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720억 798만 7,0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3억 7,355만 9,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6억 3,442만7,310원으로 이중 128억 3,318만 9,26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28억 123만 8,05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외 9개 사업비로 60억 7,861만 6,120원이고, 사고이월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외 11개 사업비로 12억 8,834만 8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재활용선별장 건립비용으로 54억6,623만 2,300원입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외 4개 사업비 3억1,196만 5,000원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이 677억 7,391만 600원으로 727억 7,016만 7,9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710억 7,057만 8,21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9,958만 9,690원이고, 그중1,736만150원은 결손처분 하고 16억 8,222만 9,5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77억 7,391만 600원에서 488억 2,101만 86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이월액이 119억 1,568만 1,730원이며, 불용액은 70억3,721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유수율 제고사업 등 7건에 19억4,312만 6,100원을 이월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 의정부시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등 13건에 38억9,900만 9,050원을 이월 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맑은 물 공급사업 등 8건에 26억 5,954만 6,580원, 하수도특별회계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으로 34억 1,4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37억 973만 2,193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기금조성이 완료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장학기금은 중고등학생 14명에게 장학금으로 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날 기념식 외 4개 사업에 4,47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기타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재정자금 및 공채 투 융자금 등 506억 2,131만 7,000원을 발행 또는 차입하여 원금을 포함 320억 4,245만 4,052원을 상환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비용 부담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승계됨으로써 차입액 중 217억 2,720만원의 채무를 인계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178억 3,73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로 담당 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의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인 대불금 회수금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실사를 통해 체납관리실태를 총체적인 점검으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의료기구 특별회계 대불금 체납자 40여건에 대해서 2회 독촉장을 발부해서 7건에 591,320원을 징수했으며, 수급권자나 행불, 사망, 상환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442만 7,140원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발생치 않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시설비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 집행에 있어서 기본 실시설계 계약 이후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의 복지시설 건립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되어 다음연도에 준공됨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들의 복지시설 건립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과 세출 총 결산은 326억 2,842만 6,050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6,840만 3,63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6,933만 6,170원으로 총 1.4%가 불용 되었습니다.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923만 4,320원으로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2,354만 9,400원으로 수납돼서 2003년도 말 현재 7억 5,278만 3,72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 12억 6,556만 3,400원이며,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5,660만 6,600원이 수납되어 2003년도 말 현재 14억 7,747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장학기금은 1억 3,670만 1,590원으로 이자수입 640만 4,240원과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기금 700만원을 지출해서 2003년도 말 현재 1억 3,610만 5,830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에 199만 4,600원의 집행잔액은 제48회 현충일 행사 시 수송버스를 임차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정부시청 버스로 활용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83만 7,910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행여자 급식비와 귀향여비, 행여환자 진료비 집행잔액 879만 7,910원과 보훈의 달 위문 집행잔액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0만 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시설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755만 7,000원이 불용으로 됐는데 94년 건립된 보훈회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619만원은 영모장려금 잔액 610만원과 어버이날 수상자 시상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509만원이 불용됐는데 경로식당 및 167개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168만원 불용액은 경로연금 집행잔액 71만 4,000원과 노인교통비 집행잔액 1,0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688만 5,900원이 불용됐는데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과 무료양로시설,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억 2,16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의정부3동 경의경로당 낙찰차액 8,379만 5,000원과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에 57만원 집행잔액은 장애인 각종 행사에 따른 버스임차료 집행잔액으로 이 사항도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421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은 국비 5,400만원과 도비 1,003만원, 시비 1,941만원으로 지원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지원 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4,507만원이 불용됐는데 장애인복지관 신축 집행잔액 818만원과 곰두리네집 단기보호시설 증축 집행잔액 3,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17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포교원 옆 놀이터에 있는 게이트볼장 관리비 집행잔액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예산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집행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외 2개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57만 1,2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집행잔액과 독립유공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154만 2,25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콜치료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참여율 저조로 동두천과 양주 포천 3개 시군을 운영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47억 8,900만원과 이월액 43억 5,641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로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으로 예산현액 35억 4,964만원과 이월액 6억 3,4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억 4,223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109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617,610원이 미수납되고, 과년도수입 1,047만 5,580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8억 4,223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5,854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3,083만 3,63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의료급여 대불금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억 2,17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2,449만 3,610원으로서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미수납 되었고, 과년도수입에 1억 4,974만 9,5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이 6억 2,173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 6,666만 7,250원으로 내용은 융자금으로 2억 6,361만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융자금 실적 54건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2년도말 현재액이 1,598만 3,530원으로 당해연도 소멸액을 뺀 현재액은 1,477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002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66만 4,61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 차액분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8,979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10%가 넘거든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보니까 노숙자숙소 상담원과 관리 취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노숙자숙소 상담원이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작년 12월30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미리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한달분만 나가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언제 냈어요?

