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중에서 변경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규상 기획담당 입니다. 이용삼 예산담당 입니다. 김정남 감사담당 입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 입니다. 양완철 서울사무소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에 6대 역점시책을 수립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해서 30개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실·과·소당 1~2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남원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했는데 2003년도 최종평가는 2월에서 3월 2일까지 개최를 했고, 2004년도 212건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캐릭터 상품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 이미지 홍보도 했습니다. 판소리 CD도 제작을 하고 테이프도 하고 허브산업 엑스포에 저희들이 허브부채, 허브향초, 춘향다섯마당 책갈피 등 기존상품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상반기 투·융자 심사는 7건을 했고 용역과제는 2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결된것이 4건이 됩니다. 4건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의 설계용역, 침자슬러지 저장설치, 노후급수관 제수변 교체, 마을기반시설 이와같은 것들은 1,700만원, 1,300만원 등 용역비가 소요됩니다만은, 자체설계토록 부결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방위주 감사를 9개 기관 147건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고, 일상감사를 51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11건 2억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치법규 및 소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23건, 소송 및 행정심판을 총괄해서 23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 운영도 농산물 판매와 개척, 도·농간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로 7건을 했는데 신역사대로, 승사교, 하수관거, 금동간선도로, 어사로, 금동사무소 신축, 고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어제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해서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하고 현지 및 현황분석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쯤 되면은 저희가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하고 의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성과지향의 업무 추진으로 남원발전 도모하기 위해서 본청, 사업소는 담당별 1건, 읍·면·동도 1건 이상을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2003년도 평가는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를 했고, 2004년도는 121건을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간평가를 7월에 하고 최종평가를 내년에 해서 평가내용을 개선하고 해서 시책발굴을 하는데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의 20%를 반영을 시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라 국별로 자체적으로 담당급으로 3명의 담당을 추천을 받아서 그 담당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주면은 인사부서에서 성과상여금의 20%를 반영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자체평가 입니다. 지속적인 시정혁신을 위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를 해서 부진사업 및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 대상을 30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1-2개씩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정상추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연말에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향토 지적재산인 춘향과 이도령 등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시 이미지 제고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개발한 품목이 39품목 100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품구입 개발비가 1억5,000만원이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했고 캐릭터 신상품 3품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허브부채, 춘향향초, 춘향전 책갈피 등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춘향제하고 엑스포행사에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캐릭터가 많은 시민들이 팔 수 있게끔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약속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민선 3기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신뢰받는 자치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4개년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약사업 7대과제 50개 공약사업중 6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기록을 유지를 하고 지금 상반기는 6월말을 기준으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최종평가는 11월에 해서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상추진토록 촉구를 하고 매년 연동화 되는 부분은 사업규모나 사업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윈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장님께서 국가사업 타기관 시책사업 등을 시장공약에 포함시켰다, 가급적 공약은 작으면서도 남원발전을 위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지, 보여주고 나열하기 위한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없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단순히 환경사업에 그쳤다고 지적해 주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은 금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촉구토록해서 실질적으로 남원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려라 지리산팀 구성입니다. 이것은 남원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조직내 토론문화 활성화로 차별화된 자치시정의 구현입니다. 구성 및 인원은 당초 20명 내외로 해서 조직을 시정혁신, 문화산업,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연구 토론을 하고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시민편익 시책을 연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직개편안이 기획감사실에 분권혁신팀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조직개편안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분권혁신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상황이 없음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29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은 예산의 조기배정으로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을 예산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41건을 선정을 했는데 공사는 1억원 이상, 도로, 교량, 농업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 125건이 되겠고 용역사업은 3,000만원이상 8건이 되겠고, 물품구입은 3,000만원이상 8건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조기 착공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산절감시 배정을 하여 통계를 해서 절감 목표를 3억7,2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배정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실있는 용역과제 심의운영은 26건을 심의를 했는데 가결은 22건을 했고, 부결은 4건을 해서 그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적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의 방식이 금년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5억6,96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6억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1차, 2차 신청을 받아서 1차에 66개단체 16억원을 받아 가지고 5억2,000만원을 40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2차에 17개단체 1억600만원을 받아서 7개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잔액이 4,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통계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고, 2005년도 예산편성은 8월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8월달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의회에 11월 21일 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관리 내실화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등 기 발행 채무의 적기상환과 발행예정 적기 차입으로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말 지방채가 220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억, 기타 특별회계가 63억, 상수도공기업이 96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일반회계는 도로, 교량, 주거환경, 청사정비가 되겠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개량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이 36억1,500만원을 저희가 상환계획에 상환이 그렇고 실적은 7억3,700만원, 그래서 조기상환이 상수도에서 10억5,200만원으로서 절감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 채무는 20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60억6,500만원, 이자가 4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금후계획은 2002년도 승인분 지방채를 태풍피해 관련복구가 60억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기 18억을 발행을 했고, 20억 정도는 공사의 진척도를 봐 가면서 차입을 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적기에 상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대로 지금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현 상태대로 간다면은 채무가 별도로 차입을 하지 않고 유지되면 2015년 정도가 되어야지 이 채무를 다 갚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촉구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의 제출안 각 부처에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심의를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정부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는 10월 2일에 제출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확보 대상 사업명별로 발췌를 해서 그동안에 책자 카드화로 해서 중앙에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일반국고사업 15건 397억원, 기획예산처 심의중인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억원을 군도15호선 확포장 사업, 국악의 성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등이 되겠고, 타당성 검토후 지원은 3건에 67억이 되겠습니다. 승화원, 신생마을 이주,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풀예산 도로사업에 관련된것이 6건 152억원이고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것이 풀예산 확보전의 것이 6건에 390억원이 되겠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44건에 283억원을 신청중에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정치권과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발전적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선도적 및 견인적 감사의 시행을 위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체감사를 9개소를 해서 주로 회계, 민원, 복지업무추진, 주민숙원사업, 각종 보조사업 등을 해서 감사실적은 행정상 조치가 97건, 재정상 조치는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찰은 복무관리, 민원부조리, 음주행위,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자체감사와 기획감사와 공직기강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사비의 과다 계상, 물품의 고가 구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조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사분야는 1억원이상, 당초설계변경은 당초금액 10% 증액시 하는데 3억원 이상은 심사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반장은 도시개발과장이나 건설행정과장이 되겠고, 반원은 담당급으로 해서 3억원이상 심사를 합니다. 물품구매 제조분야는 1,000만원이상, 용역비는 3,000만원이상 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51건을 심사, 절감효과는 11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각실·과·소에 공지를 해서 크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공사분야는 수량산출에 있어서 실제면적보다 과다하게 산출이 되거나 공제되는 면적없이 과감히 산출되는 사례가 많았고, 사토처리는 인근 사업자들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사토처리 비용을 계상하는 사례, 또 토량 환수를 적용하여 사토처리시 토량환수를 하는 사례, 중기운반 경비로 일괄계상 하여야 함에도 각목별로 계상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실·과·소로 통보를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물품분야 같은경우에는 물품구입을 해서 기초단가를 결정할때는 조사된 금액으로 품목별 최저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용역분야는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의 필요한 수량만 작성토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이상 많은 수량을 제작해서 경비를 계상한 사례, 또 설계대상 사업비 정산시 부가세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사례, 이와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과·소로 통보를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전에 지적하신 말씀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일상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능동적인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 신뢰성을 구축을 하고 행정처분 등 청문실시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추록을 1회 발간을 했고, 상위법령 제·개정 자치법규 23건을 정비를 했고 청문회를 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은 국가가 1건, 행정이 6건, 민사 3건 해서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실·과·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것이고 지속적인 법규정비 추록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의 최신정책, 시책수집 제공 및 향우 협조체제 구축 및 시정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의 자치단체 행정정보를 수집을 제공을 했고, 농특산물 판매 운영 및 도·농간의 교류를 했고, 관광 및 테마를 유치활동 전개를 했고, 기업유치 활동을 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의 고향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서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채 관리의 내실화 11페이지요. 결산검사서 24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시가 갑자기 채무가 50% 정도 감소된것은 광역정수장 건설 지방비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면서 이 부분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무엇인가를 잘 해가지고 지방채가 감소된 것인양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부서에서는....

