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제4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분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에서 배석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다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이상 세 분의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4과, 1사업소, 20담당,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로써는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있고 주요 업무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복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쾌적한 환경조성, 폐기물 위생관리 등 살기좋은 구미시 만들기와 시민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친환경 하천을 만들고자 시의회와 환경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을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구포동 소재 기존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2007년도 말경에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서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를 마련코자 관내 적정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7억1,061만원으로 176억8,889만원을 집행하고 2,590만원을 명시이월, 다음에 16억2,434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억7,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하 각과 소관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에 37쪽 그리고 47쪽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다시 조정이 되면 다시 책을 냅니까? 여기 회계과 안 왔지요?

박대현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박대현 수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수정을 한다든지 모든 변경이 될 적에는 책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박대현 예.

다시 할 수 있어요?

박대현 예.

국장님, 속내막도 다 충분하게 전문가 분들이 했습니다만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23% 집행 되었고 74%가 사고이월이지요? 74%가 사고이월입니다. 116억 얼마가. 3%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지방재정법 40조2항에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해에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을 가지고 부득이 못한, 부득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시행품의를 해서 그 이듬해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부득한 어떤 사정이 있을 적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본예산에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74%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을 못 했는지,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혹시 어떤 계수를, 제가,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 사고이월이 16억2,400만원 아닙니까? 21억7,100만원 예산현액에

서류가 많아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없어요?

설명서 몇 쪽입니까?

간사 자세한 내용은 말이지요, 결산서 125쪽에 보시면

결산서에는 125쪽에 있는데 특별한, 무슨 크게, 74%나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사고이월 시켰다하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5쪽입니까?

예, 결산서에는 125쪽. 2221

예.

21억 7,100만원 예산액, 사고이월이 16억

지적해 놓은 거라요? 125쪽 제일 위에 보면 16억2,400이 사고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크게

이게 지금 저희들

이것 지적된 겁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2개 사업인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저희들 보조금을 받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생태하천에 우리가 13억3,000만원

생태하천에?

예, 13억3,000만원 19쪽에 4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미시 대기오염도 측정관계 이게 1회 추경에 1억6,0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이 사실 그게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크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관계는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또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설계변경을 수 차에 해서 완벽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연내에 저희들이 마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3억3,000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문제는 1회 추경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오공대 교수가 발표를, 타 도시보다 구미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래서 시민단체의 여론도 있고 해서

13억짜리가 생태하천 그것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생태하천 관계가 작년, 그러면 작년도에 마쳐야 될 것을 못마쳤다는 말이에요? 국비가 늦게 내려 왔다는 겁니까?

예, 국비 관계로 그렇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국비가......

하여튼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관련 관계 때문에

9월16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9월16일이면 10월, 11월, 12월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안돼요?

아닙니다. 중간에 발주를 저희들이 했으니까 중간에 (집행부 직원쪽을 보며) 11월 며칠까지 되어 있어요?

설계가 기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9월달에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측도 못하고, 그 전에 내려올 것을 예측을 했는데 9월달에 내려왔다 이말입니까?

자체예산으로, 보조관계이기 때문에 구미시 자체예산으로 기 설계용역을 줬고 국비는 지금 언제 내려온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종 오염하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차, 2차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실공사다 이래가지고 나가지고, 시행부서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왜 건설파트에서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환경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 했는 그 사업 자체를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론을 보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사업을 받아보니까 어때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참, 공사를 하다보니까 태풍이 오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러면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해 놓은 것 있지요?

어디 말입니까?

처음 받아서 언제 집행되었고 공정이 어떻게 되고 설계변경 했고 (위원장을 보며) 그런 것 다 지적된 겁니까?

1차, 2차 공사는 지금 시행부서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가 없고요, 제3차 2003년부터 시행하는 것

건설과 서류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수 안 받지요, 벌써 준공되고 다 처리 되었기 때문에

1차는 준공이 되었고?

1차, 2차 다 되고 다 끝났습니다.

3차 할 것만 여기서 받았어요?

3차만 저희들이 13억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 전에 것은, 변경되고 이런 것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내역 중에 결산서 265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5쪽 그다음에 266쪽 제일 위의 칸에 보면 사고이월 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구미시 대기오염도 측정용역

절대공기부족 이네요?

간사 예.

연구개발비고

간사 그게 용역비, 사업변경하고 계획지구 확대변경, 오염하천 정화사업,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13억

간사 13억3,000만원 그렇게 합쳐서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신

그러면 국비가 얼마인데 9월달에 내려 왔어요?

