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및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 대상자는 중국 강소성장 양보화, 중국 상해시장 한정, GM대우 사장 닉 라일리, (주)타타그룹회장 라탄 엔 타타, (주)타타대우상용차회장 라비 칸트,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 등 6명과 사후승인 대상자인 미국 워싱턴 주의 게리 락 주지사 등 총 7명으로 모두 외국인입니다. 먼저 양보화 강소성장은 2003년 2월에 취임하여 1994년 10월에 우리 도와 체결한 호혜평등의 자매결연 정신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해 무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교육·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단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강소성 우호교류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이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정 상해시장은 2003년 2월에 취임하여 같은 해 4월에 우리 도와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경제통상·영상·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가 상해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하여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닉 라일리 GM 대우사장은 2002년 10월에 GM대우를 출범시켰으며 전북 수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도약시킴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기업으로 육성한 글로벌 경영인입니다. 특히 디젤엔진공장 건립을 위하여 4,7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우리 도의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라탄 엔 타타 회장은 2004년 3월 군산 대우상용차를 인수한 인도 타타모터스의 모기업 타타그룹 회장으로서 인도와 우리 도간 통상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라비 칸트 (주)타타대우상용차 회장은 2004년 3월 (주)대우상용차를 인수한 인도의 타타모터스의 상용차부문 사장으로서 대우상용차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인도기업들이 우리 도에 진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정환 신부는 천주교 사제로서 1967년에 한국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하여 오늘날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는 완주군 소양면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요양소인 '무지개가족'을 설립하는 등 40여년간을 전북농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승인대상자인 미국 워싱턴 게리 락 주지사로서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도의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고 전북상품과 농산물 교역에 협력하는 등 상호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지난 6월 8일 우리 도의 우호협력대표단이 워싱턴 주를 방문했을 때 본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워싱턴 주와 우리 도는 1996년 5월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교류해 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우리 도 우호협력대표단이 워싱턴 주를 방문하여 '교류협력증진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워싱턴주에 우리 도 연락사무소 설립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워싱턴주에 '전북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 교민의 위상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전라북도로 성장하도록 많은 공헌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신 분들께 앞으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의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의 경우 20세 이상으로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이 규정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출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간 대립되는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발행, 도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입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정하였고,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서명요청기간은 18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청구인 서명부는 시·군별로 열람기간과 시간·장소 등을 정하여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의장으로 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투표 운동에 있어 야간 호별방문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금지하였고, 공표방법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 등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인대상은 여섯 명으로써 모두 외국인이며 중국 강소성의 양보화 성장과 상해시 한정시장은 우리 도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전라북도로 성장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GM대우의 닉 나일리 사장과 (주)타타대우상용차의 라비 칸트 회장 및 타타그룹의 라탄 엔 타타 회장은 우리 도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 도내 굴지의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 정상화에 성공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각각 인정되는 등 명예도민증 수여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게리 락 주지사는 워싱턴주지사 당선 직전인 1996년 5월 우리 도와 체결된 호혜평등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도 통상협력단의 미국시장개척활동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파견을 수용하는 등 우리 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고 2004년 6월 8일 전라북도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시 교류협력증진 합의서를 체결하여 인적교류 및 문화관광·통상 등 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과 전라북도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를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간부소개할 때 놓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심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참석한 두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입니다. 이종태 과장입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조례심사가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가 있을 때 각 실·국장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시기로 의견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국장님이 오늘처럼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실·국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의안을 상정하지 마시던가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문을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문이 발송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대상자 중 중국인 강소성장과 상해시장이 있는데 성장이나 시장은 선임방법이 어떻게 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저희처럼 선거에 의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분 동의에 2003년 2월에 취임했는데 향후 갑자기 그만 두는 일은 없습니까?

갑자기 그만 두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보가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상 몇 년씩 재직하더라 이런 정도의 정보는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한 2년 정도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후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나요?

도민증을 수여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 주지사의 경우는 왜 사후승인대상자로 했는가요?

그때 우리 지사님이 6월 8일날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회기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주고 사후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수여했고 지금 승인과정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예도민증을 지금까지는 타도 중심의 국내인사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외인사 중심으로 저희가 명예도민증이 되어지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바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상당히 많이 수여를 했는데 저희 지사님이 타도에 가서 그런 명예도민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온 경우는 있습니까?

그 사항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아쉬워요. 교류라는 것은 주고 받는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주기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명예도민증을, 물론 이게 특별한 상장은 아닙니다만 승인을 하면서 많은 관계 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국외적인 로비라든지 국내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에 맞는 위상의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파악도 안 되어있고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이 타도에 가서도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국제협력관실에서나 각 해외파트의 협력업무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 승인관계가 사후, 사전 이런 게 있고 그러는데, 워싱턴주 사후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분을 갑자기 줄 때는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워싱턴을 지사님이 가시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전에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갑자기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주는 것은 충분히 승인을 받고 가서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외국에 있는 강소성이라든지 성장에게 주는 문제, 이것을 승인안을 내실 때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몇 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분이다 이런 것을 자료에다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준 분들의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어떤 분은 어떻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소성에 있는 성장이 경우에 따라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되어서 또 다른 데로, 지금 중국의 성장들은 대개 2년입니다. 2년 이상을 안 두어요. 문제가 발생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분이 명예도민증을 주었을 때는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분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사후승인이나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얘기인데,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미국을 갈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여 전에 상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기 전에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가 최종적으로 날짜가 결정되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전에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느닷없이 이런 일정이 생겨서 명예도민증을 미리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회피는 아닐 거라고 보고, 적어도 도 행정이 또 도지사께서 어디를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은 즉흥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그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아마 금년도에 워싱턴주를 방문한다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을 겁니다.

