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열심히 위원장님 모시고 기획총무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으로 4건에 10억 4,622만원으로서 10억 4,5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인구 5만 명 이상인 호원동, 송산동이 2003년 2월3일 각각 분동되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분동 준비 운영경비로 총무과에 5억 7,02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9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운영의 필수경비로 호원2동은 2억 1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송산1동은 1억 8,30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3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9일자 의정부시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과 신설로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인건비 지급 인원이 4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소요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11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11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비비승인안은 과대 동의 분동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신설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분동에 따른 인건비만 있는데, 분동에 따른 다른 예산은? 어디 다른 곳에서 나간 것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인건비만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운영경비도 일부 집행이 됐고 또한 사무실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비 집행 분도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물품취득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없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3 page 끝에서 3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285만6,000원으로서 이 가운데 결산액은 91.6%에 해당하는 7,594만 2,630원을 집행하였고 691만 3,370원인 약 8.4%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44 page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3,022만 5,000원 중 2,685만 4,090원을 집행하고 337만 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1,127만 3,000원 중 1,106만 8,340원을 집행하고 20만 4,6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298만 2,500원을 집행하고 1만 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 822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298만 8,000원 중 101만 8,450원을 집행하고 196만 9,5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대형공사장 마다 책임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사장별로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명분이 적어지게 되었으므로 발생한 것 입니다. 참고로 2004 회계연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045만원 중 999만 3,040원을 집행하고 45만 6,9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로서 1,670만원 중 1,580만 6,210원을 집행하고 89만 3,7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 회계연도 일반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리만 바꿔서 그 자리에서 있는 게 감개무량할 겁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백서를 발간했는데, 500부였는데, 350부 발간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뭐죠?

당초에는 500부 계획을 잡았는데 배부처를 감안하다 보니까 350분만 발간해도 배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부만 발간했습니다.

