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66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여성부 지침에 자원봉사자를 최소 4명에서 9명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4명으로 1일 1만5,000원씩 해서 7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격자 자원봉사자가 1일 4명씩 투입하지를 못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명씩 투입하고 남은 잔액과 또한 1366상담자들이 중앙에서 교육이 있을 때 국비로 교육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금액하고 해서 599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자격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회추경에 세우면서 당초에 여성부에서 최소인원 4명에서 9명까지 상근을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최소를 세운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11억9,400만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입니다.

위치는 육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3층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임차보증금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기간은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YWCA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YWCA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 공증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WCA중앙회 서울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저희 도지사님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채권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저희 부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설치사업은 보육수요 증대에 따라서 체계적인 보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민에게 다양한 보육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2002년 4월 복지부에서 예산을 신청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에 저희가 국비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6월 4일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요. 우리 도에서는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를 받아서 이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자금이 반드시 송금되어 온 관행을 신뢰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를 근거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003년도 국고보조 정산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이 송금되지 않았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보육정보센터설치비를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미송금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서 지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전액 다 국비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학대학장님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리 도가 17개 시책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로서 10억8,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가 장애인 우선구매, 방문보건사업, 환경관리일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또 자연환경보전 해서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됐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운영하는 용역비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초에 아마 명시이월이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 이해가 돼 가지고 사고이월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 업무미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등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양시설 관계하고 국고보조관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시스템이 조금 타 부처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미리 내시를 해 주고서 그것에 따라서 돈을 주다가 연말에 가서 내시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보건복지부에 늘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방에서 잘못했다 기보다…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다 한 상태에서 내시를 해 주고 현금을 안 주는 겁니다. 조금씩 그것이 남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될 때 그 점은 제가 당시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있으면서 청남대 인수를 하면서 그것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일부분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체사항이 다 보고가 됐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기 전에 보고를 꼭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약이 된 형편입니다. 원래 가격대로 가면 이것이 1억3,300이 다 들어가야 될 돈이 여기서 1,890만원 약 1,900만원 정도를 절감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문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챙겨가지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건 챙겨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거기를 적절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매입하는 땅이 있는 지역을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현재 진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승인해 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두 감정평가사에 평가한 평균가격을 가지고서 매각을 하겠다 이러고서 전부다 동의서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막상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못 팔겠다 이러고 토지주들이 말하자면 떼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려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한 것을 한 두달 정도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 2억 정도가 토지매입지가 절감을 해서 지금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한 두달 지났고요.

다 징구 했죠. 징구 했는데도 그건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면 한 두달 정도 걸려 가지고 겨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토지매입을 다 끝내놓고 나서 등기가 되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미리 걱정을 듣고서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에 이월된 5억하고 전체 3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월될 5억하고 또 금년에 도비 8억을 추경예산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2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됐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더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저희로 봐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20억이 가능하겠다고 봤는데 사실은 저희 도에서 그것 외에 특별교부세를 여러 가지 더 요청하는 바람에 실링이 더 깎인 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하고요,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도 샀고요.

조금 양해말씀을 미리 드려야할 부분이 우선 이것은 행자부 쪽에도 구두적인 약속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실링중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 밖에 못 받았는데 추경이라도 한 8억 도비를 들여서 충당해 놓고 나머지 10억은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론볼링경기장은 내년 4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5월달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론볼링장을 제외한 휠체어테니스장이나 목욕시설, 그리고 체육관은 조금 시기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을 위해서 한 8억 정도는 추경에 또 도비를 확보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잠깐만요, 땅 매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담당 공무원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심국장님하고 전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 때 20억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저희가 심상결 국장님한테 물어봤고 심국장님도 최대한 노력해서 꼭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조금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도비를 운운하고 하시는 것 보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답변을 드렸었고 최선을 다 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10억이 덜 됐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걸 받아오더라도 딴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8억은 추경에 도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쓰고 나중에 또 못 받아오면 그때대로 핑계를 대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안 거칠 거예요. 아마.

하여튼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서울 가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꼭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센터 20억 하는 것도 그렇게 돼 가거든요.

출산관계도 저희 관계입니다.

예.

1.17명입니다.

