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 2004년도에 추진한 상반기동안의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개과 6담당의 보건소와 14개 보건지소, 23개소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60명으로 정규직 110명과 공중보건의사 37명, 청원경찰 1명, 물리치료사 9명, 상용인부 1명, 일시사역인부 2명입니다. 2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2개소, 일반의원 50개소, 치과원 20개소, 한의원 11개소와 약국 42개소가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32억7,411만2,000원입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2004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검진 사업으로 소외된 노인 관련 시설 순회 진료와 각종 행사장 의료지원, 한방 무의면에 대한 이동진료, 검진 사업등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사업으로 거동 불편자 이동 목욕, 치매환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혈압측정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만성질환을 예방 아름다운 황혼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질병예방 및 방역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하절기 각종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등 유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 억제와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검진 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사업 전개와 예방위주의 보건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건강검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21세기 지리산의 중심도시, 살기좋은 남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 보건사업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이전 신축이 5개소로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3개소를 이전 신축 계획을 하고 있고 장비 보급은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산면 보건지소가 2003년 12월 3일 착공을 해가지고 8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봉 보건지소는 공사입찰이 금년도 6월 17일날 이루어져서 착공이 7월 7일부터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05년도 1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도 보건진료소는 2004년 6월 17일날 입찰을 해서 착공은 7월 5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금년도 12월30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계 보건진료소는 금년 6월 17일날 입찰을 해서 착공은 7월 7일, 준공은 11월 27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리 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선정이 지금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상 보건진료소는 전산 장비로 PC 3대를 확보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준공예정은 대산 보건지소는 8월중에 준공을 하고 운봉 보건지소는 12월중에 또 서도, 남계 보건진료소는 11월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리 보건진료소는 초리 마을에서 남창 마을로 이전 신축하게 됨으로 위치 선정이 완료되면 차기 임시회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는 233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8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90개소, 기타 59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설 연휴 기간중 진료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료를 해왔었습니다. 또 불법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설치를 4개소에 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앵속, 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에서도 송동에 2건, 내척동에서 5건, 신촌에서 2건 해서 앵속이 280주가 단속된 바 있습니다. 또 의료용구 판매업소 위법 부당성 점검을 2회 실시했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지도 점검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불법 의료행위, 부정 의약품,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 또 의료용구 구입에 따른 위법 부당성에 대해 과대 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백혈병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병과 소아 백혈병 환자 46명이며 예산액은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6,062만원,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희귀난치 질환자로 만성신부전증 38명, 근육병 2명, 크론병 1명, 베체트병 1명 해서 7,992만8,000원을 지원했고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한사람에 대해서 1회 12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희귀난치병과 백혈병 지원자의 등록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완치율이 낮은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료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료 사업은 내소환자 진료에 12,926명, 노인시설 순회진료는 6회를 실시해서 157명을 했고 의료비 지원은 40회에 524명을 했습니다. 의료지원은 춘향제, 피서철 행락지, 각종 체육행사, 재해 지역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내소환자 진료 12,000명정도를 실시하고 노인시설 순회진료는 18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피서지와 흥부제 행사등 의료지원을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위암을 비롯해서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등 5개항이 되겠고 또 여성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423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위암이 462명, 간암 330명, 대장암이 266명, 유방암 307명, 자궁암 307명, 여성 건강검진 사업은 5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도 국가 암 검진 사업은1,852명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530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00명으로 한방 무의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만8,000원입니다. 지금 저희 한방 무의면이 보절면과 수지면, 주천면, 사매면, 덕과면, 대산면으로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절면과 수지면을 실시해서 진료인원 743명을 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천면과 사매면, 대산면 대상으로 해서 1,200명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이 저희 관내에 4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대상 시설은 80개소로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80개소에 10,159명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국민 건강증진 대상시설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했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 건강 이벤트 행사로 가족 건강 걷기대회, 금연 그림, 글짓기 공모 및 전시회, 식단 전시회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건강 체조교실 운영은 42회를 했습니다. 은빛 건강교실 운영은 남원시 보건사업 소개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구강보건 사업을 80개소에서 실시를 했고 내용을 잠깐 보면 구강 건강 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사업, 불소 양치 지도 사업 11,941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도 국민 건강증진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2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은빛 건강교실, 운동교실,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건강 이벤트 행사로 흡연예방 연극제와 영양식단 전시회등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2,458가구이며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뇌졸중, 치매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4,618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할 실적은 거동불능 불편자 방문보건 사업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노인건강 관리는 191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장비 나눔 창구를 운영해서 44명에게 대여를 해주었고 등록자중에서 고 위험 관리자 영양 돌보기 사업은 6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등록 간질환자 진료 및 투약을 월 1회해서 110명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은 3회를 실시하였고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혈압 측정은 10,32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 역시 가정방문 대상자 발견 및 등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동불능 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에 따른 검진사업 추진과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재활장비 나눔의 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81명입니다. 그래서 81명을 전담인력 2명과 자원봉사자 2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할 실적은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교육을 18회 실시하였고 주간재활실 사랑의 집 계속 운영을 36회 해왔습니다. 또 등록관리 사례 관리를 81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연 998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사랑의 집 이용 회원 직업 재활을 추진해서 8명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 소독을 하는데 2명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세차장에 2명을 지원했고 또 장애인 복지 협회와 연계해서 4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신보건요원 양성은 현재 3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은 23명이 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 역시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간재활실 사랑의 집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 등록관리 및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랑의 집 이용 회원 직업 재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 및 질병 모니터망 176개소를 병·의원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 장비를저희들이 10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4대, 읍·면에 83대이고 보유 약품은 연막소독 약품이 980ℓ, 분무소독 약품이 1,827ℓ로 이중에서 살균제가 1,111ℓ, 우물 소독약은 6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액은 1억7,278만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위생 해충 월동지 방역소독을 초미립자로 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83개소에 대해서 22헥타를 하였고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35회 해서 1,650헥타, 읍·면에서 12회를 실시해서 2,880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지역 골목길 소독은 20회를 했습니다. 또 방역 소독기 대여를 해서 145회를 대여했는데 이들로 하여금 217헥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도 하계 방역 소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방역소독 살충 및 살균소독을 1,511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골목길 7개동 지역에 방역소독을 주 3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은 45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운영해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센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한센 환자는 184명이 있습니다. 정착촌에 122명, 재가환자가 62명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2억1,478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4명에게 270만7,000원을 하였고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2개소에 2,156만1,000원을 하였습니다. 또 한센 등록자 진료 및 투약을 2개소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도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도로 확장이나 수목 식재등 해서 4,546만6,000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결핵 및 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성병 관리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결핵환자 3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치료자가 27명, 관찰자가 7명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 BCG 예방접종을 영유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98명을 실시하였고 BCG 반흔 조사를 1,24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채담을 55명 실시했습니다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이동 X선 검진은 526명을 실시해서 이중에 결핵환자로 1명을 발견해서 등록했고 요관찰자 는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소자 및 건강검진은 1,530명을 해서 결핵환자로 26명을 등록 실시했습니다. 또 동거 가족 검진은 5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병 검진 사업은 임균검사 425명을 실시해서 비임균성 뇨도염 27명을 치료해준 바 있습니다. 또 매독 검사는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후에도 BCG 예방접종 강화와 미접종자를 적극 색출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관리 사업 홍보 강화와 환자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기 건강진단 및 성병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자가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지금까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 781명, 장년기 여성 관리는 584명을 실시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진료비 지원은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성교육 및 성상담은 571명을 실시했고 척추측만증 검진은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은 10,944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21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장년기 여성 관리를 246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치료비 지원은 391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성교육, 성상담은 229명,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860명,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38,875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 사업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가 몇 분 계시지요?

보건소에는 두분 있습니다.

10분이 계세요?

예.

각 지소에 분리 배치 시켰지요?

예.

어디에 시켰는가요?

운봉읍 보건지소와 송동, 금지, 주생, 대강, 산동, 이백, 아영, 산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시키는데 원칙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한의사가 개업의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 쪽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없습니까?

예.

없고 병원에는 있지요?

병원도 없습니다.

......

한방병원이 없습니다.

일반의원도 없고 ......

일반병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사 배치한데가 전부 한방병원이나 무의면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한약방이라도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약방하고 한의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배치안된 곳이 ......

운봉, 송동 ......

안된 곳이 사매, 덕과, 보절등 몇 개 면이지요?

예.

한의사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의사가 금년에 5명에서 3명이 지원되어가지고 8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의사 배치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 배치가 무작위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한의사는 노력을 해서 읍·면 지역에 전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옛날에 치과의사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일시에 배출되었다가 여학생들의 증가가 많이 되어서 병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치과도 지금 절반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방 쪽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의사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장비도 투입해서 한의사를 배치했다가 한의사가 정부로부터 배치가 안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가 여유시에 배출이 된다면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늘려나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방 무의면도 되겠습니다만 병원이나 의원없는 오지로 한방의사라도 배치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사매, 보절, 덕과, 대산, 주천인가요?

예.

, 보절, 사매 의사 한분도 없지요? 병원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지요?

한의사는 그렇습니다.

한의사말고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병원이 말하자면 운봉 같은 경우에 일반병원도 있는데 꼭 한의사를 거기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지를 생각하고 한다면 오지면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일 약한 곳 주천, 대산. 사매, 보절, 덕과 3군데 다 합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몇 개 면을 통해서 대산까지 합쳐서 한분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천, 수지, 송동 해서 한분을 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봉 쪽에 한의사 몇 분 계십니까?

한의사 한분 있습니다.

계세요? 운봉 지소에만 있습니까?

예.

지소에는 없습니까?

산내면 있습니다.

4개면에 몇 분 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그쪽 4군데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군데 3명 배치되어 있고 4개면에 한분도 배치 안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배치할 당시에는 그쪽은 아무래도 산간지역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옆의 인근 지소라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한방병원만 생각하시고 일반병원도 있는데 한방의원이 없다고 한방 무의면이라고 해서 배치된 것 아닙니까?

일반의원하고 한의사 배치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내과 쪽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4개 보건지소에 14명 내과의사는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오지면으로 대산면 같은데도 한의사도 한분씩 배치를 시켜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이것 드렸지요?

예.

이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남원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운봉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운봉 보건지소 새로 지었지요?

예. 신축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보건지소가 옛날에 있는 건물이 여기 이 건물보다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사실은 좋았습니다.

다시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봉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매면, 덕과 보건지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매, 덕과 보건지소가 각각 지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합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통합 보건지소보다는 덕과보다는 사매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덕과 면민들이 거기에 이용이 안되고 있고 해서 양쪽 주민들이 분리하기를 다시 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보건지소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양쪽에서 그렇게 분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신축을 못한 것이고 이제는 지원도 될 것 같고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분리해서 사매와 덕과를 따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위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실려고 하는지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37개 보건지소나 진료소 기관을 저희가 나누어가지고 건물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한 것 내용은 거기에 오래된 그것도 연도도 보았고 또 노후화된 상태라든지 건물공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매가 분리가 되면 바로 복지부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3대 의회 마지막 의회때 그 분리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 부결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들고 계신 것이 통합 보건지소입니다.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인데 통합 보건지소 건물은 그렇게 생겼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무엇 하나 볼 것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올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이라도 분리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 사업 해가지고 1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치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치료 대상자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보건소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저희 진료인원이 12명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찾아오신 분들이 ......

보건소 ......

찾아오신 분들이 치료 대상자입니까?

예.

조금전에 장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방의가 배치되지 않은 무의면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방 무의면에는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월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월 몇 회가 아니라 주마다 5개면 지역이 한방의 무의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연중 1회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2개면 지역은 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3개면 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3일간이라고 지금 편성해놨네요?

예.

사람이 물론 아파가지고 견딜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시에 아팠을때에는 어디 혜택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방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과 쪽에서도 물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4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내과외의 한방을 치료할 분이 있고 내과를 또 양약으로 치료하실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팠을때 진료기간 3일동안에 아팠을때는 그 사람들은 혜택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시에 아팠을때는 한방쪽에 전혀 혜택이 안가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는 대체적으로 보면 만성 질환자입니다. 갑자기 아픈 환자는 한방을 찾지않고 만성적으로 꾸준히 아픈 사람들이 한방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농부병을 앓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3일동안 진료를 해주면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에서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1회 해가지고 3일동안 진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한의사들이 지금 저희가 5명내지 6명이 1개반으로 편성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그날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시간 또 비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3일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중 무의면에 한번정도 가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시간 복귀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 365일중에 이미 기 배치되어 있는 면에서는 무의면에 3일동안 진료해주는 것이 장시간 비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면에서는 수시로 해서 365일 이용이 가능한데 무의면에서는 연 3일동안 밖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안가는데 그 시간을 좀더 할애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갑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은 지금 저희들도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한방 면에서 진료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진료인원이 찾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의면에서도 인근 면하고 배치되어 있는 면하고 배치되어 있지 않는 면하고 해서 병행해가지고 진료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실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말부터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의 반발이 사실은 굉장히 드셌습니다. 왜 다른데 안낸 사람을 우리는 합니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고 시작은 연 1회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한의사가 또 배치된 지역이 많고 좀더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없는 지역 5개면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횟수를 좀 늘릴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 의사들하고 일단 한번은 제가 상의를 한적이 있었고 또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원대병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무의촌 진료를 또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강면에 4박5일 하겠다고 그쪽에서 면을 딱 지정해가지고 왔었습니다. 또 주천면도 저희가 봄에 한번 들어가서 하도록 만든 일이 있었고 운봉 쪽도 한의대생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한의대 또 한의사 협회에 공문을 다 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원하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냈었고 저희가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사실은 이번에 치과를 구상했었습니다. 치과가 없는 면에 거기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상하다가 보니까 한방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치과 배치가 7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무의면 배치는 아까 장춘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무의면에는 어차피 한방진료를 하러 오실때 시골에서는 일하다 말고 무료로 검진해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품을 버려서 나오십니다. 어차피 품버리는 것 마찬가지이니까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무의면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개 보건지소에 7개소가 치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지소에는 현재 치과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 면 지소끼리 한번 묶어가지고 이것을 치과 무의면 진료를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의면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365일 배치되어 있는 면에서는 편리할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이동진료 왔을때 그 시간을 맞춰서 내 진료를 가서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같은 값이면 똑같은 남원시민이고 같이 보건진료를 받아야 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87년에는 13명이 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는 7개 지소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근 보건지소에서 월 3일이라도 나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치과 환자는 크게 응급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우리시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하고 원만이 그것이 또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100번 나가고 싶지만 또 의사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면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백신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백신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량 조달청에서 구입 요구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감 백신 관계로 문제점이 있었지요?

