남시에서 우수 선수 기른다고 육성해서 중학교팀이 없으니까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 관계로 해서 남한고등학교, 신장중학교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경비와 그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계십니다.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지도자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충자료 다시 온 것을 보면 동부여중에 육상하고 하남고등학교에 축구, 태권도, 유도 지원금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 나가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5-13쪽에는 그 부분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순회코치로 해서 동부여중하고 신장초교하고 남한중학교 학생들을 김영훈 코치 한 분이 집합시켜서 운동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나가고 코치 비는 한 학교로 나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5-14 역사박물관 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입니다.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하남시에 출토된 물건들이 한양대 박물관에 보관했다가 다시 왔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진열한 것을 보면 사실 한양대 박물관 소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한양대 박물관 물건입니다. 그렇지요? 하남시 박물관으로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국립박물관에서 유물이 출토됐을 때 신고를 해서 한양대 박물관 또는 세종대 박물관 이렇게 소장이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물을 저희한테 우리 역사박물관 하남시로 대여해주는 것이지요, 12월말까지. 그래서 소장 기관과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인데요. 기 소장은 세종대나 한양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여를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렇게 돌아서 받은 것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하남시 유물로 할 의사는 없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발굴되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장고가 있으니까 발굴조사단과 국립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시에 수장고가 있으니까 저희가 유물을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강구하는 방법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루빨리 그 유물들이 하남시 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15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16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저희가 4기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정리만 됐어도 지금 사회복지회관 짓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여태껏 싹이 자라고 자라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향후에 복지회관 지을 때 테니스장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누차 출장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가서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의원님들 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예전과 똑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 안 되고는 복지회관도 못 지을 텐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이런 체육시설로 인해서 후차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권리금 많이 달라고 그러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권리금 얘기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냥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후차 사업이 테니스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땅을 시에서 사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겠다는데 별 대항할 그 분들의 요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직접 관여한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리금에 대해서 관여한 사항도 아니고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변제할 그런 어떤 사항도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하자 없이 내보낼 수 있다 이거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겠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하남아파트에 농구장 한 면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해 주셨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농구장을 사용하다가 짓궂은 아이들이 농구대에 올라가고 또 말씀대로 큰 아이들이 노는데 작은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다치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그라운드는 좋은데 농구대 만큼은 다른 데로 치워달라고 해서 농구대는 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은 장소도 좁고 부지도 개방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이 미흡한 데 설치해서 제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남아파트에서 동네 전체 분들이 거기가 어린이놀이터였고 그랬는데 주차장화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없다 이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해달라는 건의서를 내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사업인가요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해주셔서 그것을 길거리 농구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실제 놀이터로는 참 좋은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농구대는 치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건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설치를 해줬으면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지 이렇다고 그래서 싫고 저렇다고 그래서 좋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형식이 그 사람들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문화체육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풍산동 사무소 헬스장 있잖아요.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풍산동사무소 헬스장은 우리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주민자치과 거기도 풍산동 체력단련 운영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도 문화체육과 자료에는 66㎡이고 자치과 면적은 60㎡이고 개설일이 체육과에서는 작년 2003년 1월 21일이고 여기에는 또 작년도 3월이고 이렇거든요.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장 3층 증축은 우리시 회계과에서 해 드린 것이고요. 헬스 기구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기구를 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출한 날짜가 1월이고 정식개장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리 운영 실태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드렸는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체력단련실 체육시설을 했는데 아니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설치한 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동 청사에 있고 그러니까 동과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그때그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면이라든가 이용편의에서도 관리가 동이나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해야지, 설치는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시설은 관계부서나 관계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체육부서니까 저희한테 신청이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교통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19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축구부터 스쿼시 이런 종목까지 해서 15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새로운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또 종목이 이런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증액되든지 아니면 또 기존 예산 가지고 나누어 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나 잡음이 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충자료나 아니면 이 자료에 보면 단체랑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생체가 가입하려면 정관이나 약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생체에 가입한 단체가 몇 개인지 회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다섯 번째 보조금 정산 검사서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적정 적정 내려가다 보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일반 접의 의자, 하이팩 의자, 회의용 탁자 또 행사용 테이블 해서 의자는 같은 의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임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시장기대회를 한다든가 연합회장대회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대회가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야외행사가. 그렇게 되면 행사시에 꼭 필요한 집기가 의자라든가 뭐 탁자라든가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집기를 지난해에 190만원 어치 정도를 생체에서 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20 제5회 환경마라톤대회 개최현황은 아까 박순창 위원님께서…….

