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평택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각 안건 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모두가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정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도시계획사업소장, 건설도시국장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과정에 있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차라리 업무가 방대하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지역차별로 그 곳에는 발전을 시킬 수가 없다든지, 명백하게 법정근거를 제시했다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소장과 건설도시국장이라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소와 건설국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소장을 앞세워가지고 평택시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발전은 하지 못할망정 시발전을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택시민의 복지증진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택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을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시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어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류영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칭 지산 제3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북동 건지, 우곡부락 일대는 향후 삼남대로 개통시 급격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또한 동지역은 지형이 남향으로서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장물이 거의 없어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시 시의 수익은 물론 향후 용산기지 이전 등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하여 저렴한 택지공급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금년 3월부터 동분서주하면서 택지개발 가능여부를 공영개발사업소에 타진하고, 개발 지역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 의결 과는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및 녹지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본의원이 직접 공문을 작성하여 송명호시장님,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소장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 건의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밀고, 건설도시국은 유원지 및 녹지가 되어 있어 기본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지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관련부서 공무원이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2020년 목표로 즉 향후 16년 뒤를 염두에 두고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중에 있는데, 송탄지역은 향후 택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이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련, 지난 3년 동안 건 별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및 시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규모가 북부지역과 거의 같은 남부지역 약 15만평, 소사지구 105만평, 용이지구 20만평, 서재지구 15만 7천평, 배미지구 4만 6천평, 총 145만평을 시작을 하고, 인구 7만인 서부지역은 안중지구 80만평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유독 북부의 제일 낙후지역인 송북동에 20-30만평의 택지개발을 못하는 것은 지역차별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사업비가 부족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 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현찰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 끝으로 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간에 원만한 업무체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 간의 업무협조가 안될 시에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 본의원의 질문 이 평택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류영청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 입장이고요, 끝에 모든 업무는 해당부서 간에 원만한 업무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 간의 업무협조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기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류영청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김성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평택항 배후도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답변하셨고, 너무 광범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들었기 때문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평택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택항 배후지역 216만평에 대한 것도 당연히 조기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항만 여객터미널 앞 20만평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시급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개발계획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난개발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지가가 높아서 개발을 못 한다고 하면 점점 올라가는 지가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난무하게 쓰레기장으로 놔둬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손을 뗀 후 아무런 손도 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평택항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축제, 이런 행사도 금년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거를 비롯해서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한 분만 더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만, 이번에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다음에는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청 객을 보니까 우리지역 주민이 10여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및 축분, 분뇨 관계로 해서 만 15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러한 시정 질문 하는 제 자신이 의원으로서 자 질문 제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행정당국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집행당국에는 건설도시국도 있고, 사회환경국도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 지역에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덕면은 지금 맨날 불안에 떨고, 공포 에 떨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이러한 광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평택시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데를 오시게 되면 먼저 김선기시장님은 평택시를 균형있게 발전한다, 엄청나게 각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부르짖고, 소원하고, 애원했습니다만, 저희 현덕면에는 하나의 선거광풍이라고 해서 맨날 현덕면 시정보고 때는 아산만 관광지에다 랜드마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시 예산 들여서 미국까지 갔다 와서 엄청나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고, 아주 흥분에 찬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에 신왕리에 랜드마크를 통해서 주민들을 우롱했고, 영상사업단지라든가, 영어마을이라든가.... 