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우정한, 이번 인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담당 강병춘, 재난방재담당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손정환입니다. 이번에 담당이 새로 승진한 서천시설관리담당 박흥복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현장방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전체도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곳이 풍기에서 부석간의 도로라든가 또 단산쪽으로 해서 가는 영주에서 순흥간의 도로라든가 이런쪽에 큰 도로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근요, 실지 우리 선진국에 다녀보면은 일본의 예를 들면은 기반적인 큰 도로보다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을 해서 실지 도로면이 우리보다 좁습니다. 도로면이 그런데 도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거든요, 큰 도로가 나서 금방 소통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지역간의 부락간의 분산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각 지역단위로 보면은 지역의 현황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굳이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단산 새네에서 오상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면은 진우쪽으로 나오는데 상망동 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오룡골에서 다시 이제 문단쪽으로 해서 봉화로 소통이 되면은 동해권 내지 태백권에서 오는 관광버스라든가 기타 모든 차가 진우 오룡골로 해서 시내 골목으로 빠져서 풍기로 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관광벨트화를 지금 우리가 부르짓고 있는데 동해권과 태백권에 오는 관광차량들이 바로 문단에서 진우로 해서 오상으로 간다면은 거기서 부석사로 가는 길은 최소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는 10년전에도 이것은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이것은 해 볼만한 도로이다, 우선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어느날 백지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에서도 이 도로를 하면은 참 좋겠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봉화보다는 우리 영주시가 모든 것이 앞서 있고, 또 공무원들도 앞서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영주시에서 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소수서원 가는 길, 단산에서 오상쪽에는 오지이기 때문에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를 포함해서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보고를 했듯이 전부 50%정도가 되었습니다. 50%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는 도로에 큰 투자를 안하겠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일반 사업으로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사업은 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도로 기반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전부 해서 도로가 끝이 난데는 이제는 도로를 안합니다. 안하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읍면동별로 꼭 연결을 해야 될 도로, 지금 새네에서 오상으로 가는 그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여간 읍면과 읍면이 면과 면이 연결이 안된 도로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봉화 문단에서 오룡골로 해서 진우라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하면은 연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도로가 건설이 되었을 때 그 투자가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회도로 역할도 되고, 또 그쪽에서 동해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석사나 소수서원 쪽으로 가는데 가장 직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비싸지도 않고 보상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번 이렇게 지적되고 이렇게 많이 되었는 사항인데 면단위에는 오지개발이라든가 밭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성 사업이 오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가흥 1, 2동이나 휴천3동 이런데 가보면은 문수나 부석 남대리 보다 못한 그런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가흥1동 지역에 한정 그쪽에 도로하고 그쪽 연계도로가 장수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도 미비하고, 휴천3동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 쪽이 사실 면단위하고 소통도로만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데 영주시라고 해서 시청하고 직선거리는 불과 1.1㎞, 1.5㎞밖에 안되는 지역인데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너무 소외시 되어 있다 이제는 읍면단위 쪽이 충분히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적정하게 합리성 있게 좀 예산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동 단위가 소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양여금 사업은 농어촌 도로 법적 도로의 한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농어촌 도로는 어디에 있나 시가지내에는 동단위에는 농어촌 도로가 없습니다. 면에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로 투입을 했지, 시 단위 안에 동단위에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투자를 하는 과가 도시개 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국비가 없고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여금 사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동단위의 법적근거 없어도 동단위 면단위 똑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연계가 안되고 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내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알칸대한지역과 장수농공단지 지역, 한정, 하한정과 문정지역에서 장수쪽으로 가는 소통도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서 그쪽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지 그쪽이 안동쪽에서오는 국도하고 그쪽으로 장수 고속도로 쪽에 연계가 되는 도로가 향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도로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영동선에서 봉화 고가도로에서 철길이 시장님 처가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철로가 가로막혀서 상당히 개발이 안되어 있고 시로서는 이용가치가 많은 땅인데 거의 이용이 못되고 있어요, 그쪽에 보면은 권씨 큰 문중산도 한 두세군데 있는데 시로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고가도로에서 철길 우측으로 철길 따라 우측으로 그냥 봉화 문단까지 하면은 문단에서 이쪽으로 하면은 가장 직선거리도 되고 또 상망도 그쪽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아주 싼 값에 개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도로만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시로서는 아주 경제성도 있는 개발가치가 큰 사업효율성이 큰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철로가 가로막고 지금 국도가 확장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통과하는 교통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도를 횡단하는 것을 일종 철도 건널목으로 요구도 했고 한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잘 안되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영주∼봉화간 도로 국도를 하면서 철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을로 가는 도로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산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데로 다니로 가는 도로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직 큰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도로를 선형구간을 돌린다든가 개량하기 보다가 아예 기존 철도 좌측편을 연계를 해가지고 문단까지 바로 뚫어 버립니다. 산업도로를 간선도로를 그러면은 그것인 기존도로는 기존도로데로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도로 잘못 투자를 하면은 돈이 더 드는데 이쪽에는 거의 산이기 때문에 야산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쌉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쪽에서 오는 도로를 분산도 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가지고 큰 사업과 병행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장님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신념은 대단하신데 너무 성과 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직원들 의견을 상세하게 들어서 토론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성과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냥 하라고, 지시사항이니까 따라서 해, 이러한 경향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건설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또 수 십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어쩌면은 과장님급에서 시장님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건설과 업무로서는 시장님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지가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건설과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나 기술적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시장님의 지시 사항은 지시사항대로 움직여 주고 기술적인 판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과장은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 이런 돈과 사업에 결여해서는 우리가 소기의 시민들이 바라는 목적으로 따라 주어야 되고, 시장님 지시한다고 해서 어떻게 안되는 일을 되도록 해서는 또 안되는 일이고 이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저희 건설부서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일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진리에서 풍기 산법가는 도로 명칭이 무엇이지요. 일원동 창진리에서 발주가 되어서 풍기 산법가는 도로......