순창

박순창위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마라톤 대회에서 티셔츠가 지금 합해 보니까 2,040벌을 샀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1,100명 참석했으면 한 940벌 정도 남아 있어야 되고요. 메달 같은 것도 1,430개 했으면 1,100명이면 한 300개 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환경하프마라톤 대회 할 때 그 금액 정도가 절감될 테데 그게 관리 소홀로 안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정경기장 사용료 39만원 줬는데 이게 확실히 줬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 영수증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한 바퀴 도는 것인데 무슨 사용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일반시민이 들어가는 것은 돈 안 받습니다. 차만 들어가는 것을 받지, 길 이용한 것인데 무슨 사용료를 냅니까? 정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맞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어떻게 길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규정에 의한 행사였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행사였기 때문에 비용 요구를…….

순창

박순창위원

조정경기장 사용료 영수증만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5-23쪽 황포돛배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황포돛대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3월 25일자로 조선장 김귀성 하고 협력 체결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당시에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800하고 우리 시에서 1억 해서 1억800만원으로 체결한 거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4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황포돛배가 다 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는 바로는 설계상으로는 다 됐다고 봅니다. 다 됐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느 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보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7월 5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현장 및 서류 검사 때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봤지만 아직까지도 황포돛배가 배만 건조될 뿐이지 돛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협력서에 4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체결했으면 그 협력을 갖다 이행하게끔 되어 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7월 28일에 시에서 황포돛배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해줬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연장승인해 준 것을 보니까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해줬는데 그 후에는 아무런 조치한 근거가 서류에 없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연장승인을 9월 30일까지 해줬으면 9월 30일 동안 모든 것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매듭이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선장 김귀성 씨는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무형문화재 11호 조선장이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한 조선장인데 그렇게 협력까지 해놓고서 배 건조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누차 의회에서도 걱정을 누누이 하셨고 또 저희도 그러한 우려 관계 때문에 7월까지 1차로 사업기간이 됐다가 도저히 그 사업이 그 기간에는 안 되고 그래서 약 20회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독려 내지 정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드릴 때마다 정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1억8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경부에 허가를 받은 원가계산 전문용역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서 8,900만원의 사업비로 재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 3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켰는데 하여튼 본 사업이 저희도 누차 그렇게 독려도 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본 사업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점 실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향후 관리 방안을 향토유적위원회라든가 또는 그런 결심을 받아서 사후관리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된 것이 연장허가 내줄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는데 작년도 10월 18일에 문화체육과 담당 장혜경이란 직원이 현장 확인까지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김귀성한테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신용이 없는 것으로 복명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과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출장 갔다 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신중하게 담당 과장은 더 이상 김귀성 처분만 바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가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좀 실무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됐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잘못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관계는 실무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난처하신 것 같은데 김귀성 조선장을 불러들여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 황포돛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타 지역 것도 만들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셨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다른 일도 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한 가지 우리시 것만 전념했으면 괜찮은데 타 시·군 것을 만들다 보니까 더 늦어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과장님, 5-18쪽, 보충자료에 보면 2003년도 전기요금 납부 내역이 있는데, 시에서 전기료를 이렇게 내줘야 하는 건가요? 특별히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규정이 있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와서 야간에도 하고, 물론 국민체육시설은 좋은데 전기료 정도는 거기에서, 창우를 예로 들면 한달에 13만8,000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히 전기요금은 계상이 되지 않을까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관리 사항의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테니스장은 관리하는 단체에서 내고 있는데 배드민턴장만 사용하시는 곳에서 안 내고 저희 시가 덕풍골과 신장2동 창우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내드리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장소는 수탁자들이 내고 있어요, 전기 요금을. 그리고 관리를 하시는데, 특히 지칭을 하면 이상하지만 두 군데를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것을 내주면 다른 곳에서 내달라고 하지 않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안 내주려면 다 안내주시고, 내주시려면 다 내주시고.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24쪽, 하남문화상 수상 선정 내역 및 관련 심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문화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남시에서 영광된 사람들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최OO, 강OO, 정OO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에서 실명을 공개해도 문제가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이름을 써 드려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런 것까지 OOO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짧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 자료인데…….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관련 심사 자료, 본 의회가 심사위원이나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남시의 하남문화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심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추가 자료에 보시면 “하남시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비공개 대상임”, 그 7조가 심사내용의 공표금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면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위법을 뛰어 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심사표를 보면 심사자, 심의위원 이름과 누구를 주겠다고 이름을 체크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누가 누구를 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조심스러워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기 힘들면 감사장에 원본을 가지고 와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열람시키면 되죠. 그런데 답변 내용에 시행규칙 7조를 왜 쓰시냐 이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 자료에요.