지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된 거라면 오직 쓰레기장 몇 곳하고, 거기다 더 보태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분·분뇨를 그 자리에, 아주 평평한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평택시의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뉘우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 15개월이지만, 건설국장님, 환경국장님, 15개월 동안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지역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냄새난다, 더럽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 같이 평택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맡은 바를 충실하게, 청소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신경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우리 현덕면의 농민들, 지금 삶에 모든 걸 다 잃고 맥빠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 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송명호시장님께서 보궐선거 시 현덕면의 유권자는 5,000명이지만, 송명호시장이 현덕면을 당리당략의 목적에 이용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평택시장님이 평택을 사랑하고, 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 구석구석마다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요즘 설거지까지 많이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해명이 다 있습니다. 이거 구차한 답입니다. 법이 어쩌구, 구차한 얘깁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송명호시장님께서 혹시 잊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월30일 사회자 김기수의 공통 질문 에 현덕면 안중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은 지역현안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했고, 주민의견 공람절차를 마쳤다, 후보자들은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해서 결정되면 취임 후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사회자가 공통 질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호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전면적으로 백지화 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 평택항 발전협의가 맞물려 있다,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 평택호 주변은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사전 입지선정부터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채찍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7월5일 우리 송명호시장님께서 현덕면에 초두순시 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현덕면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위치를 가 보셨습니까?’ 질의 해 본 결과, 송명호시장님께서는 ‘가 봤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시의원으로서 내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러한 흐뭇한 마음, 정말 너무 기뻤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에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평택호 수질악화 등을 고려하여 분뇨·축산폐수시설은 제외하고,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익 공공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주민 설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천을 이용한 진입로와 차집관로 설치가 연약지반이라는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불가 방침이 내려지자, 평택시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고, 농촌이 가장 바쁜 농번기인 4월30일부터 5월13일을 이용하여 공람공고를 통지하고, 현덕면민 전체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서둘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및 축분폐수처리장을 병합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현덕면에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실제 결정한다는 위원들이 과연 그 자리에 가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가 본 도시계획위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다 같이 가서 과연 현덕면민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투쟁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서 주민의 뜻이 과연 정당한 건가, 아닌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시장 후보시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장은 지역여건상 입지선정이 잘못 되어 백지화 하여야 한다고 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37만 시민과 약속했는데, 평택시장은 취임 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안중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안중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숙원사업에 대한 채택 수립 후 도시계획결정이 수립되도록 다수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즉, 의회 의견을 묵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평택시의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통복분뇨처리장 증설용역 관계와 현화리에서 인광리, 대안 리 위치변경 사유는 무엇인지에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또한 그것이 님비현상이 아니라, 시장님이 두어 번 갔다 온 그 현장을 목격한 바와 같이 그 지역에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평택시민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기에서 700m 가게 되면 마안산이라고 있는데, 소나무로 숲이 우거졌고, 평택시민 건강을 위한 휴양지로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 위치가 그 지역이 맞는다면 면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보게 되면 평택호가 가깝고, 마안산 등산로가 가깝고, 이런 좋은 위치에 이런 것이 세워진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보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깝고, 좋은 입지에 그런 것이 들어서는 것이 마음 한 편으로 개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더 좋은 시정발전에 많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모두 믿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시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공창석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입니다. 처음에 분뇨처리라든가 하수종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공창석 의원님의 질의 와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재검토하시고, 기초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역이 어디로 옮겨지든지, 다시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설지, 대안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중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모든 분뇨처리 전반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최첨단의 기술을 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이러한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우수기업의 우수시설에 대한 것도 견학을 가고, 주민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돼서 주민과의 대화, 설명, 방법, 모든 것을 주민과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인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공청해서, 발표해서 이러한 시설로 어느 곳에 이렇게 시설하면 괜찮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여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갖춰진 적이 없고, ‘93년부터 시작해서 여직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 또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입지의 변경이나 시설계획의 전면 철회 등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몇 월까지면 거기다 설치를 할 건가, 안할 건가 결정 날 것 같습니까?

네.

