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남다른 이해와 관심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3기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047억2,528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736억6,39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310억6,1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문화재발굴, 도시계획시설미결정, 신설학교 부지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77건 505억5,61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53건 263억7,25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41억3,26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용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양여금이 당초계획보다 61억8,977만원이 적게 교부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미수납으로 예산현액보다 90억6,666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은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의 여건확보를 위한 과학정보교육지원과 과대학교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작년보다 현액 대비 10.6% 증가한 총 7,736억6,3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1억9,93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제14호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관내 교육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5억2,590만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임명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고 할건 없고 부탁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내용을 파악했고 불용액 총계가 631억원 중에서 주로 학교신설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또 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내지는 아예 사업을 시행 안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및 취소해서 369억원 정도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94억원 정도이고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불용액 전체 중에서 반 이상인 58%가 계획변경 및 취소부분 중에서는 상당부분이 학교신설과 관련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편성된 관서운영비가 예산편성 때부터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잡았더라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작은 사업이라도 그것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좀더 검토하셔서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참고해 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좀더 신중하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과에 관련 연구수업이나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나 사업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000만원 미만대의 사업비들이 아예 집행 안되고 바로 반납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게 아마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취소된 경우 또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취소된 경우 이런게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급사유미발생이 6.6%나 되는데 지급사유가 미발생 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지급사유미발생이 6.6%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총괄입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아니라 부교육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발생 원인별내역에 있어서 지급사유미발생 6.6% 생긴데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이걸 답변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미발생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로 전혀 사업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미발생인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10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획변경 및 취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념은 실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는, 계획변경은 다르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같은 성질입니다. 그런 분류를 해서 지급사유미발생이지 계획변경 및 취소나 지급사유미발생이나 사실은 지급사유미발생은 통째로 전혀 집행 안한 사실을 모아서 40억원을 한 것이고, 계획변경 및 취소는 발생원인별로 이야기해서 분류를 해 놨지 거의 동일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학교를 문화재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가 발굴되는 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한번 더 해 달라는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거기서 현지조사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은 문화재를, 저희들이 볼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문화재위원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이 결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는 대신 발굴해서 보존하는 관을 지어서 학교를 짓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도저히 안되는 경우에는 시에다가 이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울산관내에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는 문화재 발굴을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발굴할 때 보면 붓으로 하고 호미로 합니다. 그런 데에서 발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부담하다가 국고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뤄져 있고 또 문화재법에 대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사장하게 되는데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남의 땅을 맘대로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부지가 적합하다 생각되면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나서 이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노력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의이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이 2003년도에 77건이고, 사고이월이 53건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중에도 문화재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실제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은 학교예정 위치가 미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연내 집행불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인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교육감님 정도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에 의해서도 실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교육청부분에서는 이런 지적 이 있었거든요. 특히 사고이월에도 내용을 보면 교육청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된다든가 소유자가 불명확하다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교육감께서 중간정도의 전체적인 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특히 교육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큰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획관리국장의 전출로 인해서 국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울산교육 행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제 125조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세계잉여금처리내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액발생원인별내역, 채권ㆍ채무액내역, 공유재산 및 불품증감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현액은 9,137억9,195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인 9,047억2,528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7%인 7,736억6,391만원으로서 세입ㆍ세출결산 잔액은 1,310억6,136만원입니다. 