감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판단을 새롭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50부를 줄여서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도 배부처는 최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과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담당관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공사장이라든가 대형공사가 예상돼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곳을 보면 대형공사장에는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그러면 모든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 나가서 대형공사장이면 당연히 감리자들이 다 있는데,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전혀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3건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대형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군데만 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제보해 준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을 통해서 나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은 그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사담당관실에 기회를 준 것인데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은 담당관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방감사라고 생각하고 예방감사 중 가장 큰 것이 청문감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전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50%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 대형공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여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들어서 파악하시고 공청회를 할 때는 바쁘고 힘들겠지만 한번 쯤 가서 직접 들어주고 그래야 만이 집행부서에서 위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08억 2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06억 348만 6,22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51억 4,586만 2,360원으로서 집행액은 348억 106만 2,610원,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6,250만원, 불용액은 179억 8,229만 9,750원입니다. 이월액 23억 6,250만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2020 의정부시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비 6,550만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무선다중화장비 도입비 8,000만원은 사업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2004년도에 지출하게 되어 명시이월 시켰으며, GIS 구축사업비 22억 1,700만원은 연차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 시켰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155억 105만 8,000원, 집행잔액 15억 9,433만 4,94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3,089만 8,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00만 8,00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08억 26만 6,000원, 집행액은 91억 6,361만원, 불용액은 16억 3,665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 4억 4,70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9,814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9,1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지방채상환기금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억 1,991만 6,600원이며 2003년도 수납액은 13억 11만 2,270원입니다.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29억 2,002만 8,87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차입한 금액 23억 원을 금년 2월에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역은 소관별로 각담당관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항목은 사전에 타당성 및 사업분석 등을 근거로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작성시 미집행 사유내역을 예산서에 명시된 부기에 맞게 상세히 작성할 것과 각 기금에 대한 예금 이자율이 제출된 자료와 상이하여 결산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은 시중 금융기관 이율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고의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연간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예산집행과 미집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후 연내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을 보류하고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등 타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기별로 결산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작업 양과 자료 분량 과다 등 설명서를 작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비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최대한 자세히 작성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부서별로 13개 기금에 102억 6,100만원을 운용 중에 있으며, 자료작성에 정확을 기하고 최고 금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나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창안을 발굴하고자 시민창안 및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적인 건의사항 위주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홍보방법의 문제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의식이 결여한데서 기인한바 새로운 개념의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게시, 시청 전광판 각종 언론매체 프랭카드 게첨, 동사무소 게시판 게첨 등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 중, 고등, 대학교에 제작 배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상황실 보수를 위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년 8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일반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바 이는 당초 상황실 보수에 따른 세부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2003 회계연도에는 전용, 이월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 분야로서 12억 6,212만 6,000원의 예산현액 결산액은 11억 5,851만 3,300원입니다. 잔액 1억 361만 2,7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240만 6,000원 중에 7,809만 2,810원이 집행되고 431만 3,19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국내, 국외여비로 3,632만원 중 3,454만 2,200원이 집행되고 177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총 1억 4,960만원 중 1억 4,896만 5,000원이 집행되고 6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2,900만원 중 425만원이 집행되고 2,475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3,28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 중 94만원이 집행되고 206만원이 남았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 4,000만원 중 2억 452만 7,270원이 집행되고 3,547만 2,73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6,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800만원 중 2,619만 6,020원이 집행되고 180만 3,98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운영 분야로 총 13억 3,930만원 예산현액에 11억 8,781만 7,850원입니다. 잔액은 1억 5,148만 2,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055만원 중 8,787만 9,470원이 집행되고 2,267만 53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3,499만원 중 2,738만 760원이 집행되고 760만 9,24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876만원 중 745만 7,620원이 집행되고 130만 2,38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8,300만원 중 6,31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99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전출금 10억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법무통계 분야로서 8억 5,159만 6,000원 예산현액 중 2억 4,837만 6,270원이 집행되고 6억 321만 9,7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6,423만 5,000원 중에서 1억 4,465만 7,070원이 집행되고 1억 1,957만 7,9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528만원 중 185만 3,700원이 집행되고 342만 6,3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390만원 중 339만 4,680원이 집행되고 50만 5,320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5,825만 5,000원 중 5,527만 4,630원이 집행되고 298만 37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2만원 중 31만 3,53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 28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12만 6,000원 중 911만 600원이 집행되고 1만 5,400원 남았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배상금등은 5억 100만원 중 2,462만 9,120원이 집행되고 4억 7,637만 880원이 남았습니다. 