연초에 계획이 돼 있어야만 그쪽하고 일정도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다면 워싱턴주지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갖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런 계획이 준비가 돼 있었다면 미리 명예도민증을 주고 사후승인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을 할 때마다 전라북도 행정이 즉흥행정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계획도 없는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견될 일이고 계획될 일이거든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지사님이 방미를 할 때 이 양반이 있을 때 방문을 할 것이냐 또 이 양반 떠나고 다른 사람이 시장됐을 때 방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국장님께서 워싱턴주지사라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와서 수여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느끼기 나름인데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는다면 굉장히 안 좋겠죠. 값어치도 다르다고 느끼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줄 때는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정중히 하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 중에 어떤 분 임기 중에 갈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워싱턴 게리 락 주지사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1월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11월 이전에 갈 것이냐 이후에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방래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이 안되니까 게리 락 주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죠.

11월이면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인데 적어도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올해는 이것을 집행해야겠다 방문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11월 임기 끝나고 새로운 주지사한테 갈 것이냐, 그것은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사후승인안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계획대로 미리 승인을 받고 가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승인안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워싱턴주에 전라북도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려면 관계관들 회의도 하고 준비 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조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만 만들면 안 되지….

사전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도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까?

규칙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은 안 만들 겁니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 예정인 경우는 규칙의 안을 만들어 와서 같이 협의하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보니까 규칙에 대해서 초안이라든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규칙이 없이 이 조례로 모든 것을 한다고요?

예.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한 것을 다 이 조례에 규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조 같은 경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규칙도 없이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특히 보면 지방채발행이라든지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대규모라는 게 어디까지가 대규모인지, 지방채도 얼마를 발행하는데까지는 주민투표의 대상인지 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해서 주민투표의 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지든지 아니면 규칙이 만들어지든지 그래야지 혼란이 없지 상당히 많은 혼란과 우리가 주민투표를 그야말로 어떤 민원성에 의한 주민투표로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이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지사가 발의하는 경우, 의회에서 발의하는 경우, 주민이 발의하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여과되고 걸러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타이트하게 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하고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도민들이 도정이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수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참여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한선이라든지 규정이 없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주민투표 보면 간사를 두고 하는데 상설화 합니까?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심의위원회를 상설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설화해서 거기에 또 공무원을 배치하겠네요?

공무원을 별도로 발령내서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지는 않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비상근이죠. 위원회가 있을 때만 소집을 하는 그런….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봤는데 위원회 부분도 전라북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의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위원회의 선임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입법기술상 대개 저희들이 위원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 대학교수 이에 상당하다고 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서 타 위원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좀더 심사숙고한다든지 법무담당관이라든지하고 좀더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4조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직접 주민이 투표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회주의로 말해지는 대의제의 결함을 보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호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 현행 대의제 상황에서는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국장께서는 의회의 기능약화 또는 기능과의 관계에서 주민투표가 의회기능을 얼마만큼 약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의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컨대 2호 공공시설의 설치, 이것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의회의결사항이잖아요. 공공시설의 설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금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역시 의회의결사항, 지방채발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기능약화가 일부 초래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리 보완할 수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정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호에 주민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 대상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절차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견청취라는 법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범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건건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을 심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인지, 뒤에 심의회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회는 단순히 요건심사만 하는 것으로 법률이 인정한 주민에 대한 권리를 심의회에서 제한할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관련지어서 간단히 먼저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법인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그런 의견도 집약이 되었습니다. 이 투표가 남발됨으로써 행정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의회의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모아지기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투표 절차를 보면 단체장이 어떤 안건에서 주민투표를 제의했을 때 의회의 과반수 출석도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서 했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제반 절차를 갖춰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의정치의 보완이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관계, 가령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부분의, 꼭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현행 하는 절차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앞으로 규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적용하도록 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호는 그래서 오는 혼동이 오는 문항인데요,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다른 법률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하지 아니하면, 여러 법률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도시계획절차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혼선을 예방할 문안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깊게 저도 스터디를 못했습니다만 단체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단체장이 제한할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나요, 법률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권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할 때도 의회에 반드시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적 절차로 했나요?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직접 특별한 정족수의 동의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주민인데 주민이 직접 주권의 행사방법으로 주민투표 요구를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는 경우에 4조2호, 3호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금 및 지방채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열거하는 것이 좋은가요? 기금설치에 대해서 주민이 의견 있으면 지금 주민투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발행 도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 부당하다 그러면 주민투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거방식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한 예를 들어서 헌법개정 시 헌법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의한 사항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은 입법방법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건건이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신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 위원님 걱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는 요건을 뒤에 정했습니다만 투표권자의 16분의 1, 약 9만명이라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9만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상당한 부분 도민의 공감이 형성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형성되는 부분이라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통상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규모 정도의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성안 자체가 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심의회와 관련해서 심의회구성 각호가 있는데요,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호가 공무원이고 2호가 의원인데 순서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법령체계에 있어서 대개 위원회구성에 있을 때는 순서가 관례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왔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고.