둘째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310억6,136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7건에 505억5,612만원, 사고이월비 53건에 263억7,258만원 나머지 541억3,26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내역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137억9,159만원의 99% 인 9,048억975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예산현액의 99%인 9,047억2,528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90억6,666만원이 적게 수납된 원인은 감액수납과 증액수납의 차액으로서 감액수납 내용은 지방교육양여금 61억8,977만원, 법정전입금 74만원, 비법정전입금 30억2,07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억4,360만원 등 총 93억5,485만원이며 증액 수납된 내용은 재산수입 1억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753만원, 잡수입 1억7,265만원으로 총 2억8,818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원별 수납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어 예산현액보다 61억8,978만원이 적은 5,135억8,14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은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 미징수금 발생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억2,145만원이 적은 1,228억9,0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의 증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4,457만원이 많은 2,637억7,32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42억8,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다음에 주민(기관등)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억9,96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137억9,195만원에 지출액 7,736억6,391만원, 명시이월비 77건에 505억5,612만원, 사고이월비 53건에 263억7,258만원이며, 631억9,93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187쪽, 20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7,736억6,391만원으로 인건비 2,563억6,835만원, 물건비 939억2,968만원, 경상이전 1,632억5,978만원, 자본지출경비 2,373억4,049만원, 보전지출 223억6,240만원, 내부거래 3억9,631만원, 예비비 및 기타 6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31억9,932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4억9,891만원, 물건비 17억3,408만원, 경상이전비 5억6,673만원, 자본지출경비470억8,196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3억1,394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지출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7,736억6,391만원으로 교육위원회 3억7,995만원, 본청 5,819억5,152만원, 강남교육청 905억5,917만원, 강북교육청 1,007억7,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인 631억9,932만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369억4,342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 2억5,638만원, 예산절감 5,949만원, 지급사유미발생 41억5,401만원, 집행잔액은 94억7,207만원, 예비비 123억1,394만원입니다. 8페이지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2억8,784만원이 증가한 101억4,480만원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00억9,057만원 수업료 미수납 3,594만원, 잡수입 1,828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223억6,240만원이 감소한 438억2,513만원으로 감소원인은 지방채를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03년도 중 매수 및 취득으로 1,849억8,408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37억2,887만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5,310억9,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694종 111억4,655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품 매각ㆍ폐기 등으로 299종에 17억2,184만원이 감액되어 2003년도말 현재 보유는 1만2,602종에 563억1,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 또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 중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소관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우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고암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31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503만6,280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2003년도 소송비용과 위원회 개최실적, 운영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503만6,280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저희들 자치법규추록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61만2,008만원이 남았고, 지급사유미발생 중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당초에 7회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건밖에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소송비용이 342만5,000원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당초 계획을 2회로 잡았습니다마는 각각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비용이 84만원 그리고 저희들 소송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거기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9페이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산부분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99페이지 해외경상이전 목인데 불용사유도 있고 장춘시 조선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재를 지원했는지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우리가 장춘시 교육국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자매결연 연수가 한 5년 됩니다. 작년도 조선족학교에 그러니까 재작년 2000년도에 교육감님이 가셔가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컴퓨터 한 교실분 30대하고 프린터기 10대하고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편성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그에 따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해서 장춘시 갈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중국에는 우리 학교체제하고 다릅니다. 소ㆍ중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관습이나 풍습이 중국에 그대로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상당히 반가워하고 민족의 긍지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한국에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해마다 프린터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들이 납품되도록 환경개선에 교육감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6,000만원 상당금액의 기자재들이 기증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97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하고 뒤쪽에 보면 비정규직보수 기타직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비정규직이 남은 것은 사실 홍정련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 이번에 7월1일부로 비정규직을 일용급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보수도 향후 3년 동안에 정규직 기능직 9급에 상당한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학교에 가면 급식하는데 정원에 영양사, 조리원, 조리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교무실에 있는 교무보조 기타 우리가 2,016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교원 병가 등으로 인하여 일용직 쓰는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고등학교부분 총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매월 봉급날 17일에 학교에 신청하면 주는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 휴가, 병가기간을 100일 잡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결석이 적게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기간제교사…….