경영사업 분야로 13억 1,561만 9,000원 중 13억 756만 3,500원이 집행되고 805만 5,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25만원 중 35만 2,000원이 집행되고 58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99만 2,500원 집행되고 7,5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3억 121만 9,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1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금액은 총 105억 9,110만원 중 97억 3,940만 2,380원이 집행되고 8억 5,169만 7,620원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22억 2,206만원 중 21억 6,825만 8,910원이 집행되고 5,380만 1,09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14억 64만원 중 8억 3,274만 3,470원이 집행되고 5억 6,789만 6,530원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원금은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69억 6,200만원 중 67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 64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제지출금및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은 6억 5,528만 1,000원 중 6억 5,129만 1,510원이 집행되고 398만 9,490원 남았습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4,050만 5,000원 중 3억 3,810만 8,560원 집행되고 239만 6,440원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1,477만 6,000원 중 3억 1,318만 2,950원이 집행되고 159만 3,050원 남았습니다. 예비비로는 155억 105만 8,000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2억 4,000만원 중 지출은 1억 3,902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97만 2,730원이고 이중 6,560만원을 의정부시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3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8억 26만 6,000원 중 91억 6,361만원이 집행되고 16억 3,665만 6,000원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중 99만 1,000원이 집행되고 9,000원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88억 5,407만 3,000원 중 87억 6,261만 9,000원이 집행되고 9,14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4억 4,704만 8,000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타출자금 4억 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내부거래 10억 9,814만 5,000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991만 6,600원입니다. 2003년도 수납액은 13억 11만 2,270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29억 2,002만 8,87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씩 총 10억을 적립하여 2005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 예치중에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차입한 금액을 금년 2월에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금운용에 대해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몇 종류나 되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채상환기금전액금년6월에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타부서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선 해마다 이율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 내에서 모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잘 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금운운용에 관해서는 이율을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운용할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이 있겠지만, 기간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이것을 각 부서에 적극,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되게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금운용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 결산검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전체적인 기금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율보다 높은데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군데 시금고인 농협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박형국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기금운영지침에 의하면 원칙은 시군구 계약이 돼 있는 시중은행과 기금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13개 기금에 총 102억 6,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금리를 따져 보니까 금융상품별로 최고 7%에서 최저는 3.5% 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금리가 좀더 나은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각 담당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 나은 금리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금관리원칙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민창안제도, 공무원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불용액으로 많이 물론 조치결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자이것은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을 많이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면 인터넷, 신문 요즈음 이제는 유선, 케이블TV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시상을 할 때 우선 지금 현재는 제도개선이나 창안에 대한 결과가 미약하지만 그러한 미약한 제도개선이나 시민들의 창안하는 것을 진짜 앞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국민 참여를 유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더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시민의 날이라든가 시계상상할 때 한번 더 홍보를 하고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시상을 해 줬으면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시민의 날 때 옆에다 그 사람에 대한 창안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창안함으로써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을 넓은 운동장에다 쭉 해 줬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나도 한번 해서 보람 있는 칭찬을 받아야 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 회룡문화제나 시민의 날 같이 병행해서 사람이 많을 때 시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1,99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풀 보조금비로 세워 놓은 건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이 나갑니다. 정액보조단체 외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원칙은 없죠? 어느 정도 몇 % 지원해 주라고는 없죠?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원칙을 세운 것은 지금은 공보실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청으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900만원에서 425만원을 쓰고 2,475만원을 잔액으로 남기셨네요?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박형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 채택시 시상금을 드리도록 그걸 세워 놨는데, 들어온 제안내용이 대상이나 우수가 없고 말하자면 채택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장려 정도로만 시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 및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복안을 장려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의 능률화,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량상, 우수상, 특별상이 나오지 않고 장려 정도만 나왔다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지 못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 공격적인 방법을 해서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적극, 공격적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회의 그럴 때 마다 기관장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좌우될 수 있거든요. 시장님,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언도 드리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1,1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요구액이 2,900만원이에요. 무려 1,76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 의미는 결국 이런 창안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정말 행정의 능률화, 효율성을 더 증대시켜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오직 425만원만 집행했을 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기획관리실이에요. 기획을 하는 곳이에요. 기가 막힌 기획을 지금 하겠다고 2003년도에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의 의도와는 달리 425만원만 집행하셨네요.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장려상만 주었는지 먼저 문제점을 말씀하셔야죠. 왜 그렇게 안 들어 왔는지 말씀을 하셔야 다음 대책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시달하고 들어오는 것만 관리하고 취합하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어서 반성을 합니다.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핵심을 얘기하셔야 되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예산에는 1,100만원을 편성했고 2003년 1,700만원을 증액해서 2,900만원을 편성했다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왜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거나, 들춰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반성할 것은 반성하자는 겁니다. 기획의 의도는 분명히 적극성을 띠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왜 소극적으로 했는지 기획부서에선 피드백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의도는 한번 해 보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자는 초심을 계속 유지 했어야 했는데 과장이하 기획담당관실 직원이 좀 소홀했던 점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소홀했는지 말씀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업무에 관심을 쏟고 그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왜 소홀히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부임 당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에서 94만원을 쓰고 2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행정자료실에 각 실과소 별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받았습니다. 저희가 53권 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남게 됐습니다.

