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문화예술회관소관의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6호) 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2.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7호)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2003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 총 3,033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 2,990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1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1%인 35억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23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 22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7%인 6,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400만원은 상용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수시퇴직자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74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과 기관운영비 200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함으로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시민창안 심사결과 금상, 은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어서 동상 1명, 장려상 2명, 노력상 3명에게만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남게된 예산입니다. 76페이지 학술용역비 200만원은 브랜드슬로건그래픽과 응용아이템개발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고3학생 지역사회이해교육시 참여자에 대한 매식비 집행잔액으로 1인당 5,000원씩을 계상하였으나 급식을 제공한 기업체에서 사원들과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청구함에 따라서 남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지방분권국민운동울산본부에 교부한 활동지원비 4,000만원 중 집행결과를 정산받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100만원은 고3학생 시티투어를 위해 관광버스 임차, 문화유산 해설사 고용 등 제반 운영사항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 중 예산운영의 예산현액은 436억7,600만원으로 이 중 432억9,900만원은 집행하고 예산액의 1.0%인 4억6,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 2억6,200만원은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와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7,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 80페이지 포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만원 등은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절감을 함으로서 남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지원, 지방채상환, 조정교부금,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건너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금 1,161억1,8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불용액 8,200만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을 변동금리로 적용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1,223억1,700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고 재정보전금 88억7,200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총액 93억5,100만원 중 재해 복구지방비부담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판결금 등 예기치 못한 부분에 64억3,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현액 29억1,9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80페이지 하단에있는 법무담당관실소관인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총 3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 3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3%인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82페이지 중간 아래쪽 포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울산광역시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지급기준에 맞는 소송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정보관리 52억4,900만원, 통신관리 10억5,600만원, 통계관리 2억2,700만원 해서 총 65억3,200만원으로 이 중 56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억원, 정보화마을 3차조성 정보컨텐츠 구축 9,000만원과 중앙, 시ㆍ도간영상회의시스템 구축 1억8,300만원 등 총 7억7,300만원은 사업만료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0.9% 정도인 6,1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은 물품취득비 불용액 300만원은 시, 군ㆍ구배급시스템구입예산 7,0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 시, 군ㆍ구간 전산망이중화장비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불용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1,600만원은 정보화마을 2차, 3차조성 정보컨텐츠 구축,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이버체험관 컨텐츠 확대구축 등과 구ㆍ군관련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시 입찰잔액이며 감리비 100만원은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900만원은 통신장비유지보수 및 전국 단일망 활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등이 절약되어 남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불용액 200만원은 실ㆍ와 구내배선정비, 핫라인시스템 구축,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통신관련 사업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00만원은 통계보고서와 조사표 인쇄비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은 통계조사조사원가 정보시스템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1억7,900만원입니다. 이 중 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5.1%인 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내지 경상경비 절감운영으로 남게 된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고3학생 지역사회이해교육과정을 우리 시가 직접 실시하려던 것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기획관리일반운영비5,400만원을 위탁이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본청 인원의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운영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은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화마을 3차조성 컨텐츠 구축과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실 설치 등 3건에 7억7,3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과 전국동시사업으로 인한 일정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울산브랜드슬로건그래픽 및 응용아이템개발 1건에 2,700만원을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인 107억1,700만원을 전입받아 지방채상환에 10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채권 현재액은 818페이지 전화가입보증금 6,300만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채매출396억9,200만원, 융자원리금 및 예금이자수입 231억7,7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154억2,700만원으로 총수입 78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도로사업융자 40억원, ’98년도 발행공채 원리금상환 218억1,400만원, 기금관리비 1,400만원, 선급이자 6,000만원으로 총 258억8,8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이월은 52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보고드린 사항의세부설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2페이지 사업운영성과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성과의 손익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07억8,400만원으로 이 중 기금융자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94억2,1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은 13억6,3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은 86억7,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무구조부터 45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부속명세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요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321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4,700만원으로 ’98년 매출액 만기공채의 원리금 미청구에 따른 것이며 예산절감액은 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2,500만원은 선급이자와 업무추진비이며 예비비잔액 320억9,400만원은 융자대기성자금으로 수요가 없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47페이지부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로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로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서 61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93억5,100만원으로 재해복구지방비부담분 등 9건에 64억3,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24페이지에서 628페이지 내용이 설명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18일부터 19일 양일간 있었던태풍 “소델로” 내습과 관련한 피해복구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로 6억7,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미불용지배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패소판결금으로 1,4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패소판결금 4,600만원을 각각 지출결정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해 극심한 농작물 과실피해를 입은 과실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태풍 피해과실 수매에 21억2,600만원, 도복 및 절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울기공원내 우량소나무 복구비로 5,700만원,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으로 5억400만원, 공공시설복구 지방비부담금으로 29억1,600만원, 문화재복구 지방비 부담금으로 7,500만원을 각각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청구 민사소송조정결정에 300만원,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일부패소판결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임대 중인 시영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지급 등 2건에 6억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의 적정한 배분과 제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관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기획관리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ㆍ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hwp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58페이지에 국비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은 983억원인데 징수액은 799억원으로 184억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이는 제가 알아 보니까 2004년도제1회추경시 세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비보조금 1,338억원 중에 1,301억원, 그러니까 37억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양여금 183억원, 국고보조금 37억원이 적게 왔다는데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양여금은 2003년도 주세관계입니다. 주세 2003년도 신고분이 2개월 늦게 신고됨으로 해서 2004년2월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늦게 와서 183억원이 늦게 시달됐고 국고보조금도 거의 같은 사유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작년에 다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부족관계로…….

