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15일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강구성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을 새롭게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정중히 모시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농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도의 농가 가구수는 8만4,18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4만966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3만1,000㏊로 논이 6만3,000㏊, 밭이 6만7,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5㏊입니다. 산림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67%, 내수면 면적은 7.1%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87.6%, 수리안전답율은 77.7%입니다. 가축사육 두수와 주요 특용작물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54명으로 본청이 101명, 사업소가 15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예산은 국비 재배정사업과 융자지원 등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5,074억원으로 당초 투자규모 2,725억원보다 폭설피해복구비 등으로 인하여 2,3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 편제예산 규모는 1,847억원으로 일반회계 1,716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6페이지 농정방향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육성, 농림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하여 여덟 개의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추진 요목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2월에 완성한 충북바이오농업육성계획에 대해서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은 상반기에 대상자 추천 공고를 통해 접수된 23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현지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서 12월중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진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 생산사업으로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량 씨암소 DNA검사 2,500두와 번식핵군 1,000두를 조성하고자 현재 검사 대상농가를 확정하여 DNA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사결과 우수 씨암소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한우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이식 대상농가 선정과 시술자 및 농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PSS유전자가 없는 돼지정액 공급사업은 당초예산분은 액상정액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경분은 7월부터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분양사업도 계획 140두중 82두를 생산해서 이중 49두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농가 정보화 교육, 마을순회 PC 수리사업을 대학의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집중 추진하겠으며 또한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디지털사랑방을 설치하고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지역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선도자 21명을 선정해서 농가방문 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와 농촌 PC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쌀의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서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 592㏊와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해서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였으며 고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품종 위주로 식부면적의 98%까지 공급·알선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 못자리뱅크 2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해서 육묘 2만7,2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1개소는 11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고품질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1개소를 시범 설치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신속하게 공급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발생 상습지 및 돌발·비래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를 선정하고 퇴비생산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기계·장비 28종을 설치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2개소는 친환경 자재공급과 전시포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기술지도와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시·군의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 15개소도 이미 사업대상 확정과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장비 공급과 인증 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요비용 지원사업은 농가 호응도가 좋아서 계획보다 초과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미생물배양 혼합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기기 공급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전용 살포기 공급사업은 지원 대상자 및 공급 기종을 이미 선정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춘기 공급물량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기분은 11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역농특산품 생산을 위해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지역별 2~3개의 향토성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기반·상품성제고·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저온저장시설 등 49개 사업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삼의 연작피해 경감 및 병해충 발생을 줄여 수출용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예정지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배 수급조절을 위한 품종갱신사업은 봄에 고접갱신을 완료해서 현재 대목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특색있는 첨단 원예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충북대와 협력하여 3개 분야 12개 연구과제를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비 지원사업은 춘기분은 지원을 완료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음성군 맹동에 200평 규모의 시설에 집하·선별장, 예냉·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을 설치중으로 8월중 준공 예정에 있으며 또한 국비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19개소를 선정해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바이오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농지가 편입된 농업인들의 새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청원 오송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유통시설 및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은 신규사업 1개소는 청원 내수농협에 설치해서 청원 생명쌀 가공을 전담하게 되며 9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고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5개 사업은 국비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제2회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21개소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장비의 표준화와 기계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연계 추진하고 홍보용 교과서 커버는 6만5,000부를 이미 제작해서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 확대사업으로 금년도의 수출목표 1억7,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20개소에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 9개 사업과 양액재배시설 등 개별시설 2개 사업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농가가 수출하고 받은 수취금액의 7~10%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해외수출 의욕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농특산품의 해외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국제식품전을 비롯한 국내 전시 및 특판행사 참가 3회와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작물별 수출컨설팅 9회 및 공무원교육원에 수출농업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은 논의 형상유지 및 공익적 기능유지, 친환경영농실천을 지급요건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 지불보조금을 지원해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밭작물친환경직불제, 기준가격대비 당해년산 쌀값 하락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해서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물론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 등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지역을 품목별 주산지 중심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가소득보전용 영농자재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서 친환경비료를 농가당 평균 26포씩 공급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농가공급사업은 금년이 4년차로 1만3,000세트를 공급함으로써 전체농가의 56%까지 지급하였고 농기계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단위 순회 사후봉사활동과 농촌 일손돕기사업도 봄·가을철 농번기 중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육성기금으로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으로 총 52개 지구 2만5,349ha에 429억원을 투입해서 수해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 지구와 양수장 2개 지구, 수해면적 50ha미만의 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 지구, 농업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양수장 2개 지구와 저수지 3개 지구, 노후 또는 재해취약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9개 지구에 농업용수개발 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으로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고 있는 청원 소로지구와 보은 달산지구 284ha에 금년도 국비 24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89년부터 내년까지 용수개발 4,430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0억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399ha를 완료함으로써 총 공정의 92%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92ha는 봄마무리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중 봄마무리 3개 지구 240ha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3개 지구 209ha는 9월에 설계 완료하여 11월중 공사착수 예정이며 밭기반정비사업은 9개 지구 314ha중 봄마무리공사는 89%를 진행중이며 가을착수 125ha는 9월에 설계해서 11월중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환경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총 454억원을 투자해서 정주권개발 18개 면을 비롯한 문화마을조성 2개 지구, 오지종합개발 35개 면, 농촌의 농업생활용수개발 27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 2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2개소 63km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주5일근무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농촌의 휴양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민의 유치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 1개소와 산골체험관광마을기반조성 6개 마을, 산촌개발사업 3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1.5ha미만인 농어가의 5세 이하의 아동 중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서 임신여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30일 한도 내에서 1일 3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지원과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생의 급식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22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생산·가공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활발히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86명을 선정해서 영농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질병 예방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청약은 농가호응이 좋아 당초 5,000두를 예상했으나 9,731두가 접수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젖소 고능력우 생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능력검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계량과 낙농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자급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재배 1,290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1,900기,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4만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등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가축 질병예방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축음용수이원활성수기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벌꿀 생산 2단계상 표준벌통 3,000조도 보급을 완료하였고 멸종위기의 재래가축을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흑소·칡소 사육단지 3개소를 조성해서 체내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봄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마을 공동방제단 정비운영 544개단, 예찰요원 운영 168명, 가축방역정보 문자전송서비스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검진을 비롯한 혈청검사, 악성전염병검사, 병성감정사업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과 꿀벌기생충구제약품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산분뇨퇴비·액비화처리시설 114개소 설치와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도 공급 중에 있으며 가축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 1회 가축사료 품질검사실시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개선사업으로 육우판매유통센터 1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현재 대상자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전문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브랜드사업 경영개발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식육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 쇠고기품종 유전자감정기술을 도입해서 하반기에는 본격 민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도내 댐, 저수지, 하천에 뱀장어, 붕어, 쏘가리 등 토산어종 치어 200만미를 생산·방류 중에 있고 빙어수정란 1억립은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수산물에 잔류항생물질 검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있는 산림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경제수 1,043ha, 수원함양림 123ha, 큰나무공익조림 190ha의 식재와 헛개나무를 비롯한 7종의 특·약용수 바이오조림 52ha를 식재 완료하였고 생육단계별로 적기 숲가꾸기사업으로 1만3,731ha의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경영의 기반확충을 위해 임도시설사업으로 신설 13km, 구조개량 112km, 보수 37km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해 임도평가상사업비 국비배정이 늦어져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해 황폐산지와 계천복구사업으로 상반기에 사방사업 12km와 사방댐 8개소, 추비 22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야계사방 1km, 사방댐 5개소, 댐준설 29개소에 대한 사업을 결빙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송이환경개선사업과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천 백운도유림 일원에 조림 18ha를 비롯한 5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속·신규사업 각 1개소와 보완사업 2개소를 추진중이며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은 중앙 관련부처와 사업계획 검토 및 편입토지 수용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금년중에 부지조성과 일부 수목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신규조성 2개소에 대해서 진천 잣고개 산림욕장은 공사계약 완료하였고 보은 구룡산 산림욕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금년중에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생태원 내 체험학습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연교류원 및 오수차집관 설치는 사업 완료하였고 전시시설은 9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박물관 건립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조성사업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단양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사업과 백운면 덕동 도유림 내 생태숲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또한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체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꽃장식, 화분진열, 꽃길조성사업 등을 체전 개최시기에 맞추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임업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산·학협동으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증식기술 등 5개 과제 연구를 비롯해서 심포지엄 개최, 수목산야초 취미교실 운영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으로 정이품송 아들나무 조림 550본과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교배종자 2,000립을 파종하였으며 영국사 은행나무 등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확보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대추의 장기 저장기술을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도 농정시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은 선진영농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못자리Bank설치운영에 3개소에 4억7,000만원이지요. 설치가 완료된 곳이 청원 내수하고 북이,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괴산 사리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했어요?