그 부분을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12월 말까지 만약에 사업시행이 안 들어갔을 때 반납하는 건지, 그대로 존치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 12월 말까지도 재검토가 안 끝났을 때는 유효가 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시정을 맡게 되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이며, 도시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도시행정은 현대 지방행정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 도시계획행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행정이 평택의 경우 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과 함께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리고, 각종 개발은 계획과는 동떨어진 채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 출범이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 등 도시계획용역이 7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총 18억 7,9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현재는 8번째로 2020년 목표연도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총 사업비 105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평택시의 역사, 지리, 문화, 자원 등 평택의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이고 종합적이며 도시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최근 들어 “계획 따로 개발 따로”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추진과 맞물린 500만평 국제평화신도시 건설과 소사벌지구 105만평 택지개발 발표는 그 동안 평택시가 수 차례에 걸쳐 쌓아왔던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종합발전계획 자체를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돌발적인 변수들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사실상 쓸모없는 “계획으로서의 계획”으로 전락시켜 계획수립 이후 2, 3년 만에 수명을 다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이처럼 무용지물화한다면, 구태여 막대한 혈세와 정력과 시간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는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도시계획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미구에 백지화로 끝날 계획이라면 현기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6월 18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고덕면 일원 500만평에 대한 국제평화신도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스스로 뭉개버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는 ´95년 시·군 통합의 약속으로 고덕면 여염리 일원에 총 120여만평 규모의 종합행정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한 국제평화도시가 느닷없이 불거져 나와 평택시의 종합행정타운 추진은 전면 보류된 채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5월 25일 건교부는 소사벌지구 105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의 순차성을 두어서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발표에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단계를 무시하고, 동삭동, 세교동 등 1번 국도 변 2단계 개발지역을 제쳐두고 우량 과수원 지대인 죽백동 3단계 개발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인 건교부 스스로가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는 자기모순을 저지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실현될 경우, 공공부문 개발의 용이지구 20만평을 비롯한 11개 지구 약 250만평과 용죽지구와 동삭지구를 비롯한 민간부분 약 60여 만평에 대한 개발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문제도 파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캐치프레이즈는 “평택항 개발과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이는 평택시 발전의 기본 컨셉으로서 평택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개발은 평택항 건설과 평택호 관광이 개발을 촉진하 는 포승·현덕 지역 시가화예정용지 216만평에 대한 항만관광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건교부는 평택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개발지역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는 외부 변수에 대해서, 계획에 맞추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것은 먼저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평택시에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평택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에 있는 지금,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국제평화신도시 건설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국제평화신도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대 공학연구소, 평택대학교 등에 의뢰해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평택시종합발전계획을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주체는 평택시입니다. 우리시는 위의 관련기관들과 얼마나 진지하고도 빈번한 교류와 정보 교환을 이루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용역의 주업체가 동명기술공단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이번 도시기본계획 등 용역비가 105억 5,000만원으로서 용역비 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금액은 1억원짜리 24평형 아파트 100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비용 산출 근거와 분야별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넷째, 도시계획수립 작업에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여러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와 실제 참여도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구 설정은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여섯째, 우리시는 도시계획부서가 격무부서로서 전문직인 도시계획직이 없으며 도시계획업무의 전문성, 향상성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중대성으로 보아서 도시계획과의 신설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째, 평택항·평택호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가화예정용지 6,728만㎡에 대한 항만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공청회 개최 등 도시기본계획수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택시의회 제4대 하반기 원구 성에 의하여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정우 의장님과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3개 분과 위원장님들, 간사 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의회 4대 하반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전진규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도시계획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도시계획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한 20년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이며, 동법 제10조5항규정에 따르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5년도 3개시 통합 이후 각 시·군마다 각각의 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통합 시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요구되어 ´96년 5월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 도시계획을 착수해서 ´98년 4월 27일에 2016년도 목표 8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목표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평택항 배후지역 개발, 청북신도시, 지제역세권 개발, 행정타운 등 도시의 급격한 개발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99년 3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이때 변경한 용역비는 2,600만원으로 착수를 해서 2002년 9월 18일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이 하나로 통합·개편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속하는 시·군은 2005년 12월 말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까지 재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여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수차례 기본계획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의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발전 추이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단기계획이 아닌,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개발 가능한 토지의 공급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서 우리시의 개발 압력이 날로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진규 의원님이 질문 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국제평화신도시 문제하고 평택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발표한 평화신도시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요한 변수라 아니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평화신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이전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연계시키고자 경기도에서 2003년 6월 17일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과학학회, 서울대 평택대 등에 평택시장기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1월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평화신도시 건설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화도시 의견도, 500만평을 한군데에 개발하는 것 보다는 3개 지역으로 분산 개발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개발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도시 