그러니까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헌법도 편제가 국회가 앞서고 지방자치법도 의회가 앞서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호를 정함에 있어서 일종에 본질과 관련된 하나의 표현형식인데 3급 공무원 이상 다음에 의원을 배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위계를 본질에 입각해서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 2, 3, 4가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낸 지침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헌법과 법률의 기본편제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행일과 관련해서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좀더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일을 3개월이라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주민투표법을 만들고 이 조례준칙 안을 시행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도에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 법 시행일이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에 맞춰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동시에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호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아직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오늘 중에 이야기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환배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오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미료안건으로 확정을 해버렸는데 19일날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23일 처리의 길도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간담회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물론 일단 한번 결정이 됐으니까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날 논의가 잘 되고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아마 재상정의 길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액이 익년도 이월액이 225억원이 되었거든요, 지방세가. 2002년도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 말씀이신가요?

예.

232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이 47억1,9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대체적으로.

체납이 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사안으로 나온 경우 또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청산이 되어버리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수납하는데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우리가 철저를 기해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해달라 하는 얘기를 늘 주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47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기가 없도록 징수결정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도 보면 지적을 당했고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꼭 문책을 한다는 것 보다도 엄격히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집행잔액 과다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태만했거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검사들이 철저히 결산검사를 하실 때 했을 걸로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 입장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했다 하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가 직무태만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획관리실 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할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부서에서 나오는 것은 극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금년에 우리가 도민한테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은 금년에 어떻게 보면 편익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내년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내년에 받을 것은 또 후년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자치단체별이나 모든 데에서 계속해서 시민단체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물론 이제 자치행정국으로 전부 넘어와서 일괄로 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저희가 지난번 조례 때 규칙에 전년도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에 이용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봤을 때 한결같이 천편일률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다가 사용하는 단체들도 이름만 각기 다르고 행사가 제목만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행사에 같은 내용으로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똑같은 행사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보면 그 정산보고서도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사회단체지원금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캠페인 행사성 예산, 거의 참가하고 참가한 사람들 오찬하고 참가한 사람들 간단한 유니폼 만들고 거기에 거의 다 사용되어져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정산서를 봤을 때 적정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시민단체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들이 서류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겠고,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 이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가 주로 하는 목적사업이 그런 업무라면 거기도 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행사성 경비라서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예산뿐만이 아니라 일부 사회단체의 예산에는 그 예산의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예우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그분들의 여행경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예산보다는 철저하게 지원을 하는데 조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에는 환수까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각 단체에 임대보증금이라든지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까?

임대보증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의해서 필요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무실 임대가 필요하다면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비보조금에 어느 조항에도 단체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항에도 없는 부분을 지원해놓고 이것이 맞다고 계속 몇 년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가 개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단체들한테 어느 단체는 지원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모 자치단체처럼 어떤 사회단체에 건물을 사용해서 도에서 무상으로 사회단체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례적인 몇 군데에다만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회단체지원금이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2003년도 예산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결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솔직히 현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이런 모든 부분이 사회단체지원금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모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 예산이 지금 일등도민운동본부 운영비와 자원봉사운영센터 위탁운영비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지금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등도민운동 운영비에 보면 사업비 예산보다 운영비나 인건비에 지원된 예산이 과다하게 현재 집행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일등도민운동이 꼭 예산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경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고 결산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등도민운동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등도민운동의 홍보비 예산에 같은 문항, 같은 내용으로 생활정보지에까지 홍보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이만한 홍보예산이 지원되는 것 자체도 일등도민운동 활동 자체로 홍보가 되어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등도민운동에서 홍보하고 있는 일등도민운동 홍보내용을 보면 모든 일간지마다, 모든 정보지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등도민운동 타이틀하고 일등도민운동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하고 일등도민운동 대표가 누구다, 나눔·지킴·돋움 세 가지 외에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거두어진 성과라든지 그것을 2003년도에도 그렇고 현재 2004년도까지도 홍보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의식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도민운동 근본취지에 맞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일등도민운동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목적하는 사업을 홍보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홍보내용을 카피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못 가져와요.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가져오라고 하려다가 다음 예산 때 봅시다 하고 제가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생활정보지까지 전라북도의 일등도민운동 타이틀 대표 누구, 지킴·나눔·돋움 세 자, 여섯 자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도 일등도민운동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일등도민운동본부에다 맡겨줬으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줬으니까 하고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등도민운동본부가 집행부에서 민간으로 이관을 해서 일시적인 부분만 관에서 하고 시드머니만 예산을 해주면 자생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행보다 전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은 처음에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일등도민운동 예산에 대해서 2004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결산이 나온다고 보면 올 상반기 마감을 하고 하반기 예산 때는 일등도민운동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간한테 자생적으로 할 수 없는 운동이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효용성이 있는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등도민운동본부에 이런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좀더 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일등도민운동본부 도민 스스로 자생으로 사회단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관에서 예산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쓰는 단체로 그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7쪽 보면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082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5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816만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의 시책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의 업무추진비를 쓰는지 본 위원에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부대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 서 있는 부분이 총무과장이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총무과 이 세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이야기를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갈라서 이쪽에다 이렇게 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기법상 지사의 판공비는 주무과, 도의 주무과라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는 제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두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5,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주로 월급적인 성격입니다. 매월 1일날 주는 것,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봉급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비용으로 오찬이나 만찬할 때는 어느 비용으로 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책으로?

