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사건설추진단,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전임 국영석 위원장님과 이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승호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부족한 저에게 많은 힘과 격려 그리고 많은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이라 믿고 위원회의 모든 일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며 협의하고 처리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대안제시를 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활력이 넘치고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청사건설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7월 12일자 청사건설추진단에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2003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추진단 소관 심사범위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46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315억원으로 증액교부금 및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9억8,357만3천원으로 이 중 255억9,058만3천원으로 지출되고 193억8,889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세입예산현액은 3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의 증액교부금 200억원 및 청사정비기금 11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327억8,389만6천원으로 전년도에서 121억9,967만7천원이 이월되어 세출예산현액은 449억8,3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5억9,05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193억8,889만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409만1천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사유를 설명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5천원, 부서운영비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만8천원, 기타업무추진비 74만7천원, 복리후생비 306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은 446억9,967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193억8,889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3년도 채무결산은 115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기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탁 단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추진단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내용은 청사건설추진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5억원중 전액이 징수 결정되었고 실제 수납액도 315억원으로 전액 납입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세출예산현액은 449억8,357만원으로 이중 57%인 255억9,058만원이 원인행위되어 지출되었고, 193억8,889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43%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회계독립의 우선원칙에서 계속비는 예외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채무 감축과 유휴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생산적 활용을 위한 재원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많은 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사추진단장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내용이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을 1년 남겨둔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행정직 단장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직 단장으로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소신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전주시와 유관기관 협조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잘 진행되는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각오로 가지고 임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시급한 건 IBS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청사추진단에 가가지고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도의회 운영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도 간단간단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TBA 용역에 따른 성과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 청사가 과연 예정대로 이사를 하는 건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진 것인지 그냥 하는 대로 준공되면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가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안된 것인지 또 그러고 나서 모든 내부 방송시설, 첨단 기자재 설치 호환성 검토는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준공 1년을 남겨 둔 상태에서 특히 기술직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이 행정직이 왔는데 지금 실무진들이 거의 바뀌어 버렸거든요. 바뀜으로써 이런 일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무려 1,400억원 공사 내지를 하는데 준공 1년여를 남겨놓고 행정직 단장에 기술직 토목직들을 전부 바꾸어버린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거나 문제점을 나중에 어떠한 책임회피 내지는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기술직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데 단장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이지만 사실 무주에서 부군수 직을 했고 건설파트나 모든 문제를 소상히는 몰라도 대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제가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이면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스럽게 청사건설 잘 짓고 후회도 않고 제가 퇴진을 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BS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현황은 모르지만 현재 계약이 다 끝나고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준공에 관련돼서는 내년 6월말까지 지금까지 보면 67%의 공정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7월까지는 틀림없이 이사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현재 추진하고, 현재 저희 사무실이 2청사에 있지만 불일 간에 신축청사 그쪽으로 옮길랍니다. 그래서 감리단 측하고 같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일을 하면서 준공 때까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확실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청사를 제가 이전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일 큰 것은 사무실 배분이 다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홍보실 문제랄지 기타 몇 군데가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담당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구내방송 시설설비는 디지털 장비로 업그레이드되어서 조달구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의 행정적인 것으로써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번 인사 때 기술직으로 오신 분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분들이 다 통괄되면 마무리가 아주 잘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설비 냉·난방 TAB용역의 도청사 의회청사 목적은 기계설비의 각 시스템에 대해 시험 조정평가를 위해서 TAB 용역해서 사무실 각 냉·난방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 수행돼 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호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도급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2,112개의 템포와 유량을 조절하는 315개에 대한 밸브를 조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진이 이번 인사 때 완전히 기술파트로 잘 왔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좀더 잘하면 내년 6월말 완공과 동시에 7월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보내주는 쪽지 읽어주는 답변 잘 들었는데요, 좌우지간 걱정은 돼요. 행정직 단장에 실무진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염려하지 않도록 단장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저희 믿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1년 후에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차질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오늘 첫날이라 발언은 자제하고 경청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볼게요. 단장님이 부임한지가 며칠자이지요?

7월 1일자입니다.