꼭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나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장께서도 행사장에 가시고 그러면 지방채가 이렇게 감소되었다라는것을 세밀한 부분이, 광역정수장 건립비 지방비 부담금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간것 뿐이지 다른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서 줄어든것은 아닌데, 그냥 호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호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12페이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의 부분인데요. 올해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고, 재원 판단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부세 등이 최초에 내시된대로 다 내려옵니까?

지금 교부세 산정방식이 조금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것 만큼 내려오도록 중앙부처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것 아닙니까?

조정교부세에 관한 내용은 저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도 수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추경이 있으면은 그때 해주겠다는, 검토해보자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있으면?

국가 추경이요.

추경이 있으면 해주겠다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어디 비어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국가 추경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대로 다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농공단지 진입로 조성이요. 이 농공단지 진입로 예산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 농공단지 진입로 9억원으로 도비 3억, 시비 6억.....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진입로, 농공단지에 필요해서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시비 6억 해서 9억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설계검토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 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계 변경중인데, 다 되었나요. 설계 변경이요?

담당이나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에서 하잖아요?

아직 그 분야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설계 변경시 10%이상이 증감이 되면은 제가 심사 청구를 하는데 아직....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요. 최초의 설계가 나왔을때 설계 심사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에서요.

그렇습니다. 1억이상이고, 3억이상 설계심사반을 편성을 해서요.

대형공사를, 토목공사만 60억대가 넘는 공사를 하면서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부 책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농공단지에 증이 될지 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초 설계전에 기초조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아주 부실하게 이뤄졌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 공사중에 다시 암반이 나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여러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최초 설계심사를 할때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감이 되어도 문제고, 증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설계를 과다설계를 했다는 내용밖에 안되고, 증이 되었을때는 최초에 기초조사 자체가 아주 부실하게 잘못 이뤄졌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설계전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그런 상황에서 설계가 이뤄졌을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실사를 할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뒷따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고내용대로 보면은 몇억을 절감을 시켰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사업이 추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이게 각종 좋은 대안을 동료위원들이 제시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것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으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시민에게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수립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읍·면·동장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염려스럽네요.

이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금지적하신 내용을 여과없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사항은 그동안 기 시행했던 사업은 제가 굳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고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행정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하는것이 전시성 자칫, 선심성 행정의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 의회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루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가급적이면 전시민이 동참할 수는 없더라도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시킬려고 한다면 아까 그 용역도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시민을 600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기준에서 선정했는지도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는것은 표본추출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은 단년도에 하는 것이고 계획기간이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기 때문에 단년도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편견을 가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시가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특색사업을 해야 겠죠. 관광개발이 우선이냐, 아니면 생일날 잘 먹겠다고 며칠 굶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농업인구가 46% 이므로 어느 부분을 먼저 개발하는가는 저도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안, 가급적이면 전 시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지역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것을 실장님께서 깊이 헤아려 가지고 물론 각 과에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예산을 반영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1쪽에요. 지방채 관리를 보시면요.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중에 2015년에 가면 저희가 지방채가 갚아진다고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요. 2015년에 가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부채상환을 해 나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답변내용은 차입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전제를 한 내용은 차입을 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

현재 채무만 갖고 그 계획에 의한다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았을때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과 약속사업에서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지금 어떤면에서 잘사는 남원이라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사는 남원이라고 테마를 크게 잡는것은 7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 첨단 유망중소 벤처기업 창업유치, 특화산업의 적극 육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에서 사업하기 좋은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하기 좋은것은 어떤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저희가 공장설립하는데 지원체제를 구축을 해주고 산학 컨소시엄 인력수급도 전폭 지원을 해주고 이런면이 되겠습니다.

조성중인데, 몇개 업체가 남원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요?

노암 농공단지의 대한 공장입주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원에 유치한다는 것이요.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남원이 지가가 비싸요. 남원에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남원시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지가가 비싸서 어렵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남원 농공단지 지가는 평당 한 10만원에서 12만원사이....

13만6,000원입니다.

장수는 3만원이에요. 3만원에 하고 있어요. 교통도 좋고요. 지가를 올려 놓으면 남원에 와서 사업하기 어렵다는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생마을 이주가 되는 건가요?

신생마을은 국비지원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것처럼 계획에 60억을 세우고, 우리가 보기에는 될 수 있는 계획으로 보여져서 한번 질문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면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이상 1,000만원이상의 공사를 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안길공사나 하천공사나 1,000만원이상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죠?

그 관계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관련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위원들한테는 1,000만원이하는 읍·면·동에 배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것은 묶어서 하거든요. 2-3개 사업을 묶어서 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동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이하는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하고 1,000만원이상은 시에서 입찰을 한다는 질의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묶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감사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어요.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제지를 할 수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서 그런것도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의 방침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어려운 지역의 읍·면·동에 조금 잘못된것은 감사를 철저히 하는 등 여기서 이 문제는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남원에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이라고 해서 우리 영세업자들, 타지역업자들의 행태가 심각합니다. 사무실만 남원에 두고 다른것들은 타지역에 두고 사무실만 설치해 놨어요. 이것은 남원시에 돌아 온거고 남원시민이 살고 있는것만으로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과거 구 시가지에서 살고있는 개인주택에 있는분들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돈은 남원에서 벌고 수입은 다른지역으로 유출시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계약을 더 잘 되더라고요.