예. 그랬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다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독감 백신 약품 조달이랄지 앞으로 그 계획 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약이 파동이 나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접종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약이 없어서 못받아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소장님과 저와 또 담당, 실무계장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금년에는 전량을 조달청으로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전량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중에 독감 백신을 맞으신 분도 있고 면역성이 있는 분도 있고 처음 맞은 분도 있고 하는데 그 관리를 기록카드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년 1회씩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록관리가 되어야 되고 꼭 필요로 할때는 적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금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백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백신을 구입할때 작년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자체 구입했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한 가격하고 조달청 구입한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 면에서는 같습니다.

조달청에 하면 품귀 현상이 올때도 그것은 전부다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귀가 왔을때 조달청에 구입했을때도 그것이 잘 안옵니까?

우선적으로 약품이 조달청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달 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일반들하고 수의계약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자체로 구입하는 것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했을때 우리 남원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자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것이 좀 있었지요?

약값은 같습니다만 수수료 문제랄지 ......

우리 남원시 예산이 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조달청에 구매을 못하고 자체 구입을 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조달청도 못믿어요. 조달청도 품귀 현상이 왔다거나 사전에 하면 모르지만 품귀 현상이 왔을때 조달청도 못줍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원 보건소에서 110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원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하고 지켜주고 있는 건강의 파수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업무는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 11만 시민들의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명이라고 하지면 그 인력이 부족할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주어진 여건이고 주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봅니다.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면단위의 보건진료소에 의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에 배치되고 있는 인력들을 한의사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있는데 어차피 주어진 의사들의 근무상태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요?

예.

따라서는 출장이다, 교육이다 하고 비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응급 환자랄지 급한 환자들이 농촌에서 주로 노인들이라고 봅니다. 갔을때 허탕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요?

예.

관리를 해주셔서 어차피 그분들이 하나의 공익근무가 되었든 어쨌든 가서 맡아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사업중에 하나가 7개동에는 방역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면단위는 위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요? 면단위는 보건소에서 직접 안하고 면에다 위탁을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 소재지권외의 각 부락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 부락은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월은 놔두고 유곡이랄지 외지에 있는 부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을권하고 주로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아마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그 인부가 직접적으로 나가고 취약지역은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마을권은 마을 자체적으로 방역단이 구성되어가지고 약품을 지원해주어가지고 그 자체 방역기를 가지고 소독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대여를 해준 것 가지고 소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볼때 저희 인월만 보더라도 소재지권은 철저히 잘하고 있는데 다른곳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월면은 잘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하고 있는 방역사업 단체의 각 부락이나 이런데도 점검을 해보십시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십시요?

예.

해서 여름철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센 정착촌 이전 관계가 있는데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홍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물이 있는데 그 홍보물의 배치가 과연 보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동사무소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홍보물을 남원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고 홍보책자내지는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겠느냐 그 연구 한번 해보십시요?

예.

그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홍보물이 제대로 사용자들에게까지도 그 홍보물이 갈 수 있는 관계를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을 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갖다주셔서 거기에 놓고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실지 필요하는 단체나 또 여러가지 연구하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을 남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면 식품이라고 하고 위생계에서 나가면 약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위생계, 보건소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까지도 동원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런 신고 사례로 봐서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도 김성호씨가 수차례 오셔서 단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합동단속으로 오셨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오실때 연구를 더 해가지고 오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합동단속을 나왔을때 그 사람들을 단속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올때 보통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단속반들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사람들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나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닐때 법령정도는 어떻게 피해갈지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 가야 됩니다. 단속을 할려면 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더 나은 지도방법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오셔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위생계나 경찰도 오지만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나 단속으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길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오진관 하천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을 비롯한 50명 건설행정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더불어 뜨거운 질책으로 건설행정이 발전해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고자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귀를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첫번째, 조직 및 기능으로 건설과장외 4개 담당이 있으며 약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도로 관리유지 및 도로점·사용 인허가, 지하수 이용관리, 도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과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 골재채취 허가와 공유수면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으로는 2003년도 대비 지자체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이 일부 감되었습니다만 지자체 사업비가 증되어서 2억7,000만원으로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포장율입니다. 국도는 100%, 지방도 86.6%, 읍·면·시·도 46.6%, 농어촌 도로 25.3%로 도 평균 대비 읍·면·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비율이나 이웃 정읍시와 김제시 대비는 비슷한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개수율은 평균 73.1%로 소하천의 경우는 전국 32.8%에는 크게 떨어지나 전북 평균과는 비슷한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3년도 수해피해 복구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피해 재발을 방지하였으며 현재까지 197건중 196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로 상황관리 체계 유지 확립과 민·관 합동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와 방재 시설물 755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방재물자, 장비 비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도로망 개량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확충으로 24.46Km에 127억원을 투자했고 하천 및 소하천 7개소 5.4Km를 정비하였으며 하천 및 퇴적토 2개소에 1.5K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개소의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와 도로 소파보수, 하천 제방 정비, 과속방지턱 및 배수 불량지구 1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관리유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개마을 138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등 생활안전 시설 개선내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설점검, 홍보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최소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일은 견실시공을 예방하는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자 하며 주민참여와 협조를 통한 위원회의 참여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개행정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 건설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276억2,300만원입니다. 도로 5개 사업에 약 155억8,000만원, 하천 정비 사업에 약 90억원, 기타 8개 사업에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개 노선에 약 182Km로 2003년까지 85Km를 완료 포장율은 46.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사업으로는 낙농-광촌간 도로 15억9,800만원, 옥률-화정간 도로사업에 5억4,700만원등 총 4.2Km에 21억4,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생-낙동간은 토공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30%이며 옥률-화정간은 지난달 11일 착공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생-낙동간 2차분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옥률-화정은 토지보상 및 현장사무소 건물 시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락동에서 이백면 소재지 입구를 경유한 주천면 호경리까지 약 8.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 2, 3차 사업비 420억원으로 계속사업은 2006년까지, 신규사업으로 발주되는 과립-운봉간은 2009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서는 3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곡-효기간이 13억원, 효기-호경간도 역시 13억원으로 26억4,300만원이 투자되고 신규로 과립-운봉간 도로에는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서곡-효기간, 효기-효경간은 공정 50에서 60%이며 과립-운봉간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송교 가설 공사로 역시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지면 창산리에서 송동면 두신리를 연결하는 공사로 폭 8m에 연장은 2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600만원으로 양여금이 80%, 시비는 2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600만원이며 교량 접속도로 토공 작업중이며 접속도로 및 부대공 시공을 끝으로 10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 대상은 331개 노선에 613Km가 되며 2003년까지 154Km를 완공 포장율은 25.3%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계속사업 5개 노선에 11.7Km에 43억7,400만원, 신규사업 3개 노선에 1.1Km에 8억3,200만원으로 총 8개 노선 10.9Km에 52억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계속사업 5개 노선중 동덕, 사곡, 운대선은 토공 및 구조물공을 공사중이며 남신선은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고 중수선은 지난 6월 10일자로 준공된 바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세전선은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중이며 진평선, 세터선은 지난달 6월 10일자, 6월 18일자로 준공 처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사업 4개 노선은 11월중에, 신규사업 1개 지구는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면으로 아영면,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면이 되겠습니다. 총투자 계획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12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2004년도는 4개면에 계속사업내지는 신규사업 지구로 20개소에 27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계속지구인 인월 서무 도로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했고 신규지구 19개소중 공사중이 5개소, 완공지구가 4개소, 하반기 시행 2개소, 실시설계 완료지구가 1개소, 미집행 지구 1개소입니다. 앞으로 계획 역시 서무 도로는 8월중에 완공 계획이며 신규지구인 대강 6개소, 인월 1개소, 산내 7개지구는 11월말까지 완공하고 보절면 농산물 집하장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와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 정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관광 남원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로 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10개 사업에 18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노후 표지판 정비 20개소, 차선도색, 도로유지관리 사업 10개소, 과속방지턱, 읍·면·시·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 표지판 교체 정비를 지난 5월말까지 완료했고 도로유지 관리 10개소는 완공이 6개소, 4개소는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15개소중 완공이 7개소가 되었고 추진중이 8개소로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동면의 소재지권 정비는 역시 8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주생면 상동리에서 광치동까지 국도로 폭 20m에 약 6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7억원중 공사비를 제외한 용지비 162억원중 동지역 통과구간 부담금 151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119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 15억원을 투입하면 2005년 이후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매입 대상중 약 491필지중 414필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고질 미협의 토지 28필지는 지난달 21일에 토지수용 재결이 확정되었으며 터널공사 완료, 성토 및 교량공사 공정은 현재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가 안된 30필지는 2차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수해 상습지 6개지구 약 70억원, 백암천 하도준설 사업 1개지구에 10억5,000만원, 매내천 재해 위험지구 1개소에 15억원으로 총 95억4,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6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였고 장국, 도룡, 고축, 백암, 관풍 5개 지구는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주가 안돈 3개지구는 9월까지 발주를 완료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방촌천외 4개천을 포함 5개 하천에 16억8,000만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5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난 5월까지 완료했고 방촌천, 신촌천은 6월중에 발주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7월말까지 미발주된 초동천외 3개 지구도 발주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상 우리 수리대상은 38개 하천 약 241Km입니다. 이중에서 기 수립된 하천은 21개 하천에 157Km 또 수립중에 있는 하천은 2003년도에 4개를 포함해서 7개 하천에 약 28Km이며 현재 하천 기본계획 수립율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3개 하천 12Km에 3억원으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투입해서 송대천, 옥율천, 운교천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 시행 이월분은 전북도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2004년도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입니다. 방재 조직으로는 수방단 23개단 690명과 인명구조대 2개대, 재해 모니터 요원을 조직하고 있고 방재물자 및 장비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방 자재 비축,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물자, 복구용 동원 장비 확보를 해서 방재 물자랄지 장비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내면 내령리 솔밭지구는 재해 경계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관내에 자동 우량 경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도 역시 읍·면·동사무소에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여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방재 시설물 점검 정비 실시와 재해기금 사업 4개지구 5,400만원을 투입하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해 위험지구 신규 지정 관리 5개 지구도 역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방재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으며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하여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누수없는 재난 관리입니다. 재난상황의 종합적, 효율적 관리로 초동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재난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도대비 2003년도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때 2004년도에도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감안한다면 많은 사고가 예상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97개소의 재난관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58개소, 민간시설이 39개소 특히 공공시설물중 D급으로 판정을 받은 금송교, 승사교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예방 홍보, 교육, 전단 배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4시간 재난상황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남원경찰서와 소방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익수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대상지역 10개소 관리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입니다. 농촌 오지마을의 생활 안전시설 개선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구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 세대에 대한 재난예방 시설 개선을 위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 오지 4개마을 138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기 합선 방지, 가스 노출, 보일러 안전점검에 약 377만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세대등 88세대로 기초생활 보장수급 세대에 대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닐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강관으로 교체하거나 가스누설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는데 약 2,000여만원을 투입 총 2,400여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안전 개선 사업은 지난 4월까지 완료했고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스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6월에 착수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 복구 계획상 197건에 약 20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유시설이 8건에 12억9,000만원, 공공시설이 189개소에 19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유시설 8건은 복구를 지난 3월까지 완료했고 공공시설 복구는 189건중 188건을 완료해서 종합공정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발주된 공공시설 실상사교를 가설하는데 현지 여건상 기존 교량보다 교량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교량 가설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변경된 위치의 교량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시한번 주민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최종 마무리짓고 사업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금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업무추진 방향으로서 목표는 역시 남원 발전의 기반이 되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간선 국도 남원-장수, 순창-남원 같이 4차선화 또 지방도가 개설이 안된 지방도 건설, 수계 치수 정비 사업, 고속도로 주변 개발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또한 사고위험 노후 시설을 개량 확대해 가며 관광 남원에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대상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또 명예 감독관제 및 주민 협의회등의 참여 확대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는 소신있고 진솔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우리 50여 건설행정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 통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남원에서 주천을 경유해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시설이 65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남원시 건설행정과하고는 무관합니까?