기술직 담당들은 몇 분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세 분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동료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 1년 앞두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우리 전 도민이 도청사 짓는 걸 바라보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을 전원 인사조치 했다는데 대해서 우선 먼저 저는 이 부분보다 앞서서 행정부지사라도 출석시켜서 인사조치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듣고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불과 준공 1년 남겨놓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단장님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소신껏 하고 그리고 각 담당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팀웍을 이뤄서 그 부분들을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죠. 이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부지사라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아마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희 위원님께서 도청사 단장님 이하 중요 담당분들이 한꺼번에 바뀐 사태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승호 위원님.

위원장님, 언제쯤 행정부지사님 출석을….

당장 해야지요.

지금 당장에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구가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출석시켜서 들을 수도 있고 청사건설추진단의 업무를 내일로 넘겨서 내일 이 부분을 다루고, 다른 부서하고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일단 정회를 하지요. 정회를 하고 출석요구하고….

윤완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결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그 문제는 별도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께서는 오늘은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논의를 끝내놓고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차는 맞아요. 세입·세출이니까 오늘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는 것도 절차상 맞는 내용인데 일을 그렇게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회하고 출석요구해서 답변 듣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짓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의사일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청사건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가 준공을 1년여 앞두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이니까 약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는 제가 알기로 지하 2층, 지상 18층 건물로 전라북도의 심장부이고 미래의 심장부이고 또한 전라북도의 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만 도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마 도에서 지사님 이하 전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36분 의원님 모두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예산도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준공을 불과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청사추진단장이나 거기의 기술직 파트인 담당 세 분이 전부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충분히 일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사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실지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주 부군수였던 최일탁 부군수가 현재 와서 대기상태에 있었고 그 자리에 만일 국장급이 나갔다면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나가다 보니까 최일탁 부군수를 마땅히 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부군수 지낸 사람이 와서 본부의 과장 주는 관례가 없었고, 마침 청사건설추진단장이 공로연수를 나가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놓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문건위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때 국영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상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정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잘 마무리되려면 전문적인 건축직이 청사건설추진단장 하는 게 맞겠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했고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약속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건축직으로 보하면 우선 최일탁 부군수를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최일탁 부군수를 본부 대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작정 대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국장급이라든가 최일탁 부군수를 보직을 줄만한 자리가 있느냐. 지금 당장 자리가 날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지사님하고 한참 논의하다가 어쨌든 시·군하고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 인사의 큰 원칙 중의 하나가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군수나 부시장으로 간 사람이 너무 오래 있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군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그랬는데 교류한 사람에 대해서 본부의 자리를 안주고 오랫동안 대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시·군 부군수 교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다가 의회쪽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건설 전문가가 단장하는 게 맞긴 맞지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일탁 부군수를 이번에는 단장으로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 내서 인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거라든가 인사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면 더욱더 아쉽네요.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청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미래에 신청사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나 모든 부분들, 만약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신청사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인사부서의 수장을 맡았던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관리감독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이나 그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추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다른 기술파트에서 거기에 간섭한다거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나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의혹이 될 수 있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명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의 연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5급 건축직이 이번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있었는데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고생했으니까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일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청사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 어떤 다른 측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서 한번 재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교체한 측면에서도 다시 간 사람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지사님은 기술파트나 이런 부분 전문성이 조금은 그런 쪽에 근무를 안해 보셔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실 걸로 생각합니다. 준공을 10개월여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진짜 인사의 난맥상 아닌가, 제가 전자에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나머지 10여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청사를 정말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바라는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공무원들한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인사가 잘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잘 된 인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청 내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인사의 틀에서 그냥 편하게 가자는 그런 인사를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청사건설추진 그 측면만 보면 인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도 책임을 감수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도 보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규 부지사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실명을 거명하시면서 등등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소리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도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사료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도청사 의회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형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충고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결산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예산을 관리했던 직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나요?

이번에 관리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단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청사건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누차 언급을 한바가 있었는데, 이월액이 193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월액에 대한 추정액이 언제쯤 판단되었어요, 2003년도에?

2003년도 12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됐고, 이월된 예산 가지고 다음연도에 계상을 해서 바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있고 없고 그 여부를 제가 가리는 게 아니고 193억원이라는 돈이 2003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2003년도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추진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한 돈이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정에 따른 집행과정의 추이를 봤다면 이만한 액수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 소리지요. 예산이 사장될…. 이 관리를 누가 하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청사건설추진단 관리파트에서 하지요.