예, 운영주체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법인이나…

경영인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원 내수에 있는 경영인 단체가 한 거예요?

청원 내수는 북일위탁영농회사 그리고 청원 북이면에는 북이영농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2만7,200상자를 공급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농가의 호응이 좋았다 농가의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자기들이 준비하고 생산하는 비용보다 싼값으로 우량종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매우 좋은데 다만 이것이 어쨌든 모든 농가에다 다 할 수는 없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극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괴산은 설치가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응이 좋으면 괴산도 했을텐데요.

당초에는 진천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진천군의회에서 군의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재선정을 해서 괴산군에서 한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괴산군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인력이 없잖아요. 거의 시골부락에 가보면 60세 넘은 분들, 50세 넘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있는 40대의 농촌후계자들이 거의 농촌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시·군에도 못자리Bank를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발언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이 있는데 이게 6개소에 15억 들어가는데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하면 한마디로 비료와 농약 이런 것을 적게 치고 유기농업을 긍극적인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가 나름대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농촌이나 농업인들한테 확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단지별로 그러한 농업을 집적화한 단지를 만들어서 지구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특화된 작물이나 뭐가 있나요? 지구에서 생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밭작물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상당히 값도 더 받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렁이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오리 들어가는 데도 있고 밭작물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제일 최상의 첨단으로 하는 데가 유기농 또 유기농으로 되는 단계 또 완전 무농약 또 농약을 덜 쓰는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어서 청원군 오창이나 이런 데가 아주 우리 도내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로 인정을 받고 농림부에서도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청원의 3개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늘 하는 거지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데 청원에 3개 지구, 보은에 3개 지구 이렇게 해서 전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한 15억 정도…

그러면 여기 오창에 가다보면 농업지구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친환경농업지구입니까?

예,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오리를 넣어서 벼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기적인 농업 그런 환경지구다.

주로 거기에 필요되는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못자리Bank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예, 김정수 과장인데 오늘 농림부에서 장관주재로 농정국장 회의가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김정수 과장이 대신 갔습니다.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야 될텐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장무현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못자리Bank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현지답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지답사 때 동행을 하셨는데 이 못자리Bank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했던…

필요하다면 담당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거는 전례에 없는 진짜 모범적인 사례고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확대보급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무현 담당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경화실을 꼭 확장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어린묘를 아직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이 못자리Bank에서 7일 내지 10일만에 출하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도 중묘나 중묘 이상의 묘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화실 면적이 1,000평 가까이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정도 규모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못자리Bank를 확대 보급할 때 기 설치 돼 있는 못자리Bank들도 보완사업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합시다. 논농업직불제가 말입니다. 논을 갖고 있는 경작자는 다 보조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원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어우리농사를 할 때, 그러니까 대리로 할 때 그때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한테. 그러니까 논농업직불제는 논을 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논 면적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이 됐든 경작자에 한해서!

예, 경작자에 한해서.

정윤숙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닌 게 맞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ha 이상은 안 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봄부터 10월까지 그러한 조건을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아니, 국장님! 일정규모 이상은 그러니까 농사를 제가 1만평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4ha입니다.

2ha에서 4ha로 인상이 됐는데 무턱대고 신청하면 다 준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이행조건을 확인해서 연말에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거를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소상하게 경작을 했을 때 지주하고 관계없이 농지원부하고 관계없이 사실경작하는 분한테 신청을 하면 영농회장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했을 때 ‘진흥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비진흥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이렇게 직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계속 보충질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우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님 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미우나고우나 농정업무를 같이 살펴야 되고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발전적이고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밖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떤 예산투쟁이라든가 같이 농정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린다면 당초 1월달에 계획보고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연간계획을 보고할 때는 몇 개소에 예산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맞는데 16곳 이상이 틀린 부분이 많고 시간관계상 다 나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이 들어간 게 있고 또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얇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30분을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좀 많이 누락되고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보고 안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추경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없지만 당초에 향후 계획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향후 계획도 넣는데 당초 금년도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16개 사업이 빠져 있어요. 찾아보셔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찾으셔서 찾으신 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저랑 맞는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권역하고 지구를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권역과 지구는 사전적인 어떤 저기는 없는데…

됐습니다.

권역이 좀 넓은 걸로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계획에 권역으로 표시됐으면 이번 상반기 업무계획에도 권역으로 표시해줘야 되요.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권역, 여기는 지구면 지구는 일정지역을 특정하게 묶어서 표시한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권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계단 더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권역 여기는 지구 이건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같은 과 업무인데도 같은 국 업무인데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금년도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22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85%가 돼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고 좋지만 계속사업보다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잘못하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85%가 농정국 사업이 신규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후에 마무리됐을 때 성공적인 마무리였었다고 돼야지 단 한가지라도 실패나 졸작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앞에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2004년도 농정예산 중에 연초 보고시 투자규모가 2,725억인데 5,074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때 사유를 비편제예산을 포함시켰는데 그 비편제예산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 국비 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2,7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74억원으로 대폭 농정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 봄 폭설피해복구비가 2,06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349억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원인이 99%가 폭설피해복구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아울러 18쪽을 보면 경영이양직접지불제추진 이것이 지급단가 해 가지고 매도시 289만6,000원 만70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63세에서 69세까지 아닙니까?