고등학교?

고등학교부분입니다.

고등학교에 출산휴가 들어 간 교사들 대체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측이 안된 부분이다 그죠. 101페이지에 설명을 하실 때 관서운영비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아니고 비법정자문기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2004년도에도 혹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에 발전협의회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수당하고 여비하고 다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비법정자문기구라고 하면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교육감의 개인적인 자문기구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감님이 울산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론을 수렴한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언론인, NGO, 전교조, 한교조 다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울산의 각자 교육부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그에 따른 자문기관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제가 이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지식교사라고 시상품 구입에 잔액이 남았는데 신지식교사는 주로 어떤 교사를 이야기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울산광역시도별로 신지식인 쉽게 이야기하면 남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사지도를 하든지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을 펴는 사람을 해마다 교사 2명, 일반공무원 1명 정도해서 신지식인 모범사례를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신지식인 선정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교육감님이 격려금으로 예산편성 되었다가 잔액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교사 2명, 일반공무원 1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해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사례를 보고 합당하면 주고 합당 안하면 인정을 안해줍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가 별로 없었다 그죠. 작은 금액에서 보상금이 남은 것을 보면……

해마다 1, 2명은 선정이 됩니다.

조금더 교사를 위에서 찾지 말고 밑으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찾으면 묵묵하게 각종 아이디어를 창조적 의견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사들이 많을텐데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75만원에서 이렇게 남았던 부분은 물론 어떤 부분은 금액이 남아서 예산을 잘 썼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더 현장으로 내려가서 적극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선정된 사람의 포상금이고 사례발굴된 사람들은 별도로 안주고 포상 1명이나 2명 승진되면 그에 따른 교육감의 시계를 주든지 그 포상금입니다.

10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해서 아까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포괄사업비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과 108페이지에 보면 교원안전망구축 2억5,000만원 예산 잡아서 2억5,000만원이 다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도에 학생 안전공제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나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학교에서 내는데 그 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의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예상해서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네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안전공제회에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이보다는 조금 더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원계획은 매년 3억원 정도씩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어서 2억5,000만원만…….

왜냐하면 안전공제회에 기금이 지금 각 학교별로 내고 있지 않습니 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억5,000만원이고, 각 학교별로 들어온 전체 금액이 우리가 2억5,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학교별로 들어오는 안전공제회의 금액하고 합쳐서 2003년도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자료통계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액보다 조금 저희가 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액이 전에는 5,000만원 정도까지 제한을 했다가 지금은 치료비 전액을 주기 때문에 8,000만원씩, 1억원 정도씩 나가다보니까 학생이 낸 부담금보다는 많이 지출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기금이 많이 편성이 되면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학생들한테 받지 않고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낸 부담금에 이게 합해 가지고 한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네요.

예, 적립을 합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교직원 테니스대회 말씀하셨는데 각종 동아리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각종 동아리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전부 지급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측면에서는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분석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볼링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거든요. 다 시상금을 100만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와서 사학의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하고 우리가 사학의 각 운영비나 시설비가 엄청나게 다 지급이 되는데 2003년도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거든요.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님 세입부분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어떤 과정이나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효소멸로 인해서 불납결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료의 시효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을 한 후에 1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 징수 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거소를 알 수 없다든가 또 학생이 퇴학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 등에 자체판단을 해서 불납결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부분 중에 납부태만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71명이 납부태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납부태만 1년만 계속 안내고 있으면 불납결손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업료징수가 일반납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징수하는 절차도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규정적으로 출석정지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학비를 감면하거나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독려를 분기별 및 수시로 학교 및 저희 교육청에서 독려를 해가지고 미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소불명이라든지 재력부족이라든지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가정통신문도 제법 나가겠죠? 납부태만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전화로 여러 번 독려해서 안낼 때에는 납부독려를 문서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납부태만이 수업료 뿐 아니고 급식비도 이런 현상이 참 많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종래 명퇴라든지 이런 장치가 있다가 1년으로서 되더니만 이게 악용의 우려가 있거든요. 1년만 안내면 불납된다라는 악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1년 더 관리하는 쪽으로…….

좀더 적극적인 수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준급여제 시행도 있고 또 초임으로 발령받은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 유동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인건비 불용액이 0.2%이지만 1년에 2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나요?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는지?

7월 이후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를 확정 지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사실은 유치원교사까지 하면 19만8,000명입니다. 그런데 0.01%도 하면 수억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족하면 큰 문제가 나오거든요. 부족하면 예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비가 없으면 인건비를 못주면 문제되거든요. 항상 1%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임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까?

예.