향후에 청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 총 얼마지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는 300억원 정도입니다.

2004년도 집행 추정액은 얼마예요, 2004년도 말까지 집행 추정액이?

우리 자료로는 575억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93억원이 2004년도로 이월된 거잖아요. 계속비이월사업이니까. 앞으로 필요액이 약 300억원이에요?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93억원, 그러면 493억원이면 2004년도에 총 지출할 추정액이 57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답변을 왜 분명히 하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금년도에 집행 추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지난번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지적하냐면 청사를 준공하는 기간까지 회계에 대해서 공정별로 예산확보와 집행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이 제대로 예산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금년도 연말까지 공정 비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얼마까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확보된 예산보다 2004년도에 집행액이 오히려 부족하겠다 할 경우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뜻은 전라북도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장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는 청사가 다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관리를 잘해 가지고 부족액을 빨리 파악해서, 2005년도 본예산을 파악하게 되면 청사예산문제가 마무리되고 이월되는 것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럼 전에 담당했던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이미 많이 이월될 것이라는 추정을 했을 텐데, 말하자면 집행에 따른 이월액이. 이 이월금액에 대해서 관리예치를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하는가요, 회계부서에서 하는가요?

우리가 하죠. 청사추진단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월된 예산예치를 어떻게 관리했어요? 2003년도에 이 많은 이월액을.

이월된 것은 2003년 12월 말을 기준해서 남아 있고요….

그것은 2003년도 결산과정에서 나온 돈이지, 사실상 2003년도에 공정하고 예산 집행할 때 이미 공정에 따른 집행판단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건 결산의 내용이지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이월될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 사전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예치 관리하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12월말 경에 이 많은 돈이 이월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2003년도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만 보통예치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예치방법을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윤완병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도 사장된 데다가 예측 가능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해가지고 2003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놓고 그 나머지는 당연히 이자수입이 높은 예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을 검토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예산운용 상황을 검토해보면 참 주먹구구식입니다. 본 위원이 모든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관리에 있어서 내 돈같이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비록 그 이자율이 적든 많든, 말하자면 공직자로서 공공회계를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라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1년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2월 말까지 예측 가능한 집행 추정액, 예산 확보액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판단이 전혀 안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요.

청사건설추진단 예결산 심사의 건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토목설비가 아니라 시설설비, 건축설비. 김순진 담당 책임이세요?

김순진 일부분은 제 책임이고요, 일부는 또 이쪽….