당초 지침에는 63세에서 69세까지였는데 지난번 김환동 위원장님께서도 실제로 하는 거는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줄였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72세까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대신 단 70세에서 72세까지는 한번 일시불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한번 주는 거고 63세에서 69세 되는 분들은 매월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72세까지로 금년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아, 변경됐습니까?

예.

그리고 28쪽에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2개소 23억6,000만원 이것이 당초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제목자체가 바뀌었어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1월달에 계획한 거랑 이왕이면 같이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은데 이 제목자체를 바꾸어 놓으면 내용은 읽어보니까 같은데 좀 틀려요. 이런 면도 고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찬시간도 돼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5,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42%를 했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상반기에 저조합니까? 42%밖에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6월 10일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50두를 했기 때문에 48% 정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48%를 공급했는데 48% 공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까?

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했는데 축산농가 구조조정차원에서 균형있게 배분을 해 줄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이행을 하셨는가요?

예, 그런 걸로 해서 했습니다. 300㎏ 이하는 신청을 전부 받아줬고 그런 걸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장장이 왔는데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장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예.

거기서 그냥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2,100두 42%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배정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만 도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착유량 300ℓ 미만은 초산우, 경산우를 포함해서 신청량 전량을 접수받고 300ℓ 이상은 초산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ℓ 이상되는 농가는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00ℓ 미만 농가는 전환을 시키려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00ℓ가 아니라 300㎏ 아닌가요?

ℓ요.

ℓ요? 300ℓ요?

1일 300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일 300ℓ 생산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300㎏일 테지요.

㎏이나 ℓ나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이나 ℓ나 거의 같은 양입니다.

300ℓ랑 300㎏이랑 같아요? 1ℓ를 1㎏으로 보는 겁니까?

예, 비중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 조합인 청주우유조합이 얼마 전에 부도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조합을 다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농가에서 지금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유생산을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할당제로 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낙농가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한우수정란생산을 5,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우수정란생산을 하고 있는 연구사가 최재원 연구사인가 그분 혼자 하고 계시지요?

한 명이 더 보충이 됐습니다.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 직렬이 뭐예요?

연구사입니다.

연구사예요. 그러면 그 정원을 언제 배정 받았습니까?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배정 받았습니다.

몇 월달에요?

채용된 지는 한 두달 됐습니다.

2003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원배정을 받은 게 몇 월달에 받았느냐고요?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5,000두 이상 생산을 못해 냅니까?

올해 목표는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정식으로 업체들이 공급한 지가 2월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계획은 5,000두인데 정원에 T/O를 하나 더 받았다면 6,000두나 7,000두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군에서 더 요청을 하면 더 공급을 할 계획으로 현재 350두를 더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란이 전국적으로 붐이 왔기 때문에 난소채취가 유료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냉이라는 큰 기반이 있어 가지고 한냉 자체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수정란을 우리가 채취하자면 유료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원이 보충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하면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주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 대비 몇 %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집계가 한 9,000개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 정도는 감해 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사 두 분이 열심히 생산을 해 내면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전량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은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내수정 쪽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금년도에 우리가 칡소, 흑소 해 가지고 100개를 했는데요. 칡소를 당초예산에 5두를 올렸는데 추경에 3두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그 3두를 매입해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100개를 생산해서 100개를 수정시키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소장님 계획에 몇 두 정도나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체내생산은 상당히 작업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개를 계획했고 내년도에는 배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소에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정원을 한 명 더 주셔가지고라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랑 곧바로 직결이 되는 사항이니까 꼭 지원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 1개소에 2억원을 옥천 청산농협에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산농협에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양승택 유통관리담당 양승택입니다. 보조금이 7월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돌려주고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 얼마나 모양새가 우습습니까? 보험에 들은 사람들한테 돈으로 환불을 해주다니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농협 도본부에다 그런 거를 지적했어요. 이거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이걸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거는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유도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2005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이게 무조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계십니까?

예.

오늘도 먼길 오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진천 관상어명품화지원사업에 또 두 종을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올해 몇 차례를 열었나요?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를 열었습니다.

연구과제는 차질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경제어종들을 방사라고 그러나요? 방류라고 그러나요?

방류입니다.

방류시키는 것도 잘 봤고요.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위원들 참석여부까지 해서 자료로 멀리서 일부러 오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로 팩스로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어민들하고 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사업만 꼭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팩스로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로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마지막입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음용수이온활성수기시범사업을 했는데 축산농가 특히 젖소농가에다 50대를 공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00% 완료가 됐지요?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축산농가 특히 젖소농가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분뇨문제 해 가지고 상당히 수질이 오염 돼 있는데 우선 우유의 등급이 높아지고 우유검사결과 체세포수가 많이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상하게 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에다가도 그런 걸 요구했어요. 기술원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됐으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확대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걸 당신들이 끌어안고 있느냐 그래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온활성수기를 공급했을 때 젖소농가에서 체지방하고 등급 이게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를 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축산과장님도 이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계십니까?

예,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얼마나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젖소농가가 400여호 되는데요. 한 50%…

어디에 400여호예요?

도내에 400여호의 젖소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정도까지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400여 농가밖에 안 돼요?

예, 젖소농가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우리 청주우유조합 조합원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세한 것은 빼고 대체적으로 전업농가는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왔는데 450여호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 본질이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충북지역의 낙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청주가 파산된 이후에 조합을 재결성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젖소농가들이 살아남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보탬이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막바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해서라도 그렇게 꼭 반영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고서 설명서에 의문점이 있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확대가 50억에서 80억원으로 아주 대폭 지원확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억이 대폭 확대된 게 과연 농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된 건지 효과성이 좋아서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된 건지 알고 싶고 유기질비료 저농도비료를 190만포를 총 86농가에다가 보급하다보니까 이게 농사철이 돼서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공급된 비료가 그냥 농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고 또 유기질비료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또 공급을 할 때 농민들하고 언제쯤 공급이 된다 이런 거를 사전에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공급을 했으면 이렇게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또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이 80억에서 대폭 확대가 또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방법이나 시기, 방치되는 사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영농자재지원은 직접지불 농가에 돈을 직접 주고 또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WTO규정이나 이런 것때문에 우리가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친환경영농자재,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가에 기왕에 필요한 반드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보전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50억에서 80억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어려운 도 재정여건이지만 어려운 결심을 지사님께서 해 줘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 농정국의 방향은 100억 정도는 해서 100억으로 확대 지원할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확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200만포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수량을 총 전체 농가에다가 보급되는 그러한 공급은 영농회장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언제쯤 이게 공급이 된다 홍보를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게 숫자가 적다면 별 문제인데 워낙 많은 숫자가 공급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제품 선택을 할 때 과연 그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비료제품이 선택이 된 거냐 이것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지구에 한해서 25억원이 서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지구의 대상마을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2지구의 대상마을에 투자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자꾸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된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문화마을조성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단위부락이나 이렇게 한 동네를 지원해 주던 것을 계곡을 따라서 여러 동네 또 시골 같으면 학교, 분교가 있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동네, 배작목반이나 복숭아작목반이 있다면 그 작목반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몇 개 동네를 아우르는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한 3년간 총 7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희망하는 시·군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 우리도 잘 모르는 전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해당 지구별로 모두다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신청된 곳 중에서 음성 감곡과 단양 가곡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앞으로 금년부터 예산투입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주로 그 지역에 기초생활과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또 특성, 그 권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감곡 같으면…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기본설계나 이런 게 지연된 것은 사업예정지 설계가 금년 봄에 됐기 때문에 또 이건 사업기간이 다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지구 외에 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마다 2개 지구씩…

남부지역도 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부방침은 1,000개 지구를 한다는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급이 연초계획에 보면 4,872명에 38억원이었는데 현재는 6,170명에 48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이렇게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이 대폭 증가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농가대상이 농지면적 기준이 1ha 즉 3,000평에서 1.5ha미만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대상농가와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제까지 늘어나지 않다가 각중에 이렇게…

각중에 이렇게 금년에 다시 늘어나 가지고…

각중에 늘어났습니까?