예.

사업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밥먹는 것도 예산확보활동할 때 관계부처 관계관 만나서 밥먹고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경비로….

지금 자치행정과 말고 다른 과에도 이런 비용이 여러 군데 돼 있죠?

그렇습니다. 각 과에 대개 기본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예를 들면 지사가 무슨 일 있을 때도 이 과에서 쓰고 그래요?

지사가 쓴 경우는 없고요. 가령 저희 행사에 지사님이 참석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사님이 순수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 서있는 부분에서 집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명쾌한 답변같지는 않은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탁비가 교육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되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여비가 서 있었는데 인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예.

무슨 교육을 하는데 어느 인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중견관리자과정이 2명이 더 늘어났고….

늘어난 요인이 사람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교육파견 발령난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그리고 5급 승진자 교육과정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승진했기 때문에 그 교육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서 위탁교육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 장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유재산 매각대금 불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으로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불용된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된 금액.

결손처분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재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서울사무소 임대계약금이 3억원인가, 전에는 서울사무소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경제통상실로 넘어갔습니다. 3억원인데 거기에 전세권설정을 작년에 안 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전세권설정을 이번에 했는데 아마 앞에 순위가 8순위인가 그렇게 되어있죠?

8건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8건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9건으로 됐을 때 과연 그게 회수가능한 금액인지 한번 감정해 보셨습니까?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지적해서 전세등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9순위가 되었든 10순위가 되었든 그냥 등기만 내버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도유재산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세 임대계약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회수를 한다 한 부분도 1순위 설정이, 교육청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기 집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집 같으면 선순위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임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전부 원어민교사 보조금도 전부 다 2순위, 3순위로 해서 IMF때 부도나니까 전부 안 되고 있고, 우리 도의 자산관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좀더 원칙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사무소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이 2004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재설정을 해가지고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채권 나중에 도민의 자산이니까 내 재산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잘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복리후생비는 원래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세항을 어떻게 처음에 정했었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그런 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쓰지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말씀드리면 작년에 몇 개월 동안 교육원장이 없었고 직원도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할 수 없는 것, 연가보상비는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월 평균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연간 3,915명이니까 한 400명 정도….

400명 정도 되겠고만요, 월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입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그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월에 400명 정도 전체 인원을 보면 연간 상당한 인원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구내식당하고 매점이나 이런 임대료를 그런 인원으로 계산해 보면 넓이나 그런 내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내매점하고 식당을 위탁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을 해요. 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은 감정가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30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고 또 집기들도 감정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 비율에 따라서 4%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원래 집기나 이런 내용은 교육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들어와서 다 설치를 한 건가요?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교육원에서?

예.

그러면 집기도 좀 새걸로 넣어주고 건물도 좀 깨끗하게 해서 어차피 다 교육생들이 여기에서 쉬고 그런 장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만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징수한 세입규모도 저는 부적정하다고 봐요. 물론 감정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셨겠지만 이런 정도의 규모하고 시설로 하면 상당히 이게 저렴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장수군 같은 촌도 이보다 더 비싸요. 물론 요즘 경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사업유지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데에서라도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사람은 조금씩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것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200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공보관실 소관 승인안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세출결산범위는 결산서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개요설명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도보발행 인쇄비 3,093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것은 14개 시·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도보위탁게재 의뢰한 인쇄비를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억33만9천원이며, 이 중 12억9,879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0.1%인 154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9,189만4천원 중에서 9,17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액 10억7,110만5천원 중에서 10억6,99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3,734만원 중에서 1억3,714만5천원을 집행해서 총 154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없습니다. 지난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새만금간척사업 홍보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사업주무부서인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옳으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일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홍보분야에 대한 예산도 사업관련 주무부서에 편성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용액 154만5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0.1%로 도 일반회계 세출불용액 비율 0.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내용으로는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사업주무부서인 새만금사업소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여러 부서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통일성 상실과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도정주요업무 사업비 편성 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자체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어떠어떠한 내용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1억3천만원인데 주로 새만금사업이 작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단체의 새만금반대운동이 격화되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삼보일배가 3월초에 시작되어서 되는 과정에서 새만금사업 홍보를 위해서, 물론 새만금사업소에도 홍보비를 넣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억원을 저희 공보관실에 넣어서 언론사에 3개 케이블TV사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자체예산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제가 우리 공보관실 자체사업 내용을 왜 여쭤봤냐면 전라북도 전체 홍보내용을 보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인건비 빼고,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에서 활용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또 중앙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미흡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보관실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체사업 내용과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존의 중앙 언론사, 특히 전라북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시각을 많이 내놓는 것이 중앙 언론사들인데 중앙 언론사들하고 기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도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7월인데 이 상반기 동안에 몇 회 정도나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 중앙 언론사는 12사에 주재기자들이 도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자들하고 항상 같이 브리핑 룸을 이용해서 도정이라든지 사회단체 현안이 있을 적에는 도정 설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각 실·국에서 보도자료를 공히 지방 언론사나 중앙 언론사도 똑같이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이하 저희 실·국장 간부들도 만찬 간담회라든지 오찬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몇 회 나왔는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허락해주시면 바로….