이선의원

아까도 잠깐 의장이 읽은 것이 있는데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이나 령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규칙을 정한 것은 조례를 초월한 규칙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설혹 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 의회에는 그것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복사를 해서 다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기서 취득한 사실이 특정 심사위원이 어느 특정인을 점수를 더 주기 위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공표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 오면 감사장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지. 조례, 하위 규정인 규칙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의회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 화가 안 나느냐 이 말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원본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집행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나 받고 잘했다고 하고 말아야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자료를 검토하고 하세요. 다음은 5-25, 여성합창단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합창단은 실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OO으로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실명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예외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주소는 아파트 동까지만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반주자가 성남 분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하남시 지역에 있는 분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반주자와 지휘자, 단원도 한 가지이지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응시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 분은 응시를 안 하셨어요.

대식

신대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6쪽,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허가 협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3년도는 434건, 2004년도 현재 356건이에요. 이런 추세라면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재팀에서 협조를 하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700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화재팀에서 건축 관련 협의인데, 이것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전문가적인 것 말고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실 계장님과 실무 직원 두 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과 연관되어서 문화재 발굴이나 박물관 조성,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까지 하다 보면 늘 야근을 해야 하고, 그런 격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업무가 앞으로 우선해제 지역으로 되어서 문화재와 연관되어서 건축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라도 담당자가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시의 여건상 저희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격무 부서가 많은 관계로 해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문화재팀에서 이 부분을 건축허가 하는 것에 있어서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김세민교수님이 박물관장님이 되셨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 양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통상적인 협조사항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협조 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허가에서 문화재 사항을 거치지 못하면, 만약 이것에 속하면 건축허가가 거의 불허 내지는, 무슨 행위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산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해제 지역과 동시에 발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지금보다 3〜4배가 되다 보면 하남시에서는 정원조례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지금 준비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늦은 것 같은데요. 이 업무가 그냥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한 업무거든요. 향후 대책이 어떠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력 문제에 대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인력 문제가 아니라, 우선해제 지역과 겹쳐서 어떻게 보면 건축과 관련해서 전담팀을 만들어도 굉장히 버거운 업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담당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인력의 확충 문제도 일단 되어야 하겠고 제도적으로도 문화재도 보호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이런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의 민원도 해소해 드려야 하고, 이런 양자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면에서 보자면 문화재보호구역을, 행위제한 구역을 지금 500m, 300m로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도에도 전달을 했고 도에서도 문화재청에 전달을 해서 그러한 제한행위 거리를 축소를 하는 입법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행위제한구역에서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행위허가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민원인들이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째로 저희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지표조사 기관을 할 수 있는, 시군 박물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 충족의 문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소규모 지표 발굴조사에 대한 경비 문제는 표준안이 되어서 우리 시군에서도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검토와 재정, 법적인, 제도적인 면이 후속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시점에 도달해서 하남시나 하남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거든요. 먼저 한 번은 도지정 문화재인 광주향교를 하남향교로 바꿀 수 없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광주춘궁리 5층 석탑, 광주춘궁리 3층 석탑, 하남 춘궁동사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남으로 못 바꿉니까? 지명이 하남시로 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광주 춘궁리로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광주 춘궁리, 광주 미사리, 하남 춘궁동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남 춘궁동 동사지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시 개청 이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찾았던 것이고 광주 춘궁리는 그 이전에 되었는데 그 이름이 성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양해가 아니고, 문화재청에 이것을 바꾸려고 건의를 해 보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했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남시이고 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바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이 비단 우리 하남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독립 자치단체가 된 곳은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는 다 똑같습니다. 풍납토성도 역시 광주 풍납토성으로 명명이 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노력해 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그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토지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토지에 문화재가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호구역?