저희들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개지가 유실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보고해가지고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관내 소관인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라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대체 능력에 따라서 빨리 복구되고, 안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절개지 부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행락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가로수 및 야생 잡초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거든요. 외지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들어올때 17호 거기 나무가 1차선이상 점해가지고 차선을 잡고 주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도립공원하고 같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측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맡기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원 측에 미루고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탐방객들이 물론 과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잘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계신 분들 그 도로를 안가보신 분들은 아마 안계실 것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사고위험이 다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셔가지고 ......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시공업체가 어디이지요?

중운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중운건설이요?

예.

보도내용에서 혹시 무엇 보신 것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못봤습니다.

폐기물이 지금 불법으로 매립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폐콘크리트가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않고 현장에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치를 하셨는가? 아니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인 환경폐기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해서 저희들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환경부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확실히 진위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정말 잘못되었다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불법 매립이나 환경을 보호하자고 해서 많이 떠들어대는데 남원시에서 발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비용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남원시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게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중운건설 저희들이 공사 발주한 것을 익산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만 이제까지 주고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누구 관계없이 저희들은 폐기물의 진위를 파악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익산청에서 발주했다 할지라도 그 시공 자체가 시공되는 장소가 남원시 일원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소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했다시피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념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남원의 실정이 생소하시고 또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오신 계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공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발주처는 타 기관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리 문제랄지 그리고 국립공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인답게 주인 행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상위법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면 상위법 찾으면 우리가 할말이 없지만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식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지요?

예.

우리가 2005년도부터 오지 사업 계획을 신청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올지 확실치는 않지요?

예. 지금 3차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가능 여부는 모르지만 어떤 확실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측 계획으로 대상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사만 올렸을 뿐이지 지금 되었다랄지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할려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오지 사업 계획이 2005년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오지마을에 해당되어 있는 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는 다른 사업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지역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의 모든 사업 계획들이 바꿔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요.

지금 행자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각 자치단체에서 연대한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재난 및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거기에 감시 감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사업의 감리단이 있는데는 감리단을 좀더 독려를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자체 감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감리를 했을때에는 부실한 그리고 또 사업체가 재산상의 피해가 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피해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것은 다른 말씀입니다만 지금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설계 도면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계도면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같이 연구하고 설계 도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합니다. 전체는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설계부터 설계 도면에 대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개 지역이 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산동 쪽도 하천 정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동남댐하고 장남댐이 없을때는 요천의 물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두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천의 노폭은 넓거든요. 하천의 노폭은 넓은데가 물 유수량이 줄어들어버렸어요. 유수량이 줄어지다 보니까 하천에 나는 것은 잡초나 지금 가면 버드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장마나 폭우가 왔을때에는 하천내에 있는 나무나 수초로 해서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내의 수목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야기됩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결국은 여기 앉아계신 시 의원님들께 제일 먼저 화살이 옵니다. 이런 것이 있을때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 부탁드립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사업을 들어올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 시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된 그 지역에는 시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자체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 가까이 하면서 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상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방침이 있습니다. 제 방침은 지금 우리 남원시는 아니겠지만 전라북도도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70%가 설계 변경의 요인이 다 민원 때문에 또는 거의 설계가 잘못된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첫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어떤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단계인 설계 단계때 최고 중요합니다. 가서 주민과 같이 앉아서 정말로 이 사업하는데 옹벽을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배수구를 낼 것이냐 이런 것을 걸어다니면서 직접 하는 것이 최고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소신있게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협의 해가지고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새로 신규로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오신지 몇 일 되지 않으시고 남원에 대해서 좀 생소한 느낌은 드시리라 봅니다만 우리 위원회 다 진실성 어리고 또 우리시민을 위해서, 남원 건설을 위해서 뜻이 같은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건설행정과 직원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부실공사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요즘 공사 물론 주민들이 사소한 민원을 받다 보니 크게 잘못한다는 얘기만 들어와요. 잘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혼자 새길 수도 없는 일이고 요즘에 모든 것이 입찰 제도가 되어가지고 보면 상당히 관리 감독이 안되더라고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2,000만원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면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 보니까 면에도 실지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사업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감독 체계가 물론 도시개발과도 있고 건설행정과가 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들이 일의 한계를 느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 물량으로 인해서 현장 2번 가기 어려운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솔직히 그럴 것입니다. 솔직히 2번 가기 힘든 그러한 곳도 있을텐데 물론 바쁘시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일이 과다하면 증원해야지요. 일이 많아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일이 많아서 귀찮다고 하는가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토목직 공무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있는 그러한 분들 발탁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어떻게 생각하면 현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사기가 저하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때가 내 실력 발휘할 기회다라고 소신껏 하십시요. 그러면 거기서 능력있는 분 발탁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한 얘기가 오간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면서 할일이 없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주었는데 물론 안해본 일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십시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절대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고 정말 소신껏 하십시요.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어디에 기점을 두고 합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 하천에 따라서 어떻게 생태 하천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저희가 하천 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연차별로 한꺼번에는 못하고 있어서 연차별로만 추진하는데 다만, 수입 기준이 그 하천의 시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우선 시급성이 언제부터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정관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하천 정비가 시급한 곳이 많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에서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각 면단위별로 정비계획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요. 받아 보셔서 건설행정과에서 현지를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시급성이 요한데를 건설행정과 직원들이 남원시 전체를 다 방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지 선정을 하실때 우선 순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기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진병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규열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근무인원은 정원 14명에 청경이 2명, 일용 1명, 공익요원 6명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저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총 28,202대입니다. 세대별로 따지면 1.25세대당 1대꼴이 되겠고 인구수로 따지면 3.46명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등 해서 총 50개 업체에 1,005대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등 해서 저희가 10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노외, 민영주차장 해서 총 104면에 5,863면을 확보하였고 거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총 930개소에 13,901면을 확보했습니다. 차량대수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는 49.2%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으로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운행시간 변경을 지난 3월달에 했고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남원여객이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대중교통 종사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등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라든가 보수등 해서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공영주차장 설치, 무단방치 차량등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에 적극 대체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반성으로는 운수종사원 소양 교육등 친절 서비스는 어느정도 향상되었다고 보나 일부 종사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소양교육 실시로 대중교통 운수종사원 친절상 정립 시민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시민 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친절교육, 승강장 설치등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모범 운전원, 운수업체 연수,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 시상이라든가 운수업체 간담회등을 실시해서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1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 10일 현재 9개가 완료되었고 6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초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지금 우리시내에 개인택시는 238대가 있고 회사택시가 155대 해서 총 39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해서 택시 승객이 감소해서 건교부에서 6월 10일 현재로 해서 택시 개선 대책인 지역 총량제를 실시해서 택시 증차를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인택시 종사자 이직율 증가로 지금 휴지 차량이 약 30여대가 이르고 있고 업체 및 종사원 사기진작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건교부 추후 세부 계획 시달시 택시 공급 방향을 추진하겠으며 개인택시 면허 대기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저희시에 2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경남 사천 콜 친절 택시를 연계해서 운수 종사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는 연수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3명을 선발해서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시상해서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 추천 코너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수상자를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를 도로나 주택가나 공터등에 계속하여 방치한 차량이라든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문, 현지 확인을 하고 방치 차량으로 판단이 되면 적법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이런 처리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총 23대가 발생해서 자진 이동은 16대, 강제 폐차는 7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범칙 행위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징수로 3건에 300만원을 징수했고 통고처분 불응자 14건에 대해서는 기소는 6건을 했고 기소중지는 6건, 기타 2건은 내사 종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에 방치된 무단 방치 차량은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해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2억6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차선 도색이라든가 신호기, 표지판, 경보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신호등, 교통안내 표지판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교통 시설물 긴급 보수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지역에 교통 시설물을 할 것이 있으시면 건의만 하시면 저희가 바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즉시 즉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 업체는 10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이 80개 업체, 매매업이 20개 업체, 폐차업은 2개 업체등이 되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중에는 금년 4월부터 5월초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을 적발해서 1건은 무단 폐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해서 행정 처분을 진행중에 있고 1건은 자체 폐업이 되어서 자동 폐업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불법 행위 사전 근절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적용 대상 차량에 대해서 건설기계 관리법 적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무적, 무등록 차량, 휘발유를 LPG로 편법 또는 불법 구조변경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5회에 걸쳐서 72건을 적발해서 무등록 차량 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2건 부과했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 2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왕정동에 24면, 인월면에 33면 해서 2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동충동 한군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 저희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는 교통 혼잡 및 시내권 주택가 밀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가능 부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유지등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구간이 89개 노선에 39.6Km를 단속하고 있고 단속요원은 2개반 7명으로 직원이 2명, 일용 1명, 공익요원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년전, 3년전만 해도 30명, 40명정도가 담당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배정이 안되어서 공익요원이 거의 25명, 30명이 되다가 지금 4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홀·짝제 구간의 상가 회의도 개최를 해서 실천 이행 안내문도 배부를 했고 주차 질서 확립 플래카드라든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시민 호소문이라든가 캠페인 전개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등 이런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철주 반사지 설치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호기 75등, 경보등 138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도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교통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중에 설계서를 작성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도 완전히 납품이 되었고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개발 행위하고 농지전용, 건축 협의, 도로 용도 폐지가 행정적 절차가 아직 미비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이백체육센터하고 축구장하고 그 앞의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가지고 전부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단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달 20일경이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발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가 15억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지금 확보되지 않는 것이 6억5,000만원입니다. 6억5,0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 2억원 해서 설계비를 5,000만원 빼고 1억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시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5억원은 당초 예산할때 저희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협조해주셔서 교통체험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을 2003년 5월 5일날 대통령이 직접 선포식을 함과 동시에 각 어린이 학교 주변에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상반기에 도통, 용성, 노암, 남원초등학교 해서 4개교를 하고 하반기에 4개교로 중앙, 교룡, 월락, 산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사업은 지금 약 70정도 공정이 되었고 하반기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상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설계를 하고 8월중에 공사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춘향택시 노사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통 주관 부서에서 노사간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무어라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라도 노사 쟁점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춘향 택시입니다. 지금 회사대표는 정갑영씨로 되어 있고 택시는 17대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23명인데 민주노총이 10명, 비노조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4가지 사항입니다. 춘향택시 유류보조금 지급 방법 논쟁, 부가가치세 경감액, 춘향택시 임금 협상중,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조속 시행 4가지를 민주노총에서 해결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춘향택시 유류보조금 지급 방법입니다. 유류보조금은 지금 정부에서 회사에 주유를 넣은 사람에게 주도록 보조금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원이 넣으면 종사원을 주어야 되고 회사가 넣으면 회사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종사원들이 넣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춘향택시가 용신택시에서 양도·양수할때 11월 22일 기본 합의서에 비조합원 몫까지 전액 노조에 지급하면 노조 차원에서 지급하겠다. 회사에서는 지금 기본 합의서에 유류보조금 전액 노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민주노총 것만 준다고 했지 비노조원까지 준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체결 당시에도 일단 걸렸고 얘기가 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줄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비노조원, 노조원 할 것 없이 유류보조금은 다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너희 것만 다 주지 왜 비노조원까지 주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용신택시일때는 유류보조금을 50대 50으로 주었습니다. 100% 다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회사는 내가 양도·양수하면 50대 50으로 준 것이 아니라 100%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비노조분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비노조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회사 사장하고 민주노총하고 대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 사항을 했습니다만 ...... ...... 왜 우리 것을 노조에 주느냐. 우리 것은 회사에 주어가지고 시에서 회사에 넣어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받겠다 하는 건의서도 비노조에서 우리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13일날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건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비노조분을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면 체면이 있으니까 우선 우리회사 전체이니까 바로 해주겠다 해서 우리시 실무자가 돈 400만원을 말하자면 입체를 해서 바로 돌려줄지 알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개월이나 되었지만 지금까지 돈 400만원도 해결이 안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 측에서는 저희가 7월달에 유류보조금이 또 나갑니다. 약 700만원정도 춘향택시에서 나가는데 그 회사에서는 기본 합의서에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보조금 처리 규칙에서 법대로 해다. 법대로 지켜달라 해서 노조분은 노조에게 지급을 하고 비노조분은 비노조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일부 노조 측에서는 7월분이 지급되는 것도 노조 책임하에 우리가 이리 넣어주면 비노조만 우리가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나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에 보면 그 보조금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일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사업주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업주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논쟁 쟁점이 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경감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이냐 하면 95년 7월 1일에 운수업체 종사원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운수업체도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1년에 분기별로 내는데 50%를 정부에서 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내준 것이 아니라 50%를 감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회사 사장들이 이것을 자기들 것인양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이 무슨 소리이냐. 이것은 종사원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쓰도록 한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춘향택시 가지고는 노동자들이 얘기를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사장이 100% 다 주어버립니다. 신흥택시는. 그리고 합의서를 쓰더라도 같이 씁니다. 사장님 올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금 협상입니다. 임금이 지금 현재 춘향택시에서는 이화교통 임금 협정서에 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민주노총 전라북도 본부장이 전주 한일교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지구장이 김선희씨라고 이화교통입니다. 춘향택시 사장은 전북본부장 한일교통 것 단체 협약을 다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고치고 다시 그대로 이용하겠다. 수용해 주어라. 그것도 안되면 지금 현재 남원지구장 민주노총 김성한씨가 근무한 이화교통 그 단체 협약을 글자 하나 안고치고 그대로 수용해주겠다. 그렇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그 노조 측에서는 처음에는 거의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서로 전주에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협상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사고 접보비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제일 쟁점 사항인데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접촉을 해서 노조와 회사에 근접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입니다.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택시를 하신 분들이 일단 어떠한 분쟁이 났다면 이것은 의례히 짚고 나온 것이 운숭수입금 전액 관리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완전 월급제입니다. 벌면 번대로 다 내주고 월급을 100만원을 주든 90만원을 주어라. 그런데 이것은 택시 업계에서 종사원도 싫다고 하고 회사도 이것은 다 싫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택시는 비우익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종사원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문화된 법인데 전주나 전국적으로도 시행하는 회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행하면 회사 종사원도 싫고 회사 사장도 다 싫다고 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노조에서 노자로 나올때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 사문화된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지금 노조 측에서 회사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행정에서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노조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해주시고 우선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선 재도색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그림이 표시된 이정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정표나 도로표지판, 방지턱 같은 것은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이정표 표시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지 알고 ......