오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죠?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건설추진단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처리의 건은 원안 승인, 승인 거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2003회계연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사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관광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풍요로운 전북의 문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범위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7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 772억4,086만원이며, 수납액은 784억3,700만원으로 11억9,600만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에서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534억2,700만원 중 1,406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억9천만원보다 11억9,600만원이 증가한 16억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200만원은 부안군의회 미개최로 예산이 미반영되어 납부 받지 못한 반환금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전 대비 50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3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대구 하계U대회 행사지원 2천만원으로 총 90억2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52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억4천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1억원, 청소년 공관 운영비 8,500만원으로 총 57억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외 9개 사업에 596억6,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기금은 사랑의 티켓 종합관련 운영 외 35개 사업에 23억4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수납내역은 설명서 7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34억2,700만원으로 1,406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43억2,300만원 중 397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81억6천만원 중 74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원은 이월하였으며 13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예산현액 228억1,400만원 중 221억28만원을 지출하고 5억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621억6,800만원 중 604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5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4,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59억6,200만원 중 108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2,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406억9,200만원으로 인건비는 1. 6%인 23억3,500만원, 물건비는 4. 9%인 69억1,900만원, 이전경비는 20. 8%인 293억100만원, 자본지출은 72. 6%인 1,021억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3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1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은 예산현액의 0. 6%인 8억6,200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세부 불용내역은 설명서 14쪽부터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산업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21건에 4억8,600만원을 증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관광지 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1,300만원, 익산유적지 직원 봉급조정수당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1건 사업에 82억800만원, 사고이월 2건 사업에 36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2년도 대비 6억8,300만원 증가한 148억200만원이며, 청소년 육성기금은 2002년 대비 600만원 증가한 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풀보조금 1억2천만원을 23개 단체에 4억500만원씩 소액 보조했고, 지명위원회의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 강구와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관광진흥과 기타보상금과 체육청소년과 순창 복흥 게이트볼장 건립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승인사업과 같이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나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으로 승인사항과 동일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72억4,086만원이지만 징수결정하여 수납된 금액은 11억9,679만원이 늘어난 784억3,765만원으로 1. 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761만원으로 이는 사용료 및 수수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3,918만원으로 이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광지 개발사업과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또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수입금의 잡수입입니다. 미수납된 3,268만원은 부안군에서 방폐장 관계로 의회가 개원되지 못하여 예산성립이 어려워 발생한 문화재 보수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집행잔액 도비 미수납액입니다. 발생요인은 예산편성시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당연히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증액수입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도 결산추경예산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34억2,772만원으로 집행은 1,406억9,226만원으로 91%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 7%인 118억7,294만원이며, 불용액은 그 나머지 8억6,251만원으로 2002년도 1억9,856만원에 비해 400% 이상이 증가된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미흡했다 할 것입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용과 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는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달하노피곰 도다샤" 공연비 2천만원이 사업포기로 반납된 것은 사업검토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중치 못하였으며, 집행이 곤란하면 추경에 삭감 조치되어야 할 예산이었으므로 예산운영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진흥분야에서도 "눈의 축제콘서트" 개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무주리조트측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 1억5천만원 중에서 23%인 5,2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결산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운용과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 2000년도부터 추진코저 기금을 비롯한 사업예산 중 설계비 2억1,999만원을 계상하여 8,788만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체육회관 건립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이는 사업책정과 예산계상이 적절치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운영비를 3,300만원을 동학혁명기념관 물품구입비로 예산전용되어 결산되었는바, 이는 당초 또는 추경예산편성 때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당초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가 21건에 50억3,525만원으로 이는 문화산업의 직제 신설과 동학혁명기념사업소 개소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써 이는 예산편성 기법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월사업 118억7,293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82억814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0%인 36억6,479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예산액 전체가 이월된 사업이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7건에 22억335만원으로 이는 사업책정이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6쪽 기타잡수입 증액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당초 기타잡수입이 2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2천만원이거든요. 3억6,900만원 기타잡수입 내용이 뭐예요?

부안군에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부안군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잡수입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말하자면 부안군 사태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힌 증액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그때 반납이 되면 다 처리가 될 텐데 그 처리를 부안군의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예산….

부안군에서도 정례회 전에 전혀 회의를 열지 못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7월에 납부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예요. 2003년도에?

예.

그러면 그때 부안군 사태 때문에 예측 불가능했다?

예, 그렇습니다.

7쪽 국악원 전통국악 문화행사 지원공연,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사용료수입인데 이게 국악원 문화행사 지원공연에 따른 세외수입이 이렇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나요? 7쪽 사용료수입, 입장료 수입 말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원공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540만원만 세외수입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이게 형식에 불과했던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지.

그런 부분은….

이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대개 전년 대비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건 말이 안되죠. 세외수입을 잡는데 어떻게 전년 대비를 합니까.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바뀌는 것이지,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냥 관행적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현액 대비해서 그냥 고정관념적으로 세외수입을 잡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 해에 국악원에서 어떤 지원공연 나갔다는 계획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외수입이 가능 예측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540만원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3,500만원 되면 말이 안되지요. 이게 말이죠,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편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당해연도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세입을 분명히 잡을 때 도정 각종 사업을 말하자면 추진하는데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됩니다.

대개 보니까 연도별로 한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악원에 어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과거에 비해서 적게….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오늘 몇 가지 유형을 지적하는 이유는 금액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세입예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세출에 관련한 도정의 사업들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 한가지요, 예를 들어서 8쪽 반환금 수입을 보게 되면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이 3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몇 월에 마무리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몇 월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폐장 문제로 인해서 부안에서 의회가 개원이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 정례회도 개회를 못했나요?

못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은 군산지역에 1억5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됐다가, 국제해양관광도시 용역비인데 그 부분이 반납돼서….

