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49쪽의 번호로 보면 2,220번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밑에 있는 2,221번 환경관리와 더불어서 청소관리, 하수관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연계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게 다 동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220번에 있는 이월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랑 청소과랑 환경위생과의 공통사항이 되겠구요,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는 2,221번의 환경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으로써 이월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221번 환경관리에 있는 계속비이월 210억여 원은 뒤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입안된 사업인데 분뇨처리 하수연계사업과 밑에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확충사업 그 뒤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뒤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포함됩니다.

네,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3개를 합하면 계속비이월에 해당됩니다.

204페이지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항상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211억 1062만 1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75억 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19억 6695만 6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4억 4428만 7570원이 되겠고, 잔액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11억 9359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0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903만 9300원으로써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수용비, 급양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330만원이 책정된 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행사, 장애인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145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직원이 관내, 관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7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의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의료및구료비로 13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43만 42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91만 5800원인데 이것은 행여환자 일시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4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4079만 5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16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째 줄 민간행사보조비위탁에 90만원을 책정해서 9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합동결혼식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억 618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서 4억 3935만 11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243만 88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2882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2억 1268만 770원을 지출해 가지고서 불용액이 1614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 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2만원이 책정돼서 1446만 31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476만 4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로 위탁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84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3649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억 4810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기로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신도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책정돼서 5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전우회 집기구입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인데 250만원을 다 지출하였고, 열두 번째 줄 재료비에 1억 2300만원을 지출했는데 7134만 4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65만 54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을 위해 집수리에 들어가는 자료대가 되겠는데 자료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열네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 1557만 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39억 1365만 7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생계 및 주거구입으로 지출한 것으로 1,395명에 대한 수혜를 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648만 4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묘지개장 공고라든지 묘지관련 홍보물들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책정돼서 119만 9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7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4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1억 48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3454만 6500원, 명시이월로 1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1370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건 이월사업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책정돼서 1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6050만원이 책정돼서 501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3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책정돼서 3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노인의날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9억 7865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29억 3304만 9720원이 돼서 잔액이 4560만 8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아동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3660만원이 책정돼서 33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유급 가정도우미로 11명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맨 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15만 6000원이 책정돼서 지출액이 65만 62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9만 9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0명 정도 건강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 507만원이 책정돼서 4억 9865만 7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41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43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및 운영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전리 납골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억 9988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은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곶면에 있는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만 26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출했습니다. 열한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캠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책정돼서 71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이 방학 동안의 중식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34개교에 295명에 대해서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2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3720만 449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2억 4063만 1000원, 사고이월이 4억 4428만 7570원이 되겠고, 잔액은 1649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의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비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v공설묘지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9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3500만원을 넘기고, 잔액은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은 귀전3리 노인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기금전출금은 2억원을 책정해서 2억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한바 있고,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책정돼서 209만 8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에 대한 홍보자료 및 강사수당으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여덟 번째 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책정돼서 159만 94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솜씨작품대회라든지 여성주관 행사지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이 책정돼서 49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쌍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요보호여성구호비로 발생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33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여성주관 행사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열다섯 째 줄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00만원 전액 지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10만원 다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187만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을 6650만 7990원에 의해서 잔액이 2536만 30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항으로 113세대의 295명에 대한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22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750만원 다 소모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을 4143만원을 지출해서 1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50만 20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날, 성년의날 행사비용과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4476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4447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56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923만 2400원을 지출해 가지고 333만 5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을 책정했는데 8649만 2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4개소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억 80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0억 5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14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10억원 하였고, 잔액은 3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성고등학교, 대곶초등학교의 체육관공사로 공기부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시설비로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1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증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 4095만 3000원이 책정되었는데 3억 2626만 856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승가대학교 일주문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3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 956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및 보육시설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7억 990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2억 6425만 2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보육료지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네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5342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5438만 86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913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771만 131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된 이월은 학운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장려금은 1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경 허가해 준 건수가 한 50여 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원을 명시했고, 금년도에 지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귀전리 납골시설 5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10월 30일날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되어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 이전보상금 1억 3000만원은 연고분묘 자가 신고를 지연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넘겨서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납골시설 공사용역비 1563만 1000원은 공사용역비 1563만 1000원은 시비로 설계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월 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도에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 노인건강교실 집기구입은 금년 2월에 통진읍으로 재배정해서 통진읍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옆에 187쪽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는 9132만 5000원을 이월했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아직 지난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액이 3억 2594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억 9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세출도 3억 60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63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813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 총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921만 300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4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집행금액으로 하다가 3억 8836만 4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융자금 4건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수급자안정생활자금으로 프로그램 개발로 198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중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248쪽 넘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현재 10억 7142만 8489만원이 되겠고,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도에 6239만 2000원을 사용한바 있으며 현재 14억 5224만 5110원이 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2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원씩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2002년도만 들어와 있고 작년에는 기금을 받지 못해서 아직 이자발생분만 하고 당해 연도에 있는 기금만 저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해서 금액하고 이자분 발생분에 대한 기금사용을 주로 노인대학의 운영에 대한 강사수수료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운영비로 주로 썼기 때문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115만 6000원에서 49만 9000원 정도 불용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40분의 노인분들 진단비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40분을 동·면으로 나누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분들을 선택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 노인건강을 통보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게 종합진단이죠?