국비가 10억3,100만원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사실 사업기간은 1년간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개월인데 하여튼, 그러면 그 관계를요, 간단한 서류, 그것 이렇게 복사할 수 있지요?

예, 경위관계

그것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1,2차에 걸쳐서 사업비가 전체 얼마쯤 소요되었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건설과에서 했던 것

......

15억인가 이럴걸요.

1차 공사에는 17억이고 2차 공사는 13억8,100만원입니다.

이게 전체가 30억이 소요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알지요? 30억짜리 공사를 해 놓은 후에 거의다 떠내려 가고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3차로 복지환경국에서 주관한, 13억이라고 했지요, 사업비가?

예.

거기는 구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대성지에서 봉곡천 합류지점 고속도로 박스까지, 바로 기 1차, 2차 했는 데, 접한 데입니다.

김천 나가는

옛날에 선기천

김천 나가는 다리

다리밑에서 부터 고속도로 다니는 곳까지

이것 하고 나서 말썽이 엄청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국비가 보조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내려오면 전부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30억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다 떠내려 가고 없어요, 밑으로는. 1,2차에 걸쳐서 30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또 3차 이번에 13억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 그 위에 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차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봐주셔도 되겠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3차의 공법은 저희들이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하는 공법으로 해서 방틀이라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떠내려 가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걸 저는 설계변경을 못하게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지금 현재로써는 태풍 루사와 같은 그런 것이 오더라도 태풍이 오더라도 떠내려 가지 않을 정도로 이번 공사는 완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평하기는 뭐합니다만 작년에 루사나 매미가 너무 심하게 몇 십년만에 오다보니까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다고 전부다가 다 못쓰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재해를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든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해 놓고 떠내려 가니까 시민들한테 결국 일반 시민들은 전체예산을 구미시에서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국비도 없이, 그 거금을 들여 공사를 해서 떠내려 갔으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위원님 걱정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1차, 2차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사실 없습니다.

무관한 건 아는데

3차에는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차 사업한 것, 13억 가지고 지금 보수하는 턱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구간입니다.

구간이 김천가는 다리밑으로 해서는 1,2차에 마쳤는데

1,2차 떠내려 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임하 하천관리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민단체들하고

시민들 이야기가 바로 그거에요.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고 또 자연형에 맞는 친환경적인 하천공사를 하라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하고

물론 해당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짚겠지만 예를 들어 김천같은 데 봐봐요, 하천 해 놓은 것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돈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한 해도 안 되어서 다 떠내려 가고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 공사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것은 명심해서 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방금 변우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연가를 오늘 하루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투자통상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경제통상국 소관은 현재 당면한 현안사업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동길 노동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김홍집 교통행정과장님, 임상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강갑원 경제진흥과장님은 회의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오늘은 일반현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현안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핵심 클러스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드리고 그래서 일반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경제통상국에 4과, 1사업소입니다. 투자통상과, 경제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그래서 전체정원은 85명입니다. 현원은 84명이고 예산은 일반회계가 206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80억 정도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5월31일 현재입니다. 전체 1,2,3,4단지를 다 합쳐서 720만평이고 1단지 310만평, 2단지 68만평, 3단지 138만, 4단지 205만평 되겠습니다. 업체 현황은 전체 국가산업단지가 720개사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동업체가 581개 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장가동률은 88.52% 정도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취업자가 7만2,100명 정도됩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12만6,696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경제 동향은 전체 여기 5월말 현재입니다. 생산목표가 38조인데 4월달에 4조3,074억원 그리고 수출이 22억 그래서 5월말까지는 전체수출 230억 중에 112억불 했습니다. 49%, 그래서 생산도 38조 중에 19조2,000 해 가지고 50조 목표로, 이와 같은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는 수출목표가 230%를 상회하고 목표도 38조를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우정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1억4,732만원으로 241억3,472만원을 집행하고 6억4,700만원을 명시이월, 1,93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3억4,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0억6,129만원으로 89억4,619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명시이월, 1억2,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9억2,5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7억5,955만원 중 173억2,196만원을 집행하고 3억6,700만원을 이월, 20억7,0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4,729만원 중 5,133만원을 집행하고 9억9,5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 출연금 105억4,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2차보전금이 18억1,131만원,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설립 16억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매입비가 9억1,121만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7억7,400만원, 산학간 기술개발 콘소시엄 보조금이 2억2,000만원, 중소기업 수출지원관련 민간위탁금 2억5,859만원, 테크노비지니스 지원센터 임대료 2억900만원, 기타 출연금에 4억6,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고아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295만원, 고아농공단지 시설보수공사 및 박물관 준설 등에 2,8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7,416만원 중 2억5,595만원을 집행하고 2억9,930만원을 이월, 1,8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국산업디자인대전 시상금 1,720만원, 구미경제정보지 발간 545만원, 구미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가 6,3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보조금이 1,000만원, 물가모범업소에 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9,689만원 중 19억4,349만원을 집행하고 2억5,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5,799만원, 노동단체 행사지원 및 노조간부 교육훈련 4,534만원, 공공근로사업 14억5,920만원, 고용촉진훈련 8,710만원, 근로자의날 근로자한마음 행사가 7,000만원, 근로자 대형구판장 개ㆍ보수가 7,411만원, 외국인근로자사업 4,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억1,672만원 중 46억1,332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0억1,400만원 중 88억9,485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을 이월, 9억2,9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공익요원 불법주정차단속 보상금이 4,304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이 44억9,2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비수익 노선과 오지노선, 교통카드 수수료 등의 기타 보상금 3억9,346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및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운수업계 보조금 28억5,021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억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민간위탁금 15억5,292만원,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승강장 설치보수 등에 24억9,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다음은 경제통상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통상과, 경제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38쪽에서 39쪽 그리고 32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2,0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뒤에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이월사업이 2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사고이월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미시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20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으로 세우는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2000년 8월달에 계획을 추진해 왔었는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2000년도에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자꾸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 집행을 합니까?