중구

조중구위원

문화재 매장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종대를 통해서 문화유적 산포지도를 만든 것은 있죠, 2000년도에. 그 때는 포괄적으로 지표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번 인근에 매장 문화재가 산포되었다고는 토지주가 모를 수도 있죠.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을 때는…….

중구

조중구위원

도시계획확인원에 나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 본인에게 통보를 해요.

중구

조중구위원

보호구역이면 나오고, 산포지역은 안 나온다는 것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아까 임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그린벨트 지역의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문화재 산포지역으로 해서 지표조사를 해라, 그리고 주민이 그것을 받으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화재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릴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가 되었을 때 본인도 모르고 땅을 팔았고, 산 사람도 와서 여기에 문화재 산포지역인지 모르고 샀다면 역시 그 사람도 그것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국비, 시비, 도비를 해서 1억2,000을 학술용역비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용역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지번별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해서 토지주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람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것이 하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초적인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사업이 바로 이번에 해주신 사업이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조사를 하실 거라는 것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대현씨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직,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위대현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에서 서부농협 정부양곡 창고를 짓는 곳에서 유물이 나왔죠?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유물이 원형대로 출토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저도 보고서만 봤고, 다만 서부농협 창고 자리가 건물 유구가 나타나고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자기가 완벽하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온 자리에 정부양곡창고가 추후에 허가가 가능할까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것이 문화재법을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보통 사람이 지어도 기와가 나오면 거기도 허가를 안 주는 입장인데, 원형 토기가 발견이 되었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다만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저희는 문화재청에 가서 얘기를 들은 바도 있는데 다만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양곡창고도 국가적인 사업이요, 문화재 보호도 국가적 사업인데 둘 다 상충된다면 현명한 판단을 문화재청에서 내리리라 생각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6월 28일에 재검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시굴이 끝나고 발굴이 들어간 것인데 발굴기간이 장마철이라서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보조자이고 주된 사업자는 산업경제과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앞으로 과를 따지지 말고 같이 연계가 되면 협조를 해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 자랑밖에 안 됩니다. 다만 지금 결과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 봤자 위원님들한테 제 자랑밖에 안 되고, 다만 결과가 합리적인 판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사실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를 봤거든요.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의록과 이것을 봤는데, 수상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하남시장님이 하남시체육회 회장님이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수상한 분이 부회장이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추천을 시장님이 하셔서, 어차피 회장이니까 하셔서, 심사를 또 시장님이 한 표를 던지고, 이것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쟁이 된다면 다수결로 하는데 한 분을 놓고 가부를 해서 이 상을 수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는데 두 분 경쟁자가 있어서 두 분을 다수결로 해서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이 상을 준다면 진짜 명예롭고 훌륭한 상인데 한 분을 놓고 그 분을 줄까, 말까를 결정을 해서 이 상을 수여한다면 하남문화상 자체가 공신력이나 명예로운 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상에 추천되신 분들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분야별로 계신데 단독 추천이 되신 사항에 대해서 선정심사까지 올라가는 절차나 경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충분히 홍보나 취지 등이 전파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많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셔서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심사 되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수상 대상에 어떤 분을 추천을 하면 최소한 시장이 추천권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나중에 심사위원이 시장이고 수여자도 시장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추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기가 추천한 것을 다른 경합자가 있더라도 심의위원들이 과연 공정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제도가 조금…….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이 이 상을 받아서 더 빛이 날 상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결론은 이 분이 하남문화상 수상을 받으신 것이 희석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이 이 위치라면 사실은 지금은 받지 마시고 나중에 이 분이 이런 자리나 이런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 때 받으셔야 이 분한테도 어떤 누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남시도 이 상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니까 좀더 생각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28쪽, 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9쪽,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31, 문화재관리 학술용역비 확보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술용역을 지금 하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입찰을 해서 유찰된 것이 있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결국 그렇게 가야죠. 지금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방법이 없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부서의 고충도 있고, 회계부서의 고충도 있고, 품의부서가 전부가 아니라 회계부서도 있으니까 상급기관에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위대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발굴하는 순위는 우리가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굴조사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우리가 어느 것을 발굴, 시굴을 하겠다고 정해서 할 수 있죠?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답답할 노릇인데, 예산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해서 한 번 시굴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연속해서 이성산성의 경우에는 10년째죠. 답답합니다. 10년째 하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도로공사나 이런 것도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되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은 끝에서 걸렸다 이겁니다. 맞죠?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볼 때 주무팀장으로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실무자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시굴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건의는 연찬회에 가서도 수 없이 많이 해서 아마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계약법사의 문제, 국가계약법상의 문제 등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가 짐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시청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청도 입지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검토가 안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선행을 결정할 때 사전에 지표조사 용역보고, GIS 사업과 대조해서 거기를 최대한 피해 가는 것입니다. 선형이 비뚤어지더라도…….