자료로 주시고, 제가 전 공보관 계실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각 실·국에서 도정에 대한 아니면 각 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사전이든 아니면 사후든지 공보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분기별로 정리해서 행자위에 보고를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또 금방과 같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도 이런 내용을 하시라고 하면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사께서 미국 워싱턴주 갔을 때 공보관실에서 누구 같이 갔습니까?

6월중에 자매결연을 맺은 워싱턴주하고 LA를 지사님이 다녀오셨는데요. 그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방기자실에서 언론인 두 사람하고, 수행 공무원으로 별정 5급 사무관 1명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카메라기사 그렇게 해서 언론인 2, 저희 공무원 2 해서 4명이 수행했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공보관실에 소속돼 있는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지사가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샘플 좀 저한테 줘 보세요. 자료 철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사가 해외 나간다 하면 그런 내용들이 꼭 우리 지역신문에만 나오도록 하지말고 갔던 성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지 일반적인 수행만 하고 오는 것 같고, 보니까 미국 워싱턴 주지사 게리 락에 대한 명예도민증 사후 승인이 난 이런 내용들, 왜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그다음에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도 해서 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이번에 새로 유능한 인원들이 공보관실에 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잘 체크하셔서 하반기 의회에서는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들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안에는 다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얼마 전에 인원 보강된 거 빼놓고 직전까지 몇 명이죠? 근무인원수가.

최근에 7월 1자로 조직개편해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이 증원됐는데 그 전에는 18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급 1, 6급 2,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8명이 근무하는 공보관실의 총예산이 얼마지요? 2003년도 총예산이. 공보관실에서 집행한 총예산.

저희 예산이 2003년도에 13억33만9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1억2,933만4천원입니다.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손치더라도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희 공보관실은 사실 20명 미만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정에 대해서 또 국정시책에 대해서 도민과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하고의 민원이라든지, 인·허가부서가 아니고 대언론사를 창구로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 대비 예산의 계량화는 타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저희들은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동계체전를 한다든지 이런 현안이 있을 적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언론사를 통해서 전파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타부서하고 다른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액수가 많은 것도 그렇다 손치고 이 업무추진비를 전부 공보관실에서만 사용합니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자체의 전부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실은 저희 도 예산 전체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을 정점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도 지사님의 명에 따라서 도정을 위해서 사실 지사 명의로 모든 업무추진비가 집행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사의 명을 받아서 공보관이 언론사에다 홍보비도 주는 것이고, 언론 대간담회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 공보관의 결재로 해서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답이 참 애매한데요,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희도 인정을 하고 공보관님도 인정을 하고 또 직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투명한 건 분명히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예산에서 홍보비 세워진 것도 공보관실에서 집행했죠? 2003년도에.

저희들 홍보비가 그러니까 체전 현수막이라든지 꽃탑을 만든다든지 종합경기장 내의 선전탑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체전기획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론인 간담회, 신문이나 방송사에 체전 홍보….

알았습니다. 체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얼마 집행했지요?

작년에 84회 체전하면서 집행한 것은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서 9,200만원을, 30회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송사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체육부 기자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 또 전국에서 오는 방송사, 신문사….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손치더라도 공보관실의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1억2,9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세워진다는 것은 도정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도정의 행사라든지 도정에 내년도에 소년체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지고 또 그 사업부서에 예산이 또 세워지고 새만금 문제 생기면 새만금사업소에 또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각 실·국에 어디든지 예산 세워서 공보관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관례를 남기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집행성이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의….

그래서 공보관실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왔던 것도 공보관실에서 특수성에서 투명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보관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이런 예산 문제도 상당히 저희는 이제는 투명한 시대가 됐고 민선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개되어지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광고비도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광고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나 광고하는 것은….