네, 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11개 종목의 건강진단을 우리병원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안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40분 중에서 몇 분이나 안 했습니까? 이분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생겼으니까 안 왔겠죠.

우리가 원래는 사업을 60명으로 책정했었는데 40명만 하고 20명은 본인들이 기피해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꼭 그 양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철 과장님은 어떤 사항이든지 노력하시는 것을 아는데 매년 이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잡히는데 결과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작년 한 해만 이런 사항입니까? 전년도나 전 전년도에도 불용처리가 이 정도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유사한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체크한다는 것은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꼭 해야 되는데도 기피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여름에 합니까? 시기적으로 겨울에 한다든지, 농번기 바쁜 때는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는지요? 2003년도에는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6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월에 56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7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그분들한테 계속 독려해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언제 하시려고요?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이거죠. 이런 식이면 결론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안 올 것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간 신경을 쓰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기타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융자금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증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그 사람들이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데 충족시키는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성의 뜻이 조금 있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큰 항목으로 달아준 거고 저희 소관은 자치단체등에대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9월 16일자로 저희 청소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당시에 오수관리계가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오수관리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당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에는 총 6명이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월달 내지 10월달에 예산의 계상요구를 드리는데 실제 인부임 단가는 행자부지침상에 익년도 1월달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고, 또 하나는 결원이 발생되면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몇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액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비가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활용품수거장과 선별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은 5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착공 중에 있고, 단지 책임감리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입찰을 받습니다만 PQ심사에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2차까지 와서 그 업체는 선정된 상태이고 계약만 남았습니다. 바로 7월 중에는 다 발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무동 가로변에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설치했고, 그리고 월곶면 성동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구래리하고 대포리에 있는 스믜네미고개에 있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 양촌면의 만세유적비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공원에 북변공원하고 사우공원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전에 심어놓은 무궁화나무가 일부씩 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기가 있었습니다. 1기는 무인분묘가 돼서 이장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했고, 지금 1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성면에 사시는 정충헌 씨의 묘가 1기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장사에관한법률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서부터 설득을 하다가 올해 윤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장을 한다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당초에는 몰랐는데 몇 번 만나 가지고 그 양반도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아직 이장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서부터는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본청에 4명과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렇게 3개 면으로 각 4명씩 해서 4×4=16, 16명의 젊은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진화대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한 인원입니다. 산불방제기간동안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11월 15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봄에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진화대는 저희가 별도로 산림청에 가서 3박 4일의 교육을 받고 와서 산불방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대부분이 30에서부터 50 사이가 있고, 특별히 본청에서 사용하는 인부 중에는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2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운전원으로서 녹지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산불방지라든가 차량운행에 굉장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은 본청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1기에 만약 비가 왔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분들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불이 나지 않아서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때는 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저희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디 말씀?