2003년 9월에 냈습니다.

인건비가 1년치 계상한 게 아닌가요?

3개월분입니다.

체납자 독려 및 추적관리 여비로 집행잔액이 360만원에서 110만원만 되고 24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체납자 독려를 철저히 해서 미불금도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독려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를 계상해 놓고 체납액을 받겠다고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만 먹고 행동은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범하지 않도록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 지원 잔액이 482만원이 남았는데 얼마 중에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2003년도 예산에 500만원인데 휠체어 전동휠체어 2대를 수리해서 17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몰라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나 전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이 3개 시군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알콜문제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도에서 총괄하는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26명밖에 해당이 안 됐어요.

이 사업은 청소년에 대한 흡연이나 마약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거는 알콜치료만 하는 겁니다.

의정부3동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및 난방비 배관 교체공사 불용액이 20%가 넘네요?

경의경로당이 837만원이 발생됐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축직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노인정을 짓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금액을 편성했으면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건축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자문도 받겠지만 이런 노인정이고 복지회관이고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7급 직원 하나 가지고 의정부에 공사를 관리감독 하고 예산편성하면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공사에 부실함 예산편성 책정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런 것도 관리감독 하는 거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7급 직원 한명으로는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된 거 사고이월이 됐지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은 연말에 해 주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빨리 착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데 몇 개월, 입찰보는데 몇 개월, 이러다 보니까 그 해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공사가 돼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누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해에 쓰겠다고 하는데 땅 사는데 시간 걸리고 설계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공사를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해 연도에 나온 예산은 최대한 사용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뭐가 많이 남은 거죠?

경로당 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왜 잔액이 남은 거죠?

3개소가 재건축 돼 가지고 자금동 꽃동네하고, 자금주공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증축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 얼마에서 이렇게 남은 거죠?

곰두리네집인데 이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미수납이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이 됐나요?

앞으로도 조사해 가지고 6건에 대해서 처분할 예정이고 행불이나 사망을 확인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독촉을 해서 못 받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3회 이상 독촉을 해 가지고 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미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제적 곤란인데 언제 거죠?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30건에 대한 예산은 언제 지불한 거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30건이기 때문에요.

오래 됐는데 과연 오래된 것을 계속 과년도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너무 오래 된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5년 이전 것은 과년도수입으로 공부상 확인을 해서 받을 것은 받고, 받지 못하는 행불이나 사망은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정리를 해서 징수할 건 하고 처분할 거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조사를 해서 결손을 할 건 하고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상급기관의 예산보조금 지원이 적정하게 지원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상급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지원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조로 적정한 사업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성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전액이 불용 처리된 바 그 발생 배경과 사유를 검토하여 지출관련 복잡한 절차의 개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에 있어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성교육 성폭력 상담소 등에 홍보하여 인권유린당하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 현액 70억 1,46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4억 9,647만 7,6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81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복지 분야에서 예산 현액 8억 9,494만 7,000원 중 7억 8,230만 5,020원을 집행하고 1억 1,264만 1,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701만원 중 2,646만 5,840원을 집행하고 549,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590만원 중 5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1,42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 및 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억 6,000만원 중 1억 65만원을 집행하고 5,934만 9,000원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553만 8,000원 중 2억 443만 9,860원을 집행하였고 109만 8,14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정 2억 2,041만 4,000원 중 1억 7,018만 40원을 집행하고 5,023만 3,960원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성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3,652만원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90만원 중 920만 2,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97,470원이 남았습니다. 가정복지분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5만원 중 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275만원 중 1,245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1억 4,268만 8,000원에서 1억 3,2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974만 9,000원이 결식아동 급식비 등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11억 8,973만 5,000원 중 11억 1,506만 1,230원을 집행하고 7,467만 3,770원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급여비 등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 1,21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2,142만원 중 2,0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4,440만원 중 2,181만 7,000원이 집행되고 2,25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835만원 중 699만 7,350원을 집행하고 135만 2,65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93만원 중 81만 4,000원이 집행되고 11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1억 6,715만원 중 1억 6,042만 5,100원이 집행되고 672만 4,900운이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33억 5,114만 5,000원 중 31억 567만 9,96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지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 등에서 2억 4,546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1억 4,35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중에서 736만 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민간자본이전은 8,930만원 중 8,555만 5,700원을 집행하고 744,3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로 3,534만 5,180원의 불용액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546만 6,000원 중 1,1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5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1,136만원 중 709만 5,820원을 집행하고 426만 4,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7,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2억 9,700만원 중에서 2억 6,9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2,712만 3,000원이 청소년 쉼터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28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사항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820만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696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로 대체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편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한 거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액은 적지만 45% 이상 불용이 됐는데 대상자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도나 기관에서 소년소녀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설 아동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없고 작년 연말에 1회 파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33명 참석해서 27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학생들 결식아동 교육기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돈을 갖고 있었던건가요?