그 비용은 다른 데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서, 예산 부기는 그쪽에서 나갑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3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 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필요한 손님들 접대비나 뭐네 그런 데에 포함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아까 백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체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지사를 정점을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뭔 말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사를 정점에다 안 두고 옆에 두고 일을 해요? 그리고 결재를 말이요, 지사의 명을 받아서 결재를 해서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제가 결재를 해서 썼다고 하고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래요. 여기가 공보관님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러는데 왜 홍보효과가 그렇게 안 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를 알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옛날 관선 때나 했던 것처럼 타부서에서 일정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면 지사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언론사에만 홍보가 돼야 된다고 기사가 나오고 그런다고만 해서 도정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각 사회단체 또 각 향우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예산들을 옛날처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그리고 또 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현안이 딱 문제화돼서 나타나면 그 사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쪽에서 듣는 말이 진짜인 거 같고 또 저쪽에서 들으면 그게 진짜인 거 같고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점에 서서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책사업이든지 아니면 우리 도정에 대한 것을 이끌어가자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또 예산을 더더욱 효율성 있게 써보자 이런 내용으로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님은 이런 부분을 염두를 잘 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냥 잘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간단히 설명을 해야지요. 여기가 초등학교 교실입니까, 뭐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지금 끝나버리는 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명을 받는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또 결재 범위도 도정을 위해서 지사님한테 구두보고 내지는 서면보고를 한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계문서의 집행 품의를 제가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표현상의 잘못된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보관실소관200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사고이월현황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가 있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연말까지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돼서 이렇게 약 3억원 이상 남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잔액의 경우는 제일 큰 게 정보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를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진도가 나가게 돼 있고, 또 하나 모바일 e-전북시스템이 당초에 예산이 3억원 섰습니다마는 한 1억원 이상이 공개입찰과정에서 원가가 낮은 관계로 절약되었습니다. 현재 모바일 e-전북시스템은 사업을 완료하고 우수사례로 뽑혀서 오늘부터 혁신박람회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로 도정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번에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 사무실에서나, 핸드폰이나 PDA라고 해서 휴대용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차안에서도 도정에 대해서 들어와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자료를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발송을 해주는 거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열어보는 겁니까?

핸드폰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령 핸드폰에 입력 절차를 밟아서 눌러주면 자동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의원간담회 때 시연을 해주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문화 쪽이면 어디 관광지를 갈 수 있다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터넷상보다는 조금 축약돼 있습니다마는 개요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도 우리 도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핸드폰이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보내줄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도정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시연을 했는데 도의원들 핸드폰에다 한 번도 안 넣어준 것 같아요. 발송을 한 번 해보시지, 했어요?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지금 눌러서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동감 있는 내용을 해줘야지, 이건 뭐 서류로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동안에 전화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돼서 원가가 절약돼서 불용액이 생긴 내용이고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사업 쪽은 저희들이 모바일 시스템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산원이라든지 중앙의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 소리문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해서 당선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 쪽 업무들을 쭉 체크해보니까 중앙에서 어떤 행자부나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을 포함해서 최복열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원활히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 할 때 말씀을 여쭙지는 못했지만 차후에는 기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계장들이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분들을 빨리 담당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시기가 정말 많이 있으면 외부의 전문가,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통신분야의 공부를 아주 오래 했다든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현장실무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를 해야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이나 각 시·군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그런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을 초빙하든지 계약직을 쓰든지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보통신 이 분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이 그동안에 행정직이나 이렇게 앉았던 이유는 지금 정보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행정 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행정 쪽도 연계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관리자 측면에서 앉았던 부분이고요. 정보화 나머지 부분들이 담당들이 승진해서 올라가야 할 경우는 연한이 좀더 차거나 해서 경우가 된다면 일반행정 경험도 같이 쌓으면서 과장으로서 정보화 쪽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실·국에서도 가령 문화 쪽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면 문화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정보화를 통해서 어떻게 도정을 파급시키고 도민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또 전산 쪽이 거의 같이 지식과 기술이 공유될 때 진정한 정보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뜻을 깊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최복열 담당관님도 전에 이쪽 분야에 계셨다고 저도 그 이전에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단기간, 한 달 전체는 못 가겠지만 주에 몇 번씩 어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또 최근에 국내외 유수한 정보통신업체의 임원진들하고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넓힐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신경을 써서 많은 기회를 갖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한 분 있을 텐데 9·11테러 대비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도청 내에 화재가 났다든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국 같은 그 큰 나라에서 어느 날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사고이월비 관련돼서 동부개발계획용역, 전에 중앙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해서 이 예산편성이 잘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제가 자세히 읽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도 잘 읽었는데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관님도 이렇게 이 분야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겠지만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서해안 쪽하고 동부산악권 쪽하고 어떻게 보면 대비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낸 용역에 관련돼서 자료만 보고 알지 통계치는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에도 한 95%는 거의 군산을 기점으로 서해안 쪽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 여러 가지 중앙에 투자라든가 전라북도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데 지금 시급하게 동부산악권 쪽의 이런 내용들을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비교·검토라든가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되고, 또 특히 17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의회가 출범을 하면 그 첫해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의원들이 새로운 계획을 올린다든가 그러는데 이런 기초단계가 17대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관계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실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동부권개발계획은 과거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도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뤄야 된다 하는 측면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로 동부권개발계획용역이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정읍에서 순창, 남원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실적으로 이뤄진 일도 있지만 진안, 장수, 무주, 순창, 임실, 남원을 연결한 동부의 산악권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도시권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목록을 보시면 조금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도 뭔가 물꼬를 트는데는 있어야 된다는 이론 때문에 지금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담당자 회의도 한번 했고, 시·군을 통해서 자료도 전부 받았고 지금 전발연에서 엮어 가면서 현재 시·군을 순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또 하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도 저희 도가 주도가 돼서 사실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 계획들이 법정계획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법정계획으로 인정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측면이 가장 애로가 되겠습니다. 가령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도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시·군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인정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부권개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올라와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 그다음에 도의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최근에 다시 수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동부권개발계획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개발의 방향을 찾아내고 그 사업들이 토론과정을 거쳐서 법정계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도에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 동부권개발계획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머리 속에만 계속 넣어 놓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거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금방 여러 가지 균형발전 5개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부처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도, 물론 담당관들이 많이 다니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 실장님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전발연 예산이 도 통합 얼마지요?