김병석 위원님!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감사의 대상이 안되고요.

그 사항을 잘 밝히라는 것입니다.

남원을 사랑하는 뜻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다른 질의 해주세요. 아까 행정패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6건은 진행중이고,.... 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지요?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입니다. 산동 덕동리 도로상에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대집행 계고를 했는데 패소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침범한 부분이 철거시에는 건물대부분의 가치가 상실이 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공익에 해가 없다, 대신에 강제이행금으로 대납해서 줬다라고 패소를 한 겁니다. 도로가 있는데 집을 지어서 이것을 뜯는것 보다는 그대로 두고 강제이행금을 주는것이 낫겠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것입니다.

두고...

강제이행금으로 대신하라는 내용입니다.

패소가 아니라 조정이 아닌가요? 조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패소로 봐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76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에 76건이 위반된것이 있습니까? 남원에서요.

식품위생법이 대부분 저희 행정부분에서 합동단속을 한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경찰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18세 미만에게 술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위반이라고 했을때 남원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김병석 위원님! 입법에서 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시면 안되죠.

한마디만 더 할께요.

법을 지켜야죠.

해운대구청에서 자매결연되어서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요. 거기는 노래방에서 맥주를 얼마에 판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도우미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김병석 위원님! 가요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노래방이 있습니다. 부산하고 여기는 다를 것입니다. 거기는 아마 가요주점 일거예요. 그렇게 회의록에 남는것이니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법을 강하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성 있게 남원시민이 살고 있다는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넘어 오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에서 재량권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고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3쪽에 보면은 투명하고 발전적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시정에 발전적인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사행정은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고 제가 아까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1,000만원이상은 관자재를 빼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해를 거듭할 수록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1,000만원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한다고 해놓고, 설계를 할때부터 3건, 4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5건씩 묶어서 설계를 해서 세트로 입찰을 합니다. 그것이 금년의 사례에요. 그러면 남원 지역경제가 어려울때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죠? 왜 업자 한두사람만 배불리게 먹게 해주고 지역에 원성만 높아지고 여러가지 민원만 생기게 만듭니까? 그런것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셔야지, 투명한 시정을 운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투명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입찰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묶어 놓고 7000만원, 8,000만원 짜리로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이렇게 이강석 위원님하고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관급자재를 빼고 순사업비가 1,000만원이하가 되는것은 읍·면·동장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역의 업체로 고루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1,000만원 이상이 되는것을 여러 읍·면·동이 있으면 매일 이렇게 한건씩 못하니까 묶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그 사항은 솔직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때 그것을 거론합시다. 재무과 할때요.

그런다는것을 감사계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신생농원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은 기획감사실이죠? 주무부서가요?

복지행정과입니다.

복지행정과로 넘어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총괄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협조만.....

협조를 받는걸로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주에 대해서는 무엇을 협조를 합니까? 이주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를 세워 달라고 하는것인데, 저희 시비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지면은 복지행정과에서만 미룰 일이 아니고 남원시 행정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주도적인 메가폰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에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국비 확보도 어렵고, 사실상 불투명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불투명한 상황이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것 아니에요. 국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많은돈을 지방비로 해결하기에는 어렵죠 현실적으로요.

어렵습니다.

때문에 확보되지 않은 국비에만 의지할 수 없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3개년 계획이던지, 5개년 계획이던지 확실한 발전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틀을 짜세요. 제가 몇개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년봄에도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긍정적인 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일시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돈이 없는데요. 제가 구체적인안도 제시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부서하고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지가보상금은 39억으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에, 이주민은 처음에는 108명 이었는데 112명인가 3명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 추세에 있고 주민들 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주해달라고 했을때의 시점으로 관리를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틀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주 대책비, 보상금 받으려고 합니다. 이주할때에요. 그다음에 축사 보상금이나 지상물 보상금 이런것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주관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별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은 복지행정과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까, 사회복지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해결하는것은 거기에 한 70%정도는 노령인구입니다. 65세이상 인구거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 몇년후면 돌아가실분들 아닙니까? 10년이나 15년후면 돌아가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노동력도 없고, 지금 현재 봐서는 경제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젊은 위주로 해서 이주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축사도 못할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3개년이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젊은사람 위주로 우리 시비로 해서 이주를 시킨다면은 자연적으로 쾌적한 도시가 되고 거기서 냄새도 안나는 신생농원이 될꺼예요. 자연히 없어 질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한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크게 없어요. 전라남도 사례는 있지만은,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농원이기 때문에 수질보존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확실한 명분이 아니고는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줍니까? 국비를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고, 중앙을 상대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많은 돈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는 하는데는 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좋은데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로서 우선 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시끄럽게하고 항의를 하면 우리시 행정만 복잡해 지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실려면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집행을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야 그분도 알아 듣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한번 주무부서하고 세워 보십시요.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시민과의 약속사업 성공추진에서 2번째 생동하는 교육의 도시 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동하는 교육의 도시의 4건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동하는 남원은 저희들이 4건이라고 했는데 특성화고 등 명문고 육성, 춘향장학기금 대폭 확충, 서남대 육성 지원, 국악대학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성화과 명문고 육성은 지원조례를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고 장학기금도 대폭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육성도 관학협력체제를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부하기 좋은 주변여건 환경정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대학 유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명운동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 4가지를 추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목적은 정해놓고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신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약사항이라고 하는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임기중에 꼭 마무리를 하면 좋습니다만은, 임기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예산를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완료가 어려운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다지는 사업으로 해서 다음 임기의 시장에게 넘길 수 있게끔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실장님 같이 임기때 모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초석을 깔아 놓는다는 자세로 행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남원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투자사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명문고 육성은, 고등학교만 유치를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때부터 명문고 육성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늦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적어도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라는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머리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문고를 육성을 해봐야 그 자원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원교육이 초등학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학교때부터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중학교에서 조금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도시로 빠져나가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원거리에서 출퇴는 하고 이런 현상이 아닙니까? 명문고 육성이 중학교때 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중학교때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세워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장학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나오는 이자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교사들과 일부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경제여건으로 봐서 춘향장학문화재단의 장학금에 대한 증액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서 기금을 조성을 하면 몰라도, 일반 사업자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계과에서 받아 보니까 기금조성이 19억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 출현금이 11억600만원이 기탁금이 7억9,500만원이니까 한 8억정도 되고 그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은 방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 남원에 계신분들로 해서 장학금을 조성하기는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출향향우들에게 까지 협조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보면은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때 장학금을 지원하는것을 봤어요. 고등학교를 남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이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과연 남원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사람이라면은 현재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것이 꼭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만이 된다는 조항은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잠깐만요. 송우섭 위원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중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악대학 판소리 대학 유치를 남원에서 하시겠다는 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서남대 육성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서남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현재 대학들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학생수가 모자라서 사활을 걸고 학생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국악대학이 남원에 신설하는것이 옳은 방향이냐, 서남대 육성과 병행해서 국악과를 서남대에다가 신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서남대 육성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법이 옳겠는가는 한번 판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장기발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중간보고 공청회를 해서 우리 남원시의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잘 살고 균형있게 발전되도록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금 10월까지 아마 최종보고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계획이 잘 수립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만의 하나라도 발전계획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 계획을 의견을 제출하면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는 10월에 납품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하기전에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여러가지 방금 염려하신 사항을 절차를 밟아 간다면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에요?