내일 상반기결산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출산율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7월달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우리 보건위생과에 그것을 주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금년에 한 것이 우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가족계획을 하기 위해서 정관수술, 난관수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원을 하게 되는데 비용이 한 200～300씩 들어갑니다, 복원비용이. 그래서 복원비용을 의료보험료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적용이 돼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불임크리닉이라고 해서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10% 정도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임크리닉에 대한 비용도 가급적이면 보험료를 적용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년 초부터 보건복지부에 지금 인구과정심의관이라는 것이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출산율관계 또 인구문제, 가정문제 이것을 같이 다루는 그런 부서 국장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TF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노력하면서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총 인원 534명중에 지금 한 60% 이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534명입니다.

예, 60% 가까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같이 계획이 534명에 2억7,000만원이고요. 이것은 매년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2억2,000이고요. 대외적으로 일반기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2명에 4,600만원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대 실적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자꾸 매년 누적시켜서 조성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우리 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그 해에 매년 소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 대학운영조례가 있고요. 또 조례에 위임받아서 대학운영에 대해서 학칙으로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장학기금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예산 편성할 때하고 결산보고 할 때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양해가 돼서 별도 예산부서에서 총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예산편성 할 때 보고하고 결산보고 하도록 예산부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예,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보훈장학금의 경우는…

보훈처에서 나오는 보훈장학금의 경우는 저희 대학에 입학된 학생을 보훈처에 보고한 후에 저희가 장학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한 후에 저희가 보훈장학금을 얻어서 지급을 하고 기타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들도 저희 학생들을 근로를 시킴으로서 산업체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지금까지 외부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고 교직원들이 움직이면서 거두어들인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저희가 보고한 후에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에서 얻어온 운봉장학금 360만원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스카우트장학재단에 가서 얻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저희가 자꾸 매년 모으면서…

예.

예.

교내장학금의 경우…

예, 매년…

그 금액은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할 때 별도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하고요. 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장학금 지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예산이 총괄을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공식적으로 기금화 해서 예산편성 때나 결산보고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학생들로부터 47만6,000원씩 징수해서 기성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대학에 납입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근거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별도로 저희 대학운영조례가 있어서 수업료라든지 기성회비의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대학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학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를 1인당 47만6,000원씩 받아서 세입하고 세출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기성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로 편성이 돼서 별도로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고하고 결산할 때 보고하고 도에도 제출하고 있고요. 도에서 정기적으로 행정감사도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감사관실에서.

예,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기성회직이 6명 있습니다.

예.

기숙사, 학생계 또 지금 기성회 예산운용, 전산소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6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학대학 출신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국립대학에 석사를 수료한 분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산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 또 청주대학 법대, 충북대학, 서원대학교 총학생장 출신 대단히 우수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대학 출신은 이번에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저희 교학과에 정보통신과 출신 여학생이 1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기성회 예산으로 고용한 직원들은 기성회직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3년제가 올해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 출신으로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응시를 안 했습니다. 기성회직도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를 안 해 줬고 예를 든다면 충남의 청양도립대학이 올해도 공무원특별임용을 20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7년간 도에서 특별임용을 할 수 있었던 공무원 학생은 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청양대학은 지금 102명을 특별채용을 해서 학생들을 모으는데 대단히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성회에서 이걸 결정해 주시면서 기성회 이사회에서 앞으로는 10명을 그분들이 예측을 하고 6명을 채용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난 이사회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수가 역정시대를 맞아서 학생모집에 프로테이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원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 졸업생들은 2년간 우리 대학에 11개 학과 교양학부까지 포함해서 조교들을 저희대학 졸업생으로 임명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교는 11명씩 저희들이 저희 졸업생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진을 2년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앞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는 무조건 저희대학으로 채용을 하려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방금 이진영 학장님께서 기성회직에 대해서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충북과학대학 출신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다 하면서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을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진영 학장님이 보직하고 계신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비하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거나 정정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정정하기 보다 저희는 석사학위를 가진 직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채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수한 재원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전에 충북과학대학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것이 우수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방금 충북과학대학 보다는 재원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취소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학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석사학위, 국립대학 출신들 이런 분들을 높이 평가한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577만6,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2년 10월 30일날 계약 체결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5월 19일날 준공처리가 돼서 105㎡ 3층에 증축을 해서 당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48만2,000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돼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이월시켜서 2003년도에 사업이 작년도에 종료가 되고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잉여금으로 있는 거죠.

예.

집행잔액은 그냥 일반회계 저기로다가 넘어와서 2003년도로다가 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작년도에 잉여금처리가 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사업은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10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증축 그리고 보건소의 전산화사업 그리고 의료장비구입 이러한 사업에 한정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가 시·군별로 작성이 돼서 중앙에 제출이 되면 그 사업이 대략 그 해 8월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8월달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자금교부도 그 해에 다 이루어지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돼서 그 다음 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것이 143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 돈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143만3,000원 반납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요.