1억5천만원 지원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2억4천만원 중에서 이 1억5천만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부안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환금에 대한 예측이 결산추경 전에 발생되면 그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인이 미리 결산 추경 내지는 정례회 하기 전에 본예산 편성 이전에 요인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고, 또 집행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12월말까지 진행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반환금 수입 내지는 불용액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12월말까지 집행에 관한 한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있으나 결산추경 전에 이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불용액 내지는 반환금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야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몇 가지 유형의 사례만 지적할 뿐인데 다수가 이미 결산 추경 전에 요인들이 발생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고 12월말까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이건 공직자들이 해당부서에서 자기 사업진행하면서 결산추경 전에 이미 모든 사업이 완료되거나 결과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바로 결산추경 전부터 삭감 내지는 등등 조치를 해야지요.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지금 제가 빨강 사인펜으로 여러 군데를 그었는데, 우선 몇 가지 유형일 뿐이지 다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12월말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요인이 아니고 이미 결산추경 전에 결과가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12월말까지 그대로 두는 이런 사태들은 이건 여러 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도의원 돼 가지고 예산관련 할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지휘 감독하세요.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여러 번 연구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 개선이 돼야지 재미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도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도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입니다. 세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께서 사례를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적한 내용과 비슷한 실·과별 사업내용들이 많은데 이미 사업계획이 취소됐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결산 전에 삭감 등등의 조치를 해야지 다음 익년도에 예산을 짜는데 재원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요. 이건 회계부서나 예산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첫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문제점 동기를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부여하는 것뿐이 안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 내역 중에서도 이미 결산추경 전에 발생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일일이 사업별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안을 건의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집행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서, 결산추경 이전에 예산에 관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심사를 처음 받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적만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있지요. 3억6,900만원. 이 부분이 답변 과정에서 부안에서 세입을 잡지 못해서 미수납액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죠? 9쪽 3억6,900만원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좌해주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좌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국장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맞습니다. 본 위원이 기타잡수입 물어봤을 때 3억6,900만원 중에서 주요 잡수입이 부안군 사태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답변 했습니다. 3억6,900만원에는 기타잡수입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쪽에 세부내역을 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은 다르게 하니까 수정하세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해가지고, 기록이 남으니까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 기타잡수입 난하고 그 밑에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기자체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세요. 선을 하나 더 그어야지,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기타잡수입 난 내용 중에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02년도 수익금 1억8,200만원, 이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2002년도에 이미 결산추경 전에 그동안에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그 정도의 차액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혀 세입예산에 예산현액이 없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문화의 전당에 제공해주는 돈이 있고요. 거기에서 수입이 있고 거기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결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니까 그걸 해놓고 나머지만 해야 되는데 그걸 연말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그건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달여 남겨놓고 얼마나 집행과 지출이 있겠어요. 12월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잡수입이 아주 소수로 1, 2천만원 이내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 좀 하시고 다행히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답변 과정에서 분명한 말만하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가능한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처리의견하고 병행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문화관광국장님!

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고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예산부서에서 근무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지적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적 받을 때 지적으로 끝나고 다음에 그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추경 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해서 잘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걸 꼭 좀 지켜주시고 지금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지방의 예산에 차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톱다운 방식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되리라고 봐요. 그럴 경우 더욱더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야말로 예산이 적절히 또 투입도 돼야지만 그 효과 또 지역균형발전적, 또 우리 전라북도에도 균형발전적 차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편성과정에서부터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지적사항을 포괄적으로 윤완병 위원님하고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이 그런 부분을 오늘 직접 여기서 언급이 안되더라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과정에서도 사전에 아까 전용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과 함께 200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직원들께서도 정말 서포트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산심사를 통해서 또 다른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완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연히 심사만 오면 꼭 지적이 됩니다. 그게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심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거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결산검사위원께서 잘 심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회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부가 의회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고 또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몇 장만 읽어봐도 거의 다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촉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기 조례를 언뜻 보니까 전부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규칙은 만들었습니까?

규칙은 만들고 있습니다.

개관은 언제입니까?

개관은 10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 이전에 규칙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면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시지요. 조례 만들기 전에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것을 사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바쁘다 보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규칙도 보고 그래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이 세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