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 담당관,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세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장 이부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은 기획, 정보통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200억불 달성기념 백서발간 계획입니다. 제작 부수는 약 450쪽짜리로 500부를 발간계획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시가 단일 공단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200억불 수출의 금자탑을 세웠던 쾌거는 시민모두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산도서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계획변경,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선산지역에 문화시설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을 배려해 주시고 봉곡도서관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및 심사수당 1,300만원을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저희 기획정보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국도비 보조신청 관련해 성과의 가시화 노력, 전국에서 컴퓨터 제일 잘 사용하는 시 만들기, 구미시민 컴퓨터 경시대회 개최, 행정전화와 휴대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구축 등은 한발 앞선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시민예술마인드 향상을 위한 2004년 구미예술제 개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정착시켰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과 박대통령기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을 주도하는 고급인력과 자녀들의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 등 시책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4억4,489만원 중에 230억3,675만원을 집행하고 13억6,110만원을 명시이월, 10억2,858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0억1,84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1억5,843만원 중에 116억4,295만원을 집행하고 2,219만원은 지출시기가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3억6,406만원, 지방채상환 8,703만원을 포함하여 34억9,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8,243만원, 민간위탁금 5,920만원 등 4억8,292만원, 예산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억1,600만원, 기금전출금 9억원 등 11억6,259만원, 지방채상환 99억9,7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7,475만원 중에 31억1,228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3억7,774만원, 고아정보화시범마을설치운영에 2억1,919만원 등 30억3,413만원, 통신관리에서 키폰전화기 교체공사 2,695만원 등 7,8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억8,851만원 중에 34억5,279만원을 집행하고 20억7,479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6,0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9,553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890만원 등 5억8,525만원, 문화예술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4억1,495만원, 명창 박록주 기념사업 1억원 등 9억8,035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서 시설비 7억9,314만원, 민간자본이전 3억7,500만원 등 18억8,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억9,945만원 중에 25억6,570만원을 집행하고 3,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7,702만원 중에 3억2,373만원을 집행하고 2억3,27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4,673만원 중에 19억3,930만원을 집행하고 743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관련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앞으로 적정을 기할 것이며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장님.

간사 원활한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위원장님 정회 했다가 휴게실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간사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간사로써 부족한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만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및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사항이 각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은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시립도서관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23쪽부터 24쪽까지이며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건립기념준비단은 30쪽, 시립도서관은 31쪽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기획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기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예, 이것 표기 뭐하려고 해 놨습니까?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나가면서 해야 지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일이 안돼요.

간사 이상진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실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를 하시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똥사건 있지요?

예.

그게 퇴비인데 일명. 감사관실에서 내사를 해 가지고 두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하고

그게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구입가격 적정여부는 이것을 전문적인 평가기관은 없습니다. 없어서

조사한 내용 말입니다. 조사한 내용

조사 내용입니다.

결과 얘기한번 해 보세요.

해서 우리시에 관계 공무원 환경과 공무원의 적정여부를 물어봤는데 적정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혜 여부 및 압력 여부는 없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 발효 여부는 환경과 직원이 발효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수박묘 5주가 고사하고 일부 묘목이 말라가는 이유는 소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리약을 뿌렸는데 생리장애 약해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나왔고 별다른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나서 경고나 경고.

예.

어떤 조치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공무원의 계약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사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가스작용 생똥이 있다 보니까 가스작용으로 해서 작물이 죽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적인 평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이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퇴비가 발효가 되었고 소똥이 발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생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약해로 말라죽었다. 이래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일신문 봤지요?

예.

구미시의원 구미시와 수의계약 했는 과정에서 그것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인데 아직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판단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청에는 의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은 현행법에 위반되면 조사할 그런 가치가 있다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조사중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적정여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 재량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인데 모 의원의 특혜 의혹이 발주한 사업이 있지요? 1건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읍면동장이 주민여론에 따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돈은 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지요.

집행 했지요?

예산배정을 해 주지요.

집행했잖아요?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정 했지요?

예,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해 주고 공사 발주 계약 이런 것은 해당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계약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혜의혹에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민편익사업은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역에는 불법용도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한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도 그런 불법적인 의원의 특혜 그런 의혹의 사업은 제가 봐서는 환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편익사업비 특혜준적이 없고요. 만약에 나중에 그게 특혜여부가 밝히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에 났는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주민편익사업비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모 의원의 어떤 그런 것 안 봤습니까?

주민편익사업비가 저희과에서 집행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과에서는 현재 언론에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의 재량사업 일부분 중에 10억 중에 이러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여기 보도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특혜의혹이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말씀하십니까?