예, 그런데 국비인데 실질적으로…

국비인데 그것이 내려 올 때에 국비가 3분의2 그리고 증액교부금인데 도비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합쳐 가지고 국비가 94만3,000원 남았고 도비가 49만원 남아서 143만3,000원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돈은 2002년도 사업은 끝난 거니까…

예?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사업할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시·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시·군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 그 평가단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물량이 8월달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8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해에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에 확정된 사업은 그 다음해로 명시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담당과장들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그들을 통해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자립을 하도록 하는 지원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원군에 7,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청원군에서 기초생활보장자들이 말하자면 고물상 재활용물품을 수거해서 선별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융자를 가져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내 12개 시·군별로 전부다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시·군별로 기금이 아마 꽤 융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초생활보장자들이 내가 이걸 융자해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자활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생활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지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금년에 아마 처음으로 7,000만원 융자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 저희 도내에 기초생활보장자 가 한 5만4,000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어떻든 이들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먹여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활을 하도록 하는 뒷받침을 또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은 필요합니다.

연 3%로 돼 있습니다.

뭐 그것도 가능할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기금관계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서 겨우 12개 시·군이 다 자활후견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작년까지 5%였던 것이 금년에 3%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7,0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12개 시·군에 모두 자활후견기관이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앞으로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융자해 준 금액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을 하면 더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융자는 매년 세출로 보니까 나가 있는 돈이…

그 돈의 회수는 그 해에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따져봤는데요. 나가 있는 돈하고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말에는 111억8,031만1,429원 거기에서 2003년도 전년대비 4억4,1157만4,537원이 증가한 116억2,188만5,966원으로 약 3.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감소한 사유는 2002년도 3월 22일자로 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융자금이 대출기간및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융자금 이자가 감소하고 또한 융자금회수기간이 길어져서 융자금은 늘어나는 반면 적립금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돈이 나가 있는 것이 정확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40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확히 뭐…

맞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접객업주들한테 주는 이자가 연리 3%를 받고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는. 그리고 화장실개선자금은 1% 그래서 이것은 융자조건이 2년거치 3년부터 5년 안에 균등하게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공유재산임대료 받는 게 있네요. 어떤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구내매점이 있고요 또 창법보육센터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를 예상을 930만원을 예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이 756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중에서 경영상태가 좀 곤란해 가지고 납입금을 지연시켜서 내는 바람에 그래서 한 178만원정도가 미납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네요. 세를 줬는데 장사가 잘 안돼서 앞으로도 계속 못 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도 장사가 처음에 안되면 끝까지 안될텐데…

앞으로 금년도에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가 예산액이 14억인데 15억이 징수가 됐고 또 기타잡수입이 1억4,000예산에 2억7,000이 징수가 됐고 보조금 10억 예산에 14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7억7,000이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타수수료는 학생들한테 받는 입학금하고 수험료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학생들이 100% 올 걸로 보고 전부 세입을 잡았다가 학생수가 감소가 돼서 상당부분 추경에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과로 징수된 것이 1억1,000만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줄여 잡았다가 나중에 받고 보니까 조금 더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2학기 등록할 때 또 예상외로 많이 들어와서 초과징수 됐습니다.

그 전에 예산액을 상당부분 많이 줄여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당초보다는 많이 나와서 세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보조금 10억 예상했는데 14억이 왔고요.

