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6호)(계속) 2.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7호)(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달 위원장님, 박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세입 259억7,2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149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96억2,300만원 중 712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172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45억9,700만원 중 119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3,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종합건설본부운영 경상예산입니다. 35억8,300만원 중 35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원, 포장보수반 인건비 2,000만원 등 3,3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4,100만원 총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643억9,900만원 중 495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146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중류 149호선 성안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전 사전심의 결과 5,000만원 감액조정 및 입찰잔액 1,600만원 등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1억9,90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현액 55억6,800만원 중 4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3,500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당시 상환이자율이 재특자금 7.2%, 공자기금 8.7%였으나 4.16%, 4.92%로 각각 하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91억6,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5,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1,600만원입니다. 6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1억300만원 중 15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각종 사업집행잔액 4,600만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3억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1억1,800만원 등 65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74억4,7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3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100만원입니다. 6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황 72억500만원 중 30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 42억6,300만원과 이자율하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84억1,9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2억5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5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6,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83억7,900만원 중 30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OECF 차관환율 하락으로 1억6,400만원, 예비비 51억9,100만원 등 총 53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9억3,800만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15억5,400만원입니다. 14, 15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 1,6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200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예산액 15억8,800만원 중 15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속비이월 2,2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건설본부소관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김병규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각종 20m이상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다운에서 구영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결산서에는 61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30억원의 예산이 사업비 지출없이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다운간 도로는 지난 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게 하천하고 여러 가지 선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당초 30억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돈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고 그래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결과적으로 태화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이월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동명목재부지, 정밀화학센터 하는 곳에서 돌아가는 선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대안도 하고, 나머지 이 노선은 1차적으로 용역이 발주되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준공을 해서, 이것은 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차후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밀화학센터하고 다운동의 학교 들어오는 부지에 도로를 해서 도로 돌리는 선형을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동～성안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1-49호선입니까? 이 예산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실시설계 하는 도중에 선형을 변경 중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형도 당초에는 기존 선형대로 하려고 하면 고저차가 30m 돼 가지고 교량을 놔도 구배가 도저히 안나오고 해서 선형을 돌려봤습니다. 돌려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데 그것을 현재 지금 선형변경해서 도시계획 선형변경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선형하고 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다시 돌리는 선형대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건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다운～구영간 도로 예산을 30억원을 확보하기 전에 전체적인 선형이라든지 사전에 도로개설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비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고 예산만 미리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기존,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 2배, 3배 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형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지금 서동～성안간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27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다시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아무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시행해서 공사에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질조사나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놨다가 수시로 변경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울산시의 공신력을 의심하게 되고 도시계획도로를 열람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도시계획 선형이 그어졌다 이러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비록 지금 도시계획선이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우리 집 가운데로 지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굉장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가 다시 선형을 변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이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상 25m 도로가 작년 초부터 도로과에서 하다가 종합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될 당시에 모든 설계가 되고 해서 집행단계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전에는 그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잡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에는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를 끊을 때는 평면상에 도시계획을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성안 북부순환도로 같은 것은 도로가 될 수 없는데도 도로가 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부서를 떠나서 처음부터 김기환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완벽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도시계획선형부터 도로가 될 수 있는 선형을 그어서 집행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 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으면 그때 바로 추경에 과감하게 이 예산을 삭감조치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다음 연도 내지는 추경에 완벽한 타당성조사가 됐을 때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적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680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1억7,100만원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81억38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징수결정액이 93억3,862만627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91억6,760만8,494원, 미수납액이 1억7,101만2,133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5,385만3,820원은 병영삼일아파트에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8평형과 22평형이 있는데 18평형은 10만1,870원 월 임대료를 받고 22평형은 12만6,070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신동백아파트는 20평형인데 8만3,3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 안 들어와 가지고 다음 연도에 체납된 그런 것이 5,385만4,82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869만8,780원은 ’80년 전후해서 우리관내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아서 관내에 아파트를 5층 규모로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자상환기간이어서 58개소 776세대가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융자금회수수입에 5,751만4,350원, 이것 역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입니다. 제때 안 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이게 금년도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정리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담당자들의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40페이지, 산업로배면도로 율동～화봉구간 개설공사에서 연암IC 문화재발굴사업비로 8억3,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암IC 문화재발굴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하는 기간이 적어서 사실상 한번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을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구간이 1구간이죠?