평소 타 연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도서구입 할 것이 별로 없었나요?

실과소별로 그때 당시 의견을 들어서 구입을 했고요. 목록이 53권으로 취합이 돼서 그것만 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나요?

지금 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결국은 계속 줄어들어야만 될 것 같네요.

제가 참고적으로 금년도 계획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서고하고 행정자료실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료관으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목록을 다 작성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통합하면서 앞으로 모든 자료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3,500만원이 남고 6,5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죠?

장기종합발전 용역한 게 있는데요.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7월9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선지급금 지급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 가지고.

2003년도 설명자료를 보면 장기종합발전을 수정하겠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계획을 잡으셨네요. 늦어진 이유가 뭐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2020 도시기본 재정비 계획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발주시기를 조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보고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8,300만원 중 6,310만원만 쓰고 1억 1,9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타 연도에도 이 정도만 썼습니까? 2003년 예산에 이 정도만 쓴 이유가 어디 있죠?

총 14개 단체에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6,310만원을.

본위원의 질의는 타 연도에도 이 정도만 쓰느냐? 왜, 1억 8,300만원씩이나 편성해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켰느냐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2억 8,300만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1억 8,300만원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예기치 않은 큰 행사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낮추지 않고 1억 8,000만원 세워났는데, 집행된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5년간에 걸친 단체보조금 민간이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4년 예산에도 이 정도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번에도 이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 라면 이제는 줄여야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의정부시에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정해 져있어요. 정해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평상시에 이정도의 예산만 지원된다면 1억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써야지 계속 사장시켜 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267만원 풀 수용비 집행잔액 이라고 돼 있네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각 실과소 별로도 수용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될 경우 저희 예산에서 각 실과소별로 지원해 주는 수용비 그런 성격으로 총괄해서 갖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법무통계에서 예비비가 2,462만 9,000원이 쓰였네요. 이 예비비 쓰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배상금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해 준 경우입니다.

몇 건인가요?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5억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땐 어떤 근거가 있어서 5억 100만원 정도를 세웠을 거 아닌가요?

저희가 현재는 소송승소율이 작년까지는 한 80%정도 됩니다. 패소율이 20%정도 되는데, 정확한 근거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5억 정도 세워나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세우는 거고, 정확한 산출근거는 좀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3억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5억이에요. 2억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소송이 많이 증가됐거나 패소될 가망성이 많아 졌기 때문에 2억을 더 늘려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쓴 돈을 보면 2,400만원 정도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와 이런 것을 제대로 출원되지 않는 예산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물가액은 물론 판사가 결정하는데, 각종 부동산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해서 종전에 비해서 소송물가액이 소가라고 하죠, 연도를 거듭 하면서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패소해서 500만원을 물어줬다면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 물어주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상시킨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2002년도에는 9건에다가 1억 5,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2억을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4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귀 뚫고 또 주민들 가려운 곳 빨리 긁어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여기 사장됨으로써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이 늘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관해 줘야 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예산보다 2억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소송액 보다 훨씬 적은 2,400만원정도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나머지 돈이 사업부서에 갔더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최근 5년간의 소송 사건수, 승소율, 패소율을 명확히 따져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서부터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시민 만족도 설문서 인쇄 등 집행잔액 해서 589만 8,000원이 남았네요. 35만 2,000원밖에 안 쓰셨어요. 이유가 뭐죠?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ISO인증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ISO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 ISO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각종 고객만족도라든가 그 이후에는 ISO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ISO 폐지에 따른 쓰지 않은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ISO는 언제 폐지 됐는데요?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죠?

일반운영비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면 ISO와 관련돼서 문화상품권 구입해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건 썼습니다.

아니 폐지됐는데 왜, 썼죠?

초기에 설문서 작성하는 인쇄비로 35만 2,000원 하고 500만원은 설문에 응해 준 사람들한테 5,000원 도서상품권 1매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589만 8,000원은 어떻게 쓰시려고 한 거예요?

ISO 시스템이 요구하는 분기별 고객만족도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쓴 내역을 자세하게 그리고 남은 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29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죠?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요원들은 우리 일용인부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항목마다 며칠간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33만원 일당에 37명 조사원을 써서 10일간 집행을 하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문적인 분들은 안 계세요?

조사표가 단순합니다. 주로 주부들이 조사원으로 들어오고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물가조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로 사업체를 방문해서 생산하는 거, 종업원 숫자, 매출액이 얼마인가 등을 조사합니다.