지금 저희 도에서는 5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도에서 5억원만 나갔습니까?

그 외에 개별 용역비로 서져서 해당 실·국에서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5억원을 보조금으로 주되 용역의 대가로 그렇게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용역사업이 나왔지요. 그랬는데 그 11개 용역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나, 현재 실·국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유별나게 연구기관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연구원 참여 없는 계획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기간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가령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전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든지 공공기관이전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연구기관 없이는 거의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정도는 첫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이 활용이 되고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다 검토를 해본 건 아닙니다마는 제목을 쭉 봤을 때 과연 전발연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11개 부분에, 너무나 끼워 맞추기에서 11개 용역사업에 맞춘 것 같은, 전발연으로서는 꼭 전문성을 가지고 이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몇 건이 눈에 띄어서 정말로 전발연에 11개 용역사업을 위한 용역사업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개 사업을 줄 때 사실 그 이상으로 많은 실·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되어지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한없이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역을 나름대로 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또 하나는 현 시대적으로 시급성이 높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발연이 누가 뭐라던 간에 민간단체지원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지원금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도의 출연기관 연구기관 못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작년도 6월에 집행한 내역에 보면 1월부터 6월에 성과급과 연구비라든지 수당부분을 소급해서 6월에 지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검사장에서 왜 이렇게 지급했느냐고 요청을 자료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 소급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제가 결산검사장 첫날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과연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연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전발연에 그렇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또 다른 예산이 상당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내역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발연으로서는 이사회에만 미루고 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몇 번째 전발연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전발연의 예산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소급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타당성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발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현재의 원장이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도에서 깊은 관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의 원장을 도가 임명한 뒤부터 사실상에 중요한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졌고 그 전의 원장에 대해서는 도가 임명도 하지 않았었고 이사회 구성도 도가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장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작년 8월엔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솔직히 저희들이 깊은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8월에 왔으면 1월에서 6월이면 전발연의 전신인 경사연이 어떻게 보면 청산 단계에 있던 과정인데 청산 단계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직원의 수당과 연구비를 소급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거기는 민간단체이고 자체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단체의 전신인 그런 관리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담당 공무원한테 불러서 얘기도 했었고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사회연구원이 전북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하기까지 인계과정에서 그동안 마무리되지 못한 것들 아마 정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회피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과거에 전발연이라고 하는 정식 이름으로 출범하기 전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 도가 좀 소홀했었던 측면은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한영주 원장이 2003년도….

8월에 온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한번 경위를 따져보고요. 이게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장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로서는 이 전발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공무원도 그 뒤로 좌우지간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저희 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결산감사장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봐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발연이 산하기관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발연이 전라북도에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 사용이라든지 저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나 실장님께서 왜 청산과정에 있었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사연이 전발연으로 와야된다 하는 논란은 굉장히 오랜 세월 했었고요.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여발연과의 통합문제도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전발연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사연이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 오셨던 원장도 오시기 전에 나는 경사연이라는 이름이 정리돼서 전발연으로 되고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완전히 된 뒤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과거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거든요. 어차피 도비를 받고 있고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제가 직원을 보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절대 누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과거치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밑에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청의 업무라든지 일면을 보여주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 문제가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점을 너무 느끼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전개가 돼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하나 먹은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그쪽에서 멈추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이 전라북도 전체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발연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2004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정산 받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5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에서 그 지적사항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여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지적내용에 보면 2003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시행결과 사업추진 미흡으로 13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70억원이 국고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아래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음 연도에 가면 또 이런 형태로 아마 보고가 들어올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반납은 없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해복구비 월평천 등 이런 데에 쓰는 돈인데 앞으로 이 공구를 말이죠, 사업체들한테 줄 때 예를 들면 구간이 몇 ㎞인가 몇 백m인가 이건 모르겠는데 그 내용설명서 그것을 봐야 알겠지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개선점으로 월평천 이런 수해복구사업은 시급한 거거든요. 그것을 500m를 1㎞로 내용으로 한 업자한테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1㎞를 500m로 줄이든가 300m로 구간을 좀더 나눠가지고 여러 업자들을 참여하게 해가지고 수해복구를 빨리 원활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국고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형식적인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 지적내용이 나와도 그냥 그대로 형식적으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 태도는 그냥 누적돼서 내려오는 이런 형식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런 걸 봤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하십시오. 내년에 이런 것이 내려올 적에는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만 그걸 꼭 시정해서 되도록 수해복구 이런 것은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노력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개선토록 기획을 짜가지고 없도록 이렇게, 처리결과를 이런 형태로 보고하는 형태는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연도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데요, 앞서서 혁신분권담당관의 부임 인사가 계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다 이루어졌는가요?