저희가 7월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에도 가능합니까?

8월에서 9월까지는 공청회는 가능합니다.

보니까, 누락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을때 질타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공청회가 끝난후에라도 바로 삽입해서 최종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인 면담계획도 있고 그럽니다.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금년에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4,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차후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것이 꼭 이 금액을 다 집행하겠는것은 아니고 꼭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이 그대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필요없는곳에 , 물론 사회단체들은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심사를 철저히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인데, 물론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간부들이 남원시의 모든 중요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획예산처 심의중에 6건이 178억이 있는데 아까 신생마을 이주사업은 지금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사업이 65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65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처의 심의중이기 때문에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낙관하는것은 아니고 꾸준히 노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갈때 까지 그 끝을 놓지 말고 접촉을 하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이 국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시내동에 계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마을 하수도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것은 지금 이백면까지는 거의 하수관거사업, 마을 하수도사업 이라고해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젖줄, 요천수의 상류인 산동면에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 위원이 남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깨끗한 물을 마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동료위원님들과 김용인 실장님이 요천상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산동면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남원 시민이 그야말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천상류인 산동면이 마을 하수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만 될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보면은 타지역에도 마을 하수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타지역은 조금 늦게하더라도 산동면지역은 우선적으로 해달라는것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되거나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기획감사실이 남원시정의 총체적인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가지만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10년전에 남원개발팀을 두지 않았는냐고 하셨는데요. 경영정책팀이라고해서 정식승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2-3가지의 사업을 목적으로 했지만, 중요한것은 대기는 못 시키고 인사적체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을 한사람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을 해서 별도의 시장 직속으로 팀을 두었던것이라고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사를 사무관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한사람을 대기를 시키고 말하자면 팀을 구성한것으로 정식승인이 난 기획팀이 아니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정식 직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적절한 법령에 준해서 질의 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을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는 것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용인 실장님께서 오신뒤로 많이 잡혀졌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큰 건물들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시장들이 그때 임기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차질이 생겼던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을 질의를 했는데요. 남원시의 같은 경우에 100대 공약이라고 하는것은 참 웃기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통령 10대 공약, 7대 공약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100대 공약은 시장의 공약으로 해서 시장의 공약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남원 임기의 시장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는데 옳은것, 즉 남원에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가야 겠지요. 그렇지 않는것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바뀌면 시장의 팀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연속성으로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원시정이 최소한 기획감사실장님도 수석실장님이시니까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는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민선이라는 허울속에서 원칙이 없고, 법을 무디게 하는 시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제는 최소한 법과 원칙속에서 제대로 걸음을 걸었을때 우리 행정과 사회가 밝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안되는것도 힘으로 밀어 붙이면 시장한테가면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 행정은 끊임없이 소수집단이든 다수집단의 힘의 논리에 밀려가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께서 그런 대목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되었을때만이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또 남원시민이 긍지를 갖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저기서 들고 일어나는것이 이것이 정말 말이 됩니까? 한가지만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지요. 9월 정도 되면요. 서울사무소장! 평균 한달에 보면은 서울사무소장이 자료를 가지고 온것을 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인일을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중앙부처의 사무관정도 되면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일 변화가 안되고 개혁이 안되는 곳이 관료집단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사무소장께서 6급담당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가면 사무관이 최소한 지방의 서기관 이사관들이 가도 잘 안 붙여줘요? 그거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의 주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사무소의 주목적에 대해서요.

서울사무소의 주목적은 중앙부처 관계직원과 유대강화를 해서 많은 정보수집에 우선 중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남원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많은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판로개척을 모색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홍보랄지, 관계된 자료를 중앙부처와 관광공사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는 달라요. 매년 통계를 보니까 남원시장이 서울에 가서 매달 평균 1년 통계를 보면 일주일 정도 됩니다.

예.

한 5일에서 7일정도요. 시장께서는 갈때마다 예산때문에 갑니다. 언발란스에요.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핑계로 서울을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원시장은 수행하는 역할로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많이 되고 있죠? 시장이 가면은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하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죠?

예.