올해는 지금 지난 6월달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했고 지금 8월쯤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예, 곧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작년에 지난해에 안 될 것 같으면 예산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예산 다른 데는 못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도 8월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는 아는데 결국 1억2,000만원 그냥 사고이월 해 가지고 한 해 넘어가지고 금년 하반기 사업할 것 작년에 예산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그게 저희들이 못한 것보다도 도시기본계획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지연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 가정을 안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가정을 안 했었어요? 지연될 걸로

그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었지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능한 앞으로 지양을 하고 확실한 것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씩 이렇게 사장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97쪽에 보면 사업예산 해 가지고 20억 정도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겨 놓은 겁니까? 사업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예, 그게 바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사업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단지에 94만평을 2002년도 4월29일날 중소기업청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1대1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당초에는 2002년도에 국비가 11억8,800,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1대1 매칭펀드 하면서 12억3,000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게 늦게 중소기업청에서 11월쯤 되어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넘어와서 그 사업이 11억8,800 중에 1억7,000 정도는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가 10억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구)부녀복지회관을 벤처지구 촉진 하면, 거기에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부녀복지회관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중부지역 관리공단에서, 산단공에서 이미 부녀복지회관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정지연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업 전체적으로 변경할 것 해 가지고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잔액은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국비보조금도 잔액을 반납 안 하는 대신에 그 사업과 유사한 다른 것으로 변경할 적에는 국비 관련되는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에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지금 10억하고 우리시에서 10억 하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벤처타운에 공용장비 그게 13억 얼마정도 되고 지금 현재 벤처타운에 임대를 추가로 확장, 동국여실고에 거기에 추가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사업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동국여고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임차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저것도 매입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업관리대상, 업주가 관리기업이 되어 가지고 워크이웃 기업이 되어있어 가지고 매각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지주는 따로 있고 건물 소유권은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법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공증이라든지 기 채권단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소유에 대한 것은 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소유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임차하고 있으니까 채권단, 지금 워크아웃 기업이 되어 있으니까

임차한 건물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계속 투입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단지 워크아웃 기업이니까 기업이 회생되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워크아웃이 안 되어서 파산이 되었을 때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정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순을 밟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손실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아무튼 사전에 미리 관리 좀 잘하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게 회의때문에, 참석하신 강갑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갑원입니다. 제가 오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무실에 20명이 들어와서 다투다가 내려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집안의 유고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48억3,865만원으로 600억8,096만원을 집행하고 167억9,548만원은 명시이월, 213억8,951만원은 사고이월하고 65억7,2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3억5,918만원으로 89억879만원은 집행하고 13억4,70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91억3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14억7,539만원 중에 420억3,521만원을 집행하고 124억4,109만원은 명시이월, 143억1,832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26억8,0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3,902만원 중에 69억6,206만원을 집행하고 8억6,43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20억1,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5억3,103만원 중에 106억6,920만원을 집행하고 3억9,000만원은 명시이월, 48억5,911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36억1,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과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억5,916만원 중에 18억2,721만원을 집행하고 4억8,275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92억4,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원 중 지출없이 20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억7,590만원 중 25억2,441만원을 집행하고 19억6,951만원은 명시이월, 9억3,136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1억4,9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9,610만원 중에 1억1,951만원을 집행하고 5억8,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2,606만원 중에 17억1,335만원을 집행하고 19억4,448만원을 명시이월, 11억8,665만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8,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6,650만원 중에 3억4,327만원을 집행하고 2,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억6,381만원 중에 27억9,553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9,383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2,445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다음 건축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공원관리소장입니다.