내년도 예산도 항상 이런 정도의……

지금 명년도 예산은 7월 현재로 해서 학교의 인원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신규교사가 230명이 됩니다. 그 인원은 불확정금액이 나옵니다. 초봉도 있고 고호봉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초호봉이 많지만 중등 경우에는 기존학력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건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 한다는 것은 계산하면 나중에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편성하면 안됩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육청에만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일반행정에서는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으로 서는 그 금액이 솔직히 1억원이 남으면 다른 예산에 재편성해서 쓰고 싶은 마음은 임위원보다 제가 더 답답하지만 사실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 반만 줄여도 상당히 1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 안될 건데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께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냉ㆍ난방시설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ㆍ사립, 고등학교는 100% 마쳤습니다. 매년 신설된 학교는 역시 냉ㆍ난방이 전부 들어갑니다. 2007년4월18일까지는 냉ㆍ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설학교와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겪는 사항입니다.

우선 순위는 고등학교부터 했고, 중학교로 내려갑니까?

중학교로 갈 것이냐 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아직 확정은 없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중학교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뭐부터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07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학교본부의 시행규칙부칙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전부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국장님, 세입 중에 미수금이 5,420만원 중에서 납세자태만의 이유로 해서 3,29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납세자태만이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납세자가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내지는 또 납세자가 게으르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납세자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수금에 대한 수납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납세자들을 찾는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미수금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사항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의지력이 있는 그런 공무를 해주셨으면 납세자태만의 사유가 되는 3,290만원에 대한 미수금은 좀더 세이브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수만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미수납 없이 전원 수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말로 하자면 회계연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아니 했거나 아니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하더라도 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명시이월로 하는데, 결산의견서 내용 안에 보면 명시이월의 내용 중에서 지출의 행위가 발생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의 내용이 아니겠다 싶고, 그 다음 사고이월의 경우 일을 해나가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을 해야 할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의 사업내용을 봤을 때 10몇 건 정도 지출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지출을 전혀 안했으면 이런 경우는 또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야지 굳이 이것을 사고이월을 해서 넘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갈라서 합니까? 분명히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해야 되겠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것이 명시이월 안하고 사고이월 해놓고 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갈라집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미집행된 부분이나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명시이월 처리를 할 사항은 마지막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명시이월로 확정 안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해도 가능하겠다고 연말에 판단할 경우에 명시이월을 안하고 사고이월 처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사고이월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불용 결정이 되는 경우가 지역교육청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정시점에 조사를 분석을 충분히 해서 명시이월 할 사업은 명시이월에 반드시 넣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처리하고 또 역시 사고이월도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불용처리를 하거나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서 그 재원을 다시 이용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상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오늘 같이 결산서류를 제시한 내용을 봤을 때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로 넘겨야 할 부분이 4건 정도가 있고, 사고이월 중에서 명시이월로 넘겨야 할 부분이 10건 정도가 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지침에 따라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고, 편한대로 행정을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 서류 우리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적게 나오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결산내용에 보면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631억원 정도 되면 전체예산의 7, 8% 정도 근 1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불용액 중에서 아까 어느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그 중에 369억원 정도가 되면 약58% 이상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런 내용은 따지고 보면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당시에 말로 하자면 예산부서에 있는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시장조사 내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에는 이용되지 못하고 결국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입증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위원들이 부분부분마다 불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해 봤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쪽에는 지난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결산검사의 근본목적이 다음해의 예산편성 당시에 지침으로 활용을 해서 좀 확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쪽에 2005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번 결산검사한 이 내용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항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분부분의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면이 많이 나오는 부분쪽에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법정전입금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제재력이 있습니까?

홍위원께서 관내사립학교 법정부담은 100% 내는 학교는 현대법인산하 5개교입니다. 그외 일부 성신양회에서 하는 성신고등학교가 48% 그런데 학생들이 평준화되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배정이 되어 교육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립학교 자기들 별도로 학생을 뽑을 때는 재적을 통제를 해가지고 교육청의 통제속에 사립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지금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안내도 강제적으로 그 학교의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통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성과금을 줄 때 제가 작년 8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과금에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이 적은 데는 성과금의 100% 주는 것을 통제를 해서 80% 정도 B급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외 통제방법은 교육청에서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이 내게 되어 있으면 단 한푼도 안낸다라는 것은 실제 그 재단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단 한푼도 내지 못할 지경의 어떤 그러한 재정형편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러한 부정 전입금이 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내서 그것이 학교에 다시 재사용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계속 지원은 되고 있는데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이런 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실제 낼 수 있는 재력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내도 지금까지 별 그게 없으니까 안내도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100% 다 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교를 다시 재투자하는 데에 쓰이도록 해야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좀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예비비하고 두 개 남았습니다.

