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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4-07-14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주민자치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새마을과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식 주민자치새마을담당입니다. 윤현기 새마을담당입니다. 박규환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교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권오찬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사업 중에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을 새마을단체들이 대행을 하고 있지요? 동별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총예산이 지금 얼마죠? 3천100만원 조금 넘는데요. 그 예산이 동별로 일괄적으로 배분되고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배분이 안됩니다. 연도변 거리를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연도변 거리를 감안해서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동의 새마을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가흥1동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늘 털어놓습니다. 실제로 가흥1동 구간이 제방이 양쪽 전체가 다 가흥1동을 가로 지르고 있으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이런 행사 때마다 풀 베어 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예산은 너무 모자라고, 가흥1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내려가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내려갔습니다.

윤옥식위원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들의 시 협의회가 있고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단체인데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 협의회는 우리시 전체를 대표로 하는 협의회이고, 읍면동에는 읍면동 단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읍면동의 상위 단체를 시 협의회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시 협의회는 읍면동 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투기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투기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얘기한 적이 언제죠? 지난 연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 초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얘기로는 분명히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민운동장 내에 족구장과 농구장 사이에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당초를 감안했었습니다. 그곳에 하면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씨름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업무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써 놓았잖아요. 족구장과 농구장 사이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한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6월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 관계를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교통영향평가의 저촉을 안받는 현재 보조구장의 씨름장 부지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윤옥식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꼭 질의를 해야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업무보고시 보조구장 씨름장으로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씨름장으로 하겠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분명히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에는 안된다"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당시에는 토지구역 조합 측에서는 2개월간의 여유를 주면 체육관 짓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하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6월에 조합에 방문을 해보니까, 현재 조합에서는 택지조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사항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 노출시켜서 변호사를 동원해서 일할 테니까 일단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 해라, 갔을 경우 15건이 소송이 계류되어 있었고,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3건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저희들은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무어라고 했습니까? 일단 땅은 시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땅은 시유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관 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체육관 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관 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윤옥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에 보면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해야 체육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 업무보고서에 사업의 부도 및 소송 등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은 작년 연말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합이 흐지부지 되고, 조합장이 구속되고, 서로 고소ㆍ고발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영주시민이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정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신규 조합이 출범해서 신임조합장이 아직 특별한 실적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도 및 소송 등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당시에는 소송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개발을 협의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갔을 때가 6월 10일날 갔었는데, 그 당시 15건이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건을 더 해야 아마 해결이 다 될 것 같다, 그럼 그 소송 건이 관련되는 것은 공사대행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실 관계라든가 수목 관계라든가, 이 관계가 우리가 필요한 부지에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이 제일 많았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는 것은 토지구역정리조합지구계획 내의 계획도로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죠. 우리가 투기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골목도로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예상이 기본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조합측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무엇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을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안된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구역정리조합이 17억원이라는 산림대체조성비를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납니다, 다른 부분 다 되어도. 그것 인정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된다고 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때는 당초에 조합 측과 저희들하고 할 때에는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대체조림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2개월간 여유를 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잘해 봐요. 어떻게 연간 예산 몇 백 억원 주무르는 담당 과장님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조합이 부도가 나고 조합장이 구속되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조합이 그렇게 두 달 만에 갑자기 해결이 다 됩니까? 17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생기고, 그런 변명을 하면 안되죠. 6개월 만에 지금 와서 안되니까 다시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겠다, 운동장 빙빙 돌아 건물 지어 보십시오. 그것이 운동장입니까, 빌딩 숲이지, 과장님이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사죄를 안하면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의회의 수많은 위원님들이 나쁘게 말하면 과장님 농간에 몇 달 동안 놀아난 겁니다. 분명히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의결한지 6개월 만에 다시 변경한다고 해서 손들어 주는...... 영주시의회가 그렇게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히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실 의무지, 어떻게 졸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시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소백산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1억원에 현재 7,000만원, 3,000만원해서 1억원에, 작년하고 같은 경우이죠, 지금 예산 규모라든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10,000여명의 선수와 가족이 영주를 방문함에 따라 지역경제 유발효과 발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000명?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3,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4,000명이 안되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저도 그날 10㎞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지만, 선수와 가족이 영주를 방문함에 따라 얻어지는 지역경기 유발 효과, 작년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겠다, 이러이러한 효과는 있었다, 평가를 해 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가족이 동반해 오면 영주에 와서 예를 들어 일찍 오는 사람들은 숙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참여했다가 관광지를 한번 돌아보고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관광지를 돌아본다, 좋습니다. 영주에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면 마라톤 클럽동우회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릉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당일 새벽에 자가용이나 버스를 대절해서 출발합니다. 가는 동안 간식 간단하게 준비해서 먹고, 내려서 바로 10시, 11시면 시작하니까 몸 풀고 대회 참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1시나 2시 됩니다. 거의 그냥 갑니다. 10㎞, 20㎞ 뛰고 나면 늘 뛰는 선수들도 피로에 지칩니다. 차 끌고 어디 가서 보고 놀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예를 들어 강릉이나 먼 거리 2∼3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인근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주시제1회소백산마라톤대회를 할 때, 영주시가 인심이 후하고 좋았습니다. 물 주고, 빵 주고, 사과 주지, 음료수 주지, 돼지고기 꾸어 먹이지, 국수 주지, 끝나고 나니까 배 출출한데 그런 낙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회에 이런 운영 방식이, 다른 동네에도 과연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도 두 군데 가봤습니다만, 뛰고 나서 빵하고 과일하고는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음료, 빵, 잘 주면 과일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돼지고기 꾸어 먹이고, 막걸리 주고, 국수 주고 이런 곳은 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피곤한데 누가 구경하고, 누가 영주의 식당에서 밥 먹고 갑니까? 그런 일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선심성, 다른 지역에 가면 몇 군데 행사할 때 가봤습니다만, 야박할 정도로 물도 한잔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막 퍼줘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도록, 뭐 그렇게 합니까? 대회만 알차게 꾸미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와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기 부양 아닙니까? 제발 그렇게 흥청망청 먹이지 마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 행사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의 소백산 마라톤대회의 보충 질의입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4월 내지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10월 3일로 변했습니까?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0월 3일로 결정했던 것은 체육회에서 결정을 했었고, 4월에 못한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10월경으로 미루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체육회이사회 기록은 못봤습니다만, 몇 번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10월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체육회장이, 시장님이 했던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난번 체육회 회의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성국위원