예. 기타잡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기숙사 전세보증금인데요. 저희가 기숙사가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두 군데로만 축소시키고 해약을 해서 새로 세입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세입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국비가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4억을 국비지원 받도록 2002년도에 됐었는데 그것이 자금이 늦게오는 바람에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또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지금 초과 징수된 금액이 6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출을 적게 잡으면 나중에 세출예산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적정하게 세입예산을 잡아야 세출규모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세출규모도 잘 판단하기 어렵게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옳은 회계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희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결산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충북사회복지센터를 심상결 국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22억을 계속 이월시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55억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될텐데 추가로 예산 확보하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종합센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55억은 계속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그것이 임대를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곰두리 체육관 증축문제에 토지 매입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보상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원만히 타협을 봐서 아마 이 달중에 거기 있던 묘목하고 옮겨 심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도 저희가 기부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선교 썬건축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지금 묘목이 다 옮겨 심어지고 이렇게 하면 착공이 들어갈텐데 다만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명분은 뭐냐 하면 청주에 사회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내에 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청주시에 몇 개 더 사회복지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참여연대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도에서 집만 지어주지 말고 완전히 운영비까지 내 가지고 해 달라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입장은 일단 그것을 지어서 위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어서 현재 건립 추진위원 25명 중에 7명을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결론이 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 생각에는 너무 일찍 쉽게 착공을 하기보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도단위의 사회복지종합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 파급효과도 미칠 겸 새로운 이벤트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수준이 1단계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도 그렇고 사회복지센터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 나중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과목을 해서…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들을 관심있게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이 지난 6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질책하여 주신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쪽에 나와 있는 충북과학대학 일반현황입니다.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과, 10개학과, 부속기관 4개소,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각 1개소 그리고 지난 3월에 신설된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8명에 현원이 64명입니다. 학생정원은 1,250명으로 현원은 792명입니다. 재적생은 1,602명으로 재학생이 792명, 군입대한 학생들 포함해서 8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세입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도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운영되는 기성회계가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특별회계는 57억4,900만원이며 이중 18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성회계는 8억6,800만원으로 이중에서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부지는 약 1만4,000평으로 건물면적은 7,00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 경영진단 및 장기 발전비전을 마련한 페이지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 본교 교수진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까지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이나 실행능력 한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도청에서 대학경영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학에 종합경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수요에 맞도록 IT·BT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교과과정을 확대하고자 학과를 1개 학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경영정보화 학과를 신설하고 학과의 명칭을 2개과를 변경하였으며 시수를 변경한 과목은 27개 과목입니다. 또한 외국 해외문화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의욕성취를 위하여 12학점에 중국어 학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연수를 연 2회 실시함으로써 해외문화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구협약 4건, 컨소시엄과제 7건, 공동기술연구사업 3건을 지원하였고 교환으로 교수 2명이 해외연수 파견중입니다.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습실을 개방하고 등록금의 분납제를 실시하며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과 열악한 환경에 기숙사를 환경개선 하고자 인터넷망을 이제야 구축하였습니다. 우수학생 241명에게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입생유치 강화대책입니다.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61명 정원에 150명의 지원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자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1학기에 수시모집 및 수·정시 분할모집을 연 4회 실시하기로 본교 교직원이 모두 추천하는 추천제의 전형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으로 하여금 입시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충주공고, 보은 자영고등학교 또 옥천상고 외 24개교를 방문하고 대학의 홍보와 또 교장단회의 등으로 강화하면서 신입생 유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고교간 수직적 수평적 유대기능을 강화하고자 저희들은 지역행사에 참여하면서 산학협동을 통해서 농협의 산학활동으로 농기계수리반을 전담하여 기계공학과가 일하고 있으며 지용제, 묘목전시회 등에 적극 학생들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사무직 10명으로 입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입시홍보 채널의 다양화와 입시정보박람회에 이벤트를 통해서 입학자원을 적극 유치하고자 지금 방학기간동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식기반사회 전문기술인 양성입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명인사의 초청강연을 3회 실시하였고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2004년도에 신설된 학과 및 교육과정을 재편성 조정하고 3년제 3개학과의 교육계획을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3년제 3개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1종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격증의 취득과 심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학의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을 금년 3월에 설립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의 확보를 전담하고 대학에 기업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지방대학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입니다. 대학의 졸업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취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에 저희 모든 교수진은 취업률은 81.1%를 현재 기록하고 있으며 순수취업은 165명, 군입대 16명, 편입생이 38명, 기타 25명, 미취업자는 57명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창출을 위해서 92개소에 기업과 현장체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에 인터넷 강의와 자격증취득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희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취업전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전문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산업체에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 학술교류 추진입니다. 21C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 주요 대학과 국제학술 교류를 추진하여 저희들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산업기술 인력양성에 주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연변대학 이공학원과 2003년 8월 12일 실제적인 교류를 체결하고 본 교를 3회에 걸쳐서 부원장이하 교수진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학생들을 인솔하고 3회동안 연수계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청과 연계된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 등과 학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실시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초·중·고 교사에 정보화 전문요원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과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정보화 소외지역에 컴퓨터 순회방문교육 등 정보화에 저희들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들은 폭설피해 복구 및 수재에서 2회에 280명, 헌혈 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 2회에 233명 등 모두 참가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홈페이지제작 지원을 위해서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과 실버인터넷 컴퓨터 교육 등을 현재도 방학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또한 정보화교육으로 도립대학의 위상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꾸준히 도립대학의 장점과 홍보를 위해서 대학의 이미지 광고를 위한 제고를 위하여 5개월간 인터넷 배너광고, 방송 주파수광고, 홍보판 이용광고의 6개소, 통학버스 광고판을 활용한 광고, 또한 충북지역사회에 주민초청 간담회, 여성단체장의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실버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학식 졸업식에는 도내 여성단체에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하여 만학도 4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신 바 있습니다. 학교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민들이 저희들을 지원하며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쪽 통학버스 운영상황입니다.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 편의제공을 위하여 9대의 통학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운행하였으며 2학기 개강을 함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동안 입시홍보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차량광고 실시와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제214회 임시회시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께서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성과에 따른 특성화 대책”과 그에 관련된 후속조치대상업무를 저희들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산업분야에 신세대 선호학과를 인지하고 1개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고의 인적자원이 100% 공과대학으로 진학할지라도 54.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학자원의 고갈상태에서 저희들이 진학생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상고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1개 학과가 운영될 것입니다. 입시관련 TF팀 3개 반을 운영하고 도민자녀의 입학장학금 지원과 공무원 특별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보고자료에 보시면 24명이고요. 결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 별도로 청원경찰이 3명있고 기성회직이 6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자료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성회직이나 청원경찰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무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면 거의 다시 도 본청으로 전출발령이 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 저희가 여러 차례 항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2002년 1월에 취임을 해서 보니까 3개월만에 6개월만에 전보발령이 나서 이동이 너무됨으로써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과 지면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행정부지사님께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시고 과장급과 계장급에 대해서는 학장의 싸인을 받아와야 결재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겨우 1년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가지고는 학교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무처 직원들이야말로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가르치는데 전념하시고 연구활동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학교행정 운영관리상 행정직이야말로 전문화 돼야됨에도 1년 전보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보제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재차 도에다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외곽 사업지구로 생각을 하시고 사업소에 파견됐다가 승진을 할 때는 도로 복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예, 2년동안 노력했습니다.

