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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본회의2004-07-14

권추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1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6일부터 3일간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7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렝抉滂·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2004년7월8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7월12일 녹전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2일과 13일 2일 동안 개별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 예산결산개요, 기금, 채권·채무 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황,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 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도로분리 등으로 통·반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통·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의 조속한진행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시범기관으로 우리 시가 지정되어 복지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보훈문화 확산과 참전유공자 예우풍토 조성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 민속박물관 관람료, 도산서원 관람료, 하회마을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77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결된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민속박물관 옥내전시관 관람료 인상 및 야외전시장 관람료 신설은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즉,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개설에 따른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인근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