10월 3일날로 이사회에서는 안되고, 풍기인삼마라톤하고 간격을 가져라 하는 선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날짜는 10월 3일......

권성국위원

인삼마라톤대회가 10월에 하니까 그것하고 간격을 두라는 얘기로 끝이 났다고 이사님들 세분을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줄줄 따라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줄줄 따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권성국위원

10월 3일 작년에 인삼마라톤대회 하던 날이 아닙니까? 인삼마라톤대회는 며칠날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삼마라톤대회는 축제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축제를 뒤로 미루고 작년에 10월 3일날 인삼마라톤 하는 날 올해 소백산마라톤대회를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축제기간 결정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권성국위원

과장 정도라면 조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에서도 풍기JC하고는 사전교감을 여러 차례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안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인삼마라톤대회를 10월 3일날 작년에 했는데, 올해 소백마라톤대회를 그날 하고, 인삼축제를 뒤로 미루고, 그날 소백산마라톤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백마라톤 행사를 10월 3일날 하기 위해서 인삼축제 기간을 뒤로 미룬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권성국위원

잘 모른다고 해야지 생각이 안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생각이 되고 안되고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

권성국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과장님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면 안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1일부터 5일까지 인삼축제를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6일부터 10일로 미룬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소백산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인삼축제를 뒤로 미루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풍기 시민 8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필이면 작년에 인삼마라톤대회를 10월 3일날 했는데 왜 소백산마라톤대회를 4월, 5월에 한다고 해놓고, 그날 하필 하느냐 이겁니다. 인삼마라톤대회는 10월 7일날인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인삼마라톤대회를 아주 안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백산마라톤대회가......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 10월 3일날...... 체육회에서 하면서 인삼축제 홍보로 하기 위해 가까운 날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은 서로 얘기할 때, 풍기청년회의소에서 될 수 있으면 해주겠다, 동양대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알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체육회에서 10월 3일날 하다고 해도 과장님은 이건 적절치 못하다고 시장님께 얘기해서 어떠한 변경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10월 3일날 인삼마라톤대회 하는 날 힘없다고 밀어 붙여버려서 영주에서 대회를 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잘했다고 봅니까? 그것도 조정 못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10월 3일날 날짜가 좋다고 해도, 체육회에서 밀어 붙인다고 해도,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 좋은 일도 아니고, 적어도 한달이나 시간을 먼저 줘서 어느 날 택해서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인삼마라톤대회를 하던 인삼축제를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조정을 못해요? 체육회에서 한다고 해도 최종은 시장입니다. 시장한테 그런 건의도 못해요?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 한마디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영주에서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인터넷에 오르고, 홈페이지에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결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은 못하고, 올해는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시장이, 체육회장이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일을 하는 것이구나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지금 풍기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며칠 내로 사람들이 내려 올 겁니다. 경위서를 만들어서 영주시 집집마다 쫙 뿌리겠대요. 그것도 억지로 말려 놓았습니다. 체육회하고 몇 차례 만났던 내용,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갖은 협박과 공갈 친 얘기, 다 적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삼축제를 하니 안하니 못하니, 쓸데없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해서, 경위서 만들어서 며칠 내로 일간지에 넣어서 돌린답니다. 삭발해서 시장실에 와서 싸운다는 것을 억지로 말려 놓았습니다. 이러는 것 아닙니다. 풍기도 영주시민입니다. 15,000명이라고 하면 영주시의 1/5입니다. 조금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풍기 가서 사과를 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날짜를 잘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풍기 가까이에 살다보니까 눈썰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봤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작년도에 18,8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입금 총액은 1억700여만원이 되었고, 지출이 9,500만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순수익은 1,200만원이 났었습니다. 지난해에 하면서 기본시설로 장비를 구입하느라 지출이 많았습니다.