2～3년이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훈련되신 행정요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기성회직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기성회직이 대학에서만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 이 분들을 강하게 훈련을 하고자 10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성회 이사회에서 학생들이 적다는 이유로 기존에 뽑히신 여섯 분만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요.

예.

예,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6명입니다.

종전에 기성회 이사회와 김영철 과장께서 10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하는데 어려운 장애요인이 발생하자 그냥 중도에서 6명으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에 발령을 받았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일신상 받을 수 있고 승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행정부지사님께 여러 차례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승진제도와 일정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대단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예.

예, 거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청주같은 경우에 1년 계약을 해서 월 계산을 하고요. 하루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일당 왕복하는데 20만원입니다.

예, 토요일도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40～50명 정도 되는데요. 대전권에는 25인승 1대가 지금…

예.

보은에는 35인승 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50명 정도 와줬습니다. 보은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서 50명 이상의 학생이 왔습니다.

영동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영동공과대학 4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분석해 보니까 김천대학으로 경계선을 넘는답니다. 구미공단 또 경북지역에 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천지역으로 전문대학이 이동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 차례 분석을 했습니다.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학생을 흡수하려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옥천에서 학생들이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영동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교육장 이하 교장선생님, 지도교사하고 저희가 합의를 하니까 그 분들 말씀이 충북도립대학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지만 결국은 김천으로 넘어갔을 때 구미공단을 비롯해서 산업체가 워낙 그쪽에 많아 가지고 취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계열이 그쪽은 또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취업률이 98%까지 3년 연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을 학생들이 해 줘야 되는데 산업체에서 공돌이가 싫다고 또 물러나는 학생들이 꽤 있고 또 진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천은 보건계열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계열 계통에서는 저희하고는 좀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저희는 공학계열이라서요. 그 쪽은 보건계열이 가장 강합니다.

국립대학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 단양까지 가서 학생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도립대학을 믿으시고 제천에서 많이 따라오셨는데 기숙사 현장을 보시고 등록금 반환하는 학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이나 상주국립대학이 아마 국립대학은 92만원입니다. 저희는 167만원입니다. 등록금 차이가 많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1학기 수시모집을 61명을 한 겁니까?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무려 150명씩이나 와서 2.46대 1이었네요.

그렇습니다.

2차 수시모집도 한 396명을 할 예정이고요.

예.

2.46대 1 이렇게 되면 2차 수시모집이 무난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 모집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2.46대 1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또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인원이 저희들 입학등록률이 되겠습니다.

61명은 등록을 한 겁니까?