예, 다시 농림부에서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일정…

지난해에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던 겁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빚을 많이 지는데 땅이 적은 사람만 혜택을 주고 땅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안 준다고 해서 건의를 지난해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건의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신설로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27개소는 보수를 했습니다.

예.

27개소 보수한 사업이 임도시설 내에 보수가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임도시설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환경선언을 하고 신설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은 구조개량사업에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과 보수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기존에 2000년도 이전에 설계됐고 시공됐던 임도들에 대해서 구조개량과 보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도관리원을 80명 두고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그 80명이 어디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임도관리원은 임도의 기존 보수유지를 위해서 비가 올 때 물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쳐준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80명은 그 분야만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관리 안 합니까?

예.

80명이라면 숫자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가 아직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가야 되고 과거에 저희 도가 음성군에서 이걸 처음 시행해 가지고 의외로 적은 인원이 초기에 이걸 관리해 줌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 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물량에 따라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집중폭우가 내려서 임도가 파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장마철을 대비한 임도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뭔가 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과거 ’80년도에 km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 적은 단비로 아주 많은 물량을 국가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임도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또 국가에서도 2000년도에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부터 과거 시설했던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 시공한 임도는 사실상 큰 피해가 없고요. 특히 저희 도는 재작년에 임도 전국 최우수도 또 작년에 우수도 그래서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있는 많은 임도 피해사례는 타 도의 사례가 상당히 많고 저희 도도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일반 도로나 농로에 비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고 친환경임도가 점차 정착 돼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 더 친환경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농촌진흥사업은 지난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막심한 피해와 때이른 무더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처받은 농업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재기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으뜸 충북농업’을 만들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개 과, 4개 시험장, 2담당,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1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 164억4,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총 예산액의 56.7%인 93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예산은 하반기 사업적기에 집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는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연구로써 1998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52개 과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고추연작재배지 탄저병방재구명시험과 영지버섯 노랑곰팡이병 피해경감연구 등 문제 병해충 방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과밀식재배시 왜성대목 노출길이 구명과 중부지방 홍화추파시 파종적기 등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야생화 큰꿩의비름을 자연상태에 비해서 5개월 단축하여 개화시킬 수 있는 재배법 개발과 벼 대체작목 선발을 위한 연근품종선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 우수과제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과제의 농가실증시험을 추진하여 22개 과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농가실증시험은 콩 논재배시 습해피해 최소화와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2열 작휴재배기술 개발과 벼 완효성비료 시용효과에 대하여 농가실증시험중에 있으며 시설수박 조기 무가온재배 정식한계기 구명연구와 장미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하여 칠레이리응애를 천적으로 활용하는 시험과 고추대를 이용한 느타리버섯재배법 확립시험 등 10개 과제에 대하여 농가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연구는 생산형태를 다수확에서 고품질생산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육성과 고품질 주곡생산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고품질·내재해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주곡인 벼와 밭작물 264계통을 지역적응시험 중에 있고 원원종 790kg과 우량종자 5,250kg을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지대별 적정 이앙기구명 등 고품질위주의 쌀 생산 연구를 위하여 이앙 및 초기생육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풋강낭콩 유인방법 개발과 콩 내재해 예측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형광물질생성정도 측정 등 13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개발 및 새기술 정착연구는 12개 항목을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지역특화작목과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잔대 지근경감재배법을 연구중에 있으며 석가탄신일에 개화가 가능한 분화용 연꽃품종으로 군자소련과 비연춘면을 선발하였고 일시 수확형 고추의 적정수확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6계통을 정식 후 관찰 중에 있으며 시설수박 조기재배시 내한성 대목으로 기존의 신토좌호박 대신 참박을 선발하여 5% 수량증대 효과를 구명하는 한편 만가닥버섯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44균주 중 11개 균주를 우량계통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입니다. 수출유망작목인 과수류, 화훼류 등은 신품종육성과 규격품 생산 및 적기 물량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유망 작목에 대한 생산성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과수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사과 등 3작목27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22계통에 대한 우량변이지 수집 및 특성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훼류에 대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품종육성을 위해 장미는 85개조합, 신나팔나리 45개조합, 양란 70조합을 교배하여 특성검정중에 있고 복숭아 시설재배시 적뢰 및 적과 실시로 과중이 8%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꽃도라지 2년 연속재배 작황이 단작에 비하여 상품수량이 87% 증가되는 등 10개 항목에 대한 연구를 수행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 N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생명공학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리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농업을 고부가가치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2개 항목의 BT, NT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대한 바이러스, 제초제, 저온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시켜 품종을 육성중에 있으며 특히 도라지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잎에 주입한 결과 제초제에도 살아남는 형질전환 식물 5개체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고 소엽풍란, 춘란 등 난류 변이종 10종을 선발하여 순화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나노실버를 이용하여 조직배양 배지내 오염방지와 바이러스, 곰팡이류 억제효과 및 버섯균사 생장량 검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WTO, OECD, GR 등 국제기구에서도 친환경 생산 활동의 지속적 요구와 청정농산물 생산의 당위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농업환경보전과 청정농산물 생산에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청정농산물의 지속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화작목재배지 2,600필지에 대해 토양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경지별 토양환경 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품질인증 및 직불제 등 민원의뢰 시료 46건 87점에 대하여 카드뮴 등 6개 성분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인공생태원내 반딧불이 서식지 700평을 복원하여 친환경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 제고 연구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창출과 수확기 홍수출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10개 항목을 설정 심도있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쿠키의 원료배합비율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바이오조림으로 식재된 수목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항산화성 분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조미식품으로 된장 소스의 가공적정을 비롯하여 항암성 퓨전음료 개발을 위한 과실농축액 첨가량별 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영개선 연구입니다. 최근 농업성장과 농업소득의 괴리와 국제교역질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며 기술, 경영, 정보 집약형 지역기반 농업의 조기정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0개 항목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농업의 성공요인분석 및 농가 소득화를 위한 기초현황 및 우수사례를 30호 조사하였으며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교재를 제작 배부하고 개별농업경영체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을 위하여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진단 및 처방서 발급을 비롯하여 농업인 기초 전산교육 및 정보검색, 농장경영 운영관리 시스템 이론 및 활용법 등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입니다. 