문택

임문택위원

사전에…….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상 15만㎡를 사전협의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현실에서 움직이고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안 지켜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법은 문화재보호법이든, 회계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상충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다만 이 법에 충분히 고지를 해놨습니다. 15만㎡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형을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부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여, 공주도 지표조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선형을 그 쪽으로 안 하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최대한 비틀어서 가는 겁니다. 다만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고, 최대한 문화재청에서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큰 것인가, 도로를 내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큰 것인가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 실무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사람을 알고, 교수를 알아서 우리의 행정적 입장, 상황적인 여건 등을 문화재위원들에게 알려서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덕풍〜감북간 도로의 개시시기를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완공시점도 2006년으로 밀려났어요. 지금 문화재팀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을, 나중에 시굴을 했는데 보존적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시기를 볼 때 지금 발굴이 늦춰지는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문화재팀으로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이것은 사견입니다. 발굴단과 부시장님,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발굴단과 실무 팀인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현장조사가 60일 내지 90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90일이면 세 달이네요. 10월이죠.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그 결론이 날 때까지가 한 달 정도 걸리겠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관급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11월 아닌가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12월 말에…….

문택

임문택위원

동절기 공사가 끝나는 후년 3월 언제인가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그것은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 개시가 무리하게 할 수 없으니까 2월말 이후에 다시 공사 개시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개연성은 높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지금 3차 구간도 공사량이 얼마 안 되어서 30일 정도면 끝난다고 하고, 4차 구간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시굴단, 발굴단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 면적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양곡창고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남시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주문을 하겠는데요. 물론 실무부서는 도로교통과겠죠. 그러나 그래도 문화재팀이 있고,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노력을 하셔서 단 하루가 당겨지든, 10일이 당겨지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5-32쪽, 기금별 예산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5-34, 엄마사랑 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이것은 5-40과도 연관이 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임대료 징수가 두 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엄마사랑 화장실과 또 하나는 뭡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건물과 토지죠.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임대료 징수 현황에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한 건이에요.