저희들은 교통 시설물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도색이라고 해가지고 차선의 도로변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에 표시된 이정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차선 재도색은 도로를 신설할때는 도색도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도로에 대해서 다시 재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망가져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색에다 재자를 꼭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노선 변경을 언제쯤 또 합니까?

금년 11월달이나 하고 저희가 내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요?

예.

이런 말씀을 두번째 또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알다시피 장수군 번암과 아영을 연결시키는 순환도로가 작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마 거의 100억원이상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차가 안다니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간 일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 3월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예.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버스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저도 금년에 현장까지도 가보고 형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버스회사 김전무하고 현장까지 가서 그것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인식은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했을때 인원이 하루에 과연 몇 명이 타느냐. 회사 측에서는 그것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번암에서 아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큰 고개를 하나 넘어오는데 1명이 타느냐. 2명이 타느냐 이렇게 했을때 우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희는 무조건 넣어라 그렇게 ......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말씀은 거기가 오지 노선 아닙니까. 지금 정부 시책으로나 어디로 보나 오지 노선은 흑자, 적자를 떠나서 아무래도 회사 측과 충분하게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지만 그런데는 나름대로 안배 차원에서 소외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내년에는 버스 다니는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책임 지셔야 됩니다. 책임 지시지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버스 회사에 주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 측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되는데 가고 돈 안되는데 안가면 지원을 안해주어야지요. 돈 잘 버는데 왜 지원해줍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금년에 버스 노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요구한 것이 몇 개 반영되었습니까?

요구한 것 약 30%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오지 노선 어디 결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된 것이 ......

. 됐습니다. 아무튼 책임 지시고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이 있는데 좋은 분들에게는 상을 주어야 되지만 또 상 하나 줄 것이 더 있는데 ...... 되는 운전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골 사람들이고 노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친절한 것이 있거든요. 불친절한 감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상을 하나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상을 이중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지로 노약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데 우리 인월도 1대가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 가보면 약 2년 가까이 방치된 콩코드 차량이 1대가 있어요.

어디 주차장입니까?

쪽에 지난번에 사업을 할려다만 주차장입니다.

인월이요?

예. 콩코드 차량 1대가 앞의 번호판은 떼어가고 없고 약 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번호가 없으면 그것은 무단방치 차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을 안내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대요. 그것을 만약에 손을 대면 ......

그것은 무단방치 차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차량이 저희에게 들어오면 저희는 일단 번호를 붙여라. 번호를 붙여야만이 저희가 말하자면 차량을 인도하지 무단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이 없는 것은 ......

유관 과하고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요?

예.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은 사실상 6억5,000만원이 미확보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억원중에서 그 나머지 13억5,000만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것을 8월초에 바로 입찰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

지금 협의가 거의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개발 행위, 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7월말이나 8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금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금년에 왕정동하고 인월면 해서 2개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지난번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가지 위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면까지는 ......

하시겠다? 면단위는 아직 못하고요?

면단위까지는 조금 ......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과장님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은 모든 것이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내권만 하고 면단위는 못한다는 답변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실려면 사전 검토를 다시한번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셔서 경중을 교통행정과장님이 판단하신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시내권에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은 예산 얼마 안들어도 시설할 수 있어요. 제가 농촌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종합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실때는 우리 위원회에 선 보고하고 후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1억5,000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해놨네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충동에 저희 특별회계로 1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특별회계로 이것은 시설 밖에 못해요. 현재 토지매입을 하는데 약 1억1,600만원으로 인월하고 왕정동하고 남은 금액 그것을 목을 변경하면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상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내권이나 혼잡 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신경을 쓰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면단위는 공영주차장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으면 그 법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조항은 아니고 ......

과장님께서는 법 조항이 아닌데 면단위는 공영주차장을 세울 수 없다고 하십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가 감사 지적을 ......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면 법적 조항에 어긋나야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에는 공영주차장을 세울 수 없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한 과장님이 우겨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 법 조례를 저에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 취소 좀 해주세요? 어디 면단위는 공영주차장을 못세운다는 그 법이 없는한 면단위는 그러면 골목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량 주차할 곳이 없는데도 2억5,000만원, 몇 억원 들여가지고 시내권만 주차장 세우고 면단위는 주차장 못세운다는 그런 안이한 말씀만 하시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면단위는 못해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면단위를 못해주시면 못해주시는 그 이유, 법적 조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아까 면단위는 못한다는 말씀은 지금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검토라니요. 법도 없는데 다시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저희가 감안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 있을때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이 위배되지 않은한 감사원 지적이 있어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면단위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골목에 갖다놓고 경운기도 못다닐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못해주고 시내권만 해준다는 그런 ......

참고로 ......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원에서 주차장해준 곳을 7개 면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2번을 확인했는데 7군데에서 차량 2대인가 오전에 1대, 오후 1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그 사업성으로 봤을때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다.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

과장님! 농촌의 주차는 필요할때는 주차하고 필요없을때는 주차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나가 있을때는 못해요. 저녁이나 되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했을때 지금은 전부 자가용 시대가 되어가지고 각 면단위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 들었을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장에 가는데 어디 초등학교에 갖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을안 골목에 갖다 놓아가지고 여기는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차량을 빼달라고 하지만 시골은 그런 것이 못되는데 면단위는 공영주차장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와서 1년내 있어보라고 해요.

마무래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면단위에 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남발되는 부분이 지적된 것이지 면 소재지나 이런데까지 지적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서류로서 장춘환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법에 근거되지 안했으면 다시한번 생각을 고치시고 면단위 소재지의 혼잡한 곳이나 이런 곳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충동에 할 수 있는 예산이면 전 면 소재지 공터의 포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11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등 신설이라고 했는데 경보등이 무엇입니까?

경보등은 반짝 반짝한 것인데 신호등은 시간대로 해서 파랑불, 빨강불로 되고 경보등은 점멸등으로 된 것입니다.

경찰차 위에 ......

그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은 파랑불, 빨강불, 노랑불이 시간대로 되잖아요. 그것이 신호등이고 경보등은 계속 점멸로 반짝 반짝한 것으로 그것이 위험 신호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민원 관련 시설물 지속 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예.

남원대교에서 주천 가는 길이 야간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예.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이 야간 근무자들이 많고 요즘 야간 근무자들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기는 하더라도 밤 사이에 웰빙 바람이 불어가지고 운동겸해서 보행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지난번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도등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설계를 넣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농공단지가 또 다시 신설되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셔가지고 꼭 설치를 해주세요?

하반기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상의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금년안에 착공합니까?

착공됩니다. 지금 8월초에 남원시 도시계획 심의를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협의된 것은 이달말 아니면 8월초에 해서 도시계획 심의만 끝나면 바로 착공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면 고생은 하시고 부지런히 뛰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무엇이든지 해결책도 안나오고 무슨 실마리가 안풀립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데 이런 부분 원활하게, 시원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이것을 연말안에 꼭 발주를 해야 되고 또 약속을 지키실 부분은 자꾸 물귀신 작전 식으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의 약속보다 지금 추가 투입이 자꾸 되는 성향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짜임새있는 계획을 점검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서 도통초등학교에서 집단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겼지요?

예.

그것은 지금 교원식 교차로하고 방호 울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는 한 시설이지만 지역 여건상에는 또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지요?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상가나 토지를 가진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측이나 자모회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설치를 해달라 또 요구사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번, 4번 회의도 하고 전주의 교통안전공단 이정호 박사라고 전라북도 교통시설의 최고 책임자가 와서 설명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이 사립지를 요구했습니다. 4m 띄우고 6m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시, 경찰에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도 설치 못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4m, 6m를 자기들이 직접 요구를 해놓고 이제는 설치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측 자모회들은 이대로 가서는 ......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차로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 많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주민들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설계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를 폐쇄해버리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버리면 방호 울타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로 가운데로 차량을 못다니게 할 것 같이 하면서 무엇 때문에 방호 울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민원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호 울타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호 울타리는 높이가 ......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방호 울타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도로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로로 너희들 가지말고 인도로 가라. 어린 학생들은 도로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모회에서 했다는 것 그것도 억지 주장이고 학교 측에서 봐서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그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4m, 6m를 띄워놓으면 아이들이 4m나 6m 사이의 빈공간으로는 아이들이 안튀어 나옵니까? 어차피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제고를 하시고 용성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정문 부분 같이 상가가 일절없는 지역에는 전면을 다 막아도 상관이 없겠지요. 교차로만 띄워놓고.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중간을 띄우면 4m나, 6m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에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 민원도 상가들의 민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차피 효율성이 없는 전시 행정이에요. 어린이들 학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등하교 시간에 선생님 한 두분정도 나와서 깃발 들고 교차로에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성의만 가지면 이런 예산 투입 안해도 사고 안납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시민의 편에 서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어야지 말도 안되는 교차로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까지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설계 변경이나 또 정확한 건의를 하셔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향택시나 별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저소리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한 두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장송곡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는 해야 할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이 회사에서 서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득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 다 행정 지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임금 협상 해가지고 임금을 많이 주어라, 노동시간을 덜 주어라, 덜 주어라 이런 것은 회사하고 직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너희들이 우리 회사 택시 가져가버려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

과장님! 지금 임금 협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외의 건이 시의 중개가 필요하나 시에서 할일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지 남의 회사 노조간의 임금 협상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왜 하고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계시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완벽하게 해야 할일을 다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어떻든간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어떻게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중개 역할을 안해보셨습니까?

노위원님! 왜 중개 역할을 안하겠습니까. 수천번 말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저희가 중개 역할을 했지요.

했는데 저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먹히지를 않아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은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으로 노동쟁의는 노동청에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는 오죽해야 우리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오라고 해가지고 근로감독관이 같이 얘기도 해보고 대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해서 쟁점도 서로 논의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물론 책임을 떠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문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일을 다 해놓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시정 조치토록 조치해달라는 말씀이지 그 노사 관계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나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에서 해줄 것은 해주고 시에서 해주어야 될 일 다 했을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시켜서 갈등이 없게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어야지 저런 장송곡 소리가 다시는 안날 것 아닙니까? 한 두번도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번 듣고 이것이 비단 저희시청 일만 아니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저런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 관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 승강장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승강장 설치가 15개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달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양상회 앞의 승강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양상회 앞의 승강장은 ......

공설시장 앞 말씀입니다.

이런 승강장 같이 지붕을 하고 그렇게 할 장소도 없고 해서 하나의 승강장 표시판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승강장이 아니잖아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표시판이고 승강장을 말씀을 하는데 승강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이 없다. 한양상회 앞의 땅을 임대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바로 인도가 자전거 도로를 먹는데 그것은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장소가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장 해놓은데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뒤에 상가가 있고 건물이 있어서 뒤로 붙이기도 그렇고 앞으로 붙이면 좁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라도 어디 공간을 찾는다든가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강장을 만들어주어야지 틀에 짜여져 있는 승강장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승강장을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앴고 다시 추경을 해서 해놨으면 지금 몇 개 면입니까? 대강, 금지, 주생, 수지, 송동, 주천 일부 그렇지요? 남원 노암동까지도 연관이 되지만 노암동은 시내권으로 보고 거기가 상당히 큰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가에 들어가게 물건 실고 도로에서 인도로 차로 해서 창고 속으로 대형차가 들어가게 놓아주면서 승강장할데가 없다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 차량이 한양상회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우리 승강장을 설치한 그런 도로 여백하고는 그 입구는 우리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현장을 몇 번 가서 ......

입구 앞이 인도 아닙니까? 개인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개인땅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특혜주기 전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특혜라고 ......