재무관리과장 고암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안번호 제297호 제출년월일 2004년6월30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건수 1건에 지출결정액 5억2,590만9,000원, 지출액 5억2,590만9,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지출결정액은 재해복구비 5억2,590만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초등학교 45개교에 2억9,359만원, 중학교 13개교에 2,122만원 고등학교 21개교에 1억8,276만원, 학생체육관 330만원, 교육연수원 등 2,50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입은 관내 교육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5억2,590만9,000원을 썼는데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고지원은 1억6,812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작았네요.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국고에 상응하는 50% 정도가 시와 군에서 지방비 대응투자가 됩니다.

액면을 보니까 국비가 반쯤 와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가면 시가 5억원 감당하고 나라가 5억원 감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산출근거를 우리 욕심에 좀더 늘였으면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 복구하는데는 크게 재원부족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재원에서 학교건물안전공제회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안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태풍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피해액 산정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받습니다.

예, 적게 받았죠.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돈은 우리가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1억6,000만원, 지방비에서 1억4,000만원, 학교건물공제회에서 2억5,000만원, 예비비에서는 실제로 5억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는 1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지출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비에서는 1억3,000만원만 집행이 되는 셈입니다.

예,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당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재원이 부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대행 문장우입니다. 배부된 조례안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협의도 다 마쳤고……

예.

범서 굴화리 327-6번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동안…….

거기에도 현재 지금 맹점이 명정, 다운쪽인데 배치전환문제는 거기는 큰 학교 신설해야 될 판이고…….

울산상고문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울산상고는 무거초등학교가 울산에서 최고 과대과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땅이 그 주위에 학구하고 계산하니까 없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정도 참…….

위원장님 명정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유곡중학교 배치할 때도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명정은 대체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고…….

명정초등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초등학교가 애로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98호)(계속)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과 성낙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성낙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강학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 과학정보기술과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강학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구선 평생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 평생교육체육과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백구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노용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학교운영지원과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박홍경 초등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관서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먼저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업방법을 다소 변경해서 장소관계, 인원관계 이런 것도 됐고, 아무리 그래도 초등교육과의 경우에 상당히 관서운영비가 많은데 그런 것은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에 대해서 추계가 안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43쪽에 초등장학관리나 초등교육관리 해 가지고 당초예산 1억6,3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남았고 그것의 대부분이 장학관리나 교육관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은 다 들었는데 그런 게 미리 예측은 안되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원관리 관서운영비가 7,000여만원의 잔액발생 사유는 금액의 비중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 아까 다 들었고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은 하실 수 없나요?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실천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남은 것들이고 또 교육안정화 토론회하면서 특별교부금이 7,000여만원 나왔는데 안정화토론회 및 사례발표회를 2회 하고 남은 돈이 2,200여만원이 되고 장학관리자 연찬회가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CEO연수를 LG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등으로 인해서 학교장 연찬회를 미실시함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중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또는 연수기간이 변경됨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이 사전에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옵니까?

2003년12월에 내려왔습니다.

대토론회관계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안정화 대토론회입니다.

어쨌든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지원에 관련된 비용인데 상당히 방만한 느낌이 들고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도저히 관서운영비가 남은 적은 없거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청 예산이 좀더 체계적이고 미리 긴축적인 시각으로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등교육과 57페이지, 이것도 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평생체육과로부터 11월10일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양성평등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평생체육과에서 업무를 맡았을 때는 왜 실시를 그때까지 안했습니까?