권성국위원

여기에 보면, 놀이공간 확보, 눈조각 공원, 스케이트장, 이 스케이트장은 다른 곳에 만들어도 되지만, 놀이공간 확보와 눈 조각 공원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눈썰매장 좌측편의 휴게실 앞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휴게실을 이 쪽 슬러프 끝으로 제방 위로 올리고 그 쪽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요?

권성국위원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큰 공간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곳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5,500평 정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포함이 조금은 될 겁니다.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래도 5,500평을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말목을 박아서 써야지, 그것을 덮어 놓고 써서는 안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기존의 정보화연구단지 닦았는 것 하고 경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130m에서 20m 내지 30m를 더 연장을 시켰으면 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쓰겠다라고 하는 땅 이외의 현재에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지금 땅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눈썰매장 하는 바람에 길로 인해서 주차장하고 해서 그 땅을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사실 눈썰매장 운영하면서 주차장하고 하니까 이용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수십억 땅을 눈썰매장으로 아직도 그 곳에다 돈을 더 투자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공간 확보도 역시 측량을 해서 땅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을 하지도 않고, 그저 150m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120m하니까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는데 길도 전부 이쪽 길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정보화단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최영대 과장 하고 10분 정도 실랑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됩니까 안됩니까를 물었어요. 중공업지역이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보화단지가 5년 묶이면 아무것도 개발 못하고 항상 듣고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눈썰매장을 만들기 때문에 최영대 과장 하고 10분을 싸우고 됩니까, 안됩니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안된다라고 확답을 받아서 지금 녹취록에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있는 것도 그런데 더 넓힙니까? 그만한 땅이면 빨리 매각을 해서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물류단지라도 넣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고, 눈썰매장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사유지를 몇 만평 사서 완고하게 돈 몇 푼 더 듭니까? 자꾸 그런 곳에 돈 투자하면 어떡할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여기에 예산을 촉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작년에 운영할 때에는 제설기를 임차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차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싶어서 ......

권성국위원

그것은 눈썰매장 얘기이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공간을 이용을 해서 땅을 사서 눈썰매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정보화단지 그곳에다가 만들어서 길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빨리 매각을 해서 어떠한 다른 여건으로 쓸 부분을 가지고 눈썰매장만 자꾸 넓히면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허가도 문제점 있습니다. 정보화단지 5년 묶인 것은 아무것도 개발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밀어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넓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길도 하려고 하면 앞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건너다니게 만들든지, 이쪽을 빨리 매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도대체 수 십 억 짜리 땅을 가지고 조금 넓히고, 조금 넓히고, 눈썰매장을 만들고 치울 겁니까?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안되면 어디 야산 하나 사가지고 그곳에서 완고하게 야산 1억, 2억원이면 못삽니까? 어떻게 사서 그쪽에다가 완전하게 개발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곳에는 영구히 지금 될 일도 없고, 빨리 매각 처분해야 될 땅을 가지고 자꾸만 넓히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수억씩 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다가 눈썰매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 천 만원, 수억 들여서 오ㆍ폐수시설도 앞까지 다 묻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넓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넓힙니까? 빨리 매각해야지, 길로 나가버리고,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고, 수십억짜리 땅을 눈썰매장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1억, 2억이면 충분히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산 하나 사서 길 닦아서 만들면 충분히 영원히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빨리 그것 없애야 됩니다. 공장이 들어오든지, 물류단지가 들어오든지, 용도변경을 2004년도 끝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빨리 해야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것이 살지, 그곳에다 눈썰매장을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증설 같은 것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이 돈 가지고 어디 땅 사세요. 산 하나 사서 도시계획 지구변경을 해서 사십시오. 조금 전의 질의이지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개월 내로 하겠다는 얘기는, 지구변경을 하겠다는 것, 그 것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1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지구변경 할 것 같으면 골프장 할 거 금방 다 했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2개월 내로 다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이제는 시행착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체육행사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30억원 정도 되겠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30억원이 더 안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뒤에 기록된 것만 해도 18억5,000만원인데, 과장님, 제가 금액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30억원 넘는다고 하셨는데, 30∼40억원 되면 열악한 재정에 있는 영주가 언제부터 체육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할 지역경제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이러한 곳에 너무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관으로서는 사실상 체육도시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대회를 하는 그러한 비용에 투자가 많이 되고,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김재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행사를 하면서 역 앞 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혜택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혜택이 안가겠지만......