서울사무소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남원 농·특산물을 향우들하고 연계해서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던가, 그렇지않으면 서울사무소를 폐쇄를 해서 남원에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연구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향우들도 불만이 많아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요. 지금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질의를 하는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번 변경된것 같아서 저도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시 변경된 실·과로 지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의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는 시민이 부여해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의훈 공보담당 입니다. 임영란 홍보기획담당 입니다. 문영선 지역정보담당 입니다. 백남규 전산담당 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결산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가 되겠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은 방송사 4개사, 지역신문 4개사, 출입기자 2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시정의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정통부 주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이 완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시티 정보화 기틀마련에 주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운영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전자결재 시스템은 저희들이 97%로 해서 전라북도 평균 79%수준입니다만은, 시·군단위에서는 1위로 되어 있고, 전국 시·군·구 전자결재률이 93.7%에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71%임에 비해서 익산시 59%, 순창군 49%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결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로 인해서 직원 1인 전화를 보급을 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정기획촉진 및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680여건을 제공했습니다만은, 1일당 2건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3건씩 이렇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된 사항을 공고해서 시보에 게재, 법규의 신속한 홍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남원에 국내 관광객들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1일당 평일에는 500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저희들이 6월말 현재 기준으로 507건은 질그릇, 토종꿀, 목기, 감자, 고로쇠, 김치, 쌀, 한과, 오미자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2,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과의 연계는 인사, 재정, 세정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2005년도의 균특예산으로 인해서 2억3,000만원이 기 확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회의를 통해서 문화정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개통후 2003년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22회를 영상회의를 개최했었고, 금년도 6월말 현재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반성해야할 사항으로는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보도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점에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아울러서 향토축제와 더불어서 지역특산품의 연계성 부족으로 우리고장 상품구매실적이 저조했던점은 앞으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KBS를 비롯해서 21개사 있습니다. KBS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출장소로 격하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1차 구조조정에 남원, 군산, 여수를 비롯해서 강릉, 속초, 태백, 공주시등이 있는데 8월 1일자로 예정입니다만은, 국장전보를 비롯해서 16일경에 인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1일 2건에서 3건씩의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보도자료의 적지제공으로 인해서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생동감 있는 보도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추진시책 상황은 언론에 공개해서 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홍보에 중점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게재를 비롯해서 시정뉴스 등을 매주 월요일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수시로 올리고, 특히 가자 춘향고을이 2003년도 9월 2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2월 27일에 완성을 했습니다만은, 남원의 문화와 역사 관광지, 지역특산품 등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남원을 방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가지로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들 접속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품은 신문, 방송, 간행물에 24회를 게재를 해서 PR을 한 바가 있고, 역사 문화 및 테마관광지 기획홍보는 12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춘향제와 허브엑스포때 저희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기업체의 아이디를 3,274개를 파악을 해서 인터넷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3,600여건을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한 관광남원의 이미지 부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자 고을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정통부에서 예산을 2억200만원, 시비 2억200만원을 합하여 4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서비스내용은 문화관광의 가상체험을 통한 게임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지도정보 서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월 27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수시로 변동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접속자들로 부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경진대회 등 이것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7월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02년 6월에 동화마을이 정보화마을 시범마을로 1차로 선정되어서 추진했는데 약 1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 135농가인데 약 103농가 67% 정도를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확장을 해 나가고 주민들 교육을 약 8회 정도 100명씩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선진지를 자주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초고속 통신망 이용료는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지원을 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대학교 컴퓨터 동아리팀이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화마을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상거래 품목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주민등록의 발간건수는 11만4,000건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10만6,000건인데 비해서 약 8,100건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07.6% 정도 약 8,100건 정도가 늘어나서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문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 법원 등기소, 운봉 신협에설치되어 있는데 시청 민원실은 6월말까지 489건을 발행해서 월 30건에서 많게는 113건을 발행을 했고, 법원 등기소에서는 1,655건을 발행을 했습니다. 월 적게는 245건, 많게는 323건을 저희들이 발행한 바 있고, 운봉 신협은 월 4건에서 8건정도 33건을 6월말까지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은, 운봉 신협에는 운봉주민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 저조합니다만은, 부단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종합 2단계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을 4G에서 6GB로 2GB를 추가로 해서 증설을 한 바 있고, 앞으로 행정종합, 건축, 예산회계 등의 자료도 이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해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완전 전산자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 운영입니다. 벽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읍·면 농민상담소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전자결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결재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자결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G4C, 호적, 주민등록, 인감 등 전자민원의 무 중단 서비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특히,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장비를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상은 도·시·군간 읍·면·동 등 이중화를 시킨 바 있고, 여기에도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PC는 120대를 구입해서 노후화 장비를 교체해 주었고, 프린터는 6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1억7,6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노후장비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원시에는 PC가 약 1,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구연한이 3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 300대나 400대정도는 내구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약 매년 200대씩 공급해 나가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례 브리핑 및 간담회 개최 시정홍보는 정례 브리핑께서 1회정도 하시고 부시장님이 2회를 포함해서 3회를 한 바가 있고, 정례 기자간담회는 저희 과장님들이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6회를 했습니다. 기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장님을 포함하여 12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것도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단점은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을 연계한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에 지리산을 비롯한 춘향제, 허브축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테마관광 및 문화역사 호국 등을 주된 내용으로서 해서 방송 광고용은 30초, 동영상 CD는 7분 정도로 저희들이 이모션사와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12월말 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친 지속적인 시연을 통한 보완을 해서 영상홍보물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남원시청 도메인을 기존에 namwon.jeonbuk.kr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www.namwon.go.kr로 추가 등록을 해서 영문으로는 12개, 한글로는 7개를 남원을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경진대회 요강발표 및 인터넷 접수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9월에 하고 경진대회는 10월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시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4만9,935명으로 우리시의 9만8,649명에 대비해 51%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1명씩 해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의 정보화 능력 제고향상에 노력하는데 8월에 문제를 출제를 해서 8월,9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중앙단위의 경진대회가 10월에 있고 도대회는 9월에 있습니다.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교환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2억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189회선의 교환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교환기 교체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홍보전산실 전 직원은 법령과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정 PR과 지역정보를 비롯한 전산통신 업무의 추진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노랙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상거래 실적을 507건을 올렸다고 여기 유인물에 있는데 507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인월요업 질그릇이 포함되어 있고요, 토종꿀, 목기, 감자, 춘향골김치, 고로쇠, 쌀, 한과, 오미자 등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품목은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발굴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것 같은데요. 홍보를 이렇게 큰 글씨로 기재를 해 놨습니까?

다만, 전자상거래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거래하고 결재를 할 능력이 다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공익요원이 하나 있거든요. 11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정산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운영위원장도 상주를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정보화 마을에 10억이 들어갔지요.

예.

PC도 보급을 하고 정보화 PC쪽을 몰랐던 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것도 큰 성과이긴 하고 10억을 투자한것이 아깝진 않죠. 실적에서 상거래쪽에 2,800만원이 거래되었던것은 큰것은 아니고....

성과면에서는 좀 그런면이 있으나, 다만 농어촌에 인터넷 문화의 보급차원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을 국가에서 실시를 한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젊은층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 측면에서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을 활용하고 여러가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내용중에서 모든 홍보를 잘 하고 계신데, 여기에 흥부제는 한군데에 게재된 사항이 없네요. 훙부제에 대해서는 홍보하는것이 없습니까?

흥부제도 저희들 영상홍보물에도 흥부제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한군데도 흥부제란 말이 없어요.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중에서요.