관련한, 평택시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진지하고 면밀하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동명기술공단인데,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5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동명기술공단이 낙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도시계획 용역비는 105억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105억에 대한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가 1억 6,289만 2,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13억 2,339만원 정도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18억 2,470만원 정도, 환경성 검토가 9,700만원 정도, 교통성 검토가 2억 5,093만 6,000원, 토지적성평가가 109억 7,200만원, 이것은 현재 관리지역 160㎢가 되겠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 금액이 18억 9,390만원, 관리지역인 160㎢를 대상으로 한 항공측량비가 38억 600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이 11억 2,500만원 정도 도합 105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비용 산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비용산출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기술인력 임금과 소요인원, 대상면적 등을 곱해서 작성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안으로, 도시계획수립 작업에 대학교수와 전문가 여러 분이 자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자문 및 심의를 위해서 평택시 의원님들이 소속해 계시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수립되는 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보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위원회개최수당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현재까지는 4회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본계획상 인구설정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도시인구 추정에는, 과거 추세를 기초로 삼아서 추산하는 방법이 3,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등차급수식이라든지 등비급수식, 지수식, 함수식이 있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작성에.. 2002년도 작성한 인구증가율은 3.4% 정도가 됩니다. 이 요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목표인구 80만은.... 과거 추세의 연장과 사회적인 발전추세, 각종 신도시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미군기지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물리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인구를 설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인구목표 설정을 줬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안이, 옛날에는 어느 도시든지, 기본계획 인구를 사실상 많이 잡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016년 80만 인구를 받을 때도, 사실 조금 무리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를 전부 삭감을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인구를 줄여서 잡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시 도시계획부서가 격무부서인데, 전문직 도시계획직이 없고 도시계획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도시업무가 복잡·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도시계획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꼭 채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만 추진하고 개발업무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도로 질문 하신 것 같은데, 필요로 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시계획직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돼서 도시계획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평택항과 평택호 등 개발이 시급한데.. 평택항을 개발하면서 관광도시건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금년도말까지, 기본계획을 마쳐야 합니다. 마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청회 개최와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장님이 6월 7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입안권자가 시장님이십니다. 전임 시장님이 6개월 동안 공석인 관계로, 입안권자인 새로운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사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잠시... 시장님의 의지를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설명회를 일단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정 질의 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려가셔서 진위도시계획에 대한 사안 보고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이 있으십니까?

국제평화도시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서.. 대한국토계획학회와 서울대 공학연구소 그리고 평택대학에 3억 7,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내년까지 관리계획까지 마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원래는 3월에 공청회 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한달 두달씩 미루어져서 7월에도 공청회 를 못하지요? 8월에는 할 수 있습니까?

8월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기본계획하고 국제평화도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대학교는, 전혀 공식적으로 의뢰받은 바도 없고, 다만 개인적으로 도시계획학과 윤모교수가, 그 동안 용역 받은 것이 있고 논문 발표하면서 얻은 자료를 일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최모부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국제평화도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평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평택시 국제평화도시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성 문제를 가지고 시와 긴밀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긴밀히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평화도시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아마 보고를 받으시면서 특별지시를 해서 보완을 유지하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보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표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타당성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8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맞춰서 기본계획도 공청회 도 늦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입안 과정이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가능성도 없는 국제평화도시 문제를 가지고 해매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공학연구소나 대한국토계획학회 사람들을 한번 불러 내려서, 확실한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보다는 발주처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발주처라도... 당사자는 우리인데..

이 사안이,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시장님이 지사님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의지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덕에 종합행정타운이, 지난번에 보면, 120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제평화도시 때문에 전면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 9월 18일자로 승인받아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이 평택항과 그쪽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전에 발주한 것은 기본계획 두 번, 이번까지 발주하면 3번이고, 그리고 지적고시 등 이런 사안들을 부분별로 나눠서 발주하다 보니까 여러 번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두 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해서 일괄 답변하고 간담회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에 대해서, 용역비가 105억 5,000만원인데요. 제가 천안의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나만 하는데 7억을 들이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이 13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면적이 454㎢인데 천안은 680㎢가 넘습니다. 면적도 크고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7억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왜 이렇게 작으냐?’ 했더니, 원래는 20-30억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에 해 놨던 도시기본계획 등등을 참고로 해서 비용을 깎았다고 합니다. 아까는 건설표준품셈에 따라서, 근거가 틀리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깎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 설정 문제도.. 지금 의장님께서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2002년도에 승인받아서, 동부도시계획하고 안중, 청북, 팽성, 진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한데 묶다 보니까 454㎢인데, 천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3개권, 4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새로 하나의 통합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과하게 예산된 단가는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종전에 보니까, ´96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산출을 더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산출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이었는데요, 포승면 희곡리 일원 6,728만평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개발 4단계로 되어 있지요?