포도산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면 노지포도에 대하여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13개 항목을 설정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에 맞는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 유전자원 4계통과 돌연변이지 13계통을 수집하여 특성검사 중에 있으며 4배체 포도에 적합한 13개 품종의 대목품종으로 선발하여 접목특성을 조사중에 있고 신품종 우량종묘 MBA 등 62개 품종8,200여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C/N율이 다른 유기물 연용이 화진 및 숙기에 미치는 영향 구명과 포도 주산지 농가에 대한 재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신속히 파악·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는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품종육성과 고품질 재배기술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 12개 항목의 연구과제를 설정 수행하고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단양마늘의 명품화를 위해 기능성물질에 대한 탐색과 함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 연구와 마늘 장아찌용 특성 검정을 비롯하여 생력줄뿌림 파종방법에 따른 월동율과 피복재료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비상품성 마늘을 이용한 마늘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관능검사 등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친환경·고품질 시설재배기술개발연구는 자원절약형 농법개발과 시설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난방공간 축소를 통한 에너지절감 시스템 연구는 상하이동식커텐 설치 후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해 보완 중에 있고 토마토 양액재배시 양·수분 관리체계, 고추탄저병진단법, 역병경감 접목재배기술, 풋고추가공 적품종 선발, 시설수박후작 거베라 유망종 선발 등 시설작물 재배방법 및 병충해 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로 12개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의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보급사업은 전통양잠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잠업기반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양잠산물의 고부가가치 용도 개발과 환경지표 산업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9개 항목에 대한 개발·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량누에씨 10품종의 원종과 보급종 800상자를 생산·보급하였으며 관찰학습용 누에를 친환경 양잠 홍보용으로 1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양잠연구회 육성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상묘기간 단축을 위한 상묘 포트재배법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목표관리에 있어서는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정부 보급종 903톤을 비롯하여 1,759톤의 종자를 공급하였고 충북쌀의 명품화 기술실천을 위해 3만4,500여명에 대해 생산단계별핵심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환경농업 분야 시범사업 8개소와 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1,875호의 선도실천 농가를 육성 지도하는 한편 태풍이나 폭설 등 이상기상시기에는 핸드폰 이용 문자메세지 보내기 및 스팟트 뉴스자료를 제공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후기관리를 위한 현지 입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채소분야는 안전·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시설환경 개선, 생력화, 고추명품화 및 친환경적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고추,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된 시범사업 74개소를 추진하였고 과수분유에 있어서는 충북과실의 전국 지명도 제고를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대과실의 새기술 보급과 과수의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 기상재해 예방기술 보급 등 70개소의 시범사업을 시범요인별로 내실있게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화훼와 특용작물 분야는 재배환경과 작형개선,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등 38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현장 중심의 현지 순회지도를 강화하여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지도력을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사양기술 보급을 위해 생봉독 및 일라이트 황토이용 축산물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사육기술을 정착시키고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연구회를 중심으로 축산물 브랜드화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 개발된 기술 및 기자재를 신속히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가 가시화되도록 90개소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 사육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지식농업 선도를 위한 전문교육에 목표를 두고 문제해결 중심의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수출과 지식 및 정보화능력 함양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 총 5만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조직체 육성은 4H회는 농심함양 및 환경보존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 사와 후계자 농업인은 브랜드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지 연찬교육 중심으로 생활개선회는 도농연대와 소비자농업 실천 선도그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농촌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소득원 창출은 각 부존자원의 소득화와 전통음식문화 정착에 주안을 두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일감갖기 사업장 설치,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정통식품 상품화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와 쌀중심 식문화 정착을 위해 향토음식 및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향토음식 연구회에 대한 교육 및 과제활동 지도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이벤트행사를 12회 추진하였으며 기능성 식품가공개발연구센터 및 산학협동체제구축으로 기능성 가공식품 6종을 개발하였습니다. 23페이지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은 농촌의 자연경관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농촌자연 휴식공간 기반조성을 위해 자연과 어울리는 휴식공간 조성과 종합문화 시설지원 등 5개 분야 13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기술, 기능향상, 건전한 가정문화 등 농촌여성들의 지식, 정보, 관련 교육을 1만6,163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신속한 영농정보의 확산을 위해서는 영농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각종 새로운 영농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319회에 걸쳐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기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를 29종을 제작 지원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을 개방하여 9,560명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충북의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게 하는 열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의 조직경영과 전문지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역량 증대와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업기술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112명의 지도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4개 분야의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하는 등 지도사들의 전문기술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강화를 위해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군 3개소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 2개소 및 품목별 우수연구모임 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변화에 따른 지속농업육성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황사, 산성비 등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동에 적응하는 작물의 형질개선연구로 식량작물 등 14개 계통을 특성검정 중에 있으며 적지적작 및 작부체계 개선 연구사업 수행중 형광물질생성정도 측정에 의한 내재해성 예측모델을 작성 중에 있고 농업환경보전 관리기반구축을 위해 2,600필지의 토양비옥도 조사와 지역별 질소시비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상이변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농업모델을 구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은 최근 곤충이 약용이라든지 섬유용, 화분매개용, 기능성식품, 환경지표용, 바이오산업의 신소재 등 그 이용이 급증됨에 따라서 유용곤충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사육기술 시범농가육성과 기능성 물질을 분석 중에 있고 청정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시범단지 3.8ha를 조성하여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및 반딧불이체험장 설치 등 충북 농산물의 청정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추역병방제 접목기술 정착사업은 고추재배시 가장 방제가 곤란하고 극심한 피해를 주는 역병을 경감시키기 위해 역병저항성 대목으로 카타구로마 등 4개 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저항성 대목과 고추 품종간의 생육검정에서 접목재배시 무접목에 비하여 53%의 병발생 경감효과가 입증되어 고추주산지에서 농가실증시험 중으로 고추역병방제 접목기술이 농가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모든 직원들은 농업인들이 불러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당초 금년도 1월에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추진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시험연구사업은 시험설계를 해서 중앙에 가서 심의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충북에서 할 시험연구사업 모델이 설정된 후에 예산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1월에 할 때는 이미 심의설계 과정 중에서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비가 배정되는 과정 중에서 국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돈이 안 내려오게 되면 중간에 물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해서 되는 사업은 당초에는 물량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감소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줄을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전혀 안 하는 항목도 가끔 나옵니다. 그 항목 자체에 국비가 책정이 안 되게 되면요.