이런 건 전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사표가 있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나가서 통계를 내야죠. 통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직업이 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했죠. 사실 보면 임의단체라고 했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제대로 파악 안한 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없어서 못하는 단체가 많아요. 정액보조단체는 일정한 금액이 나가니까 일을 하지만 임의단체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항상 지역유지들한테 차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을 거는 경우는 없는데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하고 시를 위하는 그런 행사라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시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되요.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14개 단체에 얼마를 줬는지, 행사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및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시 전역에 산재하여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상실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바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과 올바른 전통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환경 정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노강서원 주변정비, 신숙주 선생 묘 비각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전통사찰인 망월사, 회룡사, 미륵암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지역전통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 및 교사를 2003년 6월23일부터 2003년 7월3일까지 27개 학교 27개 학급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전 문화관광 안내판을 제작하였으며, 도 지정 안내판도 6개소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2003 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억 8,275만 4,360원 중 결산액은 176억9,774만 390원으로서 불용액은 6억 8,501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6,398만 5,000원 중 2억 797만 3,950원을 지출하여 5,601만 1,05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536만원 중 1,477만 4,400원을 지출하여 58만 5,6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60만원 중 2,652만 7,400원을 지출하여 7만 2,6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3억 원의 보조사업 중 2억 9,774만원을 지출하여 226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도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 중 2,774만원을 집행하고 22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3,710만원 중 3,464만 1,720원을 집행하고 245만 8,28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067만 1,000원 중 1억 1,991만 8,610원을 집행하고 7,075만 2,39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로는 544만 9,000원 중 484만 70원을 지출해서 60만 8,930원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0만원 중 322만 7,400원을 지출해서 17만 2,6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 3,040만원 중 3억 5,693만 9,590원을 지출해서 7,346만 41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5억 원 중 4억 9,185만 8,000원 중 81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122억 3,003만 260원 중 118억 8,830만 8,890원을 집행하고 3억 4,172만 1,37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16억 1,253만 260원 중 112억 8,358만 890원을 집행하고 3억 2,894만 9,37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억 150만원 중 3억 8,8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7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4,944만 7,100원 중 7억 8,523만 2,160원을 집행하고 6,421만 4,94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억 4,724만 1,000원 중 2억 2,559만 5,070원을 집행해서 2,164만 5,93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은 30억 7,531만 2,000원 중 30억 2,0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5,45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전출금 2억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5,500만원 중 2억 4,500만 200원을 집행해서 999만 9,80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300만원 중 5,796만 7,000원을 집행해서 50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200만원 중 703만 3,200원을 집행하고 496만 6,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6억 1,991만 6,60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이 7,279만 9,920원이 합산돼서 2억 7,279만 9,920원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에는 9억 9,271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5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13쪽에 시정영상홍보 등 집행잔액이 5,600만원 남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정영상 집행잔액 이라면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7월부터 시정홍보뉴스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7월에 제작을 못하고 10월부터 제작했기 때문에,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회당 제작비가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3,300만원 정도 남았고, 시정홍보 비디오, CD를 제작해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땐 4,0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작할 땐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1,000만원 예산이 절감돼서 5,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보효과는 많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제작을 해서 외국인이 오거나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틀어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조사업 3억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이 의정부에 없습니다. 도에서 1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가능동에 원진빌딩 4~6층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전세금?

전세금하고 시설비.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합창단이 결원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합창단,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서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당에는 합창단 50명, 무용단 3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합창단은 연 평균13명 정도가 비어 있었고 무용단은 3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차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 건립 당시 남은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집행잔액은 절감이 된 겁니까?

저희가 총 도서 9만 여권을 매입을 했는데 9만 여권을 사면서 할인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디 다 쓰는 거예요?

3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획을 갖고서 하는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계획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책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잘 쓰고 있더라고요. 쓰기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쭉 보다보면 담당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많아요. 쓰기 편한 곳은 잔액이 얼마 남지 않지만 정작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제대로 써야죠. 시설비는 어차피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제대로 편성당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 무용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임의보조단체 등 워낙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단돈 몇 백만 원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 씀씀이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는 저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저희 시에만 나오는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로 하는데,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전통사찰 같은 경우 단청을 하는 것은 시도비를 주면서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쪽에 줘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문화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거의 똑같은 부분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화재인지 고찰 보면 예산이 오래 전에 내려온 것 보다는 사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가 복원해서 보존하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예산을 헛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꼭 가셔서 관리감독 하셨으면 합니다.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도에 사용하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있지 않지만 우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기금 사용하듯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죠. 특별히 그 기관에 보조하는 몇%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 50%, 저희 시에서 30%, 교육청 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특히 급식시설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 시에서 해 주는데 특별히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 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20%, 30%라는 것은 원어민 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는 없습니다.

의정부시 예산에서 다른 타 시군으로 봤을 때 예산 지원이 5%, 10%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예산상황에 따라서.

2005년도 지원 신청금액을 보니까, 7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13억 정도.

심의는 어디서 했죠?

그건 교육청에서 장학사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도에서 부담 지시율이 떨어졌습니다. 50%, 30%, 20%.

노파심에서 앞으로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 교육기관도 물론 급식시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빼놓고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지금 의정부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따라 오지 않는, 맞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청 기준에는 거기가 맞는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책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기관에 대한 무조건의 지원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서 교육청에 그러한 것도 전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같이 가서 심사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올린다고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선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2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 무용단 단동시 공연하면서 해외여비 집행내역하고 우리 고장 바로 알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영상홍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정뉴스인데 그 외 다른 것은 없어요? 시민, 외국인을 위한 CD 말고 다른 것은 없냐고요?