이선의원

그런데 두 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와 2003년이에요.

이선의원

그래도 그것은 두 건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이죠. 엄마사랑 화장실이 계약 종료 기간이 언제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번 12월 31일이에요.

이선의원

계약서 사본을 하나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어서 5-35, 광주향교지 발간 예산 확보 내역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광주향교지가 얼마 만에 하남시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처음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향교지가 진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역사도시하남이라는 책과 거의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베끼기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000으로 시비가 5,000이고, 광주에서 2,000인데 사업비도 1차, 2차, 3차까지 자금 교부가 되었고 지금 625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내용이 돈을 쓰고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사신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보조금 조건에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정산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바와 같이 제출치 않았고, 목적 외에 비품을 사신 것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발간 사업에 쓰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실치 못해서 잔액은 드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교부금을 삭감시켰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 3월에 시정보고 때 자료요구를 제가 정산서와 편찬위원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 보내주고 계신데 왜 안 주시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누차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증빙서나 집필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광주향교에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원고나…….

중구

조중구위원

편찬위원 인적사항이 없다, 줄 수가 없다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먼저 드린 증빙서에 보면 이름만 나와 있고, 책에서도 집필자의 이름만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을 드리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도 부끄럽고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의 일부를 읽어드릴까요?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판단하시게 읽어드릴까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하셨고, 페이지마다 세세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자료 정산서나 제대로 된 정산서 내지 편찬위원 명단 등을 받으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래서 이 사업은 여하튼 그래도 책이 전문가가 보기에, 또는 식자들이 보기에 더 완성품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대로 광주향교지의 나름대로 내용을 집필을 하셨고, 책이 나왔고, 전국의 향교나 관내기관에 배포가 된 상태고, 일단 사업 목적은 이루었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하남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향교집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창족보사에서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업을 구좌관 전 원장님이 계실 때 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향교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구좌관 전교께서 하신 사업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기창족보사에 구좌관 원장님의 자제분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도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것을 앞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내지는 하남시를 믿겠냐 이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대로 시에서 하는 권장 사업, 보조사업자도 좀더 사업 내용에서도 더욱 충실하고, 정산 문제나 회계 처리에서도 투명하고 깔끔하게, 또 시에서도 그러한 지도 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해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좀더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괜히 하남시가 예산을 주고 보조단체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미라

홍미라위원

35쪽이요. 광주향교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편찬위원이 정말 없어요? 인적 사항을 안 준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가 미상인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작가 미상은 아니시겠지요. 원고료를…….

미라

홍미라위원

편찬위원이 없으면 이것을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자꾸…….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름만 주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름은 얼마든지 가짜로 할 수 있지요? 아무 이름이나 갖다가 저희 하남시에서 광주향교지를 아이들이 보고, 저희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것 작성하고 편찬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적 부분으로 돼있는데, 그 안의 내용에 각기 논문들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신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집필진은 있는데 그런 저런 문제를…….