영상홍보물에도 흥부제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는 없네요. 이왕에 잘하고 계시면서 여러가지를 하시다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이나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더 챙겨가지고 우리 남원이 이왕에 홍보를 잘 하고 계신데, 흥부제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내용중에 등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케이블방송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중계가 되었거든요. 이후에 본회의장에 회의하는 내용이 일반인에게 의회의 예산으로서 방영이 되었을때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선관위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는것은 시청내 방영이 되지만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내용은 일반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예산을 세워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내용을 촬영을 해서 전주시민에게 시정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원시도 2005년도 부터는 홍보전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하는 의회활동 상황이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회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기관에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것은 조금 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치교육을 2주간 갔었는데 사무배분의 원칙 등은 지방자치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는 해서 추진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해를 한다는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제4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제98회 정례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연초 새해를 맞이하여 야심찬 의욕과 다짐속에 시작한 금년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희망의 미래,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전념해 왔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체육대회 라든지 변화의 촉진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직원연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선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을 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제때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한편, 전국 제일의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서도 다양한 민원실적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시민감동 친절 365일운동을 통해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실천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로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제74회 춘향제와 남원 세계허브산업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다각적인 관광 이벤트,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묵고 쉬어가는 관광으로 지역특화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민체전과 제14회 생활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훈련 그리고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구현하는데 정성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의 2단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 줄이기운동의 강력한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공정한 세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공사계약제도의 개선으로 공정한 집행과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조그만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봉사 민원제의 현장민원처리 등을 통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린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 시민에 대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하고 있거나 부족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적극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까지 오는 동안에 지방자치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더 튼튼한 뿌리로 거듭 자라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집행부, 사회단체 등 가계각층이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하나로 모을때 우리 지역발전은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것을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동안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실·과에 대한 자세한 업무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안순엽 종합민원과장 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김정환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 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이상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행정담당 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 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 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 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 입니다. 조직 및 기구개편에 따라서 서울사무소가 대외협력담당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인사가 안되기 떼문에 차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은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현황에 있어서 지난 7월 5일에 개정조례가 공포되어서 정원이 947명에서 1,00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 개정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조례공포전에 작성이 되어서 숫자가 정정되지 못하고 배부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렬별, 실·과·소별 정원은 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칙 재정시에 의견을 주시면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입니다. 친절봉사 실천 및 주민편익행정 수행입니다.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 추진, 명예 실·과·소장제 운영 등을 하였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거기에는 춘향제나 소년체전 등이 각단체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의 노력입니다. 성과상여금을 921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비를 9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체육대회는 도·시·군 체육대회 부서별 실시를 해서 사기를 높인 바 있고, 종합행정 담당 실·과와 읍·면·동을 묶어서 단합대회를 개최를 하고 변화와 촉진과 한마음 공동체 조직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을 콘도에 위탁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능률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개선,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서 지난번에 정원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활발한 주민사업과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편익사업 259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25건, 시민생활 편익 민방위 교육과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해서 상반기 주요성과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운점은 여러가지 직원 후생복지분야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4쪽에 17개 국회의원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15일에서 4월 15일 까지 저희 선거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주민등록의 일제정비를 해서 74,036명에 대해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을 배치를 하고 장비를 점검을 해서 각 투표소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투표현황은 선거인수 74,036명중 약 66%가 투표를 해서 차질없이 17대 총선을 치뤘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일선행정의 운영입니다. 역동적인 읍·면·동 운영과 읍·면·동직원, 통·리장 사기진작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매월 1회 읍·면·동장 정례회의를 매주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를 해서 주요사항을 시달하고 읍·면·동의 어려움을 건의를 받고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연구과제 발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통·리장 협의회 및 지원, 시정시책 우수 통·리장 표창 이런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리장 소양교육은 강좌를 8월중에 한번 해서 통·리장 전체적으로 춘향아카데미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통·리반 일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시에 과밀반과 과소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반구성 기준이 20내지 30가구로 되어 있고, 여러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50가구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현실과 맞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일제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주민의 의견수렴, 또 조정대상지역을 현지 확인을 마쳐서 여기에 통합할것은 통합을 하고, 조례 기준을 조정할것은 조정해서 현실과 조례가 맞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참여 및 여론수렴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 27일에서 2월 12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은 1일 명예실·과·소장제를 운영해서 읍·면에서 추천된 인사를 각과장으로 위촉을 해서 하루동안 과장 역할을 하고 저희 주요 시정을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장을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일 명예실·과·소장제를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시민제안 등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t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남원시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운동을 민간자율에 의해서 자발적인 현장봉사기능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3대 실천덕목이 지키기, 나누기, 돋우기로 되어 있고, 7개 중점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키기에 공공시설 깨끗이 하기, 교통질서 바로 하기, 건전한 소비생활하기, 나누기에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 돋우기에 인재 키우기, 내고장 힘 모으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56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과제를 한 가지씩 선정을 해서 실천하고 있다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의해서 중점과제가 정말 현장에 직접 실천이 되고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자체교육 입니다. 각종 행정변화에 따라서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에 나누어서 7급직원을 대상으로 일성콘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마음 공동체, 행정서비스 마인드, 인간관계의 이해, 전략적 의사결정,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등 저희들이 일상생활과 일상업무와 다른각도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점에 촛점을 두고 교육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친절을 강조해도 잘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최고행정 서비스를 위해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참봉사 행정이 구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운동을 지속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친절을 위한 길잡이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특히 전화응대용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 친절 마인드를 위한 조직활성화에 의한 위탁교육 이런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내실있는 헌장서비스 헌장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각과에서 지금 헌장을 만들어 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친절왕 선발, 불친절, 친절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 발간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일 명예실·과·소장제 운영입니다.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참여행정, 시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씩 할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1/4분기는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고 2/4분기에 한번 실시를 했고, 앞으로 3/4분기에 계속 실시를 해서 시정을 이해토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쪽 자랑스런 통·리장 선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통장과 이장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사지를 진작시킴으로서 통·리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분기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선거관계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2/4분기부터 추진을 해서 이분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표창부상도 있습니다만은 각종 소규모 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연4회를 목표로 이렇게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의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허브산업 이해와 고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서 이남식 전주대총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 500명정도 시민과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3/4분기, 4/4분기 계속 실시를 해서 통·리장, 직장협의회, 사회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것으로 3회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14일에 금년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제, 또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중요직위공모제 이런것들을 실시를 해서 인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노력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사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발굴하고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표준정원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으로 하면 1,051명 까지 정원을 둘 수가 있고 보정정원은 거기에 더 보태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는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을 검토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표준정원 1,051명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1,004명으로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조직진단을 위해서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소와 의견을 다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5개 담당이 신설이 되고, 4개과가 명칭이 변경되고 정원이 57명이 늘어난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이 내용은 규칙을 개정을 할때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개정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적용대상이 96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8개단위로 평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은 다면평가와 근무실적평점, 목표관리제 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4급과 고용직은 다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근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등 근무평가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근무실적평점, 목표관리제를 적용을 했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만을 해서 적용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해서 5월 12일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965명 중에서 등급별로 불가피 배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C등급쪽에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4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고 92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2가지로 크게 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전북공무원교육원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공직자의 직무향상을 위해서 위탁해서 하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사이버 교육기관 등에 본인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하고 몇개월 교육이 진행된후에는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어나 직무 등 본인이 자기가 직무향상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확인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임용자 직무교육 및 현장 탐방입니다. 신규임용자가 교육을 받기전에 바로 업무부서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가장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 채용과 금년 상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 예산, 계약, 회계, 지방세, 보안 및 문서, 민원실무 등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시장님이 특강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지난 7월 11일에 공채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신규채용자 74명정도가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임용이 되면은 하반기 이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업무부서에 배치되었을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서 상반기 499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고,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위탁교육에 자녀들을 7만원 범위내에서 위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시·군 체육대회가 지난 6월 18일에서 19일까지 김제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허브엑스포 유치과정에서 저희 상수 허브랜드에 견학을 해서 사기를 높이고 허브의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가졌고,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읍·면·동 종합행정 담당과 그 읍·면과 실·과·소와 이렇게 같이 화합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 위탁교육비나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가을에는 국·소별로 단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POOL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POOL 사업비가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6억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1차 3월 30일에 배정을 해서 3억1,500만원, 2차 6월에 2억6,800만원으로 해서 5억8,300만원을 배정을 하고 현재 2억1,700만원이 남아 았습니다. 이것은 3/4분기에 집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이것을 3/4분기에 배정을 할때에는 지역형평성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읍·면·동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이 조금씩 계상이 된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총 23개 읍·면·동에 25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설계가 미비한것은 바로 9월말 까지는 완료가 되고 모든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것이 와운 소하천외 24건이 되겠습니다. 약 13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서, 그동안에 계속 설치를 해와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6월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결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시비 50%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했고 도비는 성립전 사용을 해서 추진을 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자 점검이랄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생활 편익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대상이 저희시 2,565명이 있습니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4월에 실시를 해서 1,192명을 실시를 했고, 대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순회교육, 운봉 4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야간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편익제공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교육을 현장체험 위주의 실기교육쪽으로 해 나가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희망대원에 대해서는 야간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충무계획 11개 분야에 18개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시에 활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인력동원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이 1,769명 중에서 실제로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동원 가능 가용재원은 1,049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와 같은것을 을지연습이라고 해서 정부연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동안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중점 자원관리의 날은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동원자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만전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어서 정부지원 관리하는것이 3개소, 공공시설이 지정이 된것이 9개소, 민간시설이 2개소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 대피시설도 정부지정한곳이 1개소, 공공시설에 지정된것이 2개소, 민간시설에 지정한것이 34개소가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이 시청, 운봉읍, 금동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급수대를 설치를 해서 주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이나 각종 민방위 시설 경보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연차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시의 경우 3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당 지원은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범훈련을 할때는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훈련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시범마을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송동 송내, 금지 하도, 산내 백일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작년에는 주천 호경, 사매 대율, 노암 3통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지정된 시범마을에 대해서 장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1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화 사업과 일반노무로 나눠서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총 66명에 1억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률의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25명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4단계는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집행잔액의 3,400만원이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납없이 재집행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민방위 장비 확보에 마을당 1,000만원, 교육훈련경비에 마을당 2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요. 여기 마을을 선정할때 어떠한 기준이나 있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여기에 마을을 선정을 할때에 현재 민방위 업무중에서 재난업무 관련해서 수해가 일어난 지역을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수해피해가 있어 가지고 수해우려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도 그 쪽 관련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7월 12일자 우리 남원시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예.