김재흥위원

상대적으로 시내지역, 휴천1, 2동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물론 지난번 예를 들면 둔치에서 농민행사를 할 때에도 시내장사들은 문 다 닫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 객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만, 체육대회도 물론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무분별하게, 사실 효과나 기대성이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체육도시화로 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 저것 떠 걸어 보고 유치되는 것 그냥 유치하고 효과나 기대성 같은 것은 보지도 안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많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역기능도 따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좀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선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나라가 가는 것이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영주시청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에는 굉장히 연구와 투자와 개발, 이런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알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개 동에 약 2,000만원 정도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정확한 운영비는 1개 동에 1,250만원, '기타' 이 부분은 어느 용도에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식대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비는 1,250만원인데, 행사 하나 하는 것도 안돼요.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1년간 행사도 하나 못할 그런 운영비를 줘놓고 주민자치센터를 해봐라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금 첫 회이고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이러한 운영비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 투자가 없을 때에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새마을이나 이런 곳은 이미 퇴색되어 가는 그런 단체들인데, 오히려 그런 곳은 예산투자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면 1개소와 동 9개소에 설치하고......

김재흥위원

저는 묻는 말이 증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운영비를 확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떻게 똑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내년도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 안드리는데,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광주 북구에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시면 마인드가 바뀔 겁니다. 꼭 운영비만 주지 말고, 사업비도 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네를 위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좋다면 추경에도 사업비를 계획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흥위원

또 하나 6쪽에 보면 운영요원 워크숍인데, 여기에도 새마을단체 교육, 체육대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냥 행사성, 사실 워크숍 한다고 해 놓고 가서 교육 한 두 시간 하고, 나머지는...... 물론 운영계획은 잘 해놓았을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 특히 바르게살기, 아지동에서, 여기에 보니까 이날 보면 '자연환경사랑실천대회 개최' 해놓고 강사 하나 불러서 한 시간 해놓고는 다음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워크숍'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말로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지 운영을 해보고 이러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광주하고 벤치마킹해서 그곳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본 분들이 와서 현장감 있게 한번 해 주심이 좋고, 더 좋다면 자체교육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나 담당직원들도 이러한 교육은 무난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체 역량이 강화가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문기관 전문기관하면서 맡길 것입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다음부터 예산 같은 것도 올릴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500만원, '체육대회' 500만원 이러지 말고, 업무보고서처럼 그냥 '지도자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1,000만원, 이렇게 올리십시오, 예산 분산시켜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자연봉사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 얼마입니까? 7,800만원 맞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에 7,800만원인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03년도 예산 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월이 왜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연말에 작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이 매달 쓰는 1년 운영비인데 이월시켜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설하면서, 운영비로 서 있던 것이 아니고, 도비 1,4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해서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시설비가 이월되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그것은 회수해야죠, 시설비 같은 것은. 회수해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3년도에 준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김재흥위원

명시이월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준 것인데, 5,000만원을 세운 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준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서 절약해서 남기면 이 사람들이 기금조성해도 됩니까, 이러한 돈 가지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기금조성은 아마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운영비로 줬는데 자부담이 있고 하는 그것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것은......

김재흥위원

그럼 의회에 승인 받을 때 1년에 5,000만원 준다고 승인을 받았으면 5,000만원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주고,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800만원을 ......

김재흥위원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재정법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같으면 재해 복구하는데 인원이 참여했었고, 지금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폭설피해 복구지원 7,796명, 이것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이 맞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연계시켰습니다.

김재흥위원

신청도 받고 여기에서 다 추가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왜 시청 인터넷에는...... 우리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신청지, 농업기술센터 왜 그렇게 되었죠? 포함시켰던 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포함이 전혀 안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이 보고서 말이죠. 이런 것은 허위보고예요. 그리고 저도 폭설지역에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것 별반 없습니다. 자기들 새마을조직들 예를 들어 휴천2동 같으면 그 사람들 사진 찍으러 왔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 했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새마을 옷 입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폭설피해 복구지원을 한 그런, 자기들이 신청 받아서 정말 자기들이 관리해서 현장도 한번 안내 해 주고, 과연 몇 건 되겠습니까? 전무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지금 이 보고내용의 1/10도 안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봤고, 그 다음에 영주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까지 주면서, 폭설복구지원 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폭설피해 복구의 중간부서로서 그 쪽에서도 직접 받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고......

김재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단체인 거죠. 오히려 새마을조직을 괜히 방대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돈 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못 봅니다. 물론 현장보존 다 했어요. 저희 동네 갔을 때만 해도 도의 새마을과장인가 그 사람도 왔고 한데, 갑자기 새마을복 입으라고 하더라구요. 새마을복 입고 모자 쓰고 사진 찍었어요.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했던 것이라고 자료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시에서 어차피 만들어서 운영비 주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황우상 과장님 계실 때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사단체입니다. 새마을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안가는 사람들 많아요. 가보면 개소식하는 날도 과장님 그날 안오셨겠죠? 그날도 보세요. 전부 새마을 옷 입고 새마을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를 주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 신청이 영주 JC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두 군데 들어와서 새마을지회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때 특정 1개 단체에 주면 타 단체에서 여기에 동참을 안한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없는 단체가 운영을 해보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새마을단체에 줘서, 제가 새마을을 욕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고, 운영비 같은 것도 이월해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5개 단체 7,700명이면, 어떤 단체가 75개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솔직한 말로 20군데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왔느냐, 자원봉사센터에서 왔느냐, 사진 찍으러 왔다 간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면 새마을단체에 욕을 얻어 먹어도 이 자체를 재검토해서 폐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투기체육관에 대해서 윤옥식 위원과 권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면 재 검토하셔서 없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다면 어차피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치 변경할 때에.....