가보세요. 그 도로를 가서 보면 거기는 차를 들어가게끔 해서 차도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봐주면 누가 한 것입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승강장을 좁게라도 해가지고 지정된 승강장은 안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소형 승강장을 하도록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양상회 앞에 그렇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놓아두는 여러분들의 과실이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타당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도 조사를 할테니까 여러분 바로 조사해서 왜 못하겠는가? 거기 땅이 누구 것인데 차량이 인도로 들어가서 상가에 물건을 차로 들어가서 물건을 하차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만 해주고 왜 다른 상가는 그렇게 안해줍니까? 다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골목 입구입니까?

골목 아닙니다.

골목 입구가 아니면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한양상회에서 몇 년동안을 수없이 도로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속해서 도로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

개인이 도로를 점용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낸다고 해서 그런 편리는 봐주고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향택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4월 11일, 4월 12일 그 앞에 시에서 2004년 4월 12일까지 노조 주장 수용되도록 노력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했습니까?

저희가 4월 11시까지 하는 것은 일단 기본 합의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단 주고 비노조 대표에게 너희가 주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저희시에서 회사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비노조분을 내주어버렸어요. 내주어버리니까 노조에서 그것가지고 집중 항의를 해서 비노조와 얘기가 되어가지고 노조분 몇 분이 와가지고 ......

기본 합의서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합의서의 명시가 유류보조금은 전액 노조원에게 지급한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조는 노조분을 준 것이지 옛날 ......

그러니까 명시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명시된 내용은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읽어주십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미지급했던 LPG 보조금 950만원 이것을 전액 2003년 12월말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회사 종사원에 대한 사용 권한과 책임을 노동조합에 부여한다. 또한 이후 감면된 LPG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해석 차이인데 회사 측에서는 ......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명시된 내용은 전액 노조에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단서는 없지요?

단서가 없습니다.

다른 단서가 없으면 유권해석 차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정은 그렇게 편리하게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돼요. 전액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전액 양도·양수하기전에는 50대 50을 주었습니다. 전액을 준 것이 아니라 ......

과장님!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기본 합의서에 이행을 안했다고 지금 떠드는 것 아닙니까? 기본 합의서 내용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읽으신 내용중에 전액 노조에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서 노조분은 노조에, 비노조분은 비노조에 이렇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일단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면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단서를 붙이기 전에는 전액 지급하도록 행정에서는 교통정리를 할 것이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가지고 다시는 저런 장송곡 소리가 여기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못하게끔 원천 봉쇄를 하시고 법대로 하십시요. 아시겠어요?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전액이라는 것이 50대 50씩 하는 것은 노조분 합의서 도장을 노조하고 했고 회사하고 찍었지 비노조하고는 안찍었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은 자꾸 그것을 주장하고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행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사 사장이 이것은 일단 합의할때 짚고간 사항이다. 50대 50 주던 것을 전액 100%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조 것을 주는 것이지 비노조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장은 ......

행정의 입장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불변하게끔 확고하게 그렇게 서 있습니까?

저희 행정 입장은 분명히 노조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노조분에 100% 준다는 것을 저희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입장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노조에서는 ......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고 답변을 해주세요? 노조 대표가 시장, 부시장실 방문 노조 주장 전달, 시에서 2004년 4월 12일까지 노조 주장 수용되도록 노력 약속했는데 시에서 무엇을 약속 했냐고요?

저희는 회사 대표에게 너희들 기본 합의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이행을 하라고 아무튼 저희는 무조건 노조에 돈을 주라고 ...... 그래서 회사에서 그것이 아니다고 듣지를 않기 때문에 ......

과장님! 시에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약속했냐고요?

비노조분 지급될 금액을 쉽게 말씀드려서 그 회사 사장에게 저희가 아무튼 대납이라도 해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과장님의 사고방식이나 지금까지 400만원을 준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저런 장송곡을 들을만한 자격이 있고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럴만한 동기를 부여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칙이 분명히 서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칙이 서있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왜 끌려갑니까?

저희시에서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기본 합의서를 노조의 도장이 노조 위원장하고 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비노조하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누가 유권해석을 ......

해당이 안되었으면 원칙을 그렇게 세웠으면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400만원도 주지말고 끌려가는 행동을 보이지말고 법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400만원 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조 대표 두분이 오셔가지고 대표 체면만 세워주어라. 그러면 바로 내일 돈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노조 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과장에게 상의도 않고 해서 실무자 저에게 혼났습니다.

그것도 법대로 하세요. 그것도 약속 위반이 되었든 무슨 사기가 되었든 법으로 처리하시고 400만원 부분도 법대로 처리하시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하면 불법 집회이지요?

집회는 불법 집회 아닙니다. 집회 신고 다 냈기 때문에 ......

집회 신고가 되었어도 내용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저는 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원칙대로 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세운 원칙은 노사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액 지급한다 그 조항도 노조분만 지급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서있는데 ......

지금 저분들이 와서 집회한 것이 그 보조금 가지고 집회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가지 쟁점 사항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보조금은 아까 말씀대로 제일 쟁점은 임금 협상입니다. 임금 협상만 되면 이 보조금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임금 협상만 되어버리면 회사 사장이 보조금을 주고 말 것도 없어요. 회사에서 유류보조금을 다 넣어주어버리니까요. 그것까지도 오늘 회사 사장에게 ...... 만약에 임금 협상만 서로 양보만 되면 기름을 전부 회사에서 100% 넣어주겠다.

협상이 마무리되고 안되고간에 ......

그것 때문에 저희가 ......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은 내용을 좀 아세요. 법대로 할 부분은 법대로 하고 행정은 끌려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 협상이 안되어서 여기와서 집회하는 것은 불법 집회에요. 임금 협상 가지고 집회를 할려면 춘향택시에서 해야지요?

당연히 춘향택시는 노동청, 노동사무소 거기서 해야지요.

그러면 내용이 임금 협상 내용으로 집회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건 조건은 부가세 환급이나 유류보조금 전액 관리제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임금 협상이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짚고 있는데 임금 협상만 되면 된다. 임금 협상 집회를 왜 시청 앞에서 해요?

위원장님! 지금 저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임금 협상을 노동청과 해야 얘기가 안돼요. 회사에서는 행정에 해야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

행정이 과장님 처럼 소신없이 움직이니까 행정이 그래요. 무엇 때문에 쫓아오면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여기 약속해주었다고 써놨네요?

그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비노조분을 이틀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주겠다 그 약속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2004년 4월 12일까지 노조 주장 수용되도록 노력 약속이란 내용은 비노조원분까지 노조에다 주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원칙이 섰으면 왜 이런 약속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하나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유권해석을 행정편에 서서 했더라도 원칙은 하나로 세워야지요?

저희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변입니다.

불변이면서 왜 약속을 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유권해석을 해서 원칙을 세운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원칙을 깨고 다시 300 몇 만원을 주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약속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속은 약 이틀동안 보강을 해주면 또 자기 체면만 세워주어라 하는데 돈 400만원을 누가 안주겠습니까. 그래서 노조 운동이 그렇게 안줄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과장님이 주지 누가 그 돈을 주어요.

그래서 저희는 믿고 우리 실무자가 과장에게 상의도 않고 여기 저기서 갔다가 400만원을 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실무자들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실무자에게 누구 말을 듣고 400만원을 주었느냐 해서 저에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앞 뒤가 안맞으니까 4월 13일날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하고 지급된 노조분 대체해주면 몇 일 후에 건네 준다는 말은 4월 13일날 한 말이고 이것은 4월 12일날 약속한 것이에요.

4월 12일날 이것이 부시장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서 해결하자 ......

과장님!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4월 12일날 노조 대표가 시장, 부시장실을 방문해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4월 12일까지 노조 주장을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노조 측 주장입니다. 비노조원분까지 노조에 달라 하는 그 주장이고 ......

그렇습니다.

4월 13일날 주장한 것은 지급 방법에 있어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대체를 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4월 13일날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하고 쓸데없는 약속도 할 필요가 없으며 노나 사간에 일어난 분쟁을 노동청에서 분쟁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시에서는 앞으로 원칙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질질 끌려가고 엉뚱한 오해의 소지까지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법대로 하세요. 400만원 주었는데 안주면 사기로 법대로 고발하고 모든 것은 법대로 하십시요. 그리고 임금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시청에 와서 데모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지금 그외의 내건 부분은 법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고발하고 불법 집회로 장송곡이나 저런 부분 모든 것을 경찰에 연락하셔가지고 제재를 가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왜 원칙에는 불변한다고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하시면서 하는 행동은 질질 끌려가고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그것이 공증된 약속입니까?

위원장님! 저 사람들이 내년에는 시청에 와서 저렇게 떠들어야 ......

그러니까 시에서 원칙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교통행정법이나 무슨 노동법 모든 그런 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법정에서 투쟁을 하세요. 노조 몇 명에게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매일 끌려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원칙을 회사에서 세웠으면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개입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저것이 매일 무슨 일이에요.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회의 보고 석상에서 불변입니다 하고 항변할 정도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흔들림없이 앞으로 집행을 하시되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노든지 사든지 고발 조치하고 법대로 무조건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불변이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면서 하는 행동은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쫓아오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돈까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사간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사기로 고발하세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 그런 소신있는 행동을 하시면 감히 저런 짓을 못합니다. 정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만 집행을 하면 절대 와서 떠들 명분이 없어요.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엄청난 헛점을 보이고 부산하게 속된 말로 바쁘게 움직이기만 했지 소신있는 행정을 못보였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투쟁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저런 행동 좀 없게 만드십시요. 집회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 시민이 아니다 하는 집회를 하게끔 저렇게 빌미를 주고 저런 것은 행정의 잘못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 점검 결과에 보면 춘향택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춘향택시는 부가세 가지고는 논란이 지금 저분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 결과에 보면 이 사항 노조대표 및 노조원 장부 확인 후 점검표 날인했습니다. 전 노조나 다른 대표들이. 그런데 춘향택시만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춘향택시는 부가세 환급된 부분을 ......

지금 노조하고 상의해서 같이 ......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좋은 뜻입니까?

예. 남의 회사 가지고 얘기하지 자기 회사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춘향택시에서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 떠드는 이유중에 부가세 환급 경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이화교통이네, 남원교통이네 이분들을 전부다 자기 회사하고 관계없는 회사를 이렇게 ......

이것은 법대로 소신껏 하시고 집회 허가를 경찰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집회 내용이 상이하거나 그것을 풀면 부당 집회가 됩니다. 그것은 경찰서를 남원시에서 고발을 해가지고라도 집회허가가 다시는 합당하지 않은 내용으로는 시청 앞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시법에 나와 있어요.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다 정당한 집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만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을 저런 행동 못합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항시 약점을 노출 시켜놓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런 빌미를 준 것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강경한 대체를 해서 행정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춘향택시가 전에 ......

예. 용신택시입니다.

용신택시하고 문제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춘향택시가 그때 그 회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택시는 집회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문제있는 택시만 저렇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연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답답할때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실무 계장님들이 보좌를 잘해주십시요. 과장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좌를 잘하셨으면 이런 경우 없습니다. 협의 내용중에 제가 지적 한가지 하겠습니다. 협의 내용중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다릅니다. 단, 협의 내용에서 유류보조금을 노조에 한해서 노조 것만은 노조에 전액 주고 비노조 것은 거기에 단서를 붙였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노조와 비노조의 관계가 명확하게 협의 사항에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빌미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 다하지 마시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관심가져 주십시요. 그 하나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일일이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보좌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노조원에게 나간 399만5,741원은 회사에서 전액을 바로 입금과 동시에 지급을 했습니까?

예.

비노조원들에게?

비노조원들은 바로 청구했습니다.

노동조합분은 그때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었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비노조까지 해서 712만원을 ......

일단 이것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 사항에 단서를 붙이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유권해석으로 원칙으로 세우기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용중에 전액 지급한다 그 내용에 단서가 안붙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원칙을 강하게 세우기는 시의 입장이 좀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시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더 떳떳해질 수 있게끔 그런 방향 모색을 다시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지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항시 분쟁의 씨앗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유권해석의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정말로 저런 일 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으로 건축과는 1과 3담당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은 5과 5담당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101.6%입니다. 전국이 77.2%이고 전북이 95.6%입니다. 주택수는 35,788동으로 단독주택이 26,314동 74%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이 414동 1%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9,060동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으로는 허가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한 것이 1,58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민원이 87동에 32,948㎡하고 건축신고가 89동에 8,876㎡를 처리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는 26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노암 3통지구에 46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4월 7일날 사업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서는 농촌 주택개량을 118동, 마을 하수도 정비를 5개마을, 농촌 빈집 정비는 22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17세대에 1억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민원실에서는 민원을 1,580건으로 건축, 기업지원, 농림개발, 환경위생 분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 복합민원 전자협의 시스템 구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방문 및 전화 민원은 약 50건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허가민원실 직원의 자질 및 환경개선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복구는 저희들이 26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전파 6동, 반파가 19동, 침수가 1동이 있습니다. 다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26동에는 복구 포기가 1동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1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년도 1월 10일부터 연리 5.5%에서 연리 3.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1%로 11동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18동중에서 33동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다가 안되면 내년도 물량에서 조정을 해서 도에서 적게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226동으로 대상자 선정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액은 당초 30만원에서 40만원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45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월말 이전에 사업 조기 완료를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노암 3통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간 기간입니다. 노암 3통지구는 저희들이 46억4,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중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지구 지정 확정 후 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대상자들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라든지 1,500CC이하의 자동차 보유라든지 부동산 미소유자 1년이상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세대당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3%로 2년이내 정기 상환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261건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환이 159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10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을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주었고 15건을 기간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52,348건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전산화 통합 시스템 구축을 52,348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장 발급은 18,79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대장을 일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옥외광고물은 2,126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불법 광고물 정비는 19,738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게시대는 4개소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8월중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정기안전 점검은 저희들 공사장이 약 5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13개소를 시정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정기 점검과 각종 행사시 춘향제라든지 흥부제등 특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시공기술 지원은 저희들이 118동의 농촌 주택에 대해서 표준모델 보급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교육과 표준모델 도면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지도라든지 건실한 주택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이 33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량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33동이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 있네요?

