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기 의원 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제6대 도의회 전반기의 모든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는만큼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지난 12일부터 일본 돗토리현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켜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 0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인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내용의 주요사항인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 주민투표대상, 주민투표 청구인 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규정 등을 종합할 때에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은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조문성격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번안동의 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관련규정 및 교환조건 등에 저촉되지 않고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세심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만용 의회사무처장님, 박민호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을 폐지 또는 지역교육청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서울소재 강원도학생복지관을 폐지하고 이승복기념관을 평창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하여 지역차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실정과 특성을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장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서울에 소재한 강원도학생복지관의 경우 폐지 후에 단순히 임의처분하기 보다는 규모와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강원도와 협의 또는 의견수렴 후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도내의 기업유치 촉진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상향조정과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촉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 지원범위와 한도를 차등화 해서 특별지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등 타 도시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본사 및 공장이전 보조 지급기준을 현행 3%에서 5% 범위 내로 기업당 지원한도액을 각 2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개별입지 부지비용은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지보조금의 기업당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 고용인원 20인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전기업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상시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이며, 중․대규모의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특별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