산법까지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창진리에서 창진ㆍ일원도로, 공사명칭이 창진ㆍ일원도로이고, 일원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옹암으로 해서 산법가는 도로는 그것은 풍기우회도로, 그게 노선이 한 노선이 아닙니다. 안정에서 끊어지는 노선입니다.

안그래도 저도 조금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일원리에서 산법까지는 농어촌도로이다,

예.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창진리에서 사업명칭이 농어촌도로로서 사업을 한다, 창진리에서 일원까지는 무슨 사업이지요.

아니지요, 창진하고 일원 경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까지가 농어촌도로입니다. 창진하고 일원경계가 재 넘어가다가, 넘어가기 전에 집이 한 두 세 채 있잖아요, 그까지가 농어촌 도로이고......

창진리에서 일원까지 그 까지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예, 창진에서부터 저 밑에 우리 창진교까지가 시가지 도로입니다.

시가지 도로이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산법에서 일원까지는 농어촌도로, 그 다음 일원 경계에서 창진리 까지는 시가지도로,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산법구간에는 확ㆍ포장을 다하는 상태이고 지금 준공검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9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밑에 농어촌도로라고 과정을 했을 때 일원하고 창진리하고 발주가 같이 되었지요. 제 질의는 시가지도로 하시는 분이 일원리까지하고 사업이 같이 발주가 되었지 않느냐?

그것은 한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사항이 더 가는 것이 한 구간이라도 시가지도로 예산은 도비라든가 국비를 조금씩 내려와서 예산상 사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같이 시행을 못했다, 발주는 벌써 했는데, 그런데 농어촌도로까지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일원리에, 시가지 도로만 발주를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사업명이 다르지요.

아니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풍기우회도로는 그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일원ㆍ창진 도로는 시가지도로서 양여금 사업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묻는 말의 요지는 시가지 도로는 시가지 도로로서 사업을 발주가 되어야 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영주시 창진리 경계에서 일원리 동네 마을안길을 하면은......

그것은 시가지 도로입니다. 같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영주시 구역에는 시가지 도로로서 발주를 하고 일원 경계에서부터는 농어촌도로로서 발주를 한다.

풍기우회도로는 발주가 되었고......

발주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시가지도로와 농어촌 도로를 같이 발주를 할 수 있느냐?

한 설계서를 넣어서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이 창진리 권영설씨 뒤에 영주한과 뒤에 부터는 안정면 일원리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150m가 지금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발주 공사를 하는 분이 창진리에서 해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발주를 했다고 하면은 일원리 구간을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벌써 포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사람도 안다니는 산법 같은 데는 그렇게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현재 계통이 되고 준공이 다되어 가다시피 하고 일원 같은 곳은 주민들이 60, 70가구가 1년내내 먼지가 나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제가 판단은 창진리에 하는 사업하고 일원리 농어촌도로하고 겹쳐서 시가지 도로와 일원리 같이 도로가 겹쳐서 그 사업이 같이 발주가 되었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때 영풍군에 있을 때 안정 경계 일원하고 창진하고 경계까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한 100m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도로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한 것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이것을 조금전에 점심먹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창진리 사람이나 일원리 사람들은 한 2년간 확ㆍ포장을 한다고 그 도로를 성토작업을 해 놓고는 먼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산법도로와 똑 같은 사업비라면은 그것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뜻에서 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가능한한 이 사업이 시가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공사기간을 좀 앞당겨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은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9쪽에 보면은 남원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남원천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남원천 정비사업은 현재 상수원수원지 밑에 둔치 정비 한 곳부터 운학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풍기 남한다리 위에서부터 그 위에 운학교까지 말입니까?

예, 운학교까지입니다.

그럼 남원천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남원천이라고 하면은?

남원천은 풍기 상류 창락에서부터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금계천 합류지점까지가 남원천입니다.

안정면은 남원천이 아닙니까?

그것은 서천입니다.

안정이요.

예.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표지판 해 놓은 것 보면은 남원천이라는 것으로 붙혀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때 이 담당을 했는데 풍기 창락 희방사 약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계천에서 풍기에서 남원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서천으로, 안정은 서천입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못알고 붙였은 것이지......

옛날에 잘못 알고,

예, 하천도에나 하천법에는 전부 서천은 풍기 합류지점에서부터 저 밑에......