예.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좋다 보니까 건축 수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주택을 짓고 싶어도 융자 지원 절차를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한번 홍보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 다시한번 파악을 하고 이장 회의때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읍·면 이장 ......

저희들이 다시 읍·면으로 ......

이장 회의때 파악을 시킬 수 있도록 서둘러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고 현수막 관계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홍보물이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때 적정한 허가 규격에만 게시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 실과에서 일정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모두들 조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주변에 보면 광고 게시판이 지정된 부분이 아닌 장소에 많이 게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 부서에서 관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홍보라든지 도에서 협의해가지고 되는 그런 홍보물들은 지정 게시대 아니라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안된 상태는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부터 정식 허가된 광고 게시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나지 않은 광고물을 보기좋은 장소에 게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런 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부터 근절해 주시고 불법으로 게첨되는 광고물 프랑카드 같은 것을 근절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동당 40만원을 금년부터 보조해줍니까?

예.

동당 40만원으로요?

예.

공정으로는 45동이 완료인데 보조금 지급이 28동만 되어 있네요?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28동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현재는 약 9,000만원정도가 ......

먼저 들어와 있더라도 이때 당시에 45동이 완공되었으면 보조금 지급도 45동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기 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지만 지금 절반정도 이상은 나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빈집 정비 완료되면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원 52명에 현재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 3,822명이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2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조성으로 새로운 농촌 관광 소득원을 개발했고 농작업 환경개선 및 주거 생활문화 조성에 따른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와 친환경 화장실 15개소, 농촌 일감갖기 2개소등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강화했고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상반기에 122개 마을을 순회하여 555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분야에서는 벼품종 고품질 품종 확대를 95%로 확대를 했고 담수직파를 300헥타 추진했습니다. 또한 정밀 토양검정도 1,150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9억여원을 수출했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확대 분야에서 복분자, 홍삼, 고사리 단지등을 확충했고 여기에 필요한 예냉기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동선별 출하 시범 사업으로 상추, 딸기, 오이, 버섯, 과수등에 대해서 공동선별을 실시해서 확산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분야에서는 해충 퇴치기, 물이온 활성수기 또 가습기등을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우량종묘 자체 생산으로 딸기모주 23,000본을 공급했고 씨감자 생산 및 바이러스 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4 남원 세계허브 산업 엑스포를 개최해서 113개 업체가 참여했고 91억원의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또 심기일전해야 할 사항으로는 특히 정보화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수리요원이 아직 충원이 안되어 있어서 농가 수요에 충족을 못해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생종 대체 작목 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 보고가 끝나면 기술보급과장께서 바로 이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등 8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등 7개 과정에 13,57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6회에 걸쳐서 2,644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2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농업인단체 교육은 17회에 걸쳐서 6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현재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서 2회에 나누어서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농인 교육은 8월중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실천교육은 7월부터 실시해서 7월 16일 230개소에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및 교통안전 교육은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출장수리 봉사는 1개조를 편성해서 122마을을 순회해서 555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1회에 걸쳐서 83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 및 안전수칙 교육은 마을 순회할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는 7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봉사를 1개조 편성해서 182 마을에 순회할 계획이고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 및 안전수칙 교육은 104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4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지에 회원은 3,82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기술 및 각종 정보를 신속 제공하고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연찬 및 현장교육을 활성화하며 참여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행사를 7회에 걸쳐서 3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H 과제 활동 사업 지원은 2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이웃사랑 실천은 1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요 농정 시책 및 인력 육성분야 추진사업 지속적 홍보로 젊은 후계 세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4-H 교육은 야영 교육등 6회에 걸쳐서 6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은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대회를 8월중순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모임 연찬 및 현장교육을 9회에 걸쳐서 350명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는 20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편리한 주거 시설로 농가 주거의 가사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촌 수질 환경오염 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24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 화장실은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화장실은 15개소중에서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6농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융자금 배정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2개소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50농가 또한 딸기 수확 작업 개선 보조 도구 보급은 30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관리실은 2개소중에 산동면 중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 도구 시범 사업은 50농가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딸기 수확 작업 작업 보조 도구 보급은 30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산내 건강관리실을 7월중순에 완료하고 건강관리실 준공식은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여성 소득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농촌 여성 일감갖기 1개소로 산내면 부운리 곶감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1개소는 대강면 수홍마을에 삼베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저온저장고 설치는 1개소에 사매 덕평으로서 한과 저온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일감갖기 저온저장고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달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계절 및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로 테마마을 체험 10종을 실시하였고 선진지 견학 및 마을민 교육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진입로 및 환경정비로 박덕을 설치하고 감나무나 금계국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체험과 연중 소득이 가능한 소득 사업장 신축은 40평을 완료하였으며 학생과 주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역사 체험 이벤트 행사는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달오음 여름 캠프를 7월중에 실시하고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며 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 상담소중에서 독립건물이 10군데, 면청사내 부속건물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무요령은 오전에는 재청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알선이 730톤을 실시하였고 상반기중 농민상담 실적으로는 117,000여명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작목반 연찬 및 교육은 62회 실시하였고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활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 견학 안내를 3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며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회의 및 연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자료와 리후렛 비치로 방문 농업인을 상담하고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알선하며 당면 영농 현장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환경조성 지도로 추진 실적으로는 지금 기계 이앙과 직파재배가 구분이 도는데 직파가 매년 늘고 있어서 금년에 300헥타까지 늘었습니다. 또 고품질 벼 확대로서는 품종을 95%로 고품질 종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저비용 쌀 생산단지 조성, 신육성벼 품종 생산단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기술보급, 질소비료 30% 주기 지도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웰빙 산업이 부각되면서 농약이나 비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의 비료 공급하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질소질이 약 3%정도 적게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비료 사용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벼농사 후기 관리와 주요 병해충 중점 예찰 방제 또 종합평가를 통한 농사 지도에 반영을 해서 벼 우량 품종을 자율 교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약과 비료 사용의 결정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논 전체 면적을 금년까지 해서 토양검정을 끝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앞으로 농사 지도에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때는 1,150점을 토양검정을 실시했고 또 병해충 예찰 관찰포를 19개소 선정해서 지금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나머지 토양검정을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원예작물에서 천적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예작물에 천적을 이용해서 딸기라든지 일반 시설원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천적 증식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7개 사업에 2억5,800만원이 투입되어서 저비용 고품질 쌀생산단지 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 사업 이것은 정부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다수계 품종으로 종자를 매년 생산해서 수매해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채종단지를 선정해서 농가에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는 8.1헥타를 해가지고 약 1,000헥타정도분을 저희들이 자율 교환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벼 담수점파 재배단지는 지금 직파재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그래서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사매 같은 경우에는 1개면에 100헥타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스트기나 손으로 뿌리면 균일하지를 못하고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담수전파기를 2개소 이백하고 사매하고 2개단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모 심은 것 같이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직파기 때문에 도복하는 것이 금년 가을에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기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기술보급단지 조성과 병해충 종합관리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그런 기술 내용을 투입해서 금년 가을에 평가를 해서 영농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은 앞으로 채소에 있어서는 수확 후에 상품성 유지하고 또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 또 고랭지의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동선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는 생산만 하고 선별장에서 완전히 균일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11개 작목반에서 지금 공선 작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 농가들의 노동력이 부족한데 일손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시장에서 공선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품성 유지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가격도 좀더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윤작 체계를 지금 보급하고 있고 특히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서는 단경기 과채류 생산이라든지 또 상추, 고사리, 포도, 사과등 여러가지 작목을 도입해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프리카가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규모화가 되어야만이 전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규모있게 전문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소 시범 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등 7종 4억3,500만원이 투입되어서 하우스 경보시설, 고추 육묘 실증 사업, 수출 시범마을 육성, 친환경 전해수 농법 시범, 지리산 고사리 소득화 사업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지리산권에 고사리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특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각종 건조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시설이 마무리되고 또 면적도 일정 규모가 확대되어서 앞으로 지리산 뱀사골을 중심으로 한 고사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지사님이 미국 LA를 갔을때 저희 지리산 고사리 상표명은 할매 고사리라고 박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LA에서 직판행사도 했는데 앞으로 교민들을 상대로 한 수출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현재 626헥타의 과수가 재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력하는 것은 춘향골 복숭아 또 배 명품화에 주력을 해서 저농약, 당도 향상 또 대과 생산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가 저희시의 역점 확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홍수 출하라든지 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시설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설재배를 저희들이 3년전에 하우스 재배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복숭아 농가들이 이 시설재배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재배에 대한 수요가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캐나다 수출 배단지에 대한 검역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제초제가 상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드스톱이라고 해서 풀을 못올라오게 까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사용법에 대한 적정한 기술지도를 해서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제초제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러한 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앞으로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분야 시범 사업은 6종 1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사과 정지전정 개선 또 시설 과수 에너지 절감, 수출 과수 품질향상, 친환경 피복재배, 포도 환기개량 조기출하, 원예작물 장기저장 관리 시범 사업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예작물 장기저장 관리 이러한 시설은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고 앞으로는 이런 신선도 유지하는 그런 유통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비 시장에서 완전히 선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앞으로는 좀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42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7월 13일 현재로 해가지고 1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프리카가 가장 수출 비중이 큰 그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전라북도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작목으로서 예산 지원해서 농가별 규모화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출 작목이 그야말로 남원의 주 수출 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국 최고의 절화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운봉 고랭지 꽃이 보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랭지 기상을 이용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화종도 다양화 하고 또 품질도 높이고 해서 앞으로 꽃이 고랭지 지역에서 특산물로 정착하고 또 농가 수출 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 선별이라든지 또 백합 일본 수출을 하는데 금년말까지 백합을 50만본을 지금 수출을 목표로 하고 금명간에 10만본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28,000본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약 50만본을 수출해가지고 4억원내지 5억원정도 꽃에서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에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출하는 농가들은 국내 생산하는 농가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도 농가로서의 일반 농가에 지원을 우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수출 보조금을 수출 농가에 확대 지원하면 수출하지 않은 농가가 수출 농가로 인해가지고 간접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꽃 시범 사업은 백합 최소 배지경 상자 재배라든지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고품질 절화 화종 발굴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개꽃과 스타티스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백합이라든지 선호되는 국화라든지 그런 화종을 다양화 해서 안정적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나 연작지에서 상당히 토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액재배 또 배지경을 이용한 재배 이런 쪽을 농가들을 지원해서 그런 쪽으로 시설 개선이 되면 수출시장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가가치 향상 특용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양잠 건강식품과 또 저희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의 홍삼단지 조성, 수출 전략 작목으로서의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서 양잠이라든지 버섯 또 버섯중에서도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 이러한 것들이 농가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추진 실적으로서는 봄누에 사육 양잠산물을 지난 봄작기때에 약 56톤 해가지고 3억1,2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고 특히 생누에라든지 오디, 잠분까지도 누에서는 다 판매를 해서 소득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오디가 상당히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되고 앞으로는 누에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오디 그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그런 품종이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품종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리산 약주라든지 이런 주조 공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명품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누에똥 잠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100톤을 수출해가지고 약 4억원정도 이렇게 수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인삼공사하고 저희들이 홍삼을 계약 생산하는데 올 가을부터 7헥타가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가면 고랭지역이 그야말로 소득작물로서 홍삼단지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수확하는데 5년, 6년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근방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현재 먼저 하신 분들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근 농가에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작 시범 사업은 7종에 4억5,700만원인데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 사업이라든지 고품질 동결 건조누에 생산이라든지 또 잠분 건조, 홍삼단지 조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특히 누에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진흥청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동결 건조누에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지난번에 준공을 하고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되었는데 일반 건조를 해가지고 누에가루를 만들면 Kg당 8만원인데 진공건조 이것을 하니까 Kg당 12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원형이 전혀 색깔까지 변질이 안되고 모양 그대로 건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지나 송동 이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딸기도 냉동 동결건조로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연중 건조된 딸기를 가공하고 연계해가지고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홍삼단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허브산업 육성과도 연계를 시키고 확대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홍삼단지 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묘삼포 관리라든지 또 홍삼을 심기 위해서는 미리 호맥을 심는다든지 볏짚을 넣어가지고 여러차례 갈아 엎어가지고 관리를 했다가 홍삼이 재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정지 포장관리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고랭지를 비롯해서 저희 농촌의 학습단체가 견학을 가게 되면 홍삼하고 관련된 그러한 선진지를 많이 견학해서 그야말로 빠른 시일내에 홍삼단지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홍삼단지가 지금 계약재배에 들어가면서 남원농협과 지리산 농협을 통해서 꿀이 인삼공사로 계약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약한 물량 만큼을 다 채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 또 꿀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인삼공사에서는 앞으로는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초도 홍삼제품 생산하는데 쓸 수 있는 한약재는 남원에서 1차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4 남원 세계허브 산업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4일부터 8일까지 세계허브 산업 엑스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월 29일날 허브산업 엑스포를 한다고 결정을 해놓고 3개월만에 이 엑스포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밤을 지샌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나 중앙이나 일반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허브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대외 정책 교섭력을 확보했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 약 70만명이상이 관람을 하게 되었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산업자원부의 허브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금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요 성과로는 91억원 계약도 한 일이 있고 또 저희들이 허브 관련된 상표등록 2종, 도메인 등록은 19종을 등록해놓고 앞으로 허브에 관련된 것은 남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홍삼단지도 허브 작목이고 저희들이 운봉 용산리 허브밸리를 조성하는 인근 지역에 추동국이라 해서 작은 국화를 7월달에 계약을 해서 시험 재배에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8농가가 약 4,000평에 국화하고 국화차 또 국화 베개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또 캐모마일이라고 허브차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1차적으로 운봉지역에 계약 생산 실증재배를 금년 가을부터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된다면 벼농사를 대체하는 그런 작목으로 확대하고 또 그야말로 남원이 허브산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산성 향상 축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신기술 도입 소득증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축산에서 조사료 자급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료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먹는 가축에 대해서는 자급사료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 축산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양질 조사료 생산 경비 절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축산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방지와 분뇨 액비화 사업을 위한 그런 쪽에 기술을 투입해서 또 환경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지도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구제역이라든지 축산 질병이 예방하는데 저희들이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에 2억9,100만원이 투입되는데 특히 여기서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한우 인공수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수정을 확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육질이라든지 산자수라든지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수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인공수정사에게 의뢰를 너무나 의존하다 보니까 수정하는 시간 타임을 놓쳐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수정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일정한 규정이상 농가는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업농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좀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이 앞으로는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이나 마이신 개통을 어떻게 하면 안쓰고 가축을 기를 것인가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침을 이용한 이러한 질병 예방이라든지 치료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번째로 하는데 써보신 농가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용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임실이나 타 지역에 가면 볏집이나 이타리안 나이그라스 사료작물을 큰 곤포로 해가지고 비닐팩으로 해서 많이 들판에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해서 앞으로는 볏짚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이용한 젖소, 한우 이러한 가축들은 상당히 이 기계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대별로 이것을 작목반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가 경영 혁신과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사가 현지에서 또는 전화로만 지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를 이용해서 지도 사업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화상영농 상담 교육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시험장이나 이런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화상을 통해서 농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농가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화상영농 상담 교육을 38회에 걸쳐서 569명을 실시했는데 대개 이 농가들은 소규모로 10명내지 20명정도가 작목반별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화상을 이용해서 진흥청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장 전문가와 연결해가지고 어느때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증 시험포장은 센터내에 있는 포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량종묘를 자체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씨감자 조직배양하고 딸기 우량묘를 증식해서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딸기모주 23,000주를 공급했는데 1주가 50주내지 60주까지 증식을 해서 농가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감자하고 딸기하고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정 5,000점을 실시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묘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저희들이 센터 시험 포장에서 생산된 딸기나 감자 또 기술 개발한 꽃에 대해서 농가에서 실증 사업을 해가지고 인근 농가에 보여줌으로써 확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분석이 되면 농가 교육에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우량종묘 생산 공급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데 새로운 기술 또 소득이 될만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 확대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해당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지원과에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귀농인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1회에 8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외지에서 계속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80명 전원이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귀농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약 101명정도가 왔었습니다만 다시 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IMF 이후에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IMF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이 현재 결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되었습니까?