투명한 인사질서를 확립을 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사무관이 도로 전출했고 군에서 시로 전입하고 그런 선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라는것은 모두가 동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하는것이 원칙일텐데 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데 바로 시청과장으로 전입이 되는 사례는 과거에 우리시의 인사행정 관례로 봐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그런쪽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읍·면·동에 근무하신분들을 본청에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는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당면하고 있는 건설과 행정이 업무의 연계성과 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해 가지고 간부들이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건설업무를 진안에서 봤기 때문에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력화를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여기와서 잘 할 것이다라고 해서 과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우리시에 있는 건설관련된 직급을 가진 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분을 더 잘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건설행정과장으로 임명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닌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당면하고 있는 건설업무가 많이 있고 수도업무는 수도업무대로 특징이 있고 하수도 업무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간부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것이 업무의 특성을 살리고 업무를 더 활발히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는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 청내에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꺼예요. 그다음에 두번째는요, 송동면장님 처음 면으로 발령날때 보면은 대강으로 갔다가 운봉으로 갔다가 송동으로 가서 금지까지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변두리만 돌린다는 것은 좀 제가 볼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이런 인사를 할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6급담당도 계시고, 7급도 계실꺼에요. 다들 말은 안하지만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잘됐다라고는 평가는 못하겠고 다음에는 이런 인사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인사의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 국장님은 도와 주시는 분이지, 전결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록 어떤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12페이지가 아마 같은 내용인것 같은데요. 5페이지 역동적인 일선행정 운영, 12페이지는 자랑스런 리·통장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장님들이나 남원시 통·리장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물론 시에서 분기별로 자랑스런 리·통장을 2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도 한다고 했는데, 아마 4대의회 들어서면서 작년에도 이장들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기앙양을 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만 할것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외국의 견학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통장들 협의회때 여러번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리·통장님들 전부 단합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것이 그와 같은 내용은 선거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가지로 방법을 강구했는데 도저히 찾질 못했어요. 리·통장님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단합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차를 제공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는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고 공문도 받고 여러번 해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 최대한 리·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하기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 표창도 하고 여러가지를 찾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 보면요.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타지역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원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러한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후계자나 이런 단체들이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 등 1년에 한번만 하는것이 아니에요.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리·통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선거가 없을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안되지만은 내년에 아무런 선거가 없을때는 무방하지 않겠어요? 그 관계를 확실히 하셔서 할 수 있다면 과감히 하세요.