김재흥위원

위치 같은 것도 윤옥식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돼요.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도 도시 형성이 꼭 한 곳으로, 지금 신영주 쪽으로 그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도시의 인프라가 안되고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가 되고 발전하는 곳만 발전하게 돼요. 지금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도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자리도 나오지 싶습니다. 꼭 그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업무보고가 길어집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새마을과가 업무량이 방대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체육진흥과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체육분야 업무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선3기 2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의욕이 너무 앞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사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것, 마구잡이 사업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리한 사업이 추진 안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정확하고 사후관리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화색이 돌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너무 분단장만 하는 것이 아니냐, 영주시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새마을과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정비라든지, 서천제방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굳히기라고 말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역이 화색이 돌도록...... 집행 업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인프라 구축보다는 분단장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체육마케팅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부사항으로는 전국대회 유치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맞추는 것이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역시 기업용어입니다만, 마케팅이 적어도 기업에서 활용이 될 때에는 전사적인 마케팅이 됩니다. 생산 따로 노는 마케팅이 아니고, 생산과 판매와 판매기법과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이라든지, 관련 운영시스템 외에 대외적으로 홍보선전도 하고, 기대효과도 어떻게 될 것인가, 종목 세분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치전략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와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육경영주와 계속 거래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작은 것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체육회 운영실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을 포함한 운영실태, 담당과장님께서 체육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주체가 체육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셔서 집행부로서의 사업주체 입장에서 체육회 운영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서천둔치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체육분야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 스포츠 마케팅은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지역 경기 유발 효과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은 못됩니다만, 지금 마라톤이나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그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체는 체육회라고 봐야 됩니다.

홍사철위원

집행부 운영주체가 체육회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럼 업무보고를 체육회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죠. 그런 뜻에서 ......

홍사철위원

행정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행정의 주체는 주민자치새마을과입니다만, 어떤 행사의 주체는 체육회입니다.

홍사철위원

행사에 대한 주체는 체육회이지만, 적어도 행정에 대한 주체는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체육회 운영실태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마케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만 내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행사가 소모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만, 그러면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해서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추세로 나가는데 적어도 기초자료에 물론 이미 들어가잖습니까? 이것으로는 경제가 살았을 때 하는 얘기이고, 적어도 여가선용이 체험관광이라든지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20세기의 이념의 시대이고,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왔을 때,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살았을 때에 하는 얘기이고, 만약에 경제가 죽었을 때에는 지금처럼 어려운 사항에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서는 여가 선용보다는 부업을 생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는지, 예를 들어서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아무리 있어봐도 무엇합니까? 인프라 구축, 좋습니다.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낸다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매번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보고를 받아보면, 이것은 주체자료는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해요. 남부하상관광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화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특화라는 미명 하에서 너무나 일반화된 특화입니다. 이것은 특화가 아닙니다. 보편화된 특화는 특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특화라 하는 것은 온유한 정책입니다. 타 지역에 없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특화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무작정 지방경제만 들먹이면 다 되는 것인 양, 인프라 붙이면 다 되는양, 그렇게 한다면 영주시내 땅에다가 건물을 다 지어 놓으세요. 그러면 입주를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사업이라는 것은 전자처럼 지금도 느끼잖습니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 전에도 시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비촌이 지금 인프라만 구축되어서 활용이 안되잖습니까? 활용이 되면 어느 분 하는 얘기가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자체 내부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대외적으로 공부도 하고 선전하고, 어떤 그것에 따른 세분화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종목 세분화라든지 시장 세권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효과적인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지금 마케팅만 갖다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만 갖다 넣으면 다 되는양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너무 의욕만 앞세우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구축화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너무 용어 남발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두 번째 행정주체가 주민자치새마을과로서 관리ㆍ감독에 따른 체육협회를 아시는 바대로, 주무과장으로서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스포츠마케팅은 단순히 체육대회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하고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문화라든지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역경기 유발 효과를 올리는 것이고, 체육회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복안을 얘기하기에는 단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장이 주관이 되시고......

홍사철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모질게 안물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할 말도 없고, 또는 느끼는 바로는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추경에 1억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염치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골프장, 스키장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체적인 기초 자료를 잘 조사를 했다하면, 스키장 얘기는 못나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는 입장이고, 영주가 북위권 지방이 아닌데, 어떻게 스키장 얘기가 나오고 썰매장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썰매장도 지금 경상비로 주무과장님이 흑자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흑자가 났는지 나도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관광객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관광객 유치를 부르짖고, 관광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하는 차원에서 확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이런 입장에서 담당 주무과장이 주업무에 대해서 열정이라든지 업무 숙지라든지, 4년간을 앞선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 정도는 좀 더 간부회의 석상에서 좀 걸러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행정피드백이 정말 안됩니다. 의회 분위기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된 것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의회분위기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걸러서 시청 분위기가 이 쪽으로 와서 해명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바쁘면 바쁜대로 하고, 질문은 질문대로 해서는 언제까지나 행정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보고석상에서만 놀아나는 그런 행정을 할 것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체육회 운영실태를 "담당 과장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각종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현안에 대해서 또한 행정원칙에 대해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차후에 보고할 때에는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보고에 임해 주시고 업무의 열정이라든지,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위원들이 보기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되고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고, 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몇 개 동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3개 동입니다. 하망동, 휴천2동 가흥2동입니다.