그것은 어디에서 37억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국비보조금은 아시다시피 특히 사회복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은 것이 37억원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려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 산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지방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은 확보해 놓고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을 징수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예산확보 노력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국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좀더 철저히 계획을 잡아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이 예산전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복리후생비 잔액을 본청 인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전용했다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십시오.

김헌득위원님 말씀대로 본청 인원이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50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금액입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개인별로 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를 보면 타 비목으로부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 전용한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해석하기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업무추진비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깊이있게 법리해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전용한 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법을 위반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재발방지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리해석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다뤄 보기로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학생 지역사회이해교육 목적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하기로 하고요.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76페이지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84페이지 보면 이것을 민간업체에 위탁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대로 우리 시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티투어를 하려면 각 지역마다 해설하는 사람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하고 거기에 인력을 우리가 별도로 고용해서 붙이고 이렇게 할 경우를 생각하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회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더 절감되고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본위원이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청에다가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티투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티투어 자체가 그게 지금도 수익성이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제를 활용함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확보한 것보다는 절감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교육청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것을 안 하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도 결국은 우리 지역의 사회 성원으로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고3학생은 사회진출하기 바로 직전의 학생들이니까 우리 지역을 앎으로 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진출해도 항상 고향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기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시가 한 겁니다. 사실 대학 들어가 버리면 교육청하고는 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꼭 소관을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육청소관이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위탁을 하나 여기에서 위탁을 하나 결과적으로 같다고 보아지는데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한 사업을 중도에 전용한다든지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당부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결산서 631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49건에 228억원, 이러면 전년도보다는 15억원이 줄었고요. 건수는 8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4건에 25억원으로 이것도 보면 전년도보다 9건에 15억원 정도줄었거든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58건에1,03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건에 141억원이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이처럼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계속비사업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장기사업이나 대형사업이 자꾸 늘어나게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균형있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월하는 사업비는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월문제가 보면 매년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업진행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울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관리자체사업비가 통신관리시설부대비 예산이 2억2,400만원 중에서 3,841만원 지출하고 1억8,300만원 이월했죠?

예.

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첫째는 영상회의시스템장비가 전 시ㆍ도 공통으로 설치하는 영상회의시스템자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억8,300만원은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월됐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통신관리시설부대비 2억2,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몇 회 추경입니까?

3회추경입니다.