지금 업무분장은 현재 확정해서 기구가, 이번주 월요일에 담당관 발령이 나고 그 다음날 직원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 분장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담당관실의 업무를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분권, 균형발전업무, 혁신시스템구축업무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분권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균형분야는 기획관리실에서 봐왔고, 또 혁신시스템 구축의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봐왔기 때문에 현재 기획관실에 있는 부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는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혁신담당관실로 옮겨가게 되면 업무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서 신설은 도의 창의적인 경우였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가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시기도 이 시기에 지금 부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범한 곳이 한 반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지금 인사가 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요. 저희 도는 중간쯤 해서, 도에 이미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업무분장표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1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4억원이 게임엑스포인가 이게 경제통상실로 간 거 때문에 이체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그동안 통계와 사료를 기획관실에서 봤는데 사료분야는 문화관광 쪽이 더 업무가 맞다고 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학술용역비는 사료정리 용역비인데 이 부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위에 건 문화관광국으로 간 것 같고 밑에는 경제통상실로?

예.

그런데 그 위에 부분, 예산담당관실에 인건비 수당이 의회사무처 정액수당 정액분으로 이게 왜 이렇게 전용됐어요? 이게 관계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마 의회사무처의 정액 수당지급이 아마 부족하게 세워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운영 인건비 부분의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 정액수당으로 간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세부적인 기술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작년 12월 19일에 전용을 했는데 최종 결산 추경에 의회에서 인건비를 총 12월분 것을 삭감하면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인건비는 의회에 계상이 돼 있고 본청 직원은 전체가 전부다 도 예산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인건비 수당이 한 1,7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우리 도 본청에는 1,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래서 수당으로 줘서 인건비를 저희 예산실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방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하고 본청하고 달리 세워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해를 억지로 해본다면….

1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할 수가 있는데, 1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수당이 모자라면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수당이 모자라게 되면 예비비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수당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썼단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정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례 외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

정례 외로?

예, 예를 들면 조정수당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주는 것은 예산에 세워서 주기 때문에 정액수당은 예산에서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액수당 모자란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 남은 것을 전용을 하는 것보다도 예비비에서 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남은 수당을 결산추경할 때 처리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결산이 끝난 뒤에 됐습니다. 결산 추경 심의가 끝난 뒤에요. 그래서 이 집행관계는 총액예산제도 그 측면이니까, 인건비니까….

물론 1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의회하고 본청하고 구분해서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 예산이 편성된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중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서 위원께서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용역사업의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입니다.

이 연구용역사업의 감독관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관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다해요?

사업별로 각 해당 실·국으로부터 자료 받고 연계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2003년 8월 12일, 지금 1년이 다 됐고만요. 본 위원은 전에 있었던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중간보고도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도의회에서 평상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안 원전수거물센터와 관련해서 특수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센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계획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전센터가 지금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획이 완전히 다시 변경되는 겁니까?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이네요?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금 100%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진도를 보면서 용역비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용역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 여러 차례 회의는 했었습니다. 도와 국토연구원에서 방문하고 부안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부안군도 방문했고 저희 도도 방문해서 여러 차례 토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엮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외로 원전수거물센터 업무가 터덕거리게 되니까 연구원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터덕거리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는 아는데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중간보고가 이러이런 관계로 지금 이 용역 진척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지, 기획실하고 연구용역만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중간보고를 해야,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중간보고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사업을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지 마세요.

예.

수일 내로 한번 이 관계를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중간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에 쓴 내역이나 비용이나 어떻게 진척돼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읍공단 융자금이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해서 분양도 안되고 해서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정읍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15억원을 도가 지원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원해주지 왜 또 이걸 굳이 상환하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의회에서 의결하기를 받아라 해서 그동안 15억원 중에 5억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현재 5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원이 남게 되는데 원래 공단이 100% 분양됐을 때 받는 걸 전제로 했는데 지금 현재 90% 이상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5억원 받고 분양률이 10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5억원을 상환 받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 정도가 분양됐다고요?

예.

그러면 정읍하고 상의를 해서 90% 분양된 사업체 목록을 하나 줘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분양이 안되고 그러면 타 시·군이 알아서 해라, 공단이 조성되었으니까 공단 관계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경제통상실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영업사원 좀 해드려요. 그래서 100%가 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지,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정읍 지방공단에다만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 10억원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단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정읍지방공단하고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도의 담당부서하고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소관200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