예, 1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배면도로는 1ㆍ2ㆍ3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1공구는 거의 65% 정도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방금 박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연암IC 거기만 문화재 발굴이 다 되면 토공작업에 큰 문제가 없고 2공구는 지금 1.5㎞정도 보상이 된 상태이고…….

2공구가…….

가운데입니다. 1공구는 약사, 그 부분에 약사IC부분에는 문화재 발굴이 끝나서 공사를, 토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 부분도 매곡산업단지 인근 부분에는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몇 필지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문화재 발굴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배면도로 예산은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1공구는 거의 국비 확보를 많이 했고 나머지 3공구는 양여금하고, 주로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국비지원 양여금이 내년부터 힘들어 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배면도로공사에는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양여금이 없어지고 다른 통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에 오던 사업비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기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입예산은 1,597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2,349만5,000원으로 사업장수입 2,278만1,000원과 불용품매각 20만원, 잡수입 5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1,335만3,000원으로 이중 43억9,970만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1,364만8,000원으로 예산의 2%입니다. 불용액 1억1,364만8,000원중 절감예산액은 8,672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92만5,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 1421만2,000원과 집행잔액 72만5,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111만9,000원과 결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281만7,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절감예산 271만4,000원과 집행잔액 35만원이며 보상금은 절감예산 338만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28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절감예산 417만원과 집행잔액이 25만3,000원입니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예산 재료비는 절감예산 4,745만6,000원과 집행잔액 23만4,000원입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재료비는 절감예산 713만2,000원과 집행잔액 10만4,000원이며 보상금은 절감예산 68만5,000원과 집행잔액은 129만2,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절감예산 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 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의 2003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1,122만1,710원이며 수납액은 12억981만6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1만1,1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1,122만1,780원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은 7억994만210원 중 수납액은 7억974만21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용료수입 징수결정액은 4억7,547만1,860원으로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2,459만8,530원 중 수납액은 2,459만8,5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41만1,180원으로 미수납액은 141만1,1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서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과목별 자세한 예산 및 집행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드리면 총예산 12억6,299만3,000원이며 지출원인액 및 지출액은 12억4,828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1,480만9,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총 12억6,558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징수결정액이 12억3,02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75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36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증지수입 12억2,7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9,212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1,100만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978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실제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2003년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감소로 수입증지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680건의 등록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와 결산서 45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15억3,258만6,000원으로 이중 15억789만9,000원을 집행하고 2,468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8억3,361만9,000원이 예산가운데 8억3,098만2,000원을 집행하고 263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7,694만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5억5,59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0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2,202만5,000원의 예산중 1억2,101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엽서제작 및 우편요금 잔액 101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록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불용품 매각 20만원이 어떤 것입니까?

센터에 이륜차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각 구ㆍ군으로 꽃모종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화물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2.5t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차 한대가 있고요.

2.5t이 물 주는 차입니까?

마력은 같은 2.5t이랍니다.

본 위원이 보면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울산시에서 열리고 하면 각종 로터리라든지 각종 관공서, 운동장주변에 화훼전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운반함에 있어서 특히 꽃, 식물을 운반할 때 차량이 적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우리가 거리가 웅촌에서 멀기 때문에 운반할 때 불편한 게 없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옥동에 양묘장이 있었는데 옥동 양묘장이 대공원 주차장부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양묘장을 옮겼습니다. 그 거리가 시내까지 20㎞됩니다. 그래서 한 번 운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내년이라든지 금년에는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화훼단지도 좀더 확장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운송함에 있어서도 2.5t 차량에 특별하게 제작을 한다든지 차에 적재함 안 있습니까, 2단, 3단으로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새벽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새벽에는 주차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새벽시장 그것 때문에 청원경찰 반을 해 가지고 7명 있는 중에 3명 내지 4명을 8시에 한시간 일찍 출근시켜서 단속을 하고 기 24시간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벽시장 복잡한 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단속보다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타 시ㆍ도에서 새벽시장을 찾아왔을 때 주차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떼기시장 같이 주차질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 진장유통단지가 개장을 하면 그 쪽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활어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깁니까?