151명이 지원해서 합격자 61명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럼 2.46대 1이라든가 61명이라는 이 숫자는 상당히 허구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하는 학생이 저희 학교 등록하는…

충북과학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처음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막상 내용을 알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나 숫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문서를 보면서 2.46대 1 이렇게 돼서 61명 하면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에 학생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질의·답변을 해 보면 상당히 허구적인 이런 숫자가 많다 여하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우리 도의원님들 몇분이 5,000만원씩 해서 연변대학에 기숙사를 짓는데 보태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장님은 그 얘기를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탁서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시점이 언제쯤 되세요?

시점은 이제 몇주 안 됩니다. 한 2주전에.

그 전에도 협의는 있었지 않아요?

이것은 작년부터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학장님이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의원사업비중에서 크게 마음먹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학장님이 그럼 그런 사실을 작년부터 이런 저기가 있었으면 실무적인 부분,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부분, 정말로 이 돈이 외국으로 국제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자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을 벌써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조계숙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에게 기탁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기탁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게 판단되고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학장 입장에서는 학장님이 직접 알아보시든 아니면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시든간에 이런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 투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알아보라고 지시하든지 학장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어야 될 일이지 지금 와서 의향서까지 받고 다 한 상태에서도 이 자금이 투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저희들은 기탁서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기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일단 저희 기능을 하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락과 심지어는 대통령 각하의 결재까지 얻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외협력과에다 저는 기탁서만 전달했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외국에 연수를 1년에 두 번 갑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어디를 가고 겨울방학에는 어디를 가죠?

주로 중국 쪽인데 지난 겨울방학 때는 일본에 단기대학 쪽으로 갔었습니다.

중국이 연변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이 연변대학하고 상당한 교류를 하려고 앞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연변대학에 교류차원에서 학생들이 연수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지가 상당히 다양하고 하계방학 해외문화체험연수에 북경중의학대학이 있네요.

이번 여름방학 때 문화체험만으로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너무 학생들 입장에 뭐랄까 좀 관광성여행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학방문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 대학을 방문하고 그쪽 학생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경중의학대학이 중국의 어디에 있습니까? 상해에 있습니까? 북경에 있습니까? 북경중의학대학입니까? 중의학대학하고 우리 충북과학대학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의학대학인 것 같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공업계열이고 그런데 중국연변대학하고 한다고 하면 무언가 그래도 매치가 되는데 갑자기 의학대학을 충북과학대학에서 가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동계방학이 아니고 하계방학이었기 때문에 그쪽 연변 쪽에 그런 사정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북경 쪽으로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번은 연수를 갔다온 학생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다 처음 가는 학생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변대학하고 국제적인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어있고 또 연변대학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차피 처음 가는 것 연변대학을 하나 해서 그 학교를 가서 보고 연변대학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끈끈한 정을 맺는 게 낫지 무슨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것처럼 연변도 한번 갔다가 또 일본도 한번 갔다가 무슨 북경중의학대학에 갑자기 갔다가 이게 잘 연관성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제가 일본 쪽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학생들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는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갔고요. 작년 겨울방학 때 일본으로 갔던 것은 국제교류협약 문제로 일본을 방문한 것입니다. 학생들 문화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의학대학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크게 학생들의 해외체험연수는 문화체험교류와 학술학정교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변대학과 큰 틀의 서로 상호교류 틀을 맺었지마는 아직 학점교류나 유학생교류 이 부분이 올 8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협정을 맺어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현재까지 문화체험교류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연변 쪽으로 여름, 겨울을 학생들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겨울이나 이럴 때 연변 쪽에 가니까 너무 기후적으로 사정이 안 맞아가지고 또 학생들이 연변말고도 문화체험 이런 쪽은 중국이나 이런 쪽 큰 대륙 쪽이나 이런 쪽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쪽으로 추진하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문화적인 체험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를 둘러보고 학사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보고 중의학하고 우리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이렇게 컨텍된 부분이 또 북경중의학대학이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취지는 연수가 됐든 문화체험이 됐든 도민들의 눈으로 볼 때 연변대학을 가서 거기서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고 또 연변대학을 갔다왔다 하고 하면 크게 이상하게 볼 것은 없는데 명분상 북경중의학대학을 갑자기 가서 문화체험을 하고 연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도민이 생각하기에도 그것 참 이상하다 우선 학교가 이쪽은 공과대학 계열이 아니고 이쪽은 의과대학계열인데 하나도 교류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갑자기 왜 가나 도민들의 눈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는, 그런 명분도 생각해서 목적지를 골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연수지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