그런데 제가 당초 업무보고 하고 이번 추진상황보고를 비교를 해 봤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양이 줄은 것도 많지만, 지금 메모해 보세요. 미량요소가 결핍된 노후화 답의 벼 시비기술개발사업이 완전히 빠졌고 수확 후에 미질향상기술 개발사업, 패모자구 및 인편 번식기술 개발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품목등록 시범사업, 과실수확 후 선도 유지기술 개발사업, 자두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적정저장온도 구명사업, 포도 MA저장시 저장력 향상사업,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한 적심노력 절감연구사업, 고온기 2기작 시설고추 분시방법 구명,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계량컵 및 일람표 제작 배부사업, 이걸 다 열거를 못 하겠네. 15개인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52개 과제 중에서 28개가 신규사업이고 24개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당초에 금년에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번에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혀 안 한 사업이에요. 전혀 손도 안 댄 거고 보고서에도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연구 중점과제 중 금년도 계획에 신규사업에 연초에, 이것도 연관된 얘기입니다. 연초에 18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 증가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1쪽에 바이오조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소재개발 5종, 이 5종의 소재개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또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은 받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쪽에 경제작목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바이오농업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 브랜드화 특수시책은 무엇인가. 끝으로 24쪽에 새로운 농업시술 시청각교재 제작 1종 1,000부 발행하고 사진으로 보는 충북50년사 당초 1,000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진으로 보는 충북50년사는 당초에 1,000부인데 500부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는가, 예산관계인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가도 설명해 주시고 시청각교재 제작 1,000부에 관해서는 교재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이런 교재제작은 실적위주로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술진흥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항목, 한 항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연구항목이 쭉 빠져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전부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미 기초자료를 한다든지 실적이 연말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이상 추진이 안 된 그런 거는 일부 여기에 지금 게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2004년도 종합업무보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연구항목이 다 소상하게 보고가 되도록 작성이 될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15개 빠진 항목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보고서를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바로 앞의 농정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앞으로의 계획’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향후계획 해서 간단하게 소기 없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향후계획에 1줄씩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기능성고품질 안정생산기술개발, 향후계획이라는 걸 안 넣는 게 좋지 이런 것을 하나의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해 놓으니까 다른 실·국이랑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향후계획을 내놓게 되면 앞에 있는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연계가 다 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사업의 고유특성이 1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농사가 완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계획을 다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작성을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건 안 넣어도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 추진상황의 현재 진행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몇 % 정도 하겠다가 나오는데 이거 달랑 한 줄만 해 놓으니까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예요.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계획 대 실적이 상반기와 비교될 수 있게 보고서 양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초계획에 빠졌던 사업은 연말에 완료가 된다!

예, 그때는 일괄적으로 항목별로 보고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46개 과제 영농 등 농가실증시험 26과제, 시범사업 22과제 관계는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의 바이오농업기술 활용을 위한 충북농축산물 브랜드화 문제 말씀해 주신 거는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작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이오농업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농가보급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관계를 몇 개 군만 말씀드리면 충주의 경우에 매봉산 방울토마토라든지 청원군 같으면 인큐베이터호박이라든지 위원님 관할이신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향수포도라든지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임꺽정 청결고추라든지 진천 같으면 진천장미라든지 덕산 꿀수박 관계 이런 것이 바로 바이오농업으로써 브랜드화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 농업관련기관에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공통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농업기술원의 영역은 시험연구를 한다든지 실증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저희들 소관으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된 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이오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소재개발 5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시오가피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그런 조림한 거에 대한 항산화성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산화성 분석을 한 결과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89%, 헛개나무는 84%, 산수유는 31% 이런 것이 소재 돼 있는 그런 내용의 바이오조림의 기능성에 관한 것 5종을 항산화성을 분석했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의 사진으로 본 책자를 당초에 1,000부를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500부 실적이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당초 4,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2,0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반으로 일단 제작은 해서 ’50년도부터 내려온 진흥사업 사진으로 본 것을 만들고 원판은 보관해 놨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되면 계획된 1,000부는 다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농업기술시청각교재 이거는 알기 쉬운 농업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책자로 1,000부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농업이야기 그래서 책자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는 충북농업 50년사 1회 추경에 500부를 2,000만원 확보하셨다면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2회 추경에 다시 500부를 추경예산에 승인받으면 다시 500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부를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1회 추경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선 500부만 제작할 수 있어서 하고…

아니 왜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 향후 계획이 500부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추진상황에 500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이거는 ’50년대부터 지나온 농업역사의 사진원판을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원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네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1,000부를 해 놨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하기는 예산이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삭감될 것이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일단 500부만 해 놨습니다.

제가 예결위 소속위원이니까 깎아야 되겠네요. 아예 계획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내용중에 과제를 보니까 추진상황이 제일 첫 번째 영농현장에서 애로기술해결을 연구해서 이런 과제는 예산이 6,000만원이 섰는데 2,400만원 현재 집행을 했지요?

예.

그리고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사업도 예산이 39%고 또 BT, NT 등 첨단기술도입 실용화 연구도 집행이 최저 35%인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 수출규격품 생산하는데 있어서 규격품생산이 어떠한 품목인지 어떠한 사업인지 또 적기 물량확충을 위한 추진실적이라든지 내용이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상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고서를 보면 시험연구사업이 대부분 예산집행 실적이 50%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시험연구사업은 상반기에는 준비단계 내지는 작물생육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대개 종자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물이 자라는 시기인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구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집행이 대부분 후반기에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은 지금 50% 이하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대신 기술보급사업을 보면 대개 90%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일선 시·군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 배정과 동시에 바로 시·군으로 그러한 보조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이 9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조한 거는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에 수출농축산물기술지도 방향에 관한 사항은 농축산물이 수출되는 게 대개 양돈, 사과, 장미, 선인장, 관상어,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 대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 등에 수출이 됩니다. 수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재배규모가 첫째 적은 것이 문제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기 위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만 바이어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서 수출의 당위성에 관한 것이 바로 인식제거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출국에서 기호에 맞는 상품이 생산되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각 작물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을 다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어려울 텐데 그 중에서 현재 단지가 조성 돼 있는 작목이 있습니까?

현재 선인장 같은 경우…

선인장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현재 음성에 돼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하고 있어요?

예, 수출이 우리나라 선인장의 80%이상을 음성에서 접목선인장이 나가고 있고…

이런 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천 관상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일본이 상당히 세계수준에 접해 있는데 우리나라 진천 관상어 같은 경우도 거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미 단지형성이 돼 있고 양돈 같은 경우에는 양돈협업단지에서 이쪽에 냉동회사하고 연계가 돼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양돈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느 시·군입니까?