현재 농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85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같은 농한법인데 유통관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법하고 틀리는데 현재 거기는 쉽게 말하면 농협 하나로마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매시장하고 유통단지하고 그렇게 틀립니다. 현재 전국에 14군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마다 항상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진장유통단지가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더 이상 상인들이나 찾아오는 시민들이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안 가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 중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특정추진비 활동잔액이 과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800여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도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95만7,000원은 지난 번 의회에서 검사누락차량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이 계속 했었거든요, 차량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이 부분은 일부 절약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반갑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세입결산서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미수납액이 과년도에 14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에 건물을 자기가 기부채납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를 310만원하고 87만원 체납되었습니다. ’99년도에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파트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가 매각이 되어야 ’99년도 체납분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 한 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매각이 되면 그게…….

돈은 140만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압류를 해 놨으니까…….

이것은 일단 이전만 되면 받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경제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99년도에 장사하다가 나가 버렸으니까 현재 상태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일단 현재는 어렵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이 자료상에 자꾸 ’99년도부터 넘어와 가지고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보고 확실하게 망실처리를 하든지 아파트 압류해 놨다는 명목으로 자꾸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업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99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2004년도, 5년이 지나면 망실처리할 수 있는 조건 같으면 망실처리하면 깨끗하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데 집행잔액이 10%쯤 나니까 묻겠습니다. 448쪽 재료비 2,500만원 예산액에 한 250만원 쓰고 남았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예산이 과다예산 받아 놓은 것입니까?

보통 재료비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절감목표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한 10% 절감하라고 약간 강제조항 비슷하게 하던데…….

꼭 그거하면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아예 절감목표되는 것은 아예 배정을 잘 안 해 줍니다.

다른 결산서보다 유일하게 이 재료비 10%만 불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결산서가 물론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하는 요약서를 각 위원한테 앞으로는 꼭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훼종묘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양묘장이 한 군데 있는데 600평 짜리 7동 4,200평 하우스 건물이 있습니다.

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지에 화분에 심겨지는 초화류가 대부분이고 구ㆍ군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생산량이 350만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회 가동하고 또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선전용으로 다 쓰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행사 때마다 화분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별도 구입하는 것이 있던데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에 화분에 심겨지거나 노지에 심겨지는 초화류만 하고 다른 것은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문수구장 앞에 가면 탑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초화류도 외부에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종묘값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되어 지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충족할 만큼 양묘장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더 확대가 곤란합니다. 인원이 충원이 되면 할 수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상용 일용직이 5명 쓰고 있고 수시 일용직을 하루에 25명 내외로 계속 써가지고 생산되는 본수가 연간 350만본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생산하려고 하면 인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 현재 지렁이 사육현황은 지금 울산관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2002년도에 다섯 군데하고 작년도 한 군데, 금년에 한군데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처음 지원보다 지원하는 수가 줄어지고 있는데 한 곳에 하면 2,000여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효과가 적은 건지 아니면 우리도 지렁이 사육하는 현장도 갔다왔습니다만 굉장히 고가이고 아주 소의 똥을 지렁이가 먹고 나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비료가 되고 일거양득이 되어지던데 우리가 더 많이 해서 이것의 활용가치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렁이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년째하고 있는데 예산을 금년에도 3개소 설치를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좋은 사업이면 확장을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소 두수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50두 내외 정도 사육이 되어야 되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성우로서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라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농가숫자가 그리 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16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