아까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간행물구독이라든가 홍보활동 기록보전비, 시보발간비용 등에서 조금씩 남았습니다.

시민대학도 보면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런 것을 녹화해 가지고 나라방송도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알리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일회성으로 그냥 사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알리면 의정부 전 시민이 다볼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릴 때 혹시 CD 보여 주고 합니까?

예, 미리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의정부시에선 나라방송, 우리방송을 많이 봐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오고 간단간단하게만 나와요.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특색사업으로 하나하나 테마를 정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정뉴스를 매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만 8월부터 직접 제작할 땐 조남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을 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임대료가 얼마예요?

2억 2,000만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부공사비로.

주차장이 있나요?

주차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의정부, 양주 합해서 1,400명 정도.

그럼 학생들 생각했을 때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가능1동주차장도 상대적 하고 주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견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을 텐데요. 그 많은 학생들이 올 땐?

방송대 학생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서클 활동,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오는 거지, 1,400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품 같은 것은 비품대장을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전체를 다 이용하나요?

4~6층을 씁니다. 1~3층은 다른 곳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도서관 개관행사 축소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당초에는 10월에 실외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11월에 개최함에 따라서 동절기행사로서 실내로 했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할 때 도서관 안내책자를 발간했나요?

예, 제작했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운동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술단하고 운동부하고 같이 예술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운동부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3년.

예.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월3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의정부시가 정보문화 도시에 부응하도록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 지적사항과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기 쉽게 천원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현액은 52억 4,702만 8,000원이고 결산액은 51억 7,285만 7,000원으로 잔액이 7,4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세항은 경상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3개 항목이며 목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6,348만 5,000원 중 6억 3,171만 7,000원을 집행하여 3,17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인데요. 교환국선과 일반 전화요금, 전용회선 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화요금은 사용한 만큼 납부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가변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1,828만원 중 전액집행 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60만원 전액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6만원 중 139만원을 집행하여 2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4억 원의 현액 중 3억 8,720만원을 집행하여 1,280만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정보문화축제 계약잔액인데요. 정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개최되어 금년이 4번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그간 4번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한해는 축소하고 다음 해에는 국제규모의 형식으로 개최하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3,600만원이고 결산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비 50% 지원사업으로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50만원 중 34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e-경기인 교육이라고 해서 마을별 정보지도자 50명을 양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4억 4,783만 8,000원 결산액이 34억 4,770만원이고 잔액이 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에는 GIS 사업 계속이월비 21억 2,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GIS 사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GIS 사업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2003년 8월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금은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10월에는 행정 전반에 지리정보를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8,800만원 중 전액 이월시켰으며,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 전액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원 중 4,440만원을 집행하여 5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치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예산현액이 1억 6,353만원으로 결산액이 1억 3,992만 5,000원으로 2,36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전자결재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1억 6,878만 5,000원 중에서 1억 6,816만 1,000원을 집행하여 6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산액에는 무선다중화 장비 설치에 따른 8,00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선다중화시스템 사업은 저희 시 본청과 교통행정과, 보건소간 초고속 무선다중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결과 데이터와 음성 암호화 장비를 연계해서 구축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235만원 중 1억 7,79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35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잔액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메일서버 대체구입비, 시군구 암호화 케이트 보안장비 구입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을 이월시킨 사업으로서 무선다중화 장비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로서 GIS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시설비및부대비 21억 1,7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리라 판단하고요. 정보문화축제 행사에 대해서 집행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보면 1회에서 4회까지 했는데, 올해는 좀 축소해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2회 때는 정보박람회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가려고 했었는데, 의정부는 그러한 행사를 할 기반이 없어서 국제아트페스티벌로 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이러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점차 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 것은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을 보면 용역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은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업체에서 모든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계약 잔액이 1,28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당시 왜 남은 거예요?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나눠 주신 유인물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전해보다 예산이 줄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안 할 순 없으니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 하는 것을 크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기획했던 정보박람회가 버거우니까 쉬운 쪽으로 돌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잘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계획이나 복안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회 때는 박람회 형식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IT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그러한 기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작년 3회 때는 저희가 국제 규모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나 의정부가 정보문화도시라는 이미지 부각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같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시에서 내부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올해는 축소 개최하고 내년에는 작년도에 못지않은 국제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국제 하시는데 도대체 참가했던 외국단체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예술 가격은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보부재로 모른다는 거죠. 디지털 아트 교수라든가 전문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약 잔액 1,280만원 남은 것이 입찰에 의해서 남은 거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맡겨서 하는 거예요. 생각만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방향을 설정해 줬으니까 그분들이 입찰에 응해 왔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을 자꾸 축소해 가려니까 과연 명맥만 유지하는 건지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 평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 석상에서 드러난 문제점, 잘된 점을 저희가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 금년에도 보안을 해서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나 소프트웨어구입 비용은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2002년 4월에 전자결재 핸디오피스를 사용하다가 2003년도 1월에 표준전자문서시스템 웹 버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신 사무규정에 의해서 2003년 12월에 저희가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하는 단계에서 보상판매 부분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정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GIS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4M 이상만 포함되거든요. 4M 이하는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이 묻혔어요. 큰 도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4M 이하일 땐 그게 없다면 그냥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6~7M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폭 4M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설물이 매설이 돼 있지 않고 또 모든 도로시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도로굴착 보면 큰 것은 안 깨져요. 하수관도 집 옆에서 나오는 게 다 깨져요. 공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짝 덮어놓고 가서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수도, 상수도, 가스 큰 관에서 터지는 것은 없습니다. 금방 찾아요. GIS 구축 안 되어 있어도, 항상 민원발생이 많은 곳이 이런 부분입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상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으로 인입시킬 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구 자체는 안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자료가 남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우선 그게 보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M 도로 보면 항상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간단히 끝날 것도 복잡해서 연장이 된다고요. 또 사고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물론 큰 관도 중요하죠. 이왕 하는 거 세부적으로 다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죠.