이것은 김포시 상수도사업 결산서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58억 25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36억 1508만 4000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228,000t 사용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우리 급수인구가 70%로 14만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저희가 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4억원이 남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56명입니다.

지금도 6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예산을 정원대로 계상한 것인데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의 수익적지출이 35억 4700만원 불용됐는데요, 29쪽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이 15억 7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특성상 비 현금지출 경비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15억 7548만 7000원이 감가상각비로 예산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돼서 여기에는 35억원입니다마는 실제는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예결특위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2003년도 예산액 202억 513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억 7170만원으로 363억 2308만원이 되겠으며, 85억 9025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272억 4223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금 32억 6421만 6000원, 사고이월금 82억 1052만 1000원, 계속비이월금 157억 6750만원, 이 중 불용액은 4억 90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2억 8269만 416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2억 4677만 1930원을 수납처리하고, 3592만 22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총 6억 9532만 32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6억 4794만 4750원을 수납하고, 4937만 8450원은 미 수납되어 이월하여 징수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376만원 중 363만원을 지출하고 13만원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총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62만원 중 107만 1000원이 지출되고 5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하수도공기업 전환용역 발주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결과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후 완성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 현액 총 328억 3956만 1000원 중 70억 7573만 4220원이 지출되고, 이 중 253억 554만 903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중 4억 5827만 7750원은 잔액입니다.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 13억 2752만 8000원, 사고이월 82억 1052만 1030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157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총 예산액 1억 7468만원 중 1억 5608만원이 지출됐고, 1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31억 8946만 8000원 중 12억 6060만 1700원이 지출됐고, 19억 1668만 8000원이 명시이월됐으며, 1217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4쪽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8999만 1000원 중 8914만 2830원은 지출하고, 84만 8170원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결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2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사업비도 조금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거하고 뒤에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걸로요.

네.

이거는 불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니까 지금 운양동 그거는 다.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하나는 민원이 생겨서 그 때 서로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못낸 건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한 군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800여 만원이 되고 한쪽이 큰 데는 이달 안으로 전액 납부가 될 것 같고, 이 원인자부담금은 체납이 될 수 없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얽혀 가지고 자체적인 해결을 통해서 받는 걸로 했는데 곧 징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수도사용료로 해 가지고 물부담금으로 수도요금이 4만원이 나가면 거기에 한 30% 정도가 하수도사용료로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체납액하고 이거하고 비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로 수도요금이 1000원이면 이거는 300원 정도로 1300원이 나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조치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계속되는 예산결산승인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덕종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2003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은 총 6억 7699만 5000원에서 6억 776만 860원을 지출하고 6922만 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에서 6102만 5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별로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5913만 1570원과 교육실습비 재료비가 184만 1820원이 불용되고, 일반보상금 4만 6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총 6042만 100원에서 5221만 1910원을 지출하고 820만 9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잔액 820만 9090원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지출잔액으로써 802만 1090원과 자산취득비 냉장고 등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 잔액으로써 1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특히 공공요금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장비유지관리비 등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에어컨 등으로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적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네.

그렇죠, 성인용 몇 %, 아동용 몇 % 비율로 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게 아동용 30%, 성인용 70%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도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평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보통 500권 이상씩 대출이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1억 2000만원이란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 신간 나올 때마다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입찰 같은 것도 붙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 건 연초에 단가계약을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된 업체로 저희가 만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예산 단가가 80%면 80% 이렇게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오버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다 소화될 때까지 도서를 신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 직원들이 신간 나온 거라든가 새로운 책들을 신문이나 문고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책자를 구입해서 계약한 업체에다 주면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초에 사업체하고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사업체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건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로 봐서 합니다.

그 사항을 입찰로 봐서 그 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책자를 그때 그때 얘기하면 바로 구해다 준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3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