4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사벌 택지 지구도, 건교부에서 사실은 좀 줄이고.. 이 지역에 대한, 평택의 젓줄이라고 볼 수 있는 평택호 주변에 대한 항만관광도시 개발을 서둘렀어야하는데,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벌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 하신 사항 중에 3단계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세교동 쪽은 2단계인데 누락이 되어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부터는 재촉을 하고, 2단계를 개발계획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계획이 수립하면 관리계획 수립 때, 이것이 앞당겨서 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관리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된 기관을 한번 불러서요, 시가 주체적인 입장이니까, 대한국토계획학회.. 그리고 경기도에서 준 평택시종합발전계획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미군기지가 올 경우에 평택에 무엇을 지원해 줄까’ 라고 하는 용역이더라고요. 지금 동명기술공단에서는, 그게 늦어져서 제대로 이행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련기관들을 불러서, 시장님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쭉 스크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요, 미래의 관심인 청소년 육성 문제와 ´95년도 3개 시·군 통합 당시 전제조건이며 제일의 과업인 행정타운 문제가 매년 시정 질문 을 해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시정의 총수인 시장님이 바뀌었기에 향후 추진 의지와 각오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1993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을 착실히 진행해 왔으며, 10년이 지난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지방자치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광역시는 1999년 12월 ‘인천시청소년보호육성종합계획’을 수립,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개 지역에 예를 들면, 문학산 일원에는 문화예술, 정보미디어, 전통문화, 스포츠/ 마니산 일원에는 역사, 문화, 호국, 해양/ 백운산 일원에는 국제교류, 과학관 설치 등을 청소년문화 존(Zone)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인정한다면 하루속히 평택의 청소년을 위하여 앞장서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전용시설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타 시·군의 청소년문화의집 평균 개설수인 1-2곳에 비해 많은 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전용시설이 제 기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비중을 두어 껍데기 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의 운영체계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직영 운영인지 혼란스러우며,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설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 그간의 의회가 집행부에 질문 한 사항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996년 6월 24일 제11회 임시회 때, 공명구 의원께서 같은 맥락의 행정타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996년 12월 2일 제16회 정기회 때 장석근 의원께서 같은 질문 을 해 주셨고, 또 이규천 의원께서도 해 주셨고, ´97년 6월 28일 제22회 임시의회 때도 윤한수 의원께서도 질문 해 주셨고, ´97년 12월 3일 제26회 정기회 때 이근표 의원이, ´99년 7월 30일 40회 임시회 때 한일우 의원이, 2002년 9월 16일 제68회 정례회의 때 본 의원이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구)시·군청 청사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2002년 2월 26일에 의회로부터 승인이 됐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9일 농산물유통공사의 토지매각 공개입찰에서 (주)부영에게 800억 500만원에 낙찰이 됐던 것도 같은 해입니다. 537억보다 약간 상위한 591억을 썼으나 탈락됐으며, 무려 210억 정도 차가 났으니 입찰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 정보의 취약, 아니면 시가 매입에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시장님 답변은, “주인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칼자루는 우리가 쥐었다. 추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2년 10월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우리가 도시계획정비에 들어간다. 인구는 70만이 되면 행정타운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3일 제79회 정례회의 때 황인호 의원께서 비슷한 시정 질문 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 답변은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개발주체가 부영이 됐든 아니면 평화도시에 포함이 됐든 간에 시청사 부지 4만 5,000평은 우리가 무상으로 귀속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중앙 공원부지로서 10만평 내외, 이것을 받는 것은 (주)부영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신도시가 되면 오히려 그 면적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시장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인호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37만명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없습니 다. 인구 70만명이라면 분명히 구청 설치가 되도록 그전에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과 행정타운 조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시로서는 내년 6월이면 그 일들이 평화신도시 확정이 관련되어서 준비가 되고, 어느 방안이든 시의 종합행정청사 건립은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기회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9년간의 집행부 측의 줄기찬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년간, 8번의 같은 시정 질문 을 하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부지한다고 매각 승인된 토지는, 반쪽은 억지로 팔고 반쪽은 타에 의해 계약 해지되는 등, 또 위약금은 받지도 못하는 일처리에 화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호언장담했던 매일유업 부지 매입은 엉뚱한 아파트 업자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업무를 처리할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이런 식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9년간 계속 중대현안으로서 추진되어 왔으며, 통합시 시민과의 약속 사업으로서 중요한 현안사업의 인수인계, 사업의 계속성으로 보아 보좌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약해서, 행정타운 일명 종합행정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들을 파악하셨는지, 또 도시계획에 반영 도시계획 지정과 시설결정 등 또는 평화도시를 한다하더라도 종합행정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추진하실 의사가 있다고 보면, 소관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추진하여 최소 분기별 정도, 의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셋째,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소각장, 장례예식장 화장장, 납골당 등 기피시설 추진이 님비현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이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간 공공기관 청사 부대시설 등 지역별 설치·보수·증축 등으로 엄청난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면 될 것을 지구별로 짓고, 보수·증축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순서도, 우선 의회, 대공연장 등으로 순서를 잡아 옮기고, 그리고 시청사는 여건 충족시 옮기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근 용인시는 8만평 부지에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건설 중인 행정타운은 시청사, 의회,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결집된 복합공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옆에는 용인경찰서가 입주를 했고, 교육청, 우체국 등 청사를 짓고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타운 가운데 지상 16층으로 높이 솟은 용인시청은, 용인 시가지 어디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을 때, 부러움에 앞서 우리 평택은 왜 한 발짝도 띠지 못하는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행정도 비교행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이웃이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문제와 행정타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 을 하였습니다. 