물론 통신관리시설부대비 부분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이 아닌 3회추경에서 해서 이월시켰다는 부분인데, 이월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월 안 시키는 것이 맞죠.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이월시키는 부분은 어떻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맞지는 않죠. 물론 중ㆍ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건은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죠. 원래 예산계획을 잡는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을 잡고 중ㆍ장기계획은 5개년으로 잡더라도 점차적으로 잡지만,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 1억8,300만원은 3회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장비시설이 미약해서 당해연도로 넘겼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사실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8,300만원 받고 시비가 8,7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중앙과 지방간의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면서 중앙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드는데 일부 시ㆍ도에서,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꼭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는 이견을 달고, 그런 차에 다른 시ㆍ도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시ㆍ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황을 봐 가면서 발주하자 해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늦어서 다른 문제점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적으로 한 해 이월시켰습니다.

어떻든 올해는 했습니까?

금년초에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 다 했습니까?

다른 시ㆍ도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못해 했습니다.

겸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이344억원이 있죠. 이것도 다음연도로 이월했죠?

예.

이 자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고 현금 잔고가 있는 만큼은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있는 잔액을, 예를 들면 일반회계라든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하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주로 SOC사업분야에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2003년도 결산잔액의 경우에는 융자를 하고 남은융자대기성자금이었는데 융자를 받아가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잔액으로 남아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매년 기금이 모아져서 자금을 전환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

이 자금부분이 정기예금입니까, 일시입니까, 어떤 식으로 자금운영합니까?

그것은 대기성자금이기 때문에 주로 정기예금으로 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정기예금도 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334억원이면 적은 자금은 아닌데 이런 부분 자금활용이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록 금리는 약하더라도 자금운영을 더 잘 해야 하지 않을까 보면서 이런 적은 자금이든 큰 자금이든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자금운영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전년도 결산부분에 보면 전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울산광역시 결산한 결과 전년도 불용액이 132억5,637만4,000원 맞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용액이 132억5,637만원 금액은 대단한 금액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132억5,637만원을 보통 보면 3회추경, 2회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예산을 더 확장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3회추경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밝혀지죠?

대체로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132억5,637만4,000원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32억원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상환이자가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감소되는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육청에 교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년도에 줘야 되는데 그 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주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6억원이라든지 그 다음 각종 공사계약시에 발생하는 입찰잔액 이런 것이 전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예비비도 29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모여서 132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한 군데에 금액이 수 십억원이 들어 있다면 추경예산때 이것을 조정하고 감액조치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 비목에서 전부모여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용액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불용액 부분이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실에는 모든 예산을 또 세입과 세출을 관리담당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예.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울산광역시 재원이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70%다 하면서 1조2,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132억원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충분히 타 부서하고 업무협의해서 3회추경이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면 삭감시키든 반납하든 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기획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것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실장님께서 본 위원과의 견해가 맞지 않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저도 의정생활 6년 동안 남구에서 하면서 이런 과다발생, 이월사업, 불용액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저는 또 금융을 15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든 실장님께서는 많은 예산 보면서 조금씩 모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대화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에 불용이 많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견해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연말까지 사업비를 쥐고 넘어가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을 가능하면 해서 다른 데로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말씀이 옳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한편 3회추경 정도면 거의 가을철인데 또 이것을 굳이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사업비를 삭감하고 할만한 입장이 못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치더라도 그러나 우리 광역시에서 소규모숙원사업도 할 일이 많거든요. 실제 일개 동네에 몇 천만원만 갖고 가면 도로포장하고, 물론 이게 구에서 하는 일이라 치더라도 우리 광역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이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됐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실장님이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든 우리 광역시의 복지와 문화가 같이 혜택을 보려면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더더욱,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하지만 사고이월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고이월은 문제가 있죠?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이월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 시기에 안 맞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은 최소화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떻든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월시키는 것도 좋지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기초가 잘못됐다, 계획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은 투입해야 되지만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그런 것이 결산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용액 132억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주민 숙원사업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에서 많은 예산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출혈되지 않도록 부탁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재정운영을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기금운영이라든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채상환금을 주민이 찾아가지 않는 돈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을 홍보라든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계속 공보에 게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 이런 곳에 주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단위로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97년도, ’96년도는 계속 이렇게 합해서 11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억원이 미청구됐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5억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아직 안 찾아 간 것은 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은 금액이어서 안 찾아가는 건지, 몰라서 안 찾아가는 건지 전체는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주민이 자기가 찾아가야 될 돈을 못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같이 찾아가도록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2대부터 줄기차게 예산의 효율성을 요구해 왔는데 해당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경영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시스템 분야에 최근 민간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원가분석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에는 도로 개설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평당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죠?