토 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인데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120명을 했고 185일 2,000원씩 주는 건데 1,2월이 중복이 돼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지급분입니다.

기존에 인원수가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식아동이 분리가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120명을 잡았는데 집행이 105명이 됐고 연말에는 148명이었고,

120명 중에 결식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던 거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이 있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중석식 나갈 때가 있고 방학기간 중에 중식이 나가는 게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휴일과 방학기간의 중식비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억1,000만원이 남았죠?

도에서 대상인력 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데 교사들의 출산, 교육 병가시 1인 25,000원씩 90일까지 지출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연인원 866명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데 과다책정된 겁니다.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아반을 26개로 계상을 했는데 최종 16개소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3개반 이상일 때 한달에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다책정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남게 된 겁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책정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쉼터 아파트를 임대비 1억 6,000만원을 전용했는데 5,900만원이 남은 것이 임대비에서 남은 겁니까?

50평 아파트라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수수료까지 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싸게 된 겁니다.

매입하는 것은 안 알아보셨나요?

예.

임대를 하느니 아예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거죠. 앞으로 알아봐 주시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쉼터도 도비 유보액이 남았는데 왜 유보를 시킨 거죠?

이것이 1월부터 세웠는데 운영이 5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내려 보내 주지 않고 시비도 남게 된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결식아동이 많은데 해당이 안 되는지.