농기계 수리요원이 인사 조치되어가지고 시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환원이 되도록 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결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계획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옛날에는 시장님이 특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특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해야 되는데 시험이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남원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하면 도청에서 뽑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지난번에 했는데 1명도 안되었어요. 4명이 시험을 봤는데 자격이 미달되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2차로 8월중에 시험을 또 다시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합격이 될지 의문이 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 다음에도 또 2차로 합격이 안되면 그때 가서는 특채를 인사 부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이용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충원이 빨리 되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충원이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8월달에도 안되면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협의를 하십니까?

한번만 가지고는 안되고 2번정도 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특채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급한 사항인데 기술과 자격증만 있으면 특채는 ......

안된다고 합니다.

정비사인데 시험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봐야 됩니까? 그것을 2번씩이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합니까?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협의를 하십시요?

예.

꼭 떨어지고 난 다음 8월달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연초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잘 안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인사부서에 압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남원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인사가 문제점인데 자체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가라는 것도 강력히 나간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일용직중에서 상용직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남원시청 인사 문제를 보면 운전기사 아까 수리봉사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센터 수리봉사 기사가 시험자가 합격을 해야 거기를 들어오는가? 지금 기준점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간부진에서라도 한번 걸려보시지요? 소장님께서도 시장하고 협의를 해보실 것이 센터 기사가 한문시를 지으면 무엇할 것이고 영문을 알면 무엇할 것입니까? 기술 자격증하고 실지 경력하고 봐서 인사 문제에서 너무나 부조리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자각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남원시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가는 깊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것이 의회에서 강력하게 나갔던 사항인데 지금 운전기사도 그래요. 운전기사도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경력을 어떠한데에서 어느정도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색맹이나 글을 아느냐, 모르냐, 교통법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일반상식 시험봐서 합격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언젠가는 고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센터 기사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혼자 한분이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야무지게 봐주지도 못하고 다음번에 온다고 해서 또 그렇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그분은 잘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사업 내용을 많이 알겠는데 거의 보니까 시범 사업들이 주로 주축을 이룹니다. 크게 시범 시범해가지고 타이틀이 붙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관계에서 기술센터에서 잘 알아서 안배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여러가지 타 면내에 없는 곳도 두루 살펴주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또 가급적이면 한쪽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농촌 테마가 2004년도까지 기술이랄지 지원이 다 마무리 되지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이후에는 지도나 지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사업이 2년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은 끝난 것이고 금년도말 되어서 손을 뗄 것이고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그 마을에 지원해주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저희시비를 확보하고 또는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명문화는 안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시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 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할때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다, 모두 홍보가 잘되어 있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그 사업 자체가 죽어져버리고 예산이 말살되는 효과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왕 했으면 지원은 못할망정 연관을 가지고 지도는 해주어야 된다. 지도를 해서 이 사업들이 또 참여했던 농가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겠지요?

예.

또 하나는 14페이지 보면 기술보급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상 기술 보급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만 농가에 종자를 선택한다거나 그랬을때 구입 자체는 타 기관입니다. 타 기관에서 감자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감자를 타 기관에서 종서를 구입해가지고 그 종서가 잘못되었을때 농가에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농협과 기술센터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종자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종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농협에서 어떤 종자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가 하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곳에는 종서 구입을 잘못해서 바이러스 개통에서 생산에 상당히 차질이 온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주십시요? 다음 지리산 고사리를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 지리산 고사리가 지리산 주변에 지금 기존에 있는 새롭게 사업을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기존의 관련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 농가도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은 제외하고 새로운 신설 농가만 할려고 하십니까?

기존 농가하고 확대하는 농가 다 포함을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작목반 전체로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잘하셔서 기존 생산 농가들도 상당히 그것을 잘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존 농가들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불이익이 안가도록 또 실지 이익이 갈 수 있다면 그런데도 신규못지 않은 기존 농가들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생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해서 소득원 개발이 홍삼이랄지 이런 쪽에도 많이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의 생산기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보면 새로운 기술만 보급하고 새로운 농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에도 소득에 직결되어 있는 소득원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거기에 관심가져 주시고 소득원 이런데에도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모든 생산성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까 그런 것이 있는데 농산 분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수 산업에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내수 산업에는 지금 관심들을 안가지고 있거든요. 한 농가가 되더라도 내수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그 내수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기술과 농가에 어떤 이득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내수 산업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 다음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저희가 환경을 깨끗하게, 자연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3가지의 추진역점과 6가지의 중점추진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는 4담당 정·현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표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저희가 56.7% 그 다음에 1인 1 급수량은 350ℓ 수준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저희가 소규모 시설까지 해서 198개소, 전용 상수도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해서 295Km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종별 현황은 저희가 295Km중에 강관, 주철관, PVC, PE, Hi-3P, 스텐레스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량 분석으로 유수율은 69.4% 수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표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저희가 현재 처리장에 50,000톤 시설로 해서 보급율은 62.9%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율은 전체 총 연장에 보급율이 54.9%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재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은 82억9,1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본수입이 60.2%인 49억9,100만원 그 다음 보조수입이 39.8%인 33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82억9,100만원중에 저희가 공사비로 37억2,800만원이 투자되고 약 45%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2억100만원으로 38.6%, 원리금 상환액이 13억6,200만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 및 현실화 추진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과 업무용 업종을 저희가 일반용으로 통폐합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고 업종간 요금 격차 완화로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10억원을 조기 상환으로 1,2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해복구 매미 조기 완공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읍·면·동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확충을 했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2차 지원 예산 확보를 50억원 확보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원활한 추진과 시가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을 원활히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의 추진과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총 미납액이 현재 3억5,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징수율은 96.9%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합동징수반을 독려해서 편성을 해서 징수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유기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징수를 해서 미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저희가 작년말 원리금 합쳐서 96억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13억5,5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연말 채무 예상액은 8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상환 실적을 보면 3개 기채선의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토특자금 3개 기채선에 저희가 13억5,500만원의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율이 가장 불리한 토특자금이 5%의 수준입니다만 이율이 가장 비싼 것을 우선 변제 채무하는 순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3개면 8개소에 2억3,600만원입니다만 본 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 8개 배수지를 저희가 98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총 물량은 8개 배수지에 302Km의 배수 관망을 부설해 나가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 예산액은 5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작년말까지 저희가 187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투자율을 보면 약 31.6% 수준의 투자를 받고 금년에 22억7,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 투자 대상지는 송동, 대산 배수지 마무리와 운봉 배수지, 덕과 배수지를 금년에 저희가 10억원과 6억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강, 산동, 이백 배수지는 2004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 사항입니다. 배수지 1개소에 1,440㎥ 규모이고 총 배수관로가 75Km입니다. 가압장이 3개소, 감압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단계에서 135억1,000만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에 1단계 운봉·인월지구의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 49Km로 98억4,000만원에 1단계 공사를 현재 공고해서 이달 24일에 입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 덕과 배수지 계통 추진 사항입니다. 덕과 배수지는 배수지 용량이 600㎥ 규모이고 송배수 관로는 48km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금년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유지관리 빛 정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해서 198개소에 시설용량이 7,235㎥ 규모입니다. 급수인구는 약 22,03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20개소에 5억원이 됩니다만 현재 기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금년 8월 10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급·배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급·배수관 연장이 295Km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0년미만이 95Km, 10년이상이 134Km, 20년이상이 65Km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 2.5Km와 계량기 교체 1,000전, 변류, 소화전 교체 33개소 해서 4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공사 추진해서 10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이월사업 저희가 8개소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소는 마무리를 했고 대산 운교마을 하수도는 현재 공정 70% 수준으로 이것도 이달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 처리구역의 1단계로 32Km 157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남원 처리구역에 112억5,200만원, 운봉 처리구역에 22억9,000만원, 인월 처리구역에 21억8,100만원을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하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기 재무과에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 4월달에 건축과로부터 인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내에 29개소의 마을 하수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처리 용량은 1일 1,328㎥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은 16개 지구로 약 920㎥ 규모로 104억5,600만원의 총사업비가 됩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36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구중에 보절 도촌 1개 지구는 공사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고 송동 안계와 운봉 삼산 2개 지구는 기 착공을 했고 실시설계 11개 지구 신기, 중절, 마연, 내기, 다산, 평촌, 양평, 방촌, 사석, 하신, 부절지구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영 광평과 산내 대정지구는 현재 이것도 설계중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봉과 인월 2개 지구에 1,800㎥ 규모로 19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 74억6,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62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도가 46%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 28개 시설에 4,346㎥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내년 3월중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서 5월달에 우선 협상자 지정을 해서 9월달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말쯤해서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크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한 가능한 저희가 지역 투자 예상으로 되는 예상액이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해서 평균 전체적으로 37%내지 49%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경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 도급자와 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하도급자를 우선 계약 유도를 해서 하고 자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표를 1장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덕과 배수지 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국가 지원 요구액은 3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자체 9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내년에 국고 38억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27억원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확정된 사업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저희가 3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39억원 전액을 반영할 것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마을 하수도는 저희가 26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21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수도 관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종을 저희가 선택해서 부설함에 있어서는 상수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관종은 여러 관종이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로 닥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 또 고밀도 PE관, 내충격수도관을 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4개 관종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가장 유리한 관으로 또 현지 여건에 따라서 유리한 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됩니다. 그러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공성과 유지관리성 또 경제성등을 충분히 저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최적 관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 항목을 정해가지고 주요 우수 관종에 대한 상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종 선정 기준에는 아까 말씀대로 관종 특성에서는 6가지의 특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부식성 및 내열, 내한성 또 부등 침하에 대한 대응성, 수밀성, 통수성, 시공성 그 다음 외압에 대한 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종 특수성을 봤고 그 다음에 사용 실적, 공사비 이렇게 해서 관종 특수성을 60점 그 다음 사용 실적을 10점, 공사비를 30점으로 환산해서 100점 기준으로 해서 4개 관종에 대해서 관 특수성을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닥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 고밀도 PE관 또 내충격수도관을 아까 말씀드린 6가지 특성별로 해서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우선 닥타일주철관을 부식성 및 내열, 내한성을 가지고 본다면 내충격수도관을 Hi-3P관이라고 합니다만 내충격수도관이 가장 내열, 내한성에 대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반변동 및 부력에 대한 대응성 면에서는 신축성일라지 인장강도와 연신율 이런 것들로 봐서는 지금 닥타일주철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통수성에서는 물의 흐름에 대한 유속계수 통수성을 본다면 내충격수도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수밀성에서 본다면 도급장강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시공성에서 본다면 내충격수도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허용 내압으로 본다면 지금 25Kgf 기준으로 봤을때는 전체 만족할만한 허용 내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실적 면에서 본다면 현재 닥타일주철관이 가장 사용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공사비 검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4개 관종에 대한 ㎜별로 저희가 100에서 700㎜까지의 크기별로 단가와 거기에 따른 가장 단가가 낮은 것으로 30점으로 기준했을때 각 비율로 해서 이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 100㎜, 150㎜까지는 고밀도 PE관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200㎜는 Hi-3P 내충격수도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250㎜는 고밀도 PE관으로 나와 있고 300㎜이상은 닥타일주철관 그리고 500㎜는 도복장강관 그 다음 600㎜는 닥타일주철관, 700㎜는 도복장강관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공사비 면에서 단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넘기시면 아까 말씀대로 6가지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화 해가지고 관의 상대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100에서 150㎜까지는 내충격수도관 Hi-3P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까지는 닥타일주철관과 내충격수도관이 같은 점수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이상은 닥타일주철관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차트를 비교하시면 쉽게 비교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관종 선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종의 허용 수압이 가장 높은 것으로는 현재 닥타일주철관이 나와 있고 Hi-3P관 그 다음 PE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망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 관에 예를 들면 각 적전마다 그 관에 걸리는 수압이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견디고 또 지형에 따라서 수압이 7-8Kg까지 걸리고 지금 운봉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7-9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의 수압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관을 선택해서 저희가 설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관종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을 묻어서 수돗물을 먹을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수돗물 먹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녹물을 안먹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식성이 제일 약한 관이 어느 관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식에 가장 약한 것은 도복장강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철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압력을 KS 규격에 합격한 그런 제품에는 압력 가지고 이것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재질이 제일 먼저 시설의 안전성과 아까 말씀대로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질 문제랄지 또는 경제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압력이나 이런 것은 합격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합격품외의 수압을 요구합니까? 그렇습니까?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격품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합격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수치가 합격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을 위해서 허용 수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정 설계를 할때는 안전율을 계상해서 약 2.5배내지 5배정도를 더 감안해가지고 안전율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 한해서는 물론 합격품이라고 한다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모든 시험성적은 어떠한 수압에서든 견뎌낼 수 있는 합격점이 있어서 그 수치가 정해졌는데 남원시에서 임의로 2.5배내지 이렇게 수치를 정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안전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시설 기준상의 그러한 안전율 배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를 제작할때에는 그러한 안전율을 계상해서 그에 합당하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소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을 평가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불공정한 평가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감사 부서의 감사를 받으면 이것은 무조건 평가 기준이 불합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내식성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편차가 없고 또 우리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야 될 시공 경험이나 이런데에서는 실적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그 실적을 많은 점수차를 이렇게 벌려놓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특허품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10여년 전이다고 봅시다.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트렉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경운기 사용실적이 많았으니까 경운기에 점수를 주어야 됩니까?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요. 트렉터가 이제 출시되고 특허품으로 굉장한 작업 능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운기로만 농작업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때 점수를 줄때 경운기에 30점을 주고 트렉터에는 5점만 줄까요? 이러한 평가 방법이 과연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평가 기준에 들어갈 정확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시켜놨어도 이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보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운기와 트렉터 비교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도 시설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공 제품 생산 회사에서 수압을 자기네들이 보증한다고 하는 그 보증만을 가지고 ......