그게 획일적으로 m당 얼마, ㎡당 얼마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정립을 해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잠정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에 의한 표준품셈이랄까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통된 단가 정도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요구해 올 때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 받으시죠?

예, 받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비교적 상임위 활동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종 실ㆍ국의 사업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마찬가지로 공공개발이나 공기업의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분야에 앞으로 많은 연구,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교육청에 사회교육지원예산1,161억원이 이관됐는데, 이관한 이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교육청의 경우에 집행내역 보고는 안 받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가서 어떤 어떤 비목에 쓰겠다 하는 개략적인 사전보고는 받습니다. 협의는 거칩니다.

앞으로 물론 예산을 이관해 주고 전출해 주고 난 후에 보고라면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도 기본적으로 시가 추가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 학생들의 급식비 보조를 위한 추가 재원이 요구되고 있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사회교육지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혁신담당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첫 회의인데 혁신분권담당관입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신동길님 간단하게 앞으로 신설부서의 담당관으로서의 각오, 또 주요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 균형발전, 분권혁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조직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주요업무는 계가 3개 있습니다. 혁신기획팀, 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혁신기획팀에서는 주로 시정 혁신과제 방안이라든지 조직문화 혁신, 업무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이 되고 분권이양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단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균형발전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서 지역 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가져 올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대학유치 업무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유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혁신분권을 요구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기획팀이 조직점검,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죠?

혁신기획팀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정분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야,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똑같이 연구합니다. 조직개편관계 이런 것은 조직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업무분담을 해서 조직관리계는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관리를 하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 정도다 하는 이것을 앞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해서 의회에 브리핑해야 됩니다. 또 분권이양팀은 지금 분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분권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우리 의회에 상임위 활동할 때 보고해 주시도록, 그 다음 올해 상반기 화학연구원을 공공기관이 유치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죠. 너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이양 유치운동을 펼치면서 우리 지방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의 관심사인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이러한 사업이 간접적인 채무부담행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스크린 한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아직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기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결국은 채무부담행위사업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그만큼 민자수입이 안 되면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도로개설하나 해 가지고 1년에 60몇 억원씩 계속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민자유치사업, 간접적인 채무부담행위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면서 기획관리실에 협의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SOC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컨트롤하는 그 부서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 손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정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일단 진행하려고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민자유치사업을 민자유치하겠다는 정책결정을 언제 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민자유치 고시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아직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는 검토도 안 됐는데 우리 시민들은 곧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언론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적어도 이런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실무 사업부서에서 입안하면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사실은 수치적인 검토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언론에 발표되고 민자유치업체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검토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민간기업이 투자제안을 해 가지고 굉장히 그 기업의 홍보효과만 누리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 우리 시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견제 아니면 통합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처음 와서 울산지역현황을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1.9%니까 사실은 2% 이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앞으로 불용액 관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관계보다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은 더구나 공업도시이고 화학공장이 상당히 노후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에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서 사전에예방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도 노후건물에 대한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대원들도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관계도 잘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전체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1,254명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그래도 소방관계에 관심을 갖고 의용소방대에 입단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해 주시고 특히 애로사항은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한참 바쁠 때는 소집이나 이런 부분을 피하시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당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는 농번기가 없으니까 그때 일시소집이라든가 이랬을 때 농촌에서는 참여 못 하면 거기에 불이익을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히 참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고 또 인원이 1,2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각 서단위나 지역단위의 화합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해서 서로 합심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종오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화학분석제독차의 구입은 지금 현재 2005년2월까지 되어 있는데 3억5,000만원은 전체 금액입니까?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전체 구입비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 구입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독차 구입할 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부 10억1,500만원입니다.