저희가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동에 조사를 시켜 가지고 받은 서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먼저 2002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환경관리 예산 가운데 환경오염 위반신고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홍보 부족 및 활성화 방안의 마련 미흡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니 철저한 사전 계획 마련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오염 위반 신고 보상금 지급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자연과 환경 사이트에 보상금 지급 홍보 문안을 등재했고, 매월 반상회보에 지속적인 홍보 및 시민 신고의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신고가 많이 되는데 환경오염 위반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 실정상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불용은 사전에 그린벨트 내 가스 충전소의 확보 방안 등 관련계획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예산 산출시 각 사항과 연계되는 사안의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에 천연가스 버스 11대를 추가 보급하여 현재 26대의 천연가스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7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들어서지 않아 가지고 가스를 충분히 보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구입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가스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공영차고지 공사가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6,766만 6,000원 중 집행액이 13억 6,266만 3,990원이고 불용액이 3억 500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일용인부임이 5억 225만 8,000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4억 8,503만 2,130원으로 불용액이 1,722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환경오염 배출 감시원 및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14억 4,664만 8,000원 예산액 중에 8억5,887만 1,98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2억 8,777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909만 5,000원 예산 중에 9,328만 5,590원이 집행이 돼서 580만 9,41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2,460만원 중 2,459만 1,400원을 집행하고 8,600원이 불용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410만원 중에 40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이 남았고, 재료비는 3,626만 4,000원 예산 중에 3,493만 460원을 집행하고 133만 3,5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49,090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23만 3,000원이 남았는데 자연보호 활성화 대회 참석보상 및 환경보전 자문위원 시민단체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15만원이 남았는데 환경오염 위반 신고 보상금 및 NGO합동 단속 보상금 집행잔액인데 2003년도에도 환경오염행위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하나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은 200만원 중에 9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5,465만 9,000원 중에 6억 8,088만 6,620원이 집행이 되고 2억 7,377만 2,38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70만원 중에 158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 112,000원이 남았는데 야생 동물 목이 주기 구입비 잔액이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도 500만원 중에 595만 5,820원이 집행이 되고 44,180원이 남았습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돼지풀이 상당히 번식이 빨라서 제거하는 작업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6억 8,695만 9,000원 중 4억 1,695만 8,990원이 집행이 되고 2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상비로 33대를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을 11대 밖에 못해서 12대 분에 대한 집행을 못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3억을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흥선지하차도 기름유출 관계 때문에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사유는 미군부대에서 영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영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억 9,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 9,330만원이고 불용액이 170만원인데 시 특색사업으로 환경보전 공모사업을 하는데 응시해서 선정했던 사업 중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것을 똑같이 경기도에 제출해 가지고 똑같은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선정이 돼서 그 사실을 알고 선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나중에 재활용하는 알뜰시민 나눔 장터라는 사항을 추가로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중에 2,970만 680원이 집행이 됐고 299,3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상수도과 예산인데 목상 저희한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3,600만원 중 3,438만 3,130원을 집행하고 161만 6,870원이 불용이 됐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및 컴퓨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2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3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선지하도 오염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2년도 말에 1억 4,550만 1,513원이 있었는데 수입이 있어서 2003년도 말에는 2억 811만 3,313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은 안 하고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군 측에 영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미군 측에서는 오염에 범위, 오염도, 지하수에 흐름 이런 것을 영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로 나오는 지하도에 흐르는 부분은 미군부대에서 지하수가 흘러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출이 되는 건데 장마철인데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무지개 빛은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 오염에 심각한 위해는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군 측 결과를 봐 가면서 우리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미군 측하고 공문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실지 조사를 하는 과정이 7월인데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미군 측에서는 우리 보다 예산을 빨리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말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는 받으셨나요?

통보는 받았습니다. 오염도 조사결과 및 유출범위, 확산정도에 따른 차수벽설치, 지하수 집수정 설치 후 오일 제거, 7월 중순 이후에 의정부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영외도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을 결정짓기로 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학술용역비 3억을 세워놨는데 예산집행을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영외가 폭도 작고 그래서 오염도 몇 군데 검사를 해 봐 가지고 정말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절약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원을 하겠다 그렇게 안 하고 결과를

늦어진 것만은 사실인데 과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 당시에 급하게 추경에 3억을 세웠을 때 우리 시에서도 대응책을 하는 구나 라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재빨리 대응하는 구나 해서 3억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 측에서 9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걸 봐서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지하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몇 개 성상이 흘러서 바깥으로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영내에 검사가 끝나더라도 3억 아니라 5억이 들어가더라도 흥선지하도에서 그 쪽으로 더 해서 토양의 오염도를 우리 나름대로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과장이 틀린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이 3억이 서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토양오염 조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견적을 임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이런데 오염도 검사만 하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랬더니 3,100만원 정도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내 가지고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그 흙을 다 퍼내고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억이 다 들어갑니다. 영내는 손을 댈 수가 없고

3억을 세우면 그 비용까지 얘기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공사비 복원하는 거는 다른 예산인데 그 비용까지 쓴다면 답변이 틀리죠.