현실성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 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듣기에 너무 포괄적인 답변으로 들리며, 우리 평택시 인구가 37만인데, 거기에 22.5%가 청소년,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 인구가 8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희망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이런 분야가 청소년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을 드리고, 또 업무추진 관계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업무처리하는 스타일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것, 또 협조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업무처리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디지털방식, 상호 교류하고 호환이 되는 유기적인 관계 체계 하에서 업무추진을 했을 때 바로 그때 기대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 구상하는데 9년이 걸렸다, 지금 갈 길이 먼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로 비유하고 싶고요. 이럴진데, 통합 당시 제시되었던 행정타운 문제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인구문제가 어느 정도 50~70만이 확보되어야 이 문제가 그때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통합 당시 ‘95년도의 인구가 34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금 현재 인구가 37만,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적에 3만이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기간은 9년, 그럼 1년에 3,000명씩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정구호를 보면 ’살기 좋은 평택, 미래를 보는 평택‘이라고 하는데, 구호하고 실제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앞둔 우리 평택의 광역화를 위한 시각에서 이런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체계가 갖춰진 업무추진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향후에는 이 행정타운 문제가 시정 질문 으로 오르지 않도록 관심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준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 추진사항 의회보고 및 집행부 관리방안과 행정조직진단 외부용역 필요성 등 두 가지를 시정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 추진사항 의회보고 및 집행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의회관련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의회담당이 행자부에 질의 한 내용이 인상깊었기에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청 직원의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정 질문 은 질문 하고 답변함으로써 종결되는 안건 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반기별 시정 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관리해주고 보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서면으로 질문 을 통하여 자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의 답변은, 지방의회 가 시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 하여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라고 할지라도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시정 질문 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제4대 평택시의회가 2002년7월1일 개원 한 이후 지난 회기 까지 네 번에 걸쳐 32분의 의원이 69건의 시정 질문 하였습니다만, 시정 질문 이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보고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정 질문 은 대부분 그 시기의 현안사항이며, 현재에도 새로운 지역 현안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누적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시책에 접목시키고 지역현안을 해결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현안사항들이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느냐에 따라 평택시 발전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 질문 69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담당부서와 의회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시정 질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진단의 외부용역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규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조직진단은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행정개혁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서 시장기능을 살리고 분권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과 고도의 전문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6개월간 16개 부처에 조직진단을 하고자 총 15억 2,000만원의 예산투입으로 외부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특성상 일보다는 사람에게 맞추는 경향이 짙고, 2년마다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느슨한 정비시스템 때문에 다양한 행정수요에 행정조직은 긴밀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3개 시·군 통합 후 9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3월 기획재정국을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재정국으로 분리하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 에서 투표까지 가는 난고 끝에 가결 되었음에도 당시의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용역으로 조직진단 하겠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례개정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지금, 이번 회기 에 또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직렬에 맞지 아니하는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의 유사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핑퐁으로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나, 행정조직은 이원화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첫째,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의 질과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외부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정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질문 해 주시오.

서정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13건의 시정 질문 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정 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서 완료나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 및 현안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되고,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문제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발전에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제안 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문 들이 사장되지 않고 올바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직재정비는 2006년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어렵듯이 조직 스스로가 자기의 환부를 찾기란 힘들다고 봅니다. 설령 찾았다 해도 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이 조직체계를 정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로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서정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대안 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추진계획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 는 2004년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