최영락위원

3개 동만 혜택을 입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면은, 면은 조금 늦게 한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동은 그런 혜택을 못 입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금년도에 3개소를 보니까 영주2동, 휴천1동 하고 봤습니다. 나머지 동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나머지 동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3개 내지 4개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1동 같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씩 해서 사업비를 해 달라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데, 운영비도 아니고 사업비를 해달라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다른 동 자체에서는 영주1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혜택을 안 받는 동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왜 이렇게 동마다 다른 동에 있는 시의원들은 어떻게, 당하는 질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 할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은 2003년도 계획을 세울 때, 2003년도에 3개, 2004년도에 3개, 2005년도 6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영주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비좁아서 동 청사 이전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동청사 이전 후에 설치하는 것은 혜택을 늦게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하려면 시 자체에서도 동에도 일괄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어떤 동에는 미리 시행을 하고, 어떤 동에는 몇 년 뒤에 시행을 하고, 3년, 5년, 아직 계획도 없고 이런 실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바람직한 일이냐 이겁니다. 시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성 있게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 어떤 동에는 혜택을 보고 어떤 동에는 혜택을 못보는,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따지고 묻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해서 같이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국민체육대회 때에 건립기금으로 미확보 42억원 해놓았는데, 158억원 중에서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도비나 교부세 이런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시비만 42억원 미확보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미확보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여건이 되면 추경 예산과 2005년 본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42억원이 본 예산에서 체육건립기금으로 빠져 나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못하겠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한 연도에 다 세우기에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제 판단도......

최영락위원

체육관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5년 8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05년 8월까지는 다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맨 밑에 보면, 서천생활체육공원조성 이라고 했는데, 중요 시설에 배드민턴, 농구장, 게이트볼, 족구장,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할 때에는 정구장이 있었는데 정구장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정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 체육공원조성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저들 예산에서 들어가 있는데,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사업 시행하는데에는 정구장이 분명히 5개 구장인가 해서 영주에 지금 정구장이 없잖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정구장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연식 정구장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식 정구장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운동장 입구 우측에 보면 당초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연식 정구장을 4면 정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정구장이 5면이 되어야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면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면이 들어갈 수 있는지......

최영락위원

5면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영주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정구장이 없어서 대회를 유치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서천둔치에 반드시 이것이 야간에도 개최할 수 있게끔 5면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빠지고 없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다가 우측에 족구장, 배구장, 연식정구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4면을 잡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면이 가능한지......

최영락위원

4면은 안되고, 국제대회를 하려고 하면 5면이 있어야 제대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설이 없으니까 정구장을 생각해서 여기에 넣든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곳에 넣든지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치할 데가 없으니까 영주 전체를 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자"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체육시설을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장래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각종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조례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위탁계획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위탁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오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조례인데, 오히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체육의 질 향상과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오히려 전지훈련 숙소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밖에 안되고, 시민운동장 사용하려면 전지훈련팀이 있다든가, 그 외에 조그마한 경기만 있어도 시민들은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더구나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오히려 시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 숙소에서 자고 그곳에서 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별로 이바지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또 현재 조례로 봐서는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실내사격장, 전지훈련팀 숙소, 눈썰매장,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투기체육관 오면 또 포함이 되겠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래서 현재 조례를 봐서 방대한 부분들을 어느 한 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예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으면 테니스협회라든가 테니스 전문가들이 테니스 코치 같은 사람들이 직접 위탁 받아서 하면 오히려 경비절감 부분에 좋을텐데, 어느 단체가 맡았을 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도급, 그렇게 맡았을 때에는 오히려 맡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편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 부분에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방대한 부분을 한 단체가 맡는다는 것은 무리다.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때부터는 눈썰매장은 시민운동장에서 관리를 해야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담당하시는 부서는 주민자치새마을과 안의 시민운동장이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새마을과가 주관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봐서 안맞다는 얘기죠. 시민운동장 관리팀 한 팀이 나오고, 체육시설팀이 따로 맡고, 이것은 체육시설을 한데 묶어 놓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묶었던 거지, 이 전체를 시민운동장에서 관리한다는 것으로 묶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 관리팀이 하나 있으면 전체 다 팀 하나씩 줘야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흥위원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이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눈썰매장에도 팀을 하나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민운동장은 따로 한 팀이 있고 나머지는 없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 안에 부속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운동장에 안있더라도 앞으로 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 꼭 시민운동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일부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현재 테니스장도 테니스협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사용조례에는 체육시설이라고 묶어놓고 따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위탁 과정에서 전체를 묶어 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세분해서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위탁과정에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은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꼭 체육시설 안에 다 같이 묶을 필요가 있나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뒤에 보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로 봐서 위탁을 준다면, 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체육시설 위탁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본 운동장하고 그것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위탁한다면 그것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운동장에 안있고, 지금 눈썰매장처럼 다른 곳에 다른 체육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둔치의 체육시설은 전면적 다 무료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고,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현실화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 복지차원에서는 사실 보면 요금 올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주시민이 사용할 때는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요금을 올리기만 하고, 오히려 자꾸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관람료도 그렇고 사용료도 그렇고 50%까지 할인해주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영주시는 자꾸 올리려고만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나 똑같이 받아서 시민들이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속에서 자꾸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 조례상에는 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 여건상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맞는데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김재흥위원