계약은 다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계약은 다 이루어졌고요. 다만 화학분석제독차가 국내에는 처음 들어오는 장비이고 장비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것은 어느 쪽 국가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독차 제작하는 국가가 어디냐는 것이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관계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수할 때 관계공무원을 내 보내서 조작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받고 인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기도 우리가 소련에서 구입해서 와 보니까 안에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처음 구입하는 부분은, 하다 못해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부품하나 없어서 운행이 전체 안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품관계라든가 스페어부분도 충분히 확보해서 운행이 원만히 되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부품 하나 없어서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고장나면 운행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출장갔을 때 이런 것을 챙기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부품입니다. 부품을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고장났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대로 제때 제때 쓰여졌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소방긴급구조시스템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제때에 추경에 올려놓고 1년 정도 지나고 집행되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없었으면 하는 당부말씀 다시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결산서 보면 482페이지 예산전용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울산대공원개장 1주년기념행사 개최경비로 안했습니까? 그런데 산불헬기임차료 입찰후, 산불하면 이쪽부분 아니에요?

산불과 관련한 헬기임차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지나갔지만 그 부분은 다시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그 부탁부분만 한번 더 다짐을하고 마치겠습니다.

염두에 둬서 예산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기는 샀는데 경납고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든 태풍피해든 염분피해든 우선적으로 유치해 놓고 보자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국가를 위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 판단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질타하고 어떻게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필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해 봅시다. 본부장님 전체가 소방본부에는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장비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계장비가 덜 준비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겼다고 보면서 어떻든 소방본부는 다른 부서와 틀리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예산의 14억원 정도 되면서 불용액도 2억3,30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장비 부분도 물론 있지만 불용액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신중을기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불용액 부분은 보통 3회추경 정도 되면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숙원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지, 결산검사는 뭡니까? 결산검사는 작년도에 한 행사부분을 가지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좀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쓰고 우리가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줄일 부분은 줄이라는 것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불용액이 2억3,300만원 남았다는 부분은 앞으로 소방본부장께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소방본부는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울산은 국가공단인 석유화학단지가 재난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의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면서 어떻든 소방본부가 인명구조에도 재난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발령받은 양성진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박부환 내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85억9,666만1,000원으로 이 중 83억9,305만7,2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360만3,750원으로 2.3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세항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7억5,696만5,000원 중에서 37억534만8,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61만6,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불용액은 439만4,540원이고 불용내역은 각종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953만8,580원으로 불용내역은 회관 홈페이지 위탁관리 및 방역소독 연간계약 등 예산절감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점검ㆍ검사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0페이지입니다. 203-04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13만 6,900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정액성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 166만5,880원의 집행잔액은 청사관리소모품구입 집행잔액,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및 공연장의 음향, 조명, 무대 등의 기자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276만원이며, 이 부분은 기획공연, 전시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집행잔액은 137만7,000원으로서 중앙광장 및 야외공연장 신축 줄눈 보수, 대공연장 샹데리아 보수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2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9만8,500원은 소공연장 조명 콘솔장비 및 무용매트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8억3,969만6,000원 중에서 46억877만8,7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5,198만7,2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 3,832만1,790원은 교향악단 홍보물, 전형료, 임차료, 피복비 집행잔액 1,497만4,000원과 합창단 홍보물, 전형료, 작곡ㆍ편곡료, 임차료 등 집행잔액이 1,379만5,000원, 무용단 홍보물, 의상제작비, 장치구입비 등 집행잔액 522만8,000원,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홍보물, 편곡료, 전형료 등 집행잔액 4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 집행잔액은 215만8,800원 입니다. 불용내용은 시립예술단 악기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은 154만8,080원으로 시립예술단 공연 무대설비 장치 인건비 및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악기 등 수송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0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8,536만6,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립예술단 급여 집행잔액 2,947만7,000원, 시립예술단 공연 협연료, 객원료, 연습수당, 공연 부대비용 등 5,484만4,000원, 고용ㆍ산재보험료 집행잔액 1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2,457만7,780원으로서 교향악단 악기구입비 집행잔액이 184만5,000원, 무용단 악기 미구입 및 집행잔액이 2,2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울산을 구현하는 문예회관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눈으로 보이고 아마 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4페이지 자산취득비 7,650만원 중에서 2,4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05-01 자산취득비는 전체 예산액이 7,650만원인데 5,190만3,000원이 집행되고 2,457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교향악단의 악기구입 2종 1,500만원 중에 1,315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4만5,000원 발생했습니다. 합창단은 피아노와 의자를 구입하는데 2,650만원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용단의 악기를 당초에 17종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3,500만원 편성했는데 9종의 악기를 2,210만원 중에서 1,226만8,000원으로 구입하고 9종의 악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983만2,000원 발생했고, 그 다음 8종의 악기는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야금, 범종, 요령, 편경 등 8종의 악기는 시립예술단 무용단과 관련된 악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용단 사태와 관련해서 각종 공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제때 구입 못 하였고, 사실 편성된 예산이면 지금 판단해 보면 당연히 구입했어야 되는 악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악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이 악기에 대한 구입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457만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악기구입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예, 다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인해서 악기구입이 좀 늦어졌다 이겁니까?