연수를 하려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은 세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국체전 이런 업무의 과다로 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또 우리 교육청 조례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과로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못다한 일을 올해 양성평등교육을 철저하게 그 배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며칠 전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으로 유명한 교수를 초대해서 연수도 하도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1회 이상해서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갚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양성평등교육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요시되는 그런 건데 공공기관이나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지원과 80페이지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교수학습정보화자료제작을 책자로 발간하려는 계획을 CD로 제작함으로 해서 3,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애초부터 CD 제작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계획을 치밀하지 못하게 세운것 아니면 과다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에서 개발한 자료를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하기는 책자가 훨씬 좋습니다. 눈에 찾기 쉽고한데 그러나 책자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3,240만원도 어느 교과목에 국한된 자료였습니다. 당초에 선생님들은 책자를 요구했는데 CD자료를 제작하다보니까 CD자료에는 이 모든 게 포함이 되고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예산을 얹었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요구를 했지만 중복감이 있어서 작년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뺐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위해서 제작이 된 CD가 책자만큼 잘 활용이 되나요?

지금 CD활용하고 여기에 들어 있는 자료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CD활용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해서 접속하는 양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마다 전부 CD를 통해서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한다고 보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당초 계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81쪽 하단하고 82쪽과 연계해서 학교운영위워회 운영과 관련해서 돈이 좀 남았고, 82쪽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장소관계상 학교운영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만 교육을 하셨다고 했죠. 장소는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이 상당히 운영위원회 전반에 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왜 안하시는지요?

운영위원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고 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파트별로 지역별로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금년같은 경우는 2,389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되고 부분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 겸 연수회를 계획했었는데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실시하기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힘들어도 180여명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간담회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지자 해서 대폭축소해서 학교별로 대표들, 운영위원장간담회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것도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37페이지 제일 아래단에 말하기 듣기평가예산 48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전액을 안썼거든요. 이건 특별하게 안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초등영어발전지원팀연수 때 외래강사를 초빙하려고 교통비로 책정된 예산이었으나 외래강사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 지방에서 외래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학연수원의 원어민 교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채용했을 시의 교통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학연수원의 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외래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가 계획을 바꾸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학연수원의 원어민 교사를 강사로 위촉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다른 서울에서 그와 관련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교통비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안하고 했을 때와 비교해서 크게 학생들 교육에 차이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라도 교육의 효과 정도가 그리하나 이리하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치면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과 55페이지 교육사업비쪽에 이것도 역시 보상금인데 당초예산에 198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이 171만원이나 되었는데 이게 왜 과다하게 불용이 되었습니까?

171만원 불용잔액은 통일현장체험학습견학기념품을 당초에 계획했던 학생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대금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 대입제도변화 설명회 강사 교통비를 관서운영비로 지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잔액이 좀 절감되어서 남아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학생상대입니까, 선생님상대입니까?

학생상대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도…….

교당 인원을 쳐서 5명 또는 학급수가 많은 데는 6명을 계획했는데, 220명을 계획을 했는데 18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환자도 생기고 중간에 또 신청했다가 포기한 학생도 있고 그래서 가변이 조금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80페이지에 교수학습정보화자료제작 책자의 경비가 3,24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됩니까,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정보화자료제작 책자 이것은 책자입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원들이 연구한, 교과별 지도한 또 수행평가문항 이런 내용을 연구개발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까지는 책자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교수학습정보화자료제작 CD 그게 모든 책자에 수록되는 내용이 CD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요즘에는 CD를 많이 활용하고 활용방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CD를 저희들이 8,400매 정도 만들어서 전 선생님들에게 CD보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교육평가와 관련해서 선진국 해 외연수 및 관외출장여비가 30% 넘게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여비인데 출장이 제대로 안가진 겁니까, 아니면 해외연수원 숫자를 줄인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명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그 뒤에 1명으로 줄였다는 연락을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얼마쯤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겠냐 했더니 500만원 정도 잡아 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절감해서 500만원만 잡아놨다가 대상국가하고 기간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290십 얼마 소요되고 한 사람 갔는데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연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들의 불용액이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확실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의 확실한 산출근거랄까 이런 쪽에 좀더 세심한 관심이 안가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산심의를 하는 근본목적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크게 보탬이 되는 자료가 되고 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과다 불용된 항목에 대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걸로 예산을 적립하면 200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실런지 아니면 2004년 예산편성 당시에 참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2004년도는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계획을 충실히 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사업별로 계획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내지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시급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부분에 많이 쓰여져야 될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말로 하자면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한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라고 하면 충분한 예산활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세심한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44페이지 교육사업비부분입니다. 관서운영비 1억6,710만2,000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예산액의 11% 정도인 1,837만7,680원에 대한 불용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원인사관리부분이 1,2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금액이 높이 교원인사관리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8,377만7,000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제일 비중이 큰 것은 교원들에게 자기능력계발 교원연수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컴퓨터자격증을 딴다든지 상급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학생교육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저희들이 자기능력계발 교원연수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연수비를 지원할 때 저희들이 연말에 12월말경에 가서 거기에 관련된 연수결과에 따라서 연수실적 얻는것에 따라서 연수보조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여만원이 보통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측을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자기능력계발을 위한 연수를 많이 하지 않겠나 보고 편성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적어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불용액이 교원인사관리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능력계발비를 지급한 년도가 몇 년째 되었으니까 일선에 충분한 홍보는 되었다고 봅니다.