미라

홍미라위원

집필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인적 사항이 있어야 집필진이 있는 게 확인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 일 개인이 진행하던 어떤 개인이 쓴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역사적인 어떤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쓴 것이지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자료로서 남아서 하남에 광주향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게 소설 쓴 겁니까? 우리 전설이나 유례 이런 것 할 때 작가미상이나 이렇게 보통 홍길동 했다더라 이런 의미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편찬위원 인적사항도 안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누차 향교에 그러한 정산과 집필진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집필진의 연락처라든가 소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셔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안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구자관 전교님께서 안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이 분들 다 알고 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책이 일단은 서술돼서 나왔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책을 누가 서술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희가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제출치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향교에 독려를 해서 집필진의 세세한 인적 사항을 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니까 내일까지 명단을 입수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데까지 해서 올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러면 되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안 되면 고발할 수 있고 하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5-36 도서관 운영실적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36에서 38까지 통틀어서 다 해서 도서관 관련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이 참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37쪽에 보면 미회수에 360권이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미회수 책이 560권이요.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 그것은 우리 대출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미회수 중에 변상조치 중 75건이 있지요? 어떠한 사항인데 변상조치를 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책을 대출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14일, 열람책을 보는 대출 기간이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인데 그 기간 내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컴퓨터로 딱 나오면 미 회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미회수 목록이 나오면 저희가 전화 독려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책에 대해서는 반납통지를 하지요. 반납통지를 하고 동시에 변상통지를 같이 내보내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차일피일 미뤘다가 또는 책을 못 찾다가 또는 책을 사서라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변상을 해서 책을 반납하는 사람이 있고 정 책을 이래저래 여타 사유 때문에 반납을 못 했을 경우에 변상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망실처리를 하는데 아직 망실처리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변상통지를 한 게 75건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스물두 건인가 반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50여건이 남은 거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유도서 중에서 파손된 도서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파손된 도서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가령 시민의식이 재미난 책이라든가 또는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도형이라든가 자기한테 꼭 필요한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순간의 유혹에 의해서 찢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회수할 때 쭉 봐서 그런 책을 색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서가에 가서 다음 대출자에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도 있을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책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보면 도서관 이용 하신 분들이 차량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지 지금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반인 분들 중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 건의사항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 때문에 개관 이후로 많은 방법을 강구 했습니다만 제대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그렇게 이용되지 못 하고 만차가 되다시피해서 많은 불편과 불만 섞인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일찍 출근을 시켜서 7시에 이용자에게만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보시면 정문 입구에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아닌 일반 화물차까지 주차하고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 사람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신대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시립도서관 도서보유현황이라든가 또 도서대출 회수 현황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미 회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0건이고 미 회수에서 변상조치중이 75건 그 다음에 독려중이 48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려중 485건에 대해서는 실무 공무원들이 독려 반납 통보까지 열심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조치에 대한 것은 서류상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남시립도서관관리운영제4조에 보면 변상조치 사항에 나와 있고 또한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에 보면 기일 내 반환치 못할시 망실됐든가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3호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3호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에 의해서 변상조치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변상통지를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셨다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75권에 대해서 다 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75권을 해서 24권이 반납이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변상조치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책을 가지고 왔다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변상통지를 한 이후에 24권의 책이 왔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회수하는 것이지 책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통보한 것 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분실이라든가 훼손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반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변상 조치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훼손 된 책에 대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없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시행규칙에라도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서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단기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빨리 나가시는 분은 1시간 이내에 나가시겠지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길게는 12시간씩 주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 정도로 장시간 공부하거나 책을 보러 오신 분들은 사실 책을 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차단기 설치해서 요금을 받으면 그 분들도 차를 안 가지고 오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이용자가 하시라도 언제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좀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노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항시 그렇거든요. 요즈음에도 보면 우리 의회 인터넷이나 또 시청 자유게시판이나 CT 뉴스나 이런 데도 계속 뜨고 그러는데 주차장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도서관 같으면 와서 차 대놓고 12시간씩 있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8시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대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도서관으로 왔는지 차 대고서 뒤로 빠져나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대 놓고 도서관 들어가는 척하고 뒤로 돌아서 나가면 하루종일 무료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청에 들어오듯이 차단기 설치해서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자제를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문제를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39 일시사역인부임 현황 및 인부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40쪽 소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질의보다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이성산성, 동사지 이것 토지 매입하고 그때그때 등기 이전하고 등기부 다 징구한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 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건은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주고 그것을 복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만 보여 달라고, 그래서 등기상 흠결이나 하자 있나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건축물 엄마사랑 화장실 그것도 가급적이면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질의할 것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진행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 18억원의 국비 문제는 저희가 이번 7월에 사업소재지를 선정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사업선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도시결정하고 그린벨트라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돼서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