예, 늦어졌고 8종의 악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무용단이 사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여 동안 공연을 안 하다 보니까 공연에 맞추어서 이걸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 소요사태와 더불어 미처 구입할 시기를 일실한 겁니다. 다음에 한번 더 구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굳이 불용했다가 다시 할 게 뭐 있습니까, 명시이월시켰다가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드는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사항, 방금 김춘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입했어야 옳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월하지 못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예산이 1,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004년도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이 악기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아니 공연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한 악기 같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현재는 이 공연에 이 악기가 없어도 공연에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앞으로 확보함으로써 더욱더 무용단의 각종 공연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2004년도에 안 되고 2005년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연에 지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관장님께서 그쪽에 가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악기를 다 하나하나 불어 본다든지 다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악기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라는 게 아니고 관장님은 지금 가셔서 제대로 모르신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관여되시는 분들은 아실건데 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불용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당해연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불용처리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시켜서 또 필요한 대로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불용처리 해 가지고 또 다시 하는가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굳이 그걸 불용처리하지 말고 하면서 꼭 이렇게 불용처리 해야 됐는지, 일반적으로는 불용처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쪽이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해는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런 사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어떻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지난번 예술회관 사태로 인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보여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3년도는 사정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특별히 불용액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오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을 시민들이 좋은 호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름에 선바위나 작천정, 진하해수욕장 같은 그런 곳은 계획은 안 두고 있습니까? 휴가철에 대해서는…….

하절기의 공연계획은 다가오는 7월30일 북구 강동 정자해안에서 시립교향악단과의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MBC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연해서 31일, 8월1일 양일간 공연 중에 하루는 시립교향악단이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MBC에 예산을 많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MBC에서 우리가 협찬하는 부분은 MBC와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연이 4회 지원되면서 우리 각종 공연홍보를 20여회 협조를 받는 그런 계약에 의한 공연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MBC하고의 관계도 알고 하기 때문 게 그렇게 대규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천정 같은 경우에는 울산뿐만 아니고 부산쪽도 많이 오니까 울산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더라, 아이들도 와서 즐기고 어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자해변에서 우리가 MBC에 예산 많이 줘서 거기에 가서 하는 그런 것은…….

MBC공연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MBC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선바위나 작천정같은 곳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외지인들한테 홍보할 이유도 있단 말입니다. 작천정 같은 경우에는 부산쪽에서 많이 온다고요. 오면 울산이 이렇다는 걸 느끼게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찾아가는 음악회가 바로 소규 모 단위 아닙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도 광장에서 그대로 놀고 말이죠. 요즘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대규모로 생각하지 말고 소규모적으로 음악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적인 공연은 앞으로 공연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님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15일, 16일 양일간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