혹시 홍보부족으로 발생한 부분인지도 모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예산의 집행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97호)(계속) 라. 교육국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사.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아. 강북ㆍ강남교육청`

다 규모있게 쓰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울산학생교육원 133페이지 침대공개입찰 절감액이 2,000만원 정도인데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총 5,2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침대를 구입한 집행금액은?

집행은 3,100만원이고 2,100만원이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이 언제쯤 되었나요, 연말쯤에 되었나요?

집행 다 했습니다.

아니요, 입찰해서 구입은 언제 끝났습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일찍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런 절감액은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고, 날짜를 모르신다니까 할 수 없고, 어쨌든 입찰을 해서 절감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계획변경 및 취소에서 학생수련지원비 900만원 정도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제가 작년 11월10일자로 독립되어 원장이 되었는데 그 앞에 정수기 6대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준다고 9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서도 보고 직원들하고 연구사선생님들 이야기가 배내골 거기는 수질이 울산에서도 1급수고 좋아서 정수기가 필요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서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현재 정수기는 안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는 가요?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달포 전에도 했는데 1급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이 좋다면 다행이고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력장이 있습니다.

체력장 시설을 지금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켜 놨습니다.

중부도서관직무대리 고경희입니다. 저희 울산중부도서관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너무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불용액이 대부분 없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앞에 교육청 본청하고 죽 하다보니까 본청은 주로 관서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부탁도 했는데 도서관은 보니까 남구ㆍ울주도서관은 관서운영비하고 여비가 딱 맞아떨어져서 아마 돈이 모자란 것 같네요. 기분에, 이렇게 딱 맞혀서 쓰는 경우가 있는지, 다른 도서관은 조금씩 남고 했는데 혹시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남구하고 울주군이 그런 현상이 있네요? 제로로 딱 떨어진 것이 관서운영비도 항목이 무지무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울산남부 도서관장 직무대리 한복희입니다. 울주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의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파트별로 저희들 관서운영비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4개 도서관 중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특색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색적인 이유로 관서운영비가 그 항목에 책정되어 있고, 관서운영비가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열심히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138페이지에 용역비가 불용액이 143만2,000원이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인 모양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는 윗부분에 기본운영비쪽의 용역비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밑에 용역비는 교육사업비쪽의 용역비라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보수비는 이것은 교육사업비가 아니고 기본운영비의 용역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제 오셔서 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40만원 잡았는데 14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보이고 또 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중부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는 예산편성시에 공사중이라서 정확한 유지보수비 산정이 어려워서 보편적인 수준인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엘리베이터의 용량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작고, 11인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원년이라 해서 업체에서 유지보수료의 일부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용역비의 항은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비는 앞에 용역비쪽에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위탁용역하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뒤의 용역비는 교육사업비니까 교육부분쪽의 용역비로 가야 되는 예산인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되실 내용이 되거든 설명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김옥수입니다. 강북교육청 2003년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길원입니다 강남교육청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옥수, 안길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165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관서운영비상단입니다. 학습지도연구대회 운영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20만원 정도 남은 것 그러면 학습지도 연구대회는 하기는 하셨습니까?

예.