지금 그 부분만 아니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체육청사 같은 경우에 우리시는 평일에는 5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경주도 5만원이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서......

김재흥위원

좋은 것은 타 시군 비교 못하고, 싼 것은 타시군 비교를 못하고, 비싼 것만 자꾸 타시군 비교하고 그럽니까? 전기료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다른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이것 해놓고 영주시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쯤 해서 위탁 올라오겠죠. 그렇게 올라와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자꾸 남한테 위탁 줘서 시민들이 오히려 쓰기 불편하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선비촌하고 시민회관 위탁을 줬으니까 그 위탁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전광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 현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만 해도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김재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현 조례상에 위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들어가 있죠? 체육시설을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 신설된 조항도 봤을 때는 위탁주기 위한 그것만 신설이 되어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현 조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종전에 20/100에서 10/100으로 인하한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2003년 11월에 경상북도에서 우리시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시만 왔던 것이 아니고 전 시군으로 다 나갔는데, 체육시설에서 공연에 대한 대관료 계산요청이, 아직까지 시군마다 10∼30%의 할부대부료를 받는데, 10%로 받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에 바람직한 것이니까 가급적 10%대로 낮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나의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도에서 그런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 왔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관료를 낮추는 것으로 하라 해서 우리도 10%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체육시설해서 눈썰매장 있잖습니까? 눈썰매장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영주에 눈썰매장이 다른 곳에도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장수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에서 하는 일이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탁준다는 말은 시에서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있는데다가 해가지고는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 이래서는 시에서는 안되죠. 개인이 하는 곳에다가 도와줘서 우리가 1억원이면 1억원을 보조를 줘서 잘할 수 있게끔 눈썰매장 필요하면 보조 줘서 시민들을 살리는 쪽으로 해나가야지, 시민들 하는 것을 빼앗아서 풍기에다가 차려서 이것을 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무엇이 됩니까? 시에서 할 일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눈썰매장을 했으면 끝까지 시에서 주관을 해나가든지 해야지 위탁을 준다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동료위원님들, 전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는 주된 이유는 전부 24조부터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꼭 해준다면, 예를 들어 사용료에서 전광판사용료 같은 불합리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오늘 수정안으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시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쉽게 말해서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부석사에 가면 주차장에 시에서 건물지어 줘서 1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산다고 하더라구요. 시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료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사용료만 올리도록 ......

강창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2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세무과

12시40분 정회

13시1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담당 강진성입니다. 시세담당 조한용입니다. 재산세담당 서남교입니다. 징수담당 김경용입니다. 세무지도담당 김상현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주정례입니다. 그리고 서무담당자 한정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378만9,7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 인상 되었습니까? 증가액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목표액은 4백3억7,500만원입니다. 잠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목표액은 388억5,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78억9,700만원으로 약 10억원 정도 감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창기위원