소장님!

예.

그러니까 그 제품을 그렇게 제가 비교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시공 실적은 우리가 입찰 자격을 주는데 힘에 의해서 힘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시공 경험이랄지 또는 무슨 단가로 해서 얼마이상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제품을 신제품은 분명히 좋은 제품이라도 신제품에게는 점수가 안가는 그런 평가 기준은 없어야지요. 이것은 사용 실적이나 또는 시공 실적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수도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유수율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래서 사용 실적에 저희가 그러한 점수를 주어서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

소장님! 자꾸 우겨대시는데 ......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지요.

지금 옛날에는 기술이 뒤떨어져서 주철관외에는 사용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주철관이 60%이상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돌릴려고 하세요?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사 하는 ......

아주 옛날에는 주철관말고는 관이라고 생긴 것은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나왔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기준에 KS 제품별, KS 기준에 제시하는 허용 수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허용을 했는데 ......

소장님! 허용 수압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 실적에서 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을 할테니까 그때 시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요. 답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단가가 정확한 것이지요?

단가는 좀 ......

단가에 아무 이상없는 것입니다.

지금 단가는 저희 직원이 이것을 출력했는데 ......

그러니까 100㎜와 15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은 전부 주철관이 거의가 다 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하자없이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단가이지요? 정확한 단가입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누가 출력했어요? 이것 맞아요?

이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 용역 기본계획상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가 적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문서입니다. 의회의 보고 자료입니다. 단가는 시가나 납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지요? 조달 가격이면 조달가격 그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지 이것 다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문서로 제출된 것이니까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몇 ㎜까지입니까?

그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남원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상수도관의 규격이 몇 ㎜에서 몇 ㎜까지입니까?

지금 최저 50㎜이상 해서 저희가 현재 기존 시설은 약 350㎜까지 있습니다.

350㎜까지이요?

350내지 400까지 ......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 내가지고 남원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규격 말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격? 그러니까 50㎜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 20㎜ 이런 것 빼고 수도관로를 매설할때 남원시에서 쓰는 관의 규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규격을 쓰냐고요?

최대가 700㎜까지 현재 부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필요한 관이 700㎜까지 사용합니까?

예. 지금 송수배수관에 700㎜까지 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쓴다 이것이지요?

예.

700㎜나 300㎜를 벗어난 관의 %수는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제일 많이 쓴 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이 몇 ㎜입니까?

대부분은 100에서 현재 300정도 ......

거의 대부분이 그 관을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까지 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일부 구간이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평가 항목에서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개선할려는 의자가 있고 도전심이 강하면 남원시 예산이나 또 남원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막대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자세나 또 뭔가 변화를 주는데 인색하거나 했을때는 남원시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줍니다. 저는 왜 주철관을 싫어하는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태풍 폭우가 왔을때 운봉 동천교 밑의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수도관을 보고는 그 뒤로 저는 수돗물로 목욕도 안합니다. 지하수를 뚫어서 쓰고 있습니다. 수도관에 이물질과 녹으로 덕지 덕지 붙어있는 것을 보고는 여태 이런 수돗물을 우리가 끓여서나마 먹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철관하면 정이 떨어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수도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물질이 흐물 흐물하게 녹과 같이 엉켜있는 그 수도관을 볼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10년이상만 가면 부식되는 그런 주철관을 고집하는 그리고 강하게 고집하는데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를 여쭈어보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 실적이나 또 쓸데없는 단가를 이렇게 많은 항목을 나열해서 단가 비교를 해서 지금 실지 공사금액을 놓고 봤을때는 분명하게 차이가 없고 더 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없는 대형관까지 나열을 해서 점수 차이를 벌리고 사용 실적은 시공 실적이나 공사 실적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점수 차이를 벌려놓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맞춰놓은 식의 이런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시민에게 맑은물을 10년, 20년이 되어도 일단 부식이 강해가지고 맑은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하고 웬만한 외부 충격에는 합격이 되어가지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굳이 불필요한 조건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특별 감사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바에는 얼마든지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저는 주철관보다 나은 제품이 이 4가지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시정질문 할때 정확한 답변 자료와 오늘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몇 일전 이 자료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되는데요.

이 자료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것 맞지요?

김해선 운봉 4개면 설계할때 용역사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입니까?

김해선 거기에 의해서 관종 결정이 나서 운봉 4개면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이 평가 기준하고는 틀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혹한지 지역에는 더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시험에는 운봉 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더 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답변하시는데도 양면성이 있고 자료에도 양면성이 있고 수시로 자료가 바뀌고 또 강력하게 제가 뭔가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이것이 수시로 자료가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신뢰감이 안가기 때문에 시정질문때 정확하게 답변을 그때 다시 하시고 그때의 답변이 지금 답변과 틀리면 모든 것은 소장이하 관계 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모든 책임을 지십시요?

우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인식을 위원장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현재 전자에 운봉 같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닥타일주철관이 아까 말씀대로 녹이 슬고 스케일이 낀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회주철로 해가지고 녹스는 것을 많이 보완해서 한 것이 지금 닥타일주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타 관종에 비한다면 그런 부식성에 대해서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종을 선정하면서 여러가지 고심을 했던 것도 그런데에 있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닥타일주철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Hi-3P관을 수질면에서 많이 접목을 해서 실적으로 해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상당 부분 현재 관종의 급수관 수준에 150㎜이하에는 많은 Hi-3P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덕과 배수지 계통에 한해서는 Hi-3P관을 도입해서 저희가 현재 설계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 통계에서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같은 연장에 예를 들면 955Km의 연장에서 지금 누수 건수를 이렇게 통계를 잡아놨는데 Hi-3P관에서는 3,567건의 누수 접합부랄지 이런데에서 누수 현상이 났고 닥타일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약 541건으로 연장도 약 6,206Km 이러한 연장에서 누수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Km당 누수 건수로 본다면 약 0.1회 닥타일주철관이 누수가 된다면 Hi-3P관 같은 경우에는 약 3.7 또 PE관 같은 경우에는 약 1.57 이러한 누수가 연결 부분내지는 누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구경 관에서는 닥타일주철관을 비교적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지에 상수도가 몇 개 마을 들어갑니까?

간이상수도 말씀하십니까?

광역상수도?

광역이요. 지금 수지는 5개 마을이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어느 마을까지입니까?

내호곡마을, 초리마을, 남창마을, 용강마을, 서당마을이 되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금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완공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마을 진입로까지는 다 들어갔는가요?

지금 현재 배수관은 ......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마을 입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당, 초리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호곡에 되었어요?

지금 현재 마을 입구까지 안가 있더라도 배수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이 낫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몰라서 ......

지금 공사감독 없습니까? 감독이 현장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런 답변을 소장이 할 수 있게끔 빨리 빨리 보좌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아까 5개 마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설계가 되어서 배수관의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만 현재 가정 급수까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18개 수지 뿐만 아니라 송동, 금지, 주생해서 18개 마을을 지금 설계를 다 해놨는데 다만,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대로 약 33억원정도를 보조받았습니다만 이 보조 사업비가 현재 불확실해서 이동성을 가지고 집행 보류를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18개 마을에 13억원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 13% 책정된 것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따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개 마을을 금년에 완공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길지는 모르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

문제는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잘아십니까? 소장님이 아십니까? 개인별로 아까 50m가 넘으면 얼마 개인 부담이 또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몇 ㎜까지 기본설계대로 돈이 들어갑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십시요.

급수관이 다 되었다고요?

걸리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조금 있다가 저와 따로 대화를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m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m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50만원입니까?

자체적으로 한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민원인이 저에게 굉장히 문의를 합니다.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 현장 출장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하시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수지면 유암지구 수도 파고 들어가다가 돈사가 무너지고 안에 안들어 갔었지요?

예. 외딴집이요?

아니지요. 유암지구에 들어가다가 돈사에서 돼지 새끼 떨어지면 어쩔려고 돈내놓으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축산 업자를 쫓아내네 어쩌네 하고 3개 부락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중학교 앞입니다. 중학교 앞에 들어가서 보시면 팠다가 다시 메운 시멘트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를 다시 시멘트를 넣었으면 거기 차량을 못들어가게 한다든가 하는 무슨 방지책을 해놨어야지 놔두니까 다른 차량 바퀴가 들어가서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지금 그것이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술먹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누가 받았어요? 면에서 민원 안들어왔어요?

현재까지 보고된 것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누가 했습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확실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빠진 자리도 모르고 시멘트 넣어놓고 그냥 발라놓고 놔두어버렸지요? 가보지도 않았지요? 거기 공사한 사람이 발라놓고 말아버렸는가 봅니다. 공사감독 안했구만요. 알겠습니다.

아까 수도 시설 요금표는 김철 위원님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니까 회기중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