2002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과에 주민편익사업비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없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불법으로 모 의원이 특혜의혹에 사업을 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렇게 보도자료가 거기 있는데도 수많은 보도자료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사업비냐 그게 어느과 소관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려고 2000년 사업비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비는 신문에 보도된 남계서원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쪽에는 전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쪽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양진천에 하고 관련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양진천에 거기에서 옛날옛적에서 남계서원까지 들어가는 양진천 하천이 그 남계서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놓기 전에 거기 물을 어떻게 다리를 놔서 배수를 했나 하면 ＴＨＰ관 직경 60㎝ 이것을 2개를 묻어서 배수를 했습니다. 배수를 했는데 그 ＴＨＰ관이 2개를 가지고 물을 전부 배수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방이 유실이 되고 또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암거를 확장을 했습니다. 해서 전부 2,000만원 중에 거기 암거 확장하는데 95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50만원은 그 다리에서 남계서원 들어가는 것까지 포장하는데 1,0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왜 거기부터 포장을 했냐 하면 남계서원 들어가는데 우측은 농지고 좌측은 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그 흙이 많이 내려와서 항상 들어가는 진입로를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또 진입로 자체가

예, 알았어요. 아무튼 특혜의혹에 대해서 사업이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환수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옳게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계수작업은 그렇게 쓰여졌는 것 하나의 행위 아닙니까? 요점입니다. 요점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당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결산검사가 나오는 것이지 적정여부도 알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총괄 질의합니까?

간사 기획실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와서 아직 기획파트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총 부채가 얼마지요?

잔액이 877억원입니다.

총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

예.

부채잔액이 877억 남았습니다. 부채 남았는 것이 총액이

우리 구미시 부채가 877억

예, 87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방채 쓰고 있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금리를 몇 % 쓰고 있습니까?

그 금리가 지난 해 연말까지 상당히 비쌌습니다. 7.5%였었는데

7.5%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1월1일부터 조례 변경을 해서 3.5%로 전부 낮추었습니다.

도조례가 지금 변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조례가 통과 되었습니까?

예, 조례 통과했습니다.

언제 통과했어요?

1월1일자로 바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도조례 통과했는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도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7.5%을 쓰고 있으면 상당히 비싸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또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올해 국도비 신청했는 자료 있지요? 내년도 예산

예, 있습니다.

간사 그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실과소별로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세목별로 해서 주시고, 지금 추경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늦어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 본 결과 1회추경을 당시에 약 세입액이 전체 재정이 220억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도비 보조사업을 120억 정도 부담하고 의무경비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 42억원 하고 그 다음에 불가불 급히 써야 될 경상비가 24억 정도 해서 하다 보면 거의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20억 정도의 가용재원 가지고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2회추경하고 같이 해서 9월초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올해 추경은 9월초에 하면 1회추경, 2회추경 같이 하네요?

뭐 1회추경, 2회추경이 작년도에 비해서 합해지는 겁니다.

간사 작년도에는 7월정도 해서

예, 7월하고 9월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그때 그러면 지금 기존 할 수 있는 시장님 그럼 예비비 지금 급한 것은 전혀 못하고 있겠네요?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지금 승인난 것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활동비 법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지금 승인했고 다른 것은 예비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간사 예비비 없습니까?

예.