맞습니다. 하수도과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보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입력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 어렵잖아요?

아니죠. 이번에 구축해 놓으면 보안하는 것은 쉽죠.

보면 큰 관 터지는 것은 없어요. 항상 나가보면 곁다리 식이에요. 이거 잘해 놓으면 굉장히 일 잘한다고 할 거예요.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 지상에 있는 도로시설물은 4M 이상 도로의 시설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4M 이하 도로에는 도로관련 시설물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는 전부조사를 합니다.

그건 아는데, 신시가지는 그런데 구도로는 4m 가 많아요. 거기에 차가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도로 미관은 잘해 놨지만,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터지면 못 찾아요.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는 1단계 진행 중인데, 2단계, 3단계로 2006년까지 가는데 상하수도 시설물은 전수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보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현액하고 결산액이 다 맞았는데,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직원 수에 기초를 둔 정액여비가 계상이 된 거고,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 여비도 실과소별로 된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딱 떨어지니까.

실과소별로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GIS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 8,8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 감리비는 상하수도와 관련된 감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된 감리비 총액은 얼마예요?

상하수도 감리비 총액은 저희가 2006년도까지 1억 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가 2003년도에 쓰이지 않고 2004년도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계속비 이기 때문에 넘어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2003년도에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요?

저희가 1차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계약을 200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 역시 사업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고 2004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상하수도와 관련된 예산이고 결국은 2003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게 2004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건가요?

1차 상하수도 시스템 사업계약을 2003년 12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감리비가 다 이월된 사항이죠.

무선다중화 장비 설치에 따른 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잘 들리지 않네요.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선다중화 사업은 저희 본청하고 보건소, 교통행정과의 통신망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경유해서 국가정보원에다 무선다중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성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회시가 작년 10월30일 내려왔는데, 데이터와 음성암호화 장비를 연계해서 무선다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정보원에 보안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몇 월이에요?

2003년 10월30일입니다.

10월30일 공문을 받으셨다면서요?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10월30일 보내서 2004년 2월6일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2002년 세입세출설명서를 보면 무선다중화 설치사업을 하면서 2003년 3월중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3년 10월30일경에서야 공문을 보낸 이유가 어디 있죠?

행정자치부에서 부천시 감사를 2003년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하면서 무선다중화 시스템 구축은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겠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시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감사를 받은 건 4월에서 5월이고 그렇다면 그 감사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은 6월이나 그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회선 요금을 절감하는데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렇게 봤다면 예산을 조기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감사에서 보안성을 검토하라는 그때 6월까지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안성에 관한 공문을 4개월 후인 10월 30일 공문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어디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6월30일자로 왔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