감소되었어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 좀 다른데, 작년도에 보니까 372억4,200만원에서 금년도도 약 6억원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2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종합토지세가 농촌에 농지 가격도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도 각종 지가가 영주시 인구 감소라든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으로 봐서는 물론 세수증대 차원에서 보면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땅 값은 내리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종합토지세는 매년 인상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행세는 많이 증액되었네요. 주행세는 세율이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토세가 현실적으로는 땅값이 내리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세율이 인상이 되느냐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현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과표를 결정할 때에 작년도까지는 과표를 36.9%를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41.2%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의 50%까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세하고는 가액보다는 세금이 높아졌지만, 공시지가에 따라가는 비율이 지금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2%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후년에 50%를 맞추기 위해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인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공시지가에서 이 과태료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현 매매가보다는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금이 인상되는 그런 기분은 느낍니다만, 사실 이 세 자체가 공시지가에는 미달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50%까지 가자면 아직도 좀 더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여기에서는 자동차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유사한 유류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인하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유류에 대해서 기름을 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은 교통세액의 180/1000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215/1000로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주행세는 기름을 넣을 때에 기름을 넣는 납세의무자들이 시장 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내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로 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로서 주유소 단위로 주행세가 징수가 되어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주유소에서 일괄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인세율이 증가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금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T&G영주공장이 가동됨으로써 법인세할주민세가 약 8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작년도에는 부과가 안되었습니까? 올해부터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6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KT&G 법인세할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경기 전망치도 기초자료로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경제성장률을 처음에는 6%, 7%까지 장담을 하더니만 실지로 5%도 장담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의 내수 이것 역시 장담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헌재 부총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문제이고, 수출이 다소 된다고 해도 핵심부품이나 핵심기술이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내수 쪽에서는 경제산업에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KT&G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려는지, 또한 담배값이 오르는 사항인데, 담배값이 오르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연구소의 발표도 나오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11억원이 증가되는 것이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런 사항에서 전체적인 경제여건이 조금 전에 주민자치새마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기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황직전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지금 내수를 장담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KT&G가 담배생산을 장담하시는지, 기초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은 홍사철 위원님 같이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금 법인세를 가지고 볼 때에 KT&G공장이 작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치, 작년까지는 분양 준공이 되었고, 올해는 전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라는 법인세할이 증가가 되었고, 담배소비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담배요금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로 오르니, 지난번에 7월에 오른다고 하다가 12월말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담배소비세는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팔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전망으로는 조금 더 늘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목표액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했습니까? 전망치하고 목표액이 이렇게 11억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목표치를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치입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자료이고, 그 이후에 경과를 보니까 공장 준공도 작년도 말까지 준공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준공이 일찍 되었고, 또 담배도 이렇게 신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되고, 이러니까 추징과정에서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에 목표가 증가 될 것이다. 오히려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경기전망은 도외시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담배 소비량이 증가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소비량 증가라기보다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추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건지, 시장한테 있는 건지, 시장한테 있다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다시 채권화 한다는 밑에 단서가 붙어있는데, 행정상 결손처분을 했다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시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겠다라고, 이래도 행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세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 중에서 도저히 받지를 못하고 재산상에 재산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기간동안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었다 하면 그 즉시 다시 부과를 해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재발견 시에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세무과에서는 핵심분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기타 도세, 국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세외수입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조세조항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세외수입이 살림살이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양식에 보면 단위는 있는데, 기간 단위는 물론 2004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5개년도면 5개년도, 3개년도면 3개년도에 대해서 과년도 비교되는 분석표를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하는 식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살림살이를 잘살았나 못살았나도 사실 간접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과년도분 하고 비교될 수 있는 양식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본다면 여기에도 경상적인 수입이 중요합니다. 임시적인 수입은 별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경상적인 수입한에서만이라도 과년도하고 비교표를 작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경상적 수입난에 사용료란이 있는데 눈썰매장에 대한 입장료가 계산이 되었는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종합적인 취합입니다.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표를 보게 되면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으로 나오는 이자인데 이것은 현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자수입은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현 잔고를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교부세나 보조금이 사전에 먼저 내려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전에 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 임박해야 내려오고 가지고 있는 기간도 짧아진다, 또한 공공요금에 대한 공금이자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로 있어서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큰 수입이 사용료 수입입니다. 조금 전에 홍사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사용료가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온천 입욕료, 휴양림, 소수서원 입장료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비교해주신 사용료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파트에서 어떻게 징수를 한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세무과에서는 단순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단순관리 취합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판단, 분석까지는 안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눈썰매장 입장료가 사용료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눈썰매장 사용료도 사용료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전체를 취합을 하다보니까 누락도 생기고 기억도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성공사례로 갈려고 하면, 단순 취합의 범위를 넘어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기준이 없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눈썰매장을 물어보는가 하면 조금 전에 보고를 받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에 신빙성을 얻고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역시 업무 나름대로 크로스체킹이라든지, 정보 자체가 수직으로만 형성이 되지 수평으로서는 정보가 안 흐릅니다. 이런 사항에서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서 본다고 하면 세무과장이라도 사실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 정도는 대충 나름대로 기준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이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실지로 또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사례로 꽃피우고 있는 선진 각국에 보면,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지방자치화에서는 지방세 같은 것은 100% 면제 해 줍니다. 성공적인 사례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영주사랑카드 같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눈썰매장사용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집계는 나올 수 없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금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나머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들었는데, 과년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양식을 내년에는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시 집행부 간부회의 때 전해야 됩니다. 의회에 가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론을 시켜서 타당성이 없으면 없는대로 이유를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서 수정이 되었으면 수정이 되었다고 의회에 와서 해주셔야 다음에는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는 질의대로 답변은 답변대로 자꾸 공론화가 되어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5년치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자료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 보고, 아니면 하반기 보고시에는 이 양식에다가 밑에 괄호를 열든지 별도로 과년도 4개년치라든지, 아니면 과년도치라든지, 똑같은 수치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도세외라든지 임시적 수입은 별도로 명시는 안해도 좋겠습니다만, 경상적 수입, 특히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년도 5년치가 누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례화를 시켜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데이터는 각 실과소에서 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지만 취합은 하시잖습니까? 이 수치를 그대로 뒀다가 옮겨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보고서 작성할 때에 총괄치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다음번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더욱이 공직자의 자세가 흩트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