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김남빈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 인력 및 추진분권 담당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보화 인력을 상시 정원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사안이기에 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2만2,000명으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15쪽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심사보고서 19쪽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재활의식을 고취하며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및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납골의 확산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의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기에 충청남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 조례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천안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천안시 차암동 일원의 산업단지 개발과 백석, 성성동 일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차암동 일원 1.325㎢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천안시백석동, 성성동 일원 0.481㎢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1쪽 원성동주택 재건축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에 대하여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 대주파크빌 건축공사에따른불편및도로개설에대한청원의건은 안상국의원님의 소개로 쌍용동 화평교회 강화식 목사가 제출한 청원으로 대주파크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소음, 먼지 등 공사로 인한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방지 및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사안으로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처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84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처원입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1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7월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3일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박물관설계현상공모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12월22일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던 천안박물관설계현상공모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금년 7월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설계현상공모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유진창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천안박물관 건립이 설계현상 공모에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설계현상공모의 공정성과 책임소재 여부를 파악하고자 2003년12월22일 제76회 제2차정례회에서 본의원 외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1월14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세진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제77회 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를 확정 받아 특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여차례에 걸친 회의와 국내 유명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설계 현상 공모과정의 문제점과 훌륭한 박물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시는 설계 실적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고 참여 업체의 응모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에서도 업체의 의견제시를 청취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전시분야의 참여업체 응모자격 요건 중 설계 실적의 범위를 기본 또는 실시설계로 내부 방침을 정하여 놓았음에도 탈락업체의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고 소신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상 혼란과 함께 천안시 행정의 불신마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천안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 관계 부서와 담당공무원은 일관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당선업체는 공모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실적이 있음을 표명하다가 추후 기본설계 실적만 있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요망됩니다. 이번 특별활동을 계기로 완벽하고 훌륭한 박물관이 건립되어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천안박물관현상공모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