양돈은 대개 음성 그 다음에 청원, 진천 이쪽 중부권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에 관한 거는 이것도 역할분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농업관련 기관 또 유통에 관한 것은 농업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기술지도에 관한 것은 저희들하고 연계돼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사업인데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강한 장미를 육성하는데 선발중이고 검증중이고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가 사업이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교배에 관한 연구중, 시험중 관계는 지금 현재 장미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상당히 농업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품종등록이 안 돼서, 색깔을 바꾸는 그런 품종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아까 포도시험장 소관 보고했을 때 포시1, 포시2, 포시3 그렇게 붙인 거는 저희들 포도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품종육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다가 시험중, 검증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년 더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품종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긴 거는 10년까지도 걸리고 빨리 나와야 5년 정도 돼서 품종등록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서자료 5페이지에 기술원에서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을 가지고 영농활용과제 46개 과제에서 농가실증시험을 26과제를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몇 개 과제가 있으며 작년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 농가에 보급한 사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농활용과제로 저희들이 46과제를 작년도 연구사업결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과제는 농가시험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특수한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가포장에서 작년도에 연구한 결과 농가활용과제로 가능한 것이 46개가 나왔는데 그걸 한번 다시 농가에 똑같이 연구사업으로 채택 가능한 게 26과제입니다. 나머지 20과제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농가실증시험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도 연구한 것 26개 과제 중에서 4개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가 아직 정착이라든지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나면 2005년도에는 22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한 그런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와 같이 콩을 한 줄로 똑같은 거를 재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습해라든지 아니면 일조량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한 줄은 콩을 얕은 거를 심고 한 줄은 콩 키가 큰 거를 심고 서로 바꾸어서 심고 하는 그런 것을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콩하고 화염풋콩을 서로 교배해서 재배하는 그런 것이 지금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사용관계는 현재 지금 우리가 ‘고품질쌀 고품질쌀’ 하면서 화학비료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발효퇴비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일반 원예작물이라든지 이쪽으로만 활용되지 쌀농사에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농가설정을 해서 시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퇴비를 50% 넣고 화학비료를 50% 넣는 거하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그것만100% 넣었을 때 어떠한 수량차이가 오고 어떠한 쌀생산량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시험 이런 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장님!

예.

시범사업과제 22개 과제가 지금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에서 금년도 농가에 보급한 사업은 무엇무엇이 주로 보급이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 글쎄 몇 개밖에 안 되는데.

22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2개를 다 설명을 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 해서…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5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부지방에 현재 시설수박을 하게 되면 가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가온터널재배를 해야 되는데 터널재배를 무가온으로 해야 될 때는 서리피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에 정식을 해야 가장 무가온으로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농가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음성 맹동면 마산리 장중현 농가에서 지금 실제로 시범사업 한 결과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재배 하는데 무가온으로 할 경우에 파종적기가 어느 때가 좋은가라든가…

원장님, 간단하게 농가에 보급한 사업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사과에 조류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과망사봉지 씌워서 조류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복숭아과수원에 자동개·폐실 장치를 해 가지고 습해방지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또 국화를 재배하는 경우에 생산조정제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 그 다음에 일반 시설고추가 아니고 노지고추에 돈분액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수량을 증대시키느냐 하는 시범사업 그 다음에 버섯을 재배한 폐목을 이용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한 사업이 수출사업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성의 접목선인장 같은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진천의 관상어 같은 경우도 제가 현지에 있을 때…

아니, 지금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된 사업이 수출 유망작목으로 채택이 돼서 과연 경쟁력제고에 효과성을 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수출가능성이 있는 게 과일 같은 경우에 수출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영동의 배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과수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의해서 지금 캐나다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류 같은 것도 대개 꽃대 길이가 수출이 되려면 30cm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꽃대 길이를 길게 하는 그런 시험연구사업 결과가 바로 수출작목으로 연계되는 그런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원장님 연구결과를 통한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리피해 실증시험 같은 걸 했다고 하셨죠?

조류요.

조류도 그렇고 서리피해도 그렇고 아까 무가온 수박재배 때문에. 서리라는 건 한 밭떼기에서도 골별로 오고 또 이게 연도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 이게 한 군데서 시험한다고 해서 인근에서 제일 적기라고 보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리 피해에 관한 경감을 우려한 그런 연구항목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건 서리가 아니고 조류, 새 피해를 보고드린 거지…

조류말고 아까 분명히 맹동 수박인가…

그거는 서리피해가 아니고 가온재배에 의해서 시설수박을 할 때 그것을 가온을 하지 않는 무가온재배 상태에서 피해를 받지 않게 재배를 하려면 파종적기가 언제냐 3월 15일이냐, 4월 5일경이냐 그런 거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항목이라고 보고를 드린 게 어떻게 표현상 잘못 돼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서리피해로 들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분명히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사용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됩니까? 여기 보면 155%를 시용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미를 생산하는데 우분발효퇴비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미 생산에 우분발효퇴비 시용효과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분이 축산농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쌀 생산과 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비료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퇴비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대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반적으로 7% 내지 8% 증대되는 걸로 시험성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친환경농업단지하고 연결해서 접목을 시켜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게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시험하는 장소에 와서 보고 ‘아, 이것이 괜찮겠다’ 농민들이 그러한 선호성이 높으면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하고 연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증시험 농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괴정리 김영우 농가입니다. 기술원 인근에 있습니다.

오창 괴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영우 농가요?

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같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낼 때 과장님, 완전미라고 내는 것보다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사료 시용효과’ 이렇게 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면서 저희들도 고품질이면 완전미 비율이 사실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정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미하고 고품질 쌀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완전미에 대한 개념을 잘들 모르시고 자꾸 완전미, 완전미 그렇게 하는데 완전미는 고품질쌀에서 뽑아낸 거를 완전미라고 하는데 고품질쌀을 생산 안 하고 어떻게 ‘완전미’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라고 했는데 여기 밑의 항에 보면 복숭아시설재배시 적과방법 확립 시험 해 가지고 적뢰하고 적과를 처리했을 때 과중이 8%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과중은 과실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원예연구과장 윤태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실이 적과작업을 해 줌으로써 많이 달리면 과실이 작아지고 하는데 적과시기를 당길수록 좋습니다. 특히 복숭아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가온을 해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관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뢰라는 거는 꽃 봉우리를 따고 적과, 한꺼번에 전부다 딸 경우에는…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과중이 8% 증가했다는 얘기는 과실의 무게가 적정하게 그렇게 적기에 잘 해 줬더니 8%가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꽃도라지 2년 연속재배 작형을 했더니 단작대비 상품수량이 87%가 증대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수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직결되나요?

꽃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수출유망작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충청북도에서 꽃도라지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청북도에는 수출실적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꽃도라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유망작목으로 선정이 돼 있는 작목이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산업경제위원들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책자를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저만 유독.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하면 여기 분명히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요. 이거를 한 부는 우리 통신과 직원 편에 전달을 받았고요. 한 부는 제 책상 위에 그냥 덜렁 놓고 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를 대다수 참여시키고 그래서 진짜로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사업들만 연구를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참여 시켜주고 그리고 농정국하고 비교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는 간담회를 수시로 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왔으면 해당 부장님이 못 하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적어도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됐든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보고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신과 직원편에 올려보내 놓고 이런 식으로 농업행정을 다루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데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꽃도라지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꽃도라지를 연구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연구를 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이철희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올 2회 추경에는 팽연사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못자리BanK에다 팽연왕겨로 못자리 지원을 해 주려고 실증실험을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했더니 보고도 않고 제가 이렇게 직접 기술원을 방문해서 했는데 성분검사서부터 의뢰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성분검사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 직원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해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충청북도 농업기술행정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의원신분을 가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농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거지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행정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반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기술원산, 시범포산 및 자율교환 종자 보급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소비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생산 그리고 고품질쌀 5만4,88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별 알맞은 우량품종 확대가 1,759.1톤의 종자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고품질우량종자 총 소요량이 5만4,880㏊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수치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충청북도 답의 면적이 총 몇 ㏊입니까?