그러면은 지금 풍기우회도로 다리 밑에 합류지점에서, 조금 밑에 합류지점에서부터 창락까지가 남원천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정면 면사무소 앞이 저 역시도 서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남원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시청산하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도 남원천인데라고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시 직원들이 옛날에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쓰셔 가지고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거기에 보면은 남원천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바꾸도로 하겠습니다.

밭기반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밭기반조성이 제가 지난번에 담당님에게는 한번 여쭈어 보니까 97년도까지 밭기반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한 곳에만 밭기반조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읍면에 공문에 보면은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밭기반조성을 할 계획이 있으면은 올리라는 사업조서가 온 것 같은데, 97년도 이후에는 사실 밭기반 조성을 한다고 계획서를 받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일괄받은 것으로 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안정면 같으면은 밭기반조성이 거의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되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97년도 신청을 해서 안된 곳이 저술지구입니다. 저술지구인데 제가 그래서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님한테 물으니까 저술지구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것은 다른지역에는 안되었는 것은 그때 일괄 신청을 받았을 적에 신청이 안들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97년도 이전에 신청을 안한 곳이라도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밭기반정비 예정지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97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 것은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받았는 것도 주민들이 부지가 해결이 안된다든가 동의가 안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순위에 땡겨 올라가서 그 지구가 전부 부지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때에는 여건이 맞을 때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강수욕장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데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천강수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5,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천 강수욕장 기반조성사업 중간 보고서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천강수욕장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임차비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차와 뭐냐하면은 서천 골재판매비, 판매 임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공사이니까 거의 2,000만원을 정도를 가지고 우리 시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강수욕장의 기반시설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비 운반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판단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세부추진에 보면은 모래 및 토사운반이 있습니다. 있지요, 모래가 우리가 일반으로 해서 1차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가격으로 했을 적에는?

한 일십만원 되지요.

1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그 모래운반이 덤프 10대로서 며칠 간 운반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돈이라든가 또 전기가설하는데라든가 가로등 설치라든가 분수설치라는 것은 사실 예산상에 잡히지 않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가로등은 우리가 기존 가로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시민체전하고 도민체전을 할 때 그 대를 일부이용하고 일부는 우리가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수는 도민체전 때 준비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안들어갑니다. 운영비 한 일천만원 정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과장님이 실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님들이나 전부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시민들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 참 고생을 해서 작년 겨울에 성공리에 눈썰매장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눈썰매장을 만들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3억8,000만원이 안들어 갔습니까? 과장님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의 집행부에서 그랬을 적에 1년에 우리가 5,000만원사업을 가지고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원이다, 문화연구회에 주었을 적에 자부담이 1,600만원인가 1,700만원인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했을 적에 전국노래자랑 유치라든가 과연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적에 서천둔치에 영화제를 안하고, 그것을 안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상에는 강수욕장 축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은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상수도 설치하고, 하수도 설치하고, 6,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런 안보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계획성 없는 계획이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영주에서 순흥간 도로 공사중 지금 서천교에서 정수장을 포함해서 제방도로가 거의 완공할 단계가 되어 있어서 지난 2월달에도 과장님 한테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통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서천교에서 수도사업소 정수장까지 그 중간에 부지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우 모씨인데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우리 중개위에 2차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3차 이의제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이래서 지금 중개위에서 3차는 공탁 또는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 중으로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 회기 때도 박유서 위원님이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에다가 미리 계통을 해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어 놓았습니다.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도에서는 아직 답변은 없고 현장소장 사견으로서 지금현재로 인수를 받을 수 있나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겠다 그러나 관리책임 문제로 도에서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두고 보자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 보상관계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몇 개월이 지나가도록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순흥에서 영주간 도로가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출ㆍ퇴근을 하다가 보면은 요철된 부분이 많습니다. 땅을 파 놓으면은 땅을 다져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요철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면과 면도로 그러니까 이런 도로들이 지금 1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촌에서 단산간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석사를 가는 사람들이 영주를 중심으로 가흥동 그러니까 이쪽 영주동 쪽에서는 전부 단산을 경유해서 그 통로를 이용하고 하망동 쪽에는 진우를 통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순흥도로가 확ㆍ포장 개통이 된다면은 연계해서 동촌 단산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도로가 확ㆍ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침 서천제의 사업의 완료가 되어서 토지보상관계도 아주 원활하도록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떤 방법이든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는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예, 저도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위험한 도로를 개설 할려고 면장님과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부지 승낙이 안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수용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웅덩마을 정비사업 서천폭포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마는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저도 자주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예산이 제가 생각했는 것 보다 계속 넘어 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얼마라고 했지요.

지금 추경에는 조금전에 뒤에 보고를 했듯이 추경에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주 지중화 사업 정도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기본예산으로 모든 것이 전부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가 늘어납니다.

글쎄 양여금은 이름을 지어서 내려오는데 교부금은 내년부터는 지역균형개발 위원회에서 영주시에 한 몫 18%의 돈을 줍니다. 주면은 시장님의 권한이 도로에 얼마를 사용해라, 어디에 얼마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양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름까지 지어서 이산, 평은에 얼마 쓰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부금도 전에 양여금 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려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