간사 그럼 민원인들이 불편사항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 오면 급한 것 이런 것은 잔액하고 목간 전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별 지장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영명 총무과장입니다. 전희영 새마을과장입니다. 김규환 세무과장입니다. 강대원 회계과장입니다. 운동장시설관리소에 이화형 소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제4대 후반기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첫 회의에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행정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배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시 전체 정원은 7월1일 현재 1,400명이며, 현원은 1,295명, 결원은 총 105명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6월말 현재 124,952세대, 인구는 360,851명이며, 매월 90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일자로 인구 36만을 돌파하여 2006년이면 구미인구 50만 시대를 목표로 경북의 대표 중심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지난 4월15일 치루어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주민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체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 150명에게 자기혁신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전문교육으로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150개 과정 370명을 교육 이수하게 하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 24명에 대하여 직장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하나되어 더불어 잘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운동,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개발기반시설 확충,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구미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23개 지역문고 육성 및 이동도서관 운영사업, 구미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새마을지도자대학운영 등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새마을국제화사업 추진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새마을운동 파급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97개소에 36억3,460만원을 투입하고 오지개발사업에 9억6,21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체육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국규모 체육경기종목의 대회유치로 지역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 실업팀관리 내실화 등 체육기반을 다져 도민체전 2연패의 과업을 달성하여 구미가 경북체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체육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2004년6월까지 지방세 목표액을 1,060억원으로 책정 1,250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도 6월까지 목표 1,007억원에 대해서 1,070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3%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월말 현재 탈루 은닉세원 발굴 6억5,000만원, 체납세정리 41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합심노력한 결과 체납세정리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11억6,944만원으로 471억3,050만원을 집행하고 16억2,520만원은 명시이월, 14억4,1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9억7,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억8,446만원 중 82억1,578만원을 집행하고 3억6,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 300만원, 직원교육비 1억2,72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8,837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억1,397만원 중 12억7,740만원을 집행하고 1,805만원을 이월하고 1,8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12억6,600만원,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 운영비 1,140만원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50억9,014만원으로 131억3,845만원을 집행하고 15억7,229만원을 이월하고, 3억7,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체육진흥경상사업비 5억3,850만원, 사업비 67억7,582만원, 체육진흥경상사업비 41억3,777만원, 사업비 10억8,940만원, 민방위관리 경상사업비 2억1,357만원, 사업비 3억6,008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40억2,350만원으로 1,637억2,649만원을 징수하여 실제 수납액은 1,433억9,213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35억9,47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7억3,96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51만원 중 6억9,238만원을 집행하고 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에 4,80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 5,53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지출에 1억5,00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4,499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54억8,035만원 중 238억646만원을 집행하고 14억7,5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41억4,100만원, 복리후생비 47억1,122만원, 시설비 17억3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마을과와 연계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이 17억5,252만원 중 16억9,861만원을 집행하고 5,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비 중 전기분야 9,390만원, 기계분야 8,607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곁들여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다음은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25쪽부터 26쪽까지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32쪽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인사분야에는 주로 수당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이런 것이 주로 집행이 되고 남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많이 남았는데 실제 수당부분에서 1억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명예퇴직 예상을 10명이 명예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5명밖에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연말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명 정도 집행을 못 하고 이게 20년 이상 되면 평균 7,000만원에서 더 오래된 사람은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 1명분 정도 집행을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도 일용인부임은 보통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출을 합니다. 작년에 100만원 해서 20명 해서 15년 정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0년 내외에 되는 사람들이 28명 퇴직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명분이나 2명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집행이 안 되었고 예상을 조금 달리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미리 선납을 하는데 그게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이것은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3,500만원 정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게 9,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예산 삭감하고 또 감축하고 또 예산을 집행 많이 할 것 예산을 좀더 세웠는데 좀 물품이나 이런 것 좀 축소시키고 행사축소시키고 이래서 남았는 집행잔액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다 100% 맞출 수는 없고 1～2명 정도는 이것은 여유분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지요?

예.

직원들이 총무과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인사는 예측가능해야 되지요?

예.

직원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그 꿈이 자꾸 좌절되면 가장 인사의 난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때마다 직원들이 출근거부라든지 연가내고, 출근 안하는 것이 인사때마다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다면평가라든지 조건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측가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니까. 구미시에 인사지침은 이렇고 이렇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다면평가를 초점을 맞춰버리고 어느 날은 좌우지간 발탁인사를 초점을 맞춰버리고 어느 날은 조건부 승진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직원들한테 인터넷에 뭐를 해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예시를 하세요. 이러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겠다. 정말 직원들이 그점에 초점을 맞추면 나도 진급을 하겠구나. 그것을 예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직협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직협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가 지금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간 불만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 부분 김택호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자기 교육분야가 나오는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우리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공무원 자신들이 지금 일반 일류기업들한테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책의 부재라든지 좌우지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 배워 옮겨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구미에도 일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같으면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교육을 좀 이전해서 배우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니거든요. 배운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는 여건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 ＬＧ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 교육을 좀 배워서 그 분들의 하다 못해 위탁교육이라도 받아서 여기 보면 전문교육 영어교육도 혁신교육이 되어 있는데 물론 혁신교육에 영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교육이거든요. 의식이 바로 서면 좌우지간 모든 것이 바로 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삼성이나 ＬＧ쪽에 협력을 좀 해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구미시가 앞서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간사 다면평가 하실 때 예를 들어서 7급이 6급 승진하면 그 직급별로 다면평가요원이 그때그때 인사할 때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할 때마다 틀립니다.

간사 할 때마다 틀립니까?

예.