저희들도 통·리장님들을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찾아서 해드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리장은 하부 조직기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된다고 공문으로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여러번 문의도 하고 방법을 찾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선거법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작년도에도 모든 고지서가 나갔을때에 우편으로 했었죠. 우편으로 하니까 수납이 안되고 해서 이장이나 통장의 손을 거쳐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봐도 최일선에 리·통장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다는것을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타시·군도 비교를 하고 리·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인데요.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1인 월 50,000만원, 즉 1년에 30만원이라고 했는데 타시·군보다 교육비가 적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무원교육훈련은 전부 교육비를 전액 책정해서 일수에 따라 거리에 따라 다 책정해서 주고요. 저희들이 적게 준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 밑에 월 50,000만원을 주는것은 여기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외의 야간에 자기가 영어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해서 개인 사설학원에 등록했을때 그 수강료의 일부 50,0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물론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갔을때 남원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교육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원시 교육비가 적은가, 많은가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님! 교육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리상,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주시 보다 우리 남원시가 조금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할때 보면은 교육여비가 김제시가 월등히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있으므로 절대 차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아까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이 과연 마을별로 지원이 되어서 그 마을에서 지원된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면서 그 장비를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대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천 호경, 사매 대율, 노암 3통에 작년 하반기에 지원이 되었고 금년 계획으로서는 송동 송내, 금지 하도, 산내 백일이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3개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장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장비를 ㄹ구입을 해 주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현재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비도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마을에만 일단 사주면은 마을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사장이 되거든요. 이런 장비가 사장이 안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은 인구가 물론 고령화 되어서 인구가 적기는 합니다만은, 조그만한 마을에도 반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6페이지를보면은 일제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의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일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은 합칠것은 합치고 도저히 통합이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곳은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범위를 조정하는것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앞서 전반기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관한 업무가 동료 위원들보다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무파악면에서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자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7급이하 120명에 대한 1차와 2차에 나눠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성콘도에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난 이후에 참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자체평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낀 부분이 많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7급 이하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때에는 우선 간부부터 변화가 와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들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의 교육이 1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직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7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7급도 교육을 시행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유익하다 전직원에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른 직원들 한테도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복된 교육일지라도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자기 지식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란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행히 간부만 하고 솔선수범해서 금년에는 하위직을 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상층부가 변하지 않으면은 하층부 변화는 더 어렵죠. 고위직이 먼저 변하고 솔선수범해야만이 하위직이 따라 오는 겁니다. 간부부터 먼저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금년에 직원들이 교육이 이뤄졌다는것은 참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친절서비스 길잡이 책자 2,000부, 민원전용 주차장,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남원시 공직기강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많은 직원중에서 정말 성의있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아직도 사고가 깨어나지 않은 권위주의적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깨어나지 않은 공무원 몇사람 때문에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매도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서 이러한 언로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확실히 하십시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공직 기강이 서고 공권력이 확립이 되어야 항상 부족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친절관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교육 수시로 실과소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중의 한두명이 이렇게 꼭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나와서 그것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마치 전직원이 그런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밖에 없는것으로 봅니다. 공직기강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감사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요. 저는 의회에서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남원시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원으로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일반적인 의원들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사회생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공직에 있다 보니까 경험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 개개인의 자질을 모두 훌륭한 분들로 남원시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일부 직원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장께서 직접 질책을 하신 사항이었고 말씀하신 사항중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직원들 사기를 올리는 방안의 하나가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2쪽 자랑스런 통·리장 선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일선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통장과 이장도 경쟁시대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과 이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감축에서 연령제한까지, 또 연임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경우는 공모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제를 실시를 해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심의를 해서 통장을 임명하는,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는 아직 거기 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이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여져 있어서 자칫 발언을 잘못하면 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거든요. 그러나 투명한 행정과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일선행정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누군가는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타자치단체 사례를 수집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요. 21쪽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일괄추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는 보도가 2월 5일자에 신문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부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론보도 내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민편익사업은 각읍·면·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약 2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의 추진에 체계가 조금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 일부는 맡겨서 했고, 일부 자체설계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발주를 했는데, 작은사업들 토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등 절차가 잘 이행이 안되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각읍·면·동에서 현재 그런 과정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3/4분기중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시민과 똑같은 생각으로 왜 겨울철에 공사를 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보기도 했고요. 공사를 추진할때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한번 공사하고 나서 일년후에 덧씌우고 다시 파고하는 공사를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고, 복합행정이 정말 안되는구나, 남원시 행정이 엉망이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의 수입과 집행을 비롯한 사업하는 과정을 지켜봤을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성과 각사업부서의 연계성에 상당히 조율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서 가능하면은 중복해서 반복되는 공사가 되지 않게끔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있는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 각 읍·면·동과 실·과·소에 대한 행정기구를 조직개편을 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을 했지요?

예.

요청한 승인자료가 도착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초 남원시에서 요구한대로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것은 23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남원시 금동 제가 살고 있는 금동에만 지적 직렬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적직이요? 왜 금동에만 지적직 직렬이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렬과정에서 금동에다 행정직, 환경직, 보건직 이렇게 복수직렬로 당초에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환경직을 빼고 지적직을 넣은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금동지역에 서부지역개발 문제가 앞으로 될것 같아서 환경직보다는 지적직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뭐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본래 지적직이 이백면에 있었더라고요. 이백면에 지적직이 있었는데 금동 관할구역인 조산동 농원부락일원 180필지 6만여평의 지적 불부합 정리작업이 필요하며 금동 326번지 일원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측량작업 및 축척변경작업이 필요하면 환경직렬을 지적직렬로 변경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금동에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택지개발보다는 앞으로 서부지역개발이 시의 입장에서는 동부나 북부는 거의 개발이 다 되어서 신역사랄지, 원예직판장이랄지 모든것이 서부지역이 개발지역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의 지리적 관련자료가 필요해서, 이백은 한창 약수온천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발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동장이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아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꼭 지적직만 가는것이 아니고 복수 직렬로 해서요.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서 보건직이 있고 그전에 환경사업소가 가까이 있어서 환경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직 보다는 지적직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지적직으로 검토를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에 질의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읍·면·동에 오는 읍·면·동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분에 대해서 많이 조심들을 합니다. 읍·면·동장은 각읍·면·동의 행정의 수장이고, 그분이 어떤분이 오시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침체와 주민의 갈등이 이뤄집니다. 한사람의 역량이 단순한 공무원이 왔다 가는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진취적이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변화가 상당부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같이 계시는 최용택 국장님께서 1996년도 남원시 금동으로 도에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사무관 초임 발령으로 왔습니다. 오셔서 금동에서 2년동안 재임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가능성 없는것을 2년내에 유치를 해서 부지매입까지 끝냈습니다. 조산동 목기단지, 토박이 목기단지 등 2년내에 끝냈습니다. 국·도비 4억5,000만원을 받아서, 소위 전시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진영 시장님 도의원으로 계셨을때, 그 작업을 우리 금동에 2년동안 근무하셨을때 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금동의 사랑회 회장으로서 4년간 하면서 전반기 2년을 최용택 국장님하고 같이 금동의 일을 같이 했습니다. 월급 안받는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오전에 11시 까지 동사무소를 출근을 안하면 전화해 가지고 주민의 대표가 집에서 뭐하고 있냐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같이 점심 사먹고, 저녁도 먹고 비가오는날 장마가 시작되면 침수지역 같이 가보자고 불러내서 옷 버려 가면서 침수지역에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최용택 국장님이 2년동안 금동에 있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최용택 국장이 금동에서 떠나고 난 뒤에 최근에 도에서 인사발령을 보니까 도의 예산계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후임이 금동으로 오셨는데, 그 분이 2년동안 금동에 계시면서 금동 다 버려 놨습니다. 주민조직의 분열, 공무원들에 대한 자존심 실추, 그 분이 2년동안 동장으로 있을때 사무장이 3사람이 바뀌었어요. 직원이 한꺼번에 7명이 전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직원과 동장이 힘이 모아지질 않고 분열이 왔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우리 금동에 남아 있어요. 김병한 과장이 아영면장으로 재직하다 금동으로 왔다가 2년동안 곤혹을 치렀어요. 그 후유증으로요. 이번에는 강진엽 동장이 오신지가 한 1년정도 됩니다만은, 도에서 오신분이 일선행정을 전혀 안해 보셔서 한동안 금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참 잘합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직원들 아껴주고 업무도 꼼꼼히 챙겨서 할 줄도 알고 이제 일선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것을 재미를 붙여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동민에 대한 분열도 서서히 봉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여 이러한 금동의 실정인데, 갑자기 동장이나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의 능력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것을 저는 극과 극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하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