3억을 세울 때는 지하도 철망하고 지하도 뿐만 아니라 건너편 지역까지 다 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오염이 심하지 않고 복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기름이 올라와서 아스콘 터져서 되메운데가 다시 터져있고, 맞은편 방향에서 오는 쪽도 보면 아스콘이 뜨고 있는 상태인데 현장을 다시 보시고 만약에 미군 측에서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이 늦어질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에 치우지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달 중에 미군 측하고 만나 가지고 진행사항을 자세히 보고 받고 우리 계획도 알려 주고 해서 외부는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63억 1,981만 9,030원으로 지출총액은 173억 7,406만 2,2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9억 4,575만 6,770원으로 그중 75억 4,250만 3,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4억 325만 3,760원은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이미지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으로 14억 2,214만 9,770원이고 사고이월은 묵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 2개 사업으로 6억 5,412만 9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재활용 선별장 건립으로 54억 6,623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묵은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에 따른 반입수수료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목간의 변경으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2억 1,542만 9,89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원년이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7억 554만 3,000원 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 4억 5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6억 4,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05만 4,000원은 잔액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56만원을 전액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에 1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9,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전액집행하고 재료비 1,344만원 중에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비로 1,328만원을 집행하고 159,96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중에 스포츠센터 개관식 행사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4,392만 5,000원 중에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금 구입비로 4,200만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69만원 등 4,492만 4,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 중에 폐형광등 수집 운반 박스 구입비로 2,379만원을 집행하고 21만원이 잔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88억 5,548만 2,000원 중에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로 30억 8,7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소각장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4억 5,428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재활용선별장 건립비 계속사업비로 53억 1,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잔액 298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 7,382만 6,000원 중에 스포츠센터 공사 감리비로 6,79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재활용선별장 감리비 1억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589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027만 5,000원 중에 스포츠센터 공사 부대비 2,720만 4,210원을 집행하고 소각장 이미지 개선사업 360만원 명시이월과 재활용선별장 건립비 5,505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441만 6,290원을 잔액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6,000만원 중에 매립지 운송용 압롤트럭 2대 구입비 1억 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차량구입 2,100만원, 선별장 콘베어 설치공사 1,200만원 등 1억 6,5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자동결속 압축기 제작비 1억 1,5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5,765만원은 이월시키고 2,18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3,010만원 중에 스포츠센터 용역비 1,400만원, 청소원가 용역비 1,500만원 등 2,91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을 잔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이탁 이전비로 106억 4,116만원 중에 청소대행사업비로 58억 9,9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비로 11억 3,700만원, 음식물 연계처리비 1억 9,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1,100만원, 재활용선별 대행비 4억 2,400만원, 생활용쓰레기 운송비 8억 9,800만원 등 총 90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4,500만원은 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가 당초 39억 3,400만원 중에서 30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9억 70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소각장 하자보수를 하면서 5개월 정도 중단된 적이 있어서 운영비 9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 대행사업비가 당초 예산 6억 5,000만원 중에 4억 2,400만원에 계약이 되고 잔액이 2억 2,5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됐습니다. 시설비 7억 1,600만원 중에서 공중화장실 보수 및 간이화장실 보수로 1,4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계용역비 6억, 주차장 출입구 지붕구조물 및 설치공사 1억은 명시이월 시키고 잔액 16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2억 600만원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7억 7,4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묵은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3,1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시키고 93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2,920만원 중에 적환장 페이로더 외 6종을 2억 6,823만원에 구입하고 6,096만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 31억 1,000만원에 대해서 가로청소 및 봉투판매 위탁비로 29억 1,900만원,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비로 1억 9,0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당초 묵은 폐기물이 2003년 12월5일 반입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 계약 잔액 중에서 폐기물반입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청소차량이 조달청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2월까지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스포츠센터에 가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을 갖고 오는데 항상 주부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엄청나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스포츠센터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주차장하는 방법하고 도로에 차량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퇴근 전후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무적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20m 도로가 확장이 안 돼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은 돼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고 일부만 돼 있는데 노면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암동 스포츠센터 뒤쪽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는 폐기물 처리 타운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도로에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중로 1-17호선이 예산이 40억에서 20억을 1차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그러면 라전모방까지는 들어와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상태에 있는데 도로개설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안 되고, 공원을 연구해 보시고. 민간이전위탁금이 불용액이 12억이 되는데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면 폐기물관리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공사가 전부 12월에 발주해서 1월에 준공이 됐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가 늦게 발주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2건은 아파트 구조물 공사로 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이 당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동대표들이 바뀌면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지연이 돼서 공사가 집행이 됐고, 재활용선별장 콘베이어 설치공사는 당초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결속압축기를 조달요청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콘베이어를 이전 설치해서 같이 연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을 하면서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잔액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연말에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데 대해서는 연말에 발주하면 동절기 공사는 시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청소행정과는 불용액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히 사용하고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비가 1억 3,000만원인데 나머지 5,900만원이 종량제 규격봉투 집행잔액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만이 남았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예산을 4억 9,100만원을 반영했는데 구입하면서 공급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4억 500만원을 구입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결론은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당초 추산한 거 보다 공급량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죠?