간사 그럼 그것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다면평가위원을 어떻게 뽑는가 하면 직협에서 참석을 해서 각 개인별 번호를 전부 부여를 해 놓습니다. 그 중에서 직협임원들이 숫자를 무작위로 주사위로 뽑아냅니다. 몇 번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사람 이게 30분 내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다면평가위원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출장을 갔거나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뽑고, 그래서 자기 동급 7명, 그 다음에 상위직급 7명, 하위직급 7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뽑아서 30분 내로 전부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평가대상이 내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다. 내가 누구를 평가한다 이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간사 그럼 전혀 모르겠네요? 직원들 간에도

예, 모릅니다.

간사 그러면 다면평가가 100% 합니까? 아니면 인사평점에서 다면평가를 몇 %를 넣습니까?

30%를 적용을 합니다.

간사 30% 하고, 또 교육점수는요?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대로 적용되고 평가점수에

간사 100을 놓고 봤을 때 다면평가를 30%를 줍니까?

예, 적용합니다.

간사 그럼 교육점수하고 다면평가점수하고

예, 다 포함됩니다.

간사 다 합쳐서요?

예.

간사 다면평가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다면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직협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간사 인원을요?

아니요. 다면평가비율을

간사 다면평가비율을요?

예,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더 올려줄...... 30%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무성적평정하는데 이 평균은 2년간 평균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번만에 30%를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협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간사 위원장님, 총무과만 마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금

간사 다음 읍면동기능전환팀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과에 과장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한번

회계과장 강대원입니다.

간사 이상진 위원님

예.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집행되면 회계과에서 모든 것이 예산 집행되지요? 사업이 집행되면?

사업비가 지금 본청만 됩니다.

본청만 됩니까?

예,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는 전부다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수의계약했는 것 있지요? 작년에요?

예.

총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지금 의원들이 연류되어 있는 것은 41건인데, 약 7억5,300만원, 이것 말고 총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지금 제가 당장 그렇게 자료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이번에 언론에 보도 된데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언론에는 41건 해서 의원님들이 3명이 지금 관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동까지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지만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는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황을 모릅니다.

본청에 것만

그래서 41건 중에는 기간은 본청에는 4건입니다. 의원 두 분이 해서 4건입니다. 두 분이 4건인데 그것도 작년 한해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도상에서는 작년 한해만 2003년도 분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재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2002년도, 200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1년반 동안에 이루어졌는 2개년에 이루어졌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청 저희들은 두 분에 대해서 4건인데 2002년도 2건이 있고, 작년도에 2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출장소라든가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예.

제가 알기에는 이게 2003년도 수의계약건수로 생각하거든요. 2002년도 수의계약했는 건수도 자료 주시고요.

예.

총 건수하고. 2002년도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연류 되었다면 그 시의원들 따로 빼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지금 보도 나왔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2003년도 수의계약건수로 해서 나갔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2003년도?

예.

그러니까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도 수의계약건수가 몇 건인지 총 건수가

예.

또 우리 의원들의 수의계약했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좀 자료를 달라고요.

예, 의원들하고 직접 했는 것은 없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간사 처음에 국별로 하셨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또 과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국에서 필요한 과를

간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부르셔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행정지원국은 그냥 마치는 것으로

간사 행정지원국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새로이 구성한 제4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분야 2003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정부합동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출두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4과 1사업소로 20담당,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복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각종 인허가 처리, 쾌적한 환경조성, 폐기물 위생관리 등 살기 좋은 구미시 만들기와 시민의 복지행정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구미거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속에 작년 7월 첫삽을 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00평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락공원 내에 조성중인 호국용사전공조형물도 85%의 진척으로 8월중순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67억9,548만원으로 263억1,055만원을 집행하고 4억8,493만원은 사고이월, 28억402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2억9,7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2억2,300만원으로 4억3,417만원을 집행하고 7억8,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8,700만원으로 7억8,452만원을 집행하고 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2,600만원으로 1억6,357만원을 집행하고 4억6,2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다음은 복지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와 허가민원과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중 27쪽부터 28쪽에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에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좀

과장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가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복지에 대한 욕구는 자꾸 높아지고 나름대로 예산배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배정은 매년 몇 %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복지분야에