충청북도 답 면적이 잠정적으로 5만6,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98%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답 면적 프로테이지 대비 98%를 한다는 거를 표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고품질쌀을 생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종자 확보하는 문제를 보면 정부 보급종은 우리가 원종장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은 종자보급소가 농산사업소인가 뭐로 통폐합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율교환확보 해 가지고 855.5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1,750톤 가까이가 5만4,880㏊에 소요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라면 자율교환확보 이 문제는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양인가요?

이거는 시범포산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시범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종포산도 포함이 되겠고 독농가에서 생산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산을 구입하는 걸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교환 확보라는 거는 농가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품질쌀을 생산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의 추곡수매 품목을 지정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원군에는 추청하고 오대벼만 해라, 옥천군에는 추청하고 오대면 오대 아니면 추청하고…

시·군별로 틀립니다.

시·군별로 한두 가지씩 다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이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지 않고 자율교환을 하라면 이게 미질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 철저를 기하셔서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철저히 챙기셔서 농산사업소랑 교류를 하셔가지고 농산사업소에서 100%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챙겨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농업 적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이라고 그리고 친환경농법 실천 농가 육성 1,875호는 어느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1,875농가를 육성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추진은 2종에 8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2종에 8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장소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건 모르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말 그대로 기술원에서는 실증시험 거치고 시범사업 거치고 했으면 말 그대로 육성사업 이거는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서 농정국에서 확대보급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업무보고하실 때나 내년도 계획 세울 때나 여기다 보고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중보고 된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농정국에 친환경농업담당이 생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거 참고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아까 2개소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장소까지 알 거 없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산부분인데요. 2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20페이지 축산부분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소관이세요. 일라이트 황토급여 기능성 축산물단지 조성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보은하고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증시험 거쳐서 시범사업 거쳐가지고 성과가 나왔으면 바로 농가에다 확대보급사업 해야지요. 계속 실증시험, 시범사업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나왔으면 가능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빨리 확대보급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제일 밑에 21페이지에 보면 신지식 농업인 교육에 3회에 420명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신지식 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농업진흥과장 한병학입니다. 이거는 표현상 신지식 농업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3회에 420명을 교육한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겁니다.

그러면 신지식 농업인들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새로운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그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막연한 거지요. 그럼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신지식인으로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는데 박사학위 받은 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희 청원군만 예를 들면 청원군에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기술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를 보면 학문적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특강도 나가고 강의도 나가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내용인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내용,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 이거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3회에 420명 교육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 전시회도 한다고 그랬고 이건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요?

생활기술과장 소관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게 보면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 12회는 이미 개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 전시판매는 청원에서 유채꽃 축제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대상 식생활 강습회를 9회 실시했는데 증평, 음성, 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쌀요리 선물음식, 전통향토음식조리기술 상품화 이런 쪽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직거래 추진으로 지난번 6월 11일날 도시소비자 대상 비누 만들기와 제천 테마전통마을을 방문해서 6월 28일날 체험을 시켰습니다. 이상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이벤트라는 이름을 개최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 행사가 치러진 거 같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계획서를 보면 쌀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해마다 자꾸 나오거든요.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하고 뭐가 직결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쌀아이스크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쌀아이스크림 개발은 기본베이스로 해서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능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산화물질을 첨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쌀과의 연계성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몇 %의 이득을 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을 이용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는 기본베이스가 아이스크림화로 성형이 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쌀은 거기 보조적인, 기호적인 또 기능성적인 이런 면에서 더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되지 못하는 것에 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플러스됐다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쌀아이스크림하고 쿠키하고 약주하고 몇 가지를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 ‘수입쌀 가격 하향조정으로 가공용 소비확대를 하고 쌀 가공식품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한다, 기능성 식품 제조기술 개발로 소비창출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고해서 연구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판단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부가가치랑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허라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시험연구 보고하고 시험연구계획하고 이럴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일단 쌀아이스크림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요. 또 쌀아이스크림이 일단 기능성 개발에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니까요. 그렇게 참고로만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계획서 수립하실 적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세요. 해마다 그거 가지고 속된 말로 재탕, 삼탕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보면 4쪽에 연구과제 선정심의를 어떻게 했는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다 꼼꼼히 챙겨보면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천관상어가 또 나옵니다. 아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천관상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연구부장님이 답변하세요. 해당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험한다는 내용은 관상어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경영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나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연구부장님! 사육을 안하고 경영분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경영측면에서 컨설팅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쟁력제고 연구를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육을 안 하고 어떻게 경영분석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어쨌든 여기에 품목으로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연구관 선생님들이 여기서 연구한 사업 중에 연구자료를 내세요. 그렇게 했더니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소 비육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경영측면에서 하는 거지…

부장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엄연히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비육연구를 왜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비육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의 연구를…

경제성 분석도 당연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죠. 사육을 안 하면서 경영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업경영개선파트라든지 이런 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에 관한 쪽은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지금은 농업도 경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안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이에요. 농업도 지금은 경영이거든요. 경영을 안 하는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계획서 내고 보고서 낼 적에 철저히 참고하셔 가지고 잘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께서 쌀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나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뭘 질의를 했다 이거예요. 질의에 답변한 집행부에서 비위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간담회석상에서 그 예산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 틀린데 집행부에서 비위맞추기식으로 얼버무리다보니까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2년간 질의나 질문할 때 틀린 점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다 온 사람도 아니고 집안의 작은집이나 큰집이 농사짓지만 전문분야는 집행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더 박사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거나 ‘잘못입니다’ 하거나 분명하게 해 줘야지 우리, 저 비위맞추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심의나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어떤 행정감사가 그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하다보면 예산심의가 되고 하다보면 행정감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하시되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게 간단간단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다만 아까 쌀아이스크림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11쪽에 쌀아이스크림에 첨가할 한약제 성분분석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아이스크림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박종갑 위원님이 걱정을 해서 내가 한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쌀아이스크림 연구는 일단 기본베이스에서 됐기 때문에 항기능성 첨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특허절차를 밟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연구결과가 쌀 10% 첨가시에 기호도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제가 정부시책적인 그런 과제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거론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해 달라 저희 기본업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쌀 10% 첨가를 했을 때 기호도가 양호했고 한약제 항산화성 성분검사를 해본 결과 황정이라 하면 둘글레를 이릅니다. 둥글레가 72%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구기자가 72% 항산화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항산화성이 높은 편에 속하고 천궁이 61%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첨가해서 쌀 10% 첨가시에 기호도도 양호했기 때문에 실제 특허절차를 밟아서 이 상품이 나와서 생산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쌀만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결과로써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앞으로 산업화될 때도 쌀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올해가 2004년 쌀의 해로써 상당히 명분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것을 사다먹는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로 보면 항산화성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약제 성분분석을 해서 첨가시에 기대효과,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못하셨느냐 이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적게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쌀이 지금 남아돌고 쌀 문제가 많은데 쌀 한 톨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비해서 효과를 가지면 되는 건데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저는 이 결과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허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