조달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수시로 바뀝니다.

제작 동판은 누가 보관하고 있죠?

동판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줍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몇 년 전에 유사제품이 돌아다녔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적환장 묵은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왜 부족분이 나온 거죠?

당초에 5억 4,000만원이 전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돼 오던 사항인데 적환장에 2만5,000톤의 묵은 폐기물이 적체돼 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면서 예산 5억 4,000만원을 이월시켜 오다가 작년 12월 5일에 적환장에서 반입을 결정해 줘 가지고 9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한 거 하고 폐기물 운송비 등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민간위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묵은 폐기물은 다 없어진 겁니까?

2만 5,000톤은 올 6월8일까지 해서 다 매립지로 운송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10억 6,000만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정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 편성을 해서 100만원 이상짜리만 1억 5,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해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효율적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면 2003년도분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적사항 내용과 마찬가지로 과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총 예산액은 358억 7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411억 1,100만원, 실제수납액은 400억 4,400만원으로 체납액이 10억 6,700만원입니다. 급수수익은 총 예산액 233억 9,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231억 6,200만원, 실제수납액은 220억 9,500만원이 돼서 미수납액이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11억 5,300만원 징수결정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타 영업수익도 5억 4,300만원 징수가 돼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은 1억 7,000만원이 징수가 돼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타회계부담금은 1억 3,900만원이 징수가 됐고, 기타영업외수익도 5,8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특별이익은 62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고정매각수입은 3억 800만원이 징수결정돼서 미수납액은 없으며, 자본적잉여금수입은 65억 800만원 중 징수결정이 68억 7,900만원이 됐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86억 9,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 358억 700만원 중 지출액이 264억 8,000만원, 이월액은 46억 260만원, 불용액이 4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는 지출액이 123억 2,800만원 불용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배수비는 11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이 7억 3,000만원, 불용액이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예산액 1억 9,800만원 중 지출이 1억 8,800만원 불용액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8억 900만원 중 지출액이 14억 7,300만원, 사고이월 1억 5,000만원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6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이 6억 3,900만원 불용액이 4,2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비는 15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4,100만원, 불용액이 3억 7,1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24억 6,400만원 중 13억 9,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0억 6,7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토지는 12억 6,800만원 중 지출액이 12억 6,600만원으로 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구축물은 96억 4,800만원 중 지출액이 39억 7,500만원, 이월액이 44억 5,200만원, 불용액은 12억입니다. 공기구비품은 1억 2,200만원 중 집행액이 9,800만원 불용액이 2,300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8억 3,5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8,100만원, 불용액은 3억 5,3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32억 8,800만원 중 2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7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8,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전용 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을 전용했고, 연금부담금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수수료 납부비용 예산이 미반영 돼서 연금부담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2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11건이 징수했다고 하는데 힘든 시절에 징수한 거 같은데 가정용하고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11건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100만원 이상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입니다.

가정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2002년도 통계하고 작년도를 뽑아 보니까 체납액이 10억으로 비슷한데 실무진에서 분석해 보기는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가정용이나 업체가 도산 이런 것으로 해서 2002년도와 유사한데 가정용도 고액체납자는 정수처분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아서 현실성도 고려해서 가급적 징수독려를 통해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체납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용에서 체납을 하면 현재 달부터 납부를 하는 겁니까?

먼저 체납액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액수에 관계없이 의회에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녹양가압장 부지를 매각했는데 왜 매각을 한 거죠?

최초에 녹양택지개발지구할 때 토지공사에서 기부 받은 건데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인건비 1,2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검침원 봉급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왜 남았죠?

특별회계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실기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예산전용에 경영평가수수료가 왜 미반영이 됐죠?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착오로 누락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직원 사기앙양에 소요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비로 세운 건데 작년도에 직원들을 위해서 선물을 산다든가 생일 때 해 줬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중하게 해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세워준 거니까 당연히 집행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원회수시설의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새웠는데 청소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불용액이 100%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