금년도 지금 예산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250억～260억해서 금년도 3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지금 복지분야가 엄청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증가 속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구미가 평균연령이 29.5세 이러다보니까 이혼율이 가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혼율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딱 뭐라고 이렇게 제시는 못하지만 본 위원으로써는 종합대책을 좀 세웠으면 싶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몇 개 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계장님들 잘 해서 정말 구미에서 이혼율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 하는 그러한 아이템이 나오도록 한번 종합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지요. 교수들도 잘 못풀고 사회전문가도 못 푸는 난제입니다만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노력 안할 수는 없거든요. 한번 노력을 하셔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면 정말 구미에 좋은 행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선산공원묘원 옥성에 들어 가는데 이쪽에 가림막을 철판으로 하지 마라는 얘기를 환경친화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이게 철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철판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나무로 가림막을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철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할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 이상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현장에 저도 가서 우리 주민들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 분들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입구부터 가림막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면서 중간에 그럼 조금 하더라도 차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차가 통행을 안하니까 좀 중간에 환경친화적으로 나무라도 그럼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느냐 그렇게 주민들 하니까 주민들 사고 의식 자체가 이런 것 필요없고 우리 동네 그만 지나가면서 안 보이도록 해줘.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조율을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자체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요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계도를 좀 해야 되지요. 무조건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다 들어준다면 행정의 계도라 하는 측면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사 복지환경국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업무연수차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선산보건소장님도 지금 출장중이라서 손명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 2개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보건소 정원은 42명, 현원은 41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선산보건소 정원은 53명인데 현원은 49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종합병원이 2개고, 병원이 1개, 일반의원이 163개소, 한방병원이 2개, 한의원이 64개, 그리고 치과가 71개소 총 30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 107개고, 약방이 4개, 한약방이 16개, 총 1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경판매업소가 54개소고, 안마시술소가 21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업무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건정보시스템 구축과 보건소 업무를 진료행정위주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그리고 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전염병 및 식중독 사전예방, 어린이집 아동영양관리, 재가호스피스관리, 주간재활실 운영,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32억3,100만원이고, 31억9,496만원을 집행하고 1억3,6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31억9,496만원의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로 10억7,952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비로 11억6,735만원, 사업비로 9억4,8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3,000만원이 생겼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31억9,057만원이고, 31억2,61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44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 2,3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희귀 난치성 질환 보조비에서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1억2,610만원 중에서 13억4,227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며, 경상비로 13억4,038만원, 사업비로 4억4,34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선산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입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는 29쪽에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결산서 115쪽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1억3,6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2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구축비가 1억이 예산이 최종 예산에 세웠습니다. 12월31일자로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이월을 시켜놓고 지금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다 마쳤습니다.

간사 그럼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명시이월 시켰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지난해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간사 지금 2003년도 결산이잖습니까?

예.

간사 그런데 이것을 2002년도 12월말에 예산을

예, 마지막 예산에 세워서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분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간사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시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예.

간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좀 떠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환경도 별로 안 좋지만 겨울철 되면 감기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거의 보면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항상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기백신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촌에는 나이많은 사람도 많고 무료로 안해 주면 받을 수 없고 노인들이 고통이 점점 심하거든요.

현재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65세 이하 일반인들은 지금 저희들 입찰단가에 약값만 받고 그냥 전부다 놓고 있습니다.

약값도 받지 말고 읍면지역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싶어서

예산만 있으면 약값을 예산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좀 검토해서 얼마 들겠는가 소요예산이, 검토 좀 해서 좀 올려주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시민들 복리증진과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스포츠 활성화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부지면적이 11,225㎡로 본관이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5,461㎡ '83년도 12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또 별관으로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2000년도 9월1일에 개관해서 스포츠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요 업무로써 변화에 대한 시민평생교육 실시를 위해서 재능개발, 또 교양교실, 전문기술교육, 건강교실 등 49개 과목에 연 5,000여명의 시민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스포츠시설 운영은 매일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단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 헬스, 스포츠댄스, 탁구 등 월 1,320명이 강사 12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회관 여성자원봉사단 150명이 우리관내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등 시설에 연 600회 2,370명이 방문봉사활동을 하고,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것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연간 660명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단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개나리아파트와 금오아파트 255세대 75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회관에 피해자 지원센터라든지 한국정보통신교육원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7억5,9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9,500만원, 교육수강료가 대부분인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5,700만원, 기타 도보조금 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1%를 달성했습니다. 세출은 총 27억7,500만원으로 경상예산 24억1,600만원, 사업예산 3억5,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 28억1,100만원 대비 98%를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은 세입세출안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의 시정과 함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은 하반기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저희 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회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교육훈련과장은 4공단유치기획단에 파견근무하고 있고, 인력개발과장은 6월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해서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마지막으로 시민복지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관리과, 교육훈련과, 인력개발과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는 31쪽에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0쪽에 보면 시민복지회관 보수공사 지연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축물이 20년이 지나서 배관이나 전기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0월달에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2004년 10월까지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예산 확보가 왜 여의치 못합니까?

2002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이 확보 안되고 2004년도도 역시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액수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시급하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분부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흔들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 금오공대 건축공학과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 보강공사를 완료했고요.

올해 예산이 9억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외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한푼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2004년도 9억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어디 사용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계획이지요.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확보를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