횟수가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왜 횟수가 줄었는지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원 수가 적어서 저희 지역청 대회를 안거치고 바로 본선대회인 광역시 교육청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 주관은 안하시고…….

저희들이 주관하지 만 시 대회까지 가서 마치게 되는 대회입니다.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사가 직접 출전하는 거네요?

예,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연구대회같이 해서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나요? 준비하는…….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교사개인이 출전을 하게 되면 교사한테 직접 준비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도와주는 그런 금액도 있고…….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관서운영비 중에서 학습지도연구대회 명목으로 얼마 잡혔는데 324만원이 남았는지?

교당 운영지원비가 150만원 2개교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300만원이 되겠고, 심사수당이 12만원씩 해서 2개교 하니까 24만원 이것이 324만원이 불용된 것인데 전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혹시 지원자가 없고 참여학교가 별로 없어서 본선에 바로 나갔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분이 적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혹시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습지도연구대회인데 제목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들 관심이 좀 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수업연구대회니까 관심이 많고 지금 교육청이 학력향상에 대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적극 참여를 하고 또 여기에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해외여행까지도 저희들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해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적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 자신의 능력계발도 있고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각자의 개인생활이 바쁘고 또 선생님들도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학교 본연의 임무 외에는 좀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장님께서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시고 그렇게 인센티브도 꼭 약속대로 주시고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말씀이시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자체 자기계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들 학습지도연구대회나 자료개발이나 또는 현장연구논문이라 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으며 학생들도 지금 다양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169페이지 이것도 과학, 영어경시대회 경비도 좀 남았고 학력진단평가운영비도 남았는데 과학, 영어경시대회 남은 것에 대해서 그 항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시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어, 수학과목경시대회를 중간지역청 단위대회를 치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지역청대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대회로 올라감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원래 계획은 예선을 치루기로 되어 있네요?

예, 인원수가 많으면 치루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참여율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대회도 많이 참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상을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잡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참여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계획과 예산과 사업집행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원래 예산의 효율을 높인다고 보는데 예상액과 빗나간다면 그것은 처음에 조금 예상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남교육청 18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장학컨설팅개최교 경비지원 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렇다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설명 중에, 그러면 장학컨설팅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축소되는 것보다.

장학컨설팅은 장학지도의 한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해마다 4개 학교를 지정해서 교당 100만원씩 4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온양초등학교, 온산초등학교 이 두 학교는 1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학교가 연구학교 발표회하고 학부모수업공개를 장학컨설팅과 겸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차피 연구학교발표회하고 학부모수업공개가 장학컨설팅도 역시 수업공개하고 학부모 초청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학교운영비로 대치되고 예산이 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1년에 보통 항상 4개교만 합니까?

이것은 광역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한 교육청에 4개 학교시 장학컨설팅 학교를 지정합니다.

돌아가면서…….

학교는 매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매년 이런 것은 안하겠네요?

그렇죠. 장학지도는 학교마다 장학사님들이 다니고 체제가 조금 다른 이것은 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학지도하고 장학컨설팅하고 내용이 크게 다릅니까?

예, 좀 다르죠. 장학지도는 담당장학사님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선생님들 수업도 보시고 학교경영전반을 보시고 마치는 시간에 선생님들과 수업관계 협의하는 이런 것이 장학지도고, 장학컨설팅은 수업하기 전에 수업전문가라든지 또 장학에 관한 전문가, 학부모 이런 여러 팀이 사전에 연구를 해서 당일수업공개하고 학교전체를 보고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하는, 이게 장학컨설팅은 좀 확대된 그런 장학형태입니다.

내용의 큰 맥은 비슷하다고 보고 조금 내용이 심화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끝으로 189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이중에서 급식식품비지원 이게 무슨 뜻인지, 급식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이만큼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것은 농어촌급식학교식품비를 당초에 300원씩 해서 그러니까 학생수가 1,848명을 180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총예산이 9,945만7,200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급식을 한 일수가 170일로 학교의 수업일수가 10일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농어촌지역의 학생수가 당초 인원보다 조금 감소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이 총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했습니다. 예산이 9억원입니다. 9억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9억원에 3,000만원이면 큰 부분은 아니네요. 이것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