간사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소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40에서 42쪽 그리고 46쪽에 공원관리소가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금 산업건설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변우정 위원님 외 다섯 분이 20일 정도 결산심의를 하였고 또한 내일모레 결산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훑어보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문보다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정을 좀 해야 되는데

부탁해 봐요.

먼저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만 약 20일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고생을 해 가지고 면밀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봤고 오늘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비가 오고 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나가시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이 나와서 현황설명만 듣고 대체적인 보고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건설과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계에 근무인원이 약 60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하고 하천관리 청경하고 합하면 약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도로관리와 하천관리 또 도로개설사업, 하천 수해복구, 재해대책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현재 재해대책 기간 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강우가 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실에 2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속에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어요?

기왕 나오신김에 부탁도 부탁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재난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건설과, 도시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각종 사업이 어느 읍면동 없이,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사업자체가 광범위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과정이 있고 용역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품샘표 정부단가가 안 나와서 늦게 지연되지요? 또 보상금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업자들이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부쳐서 발주를 하면 처음에 발주를 해서 7일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가서 포크레인으로 두 번 이렇게 떠놓고는 안 합니다. 물어보면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이걸 한다고 보고 있어요. 천만에, 안 합니다. 껄적거려놓고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요. 그러나 너무 이래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또 농사일 닥치지 또 모를 못심어, 그걸 또 나중에 보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비 온다고 공기 연장시켜 주지요, 절대공기, 앞으로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공기연장, 회계과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기연장 하는 것도 물론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공기연장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자재가 덜 들어왔다든지 관급자재가 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감독이 전부 집행부에서 감독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외에는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지금 풍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 집행부에서 이것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 사업도 그렇고 작은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흔히 그래가지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또 12월달쯤 가서 눈, 또 어디서 2개월간 연장시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것 절대 국장님과 각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꼭 이것을 좋게 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것 또 그대로 두면 비 온다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넘기고 넘기고 해서 그 이듬해 또 넘기고, 주민들은 금년도사업 이건 안 하고 다시 새사업인지 알아요, 이월사업 그것을. 이 정도 단계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좀 괴롭더라도 동원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지 감독관들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임위원님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말로만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온 게 아니라요, 상당히 문제거리라요. 지금 각 읍면에 시의원들 보면 전부 원망은 시의원들한테 갑니다. "이것 왜 이렇게 놔두느냐?" 그리고 또 업자들도 말도 잘 안 듣고 감독관밖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질타를 안 받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일찍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분발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에 65억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생을 해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이런 잔액을 남기니까 다른 사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너무 안 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꼭 필요한 급한 예산만 요구를 하고 쓸데없는 미집행하는 예산은 앞으로 요구하지 마시고 심사숙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간사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님 지적하신 집행잔액이 보면 거의 보상지연 이런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문율로 인정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잘 안 되면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보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공문만 내보내고 너희들 나와서 돈을 찾아가든지 말든지 서류만 보고 "서류 뭐 모자란다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옛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원님이 관여를 해서 그런 보상협의를 빨리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면 보상이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내려 가셔가지고 계장님들 모시고 미팅을 한 번씩 하십시오.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집행잔액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보상금 수령지연 그게 거의 80~90%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어서 공사집행하는 잔액이 안 남도록 각별히 올해부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임성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별히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집행 잔액이 엄청 많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일동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상하수도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항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존의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통합되어 2003년 10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과거에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각종 상하수도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소 직할체제로 흡수운영하고 또한 구미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하수처리장 3개소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농촌지역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열악한 환경의 농촌거주 주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고 도시지역은 누수되는 양을 줄여 유수율을 높이고 고지대 출수 불량지구 급수난을 줄여나가기 위한 시설확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6개 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황상배수지 설치공사, 구미취수장 시설개량, 구미정수장 시설공사에 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체공사와 배수관 신설공사에 59억7,000만원을 들여 37.15㎞의 배수관을 부설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고장민원에 대하여 보다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사천리 긴급복구반 3개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읍면지역 민원도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요금 징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에 시행한 검침제도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민간위탁 또는 주부사원 검침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 한 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며 요금현실화를 단행하여 상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수계에서는 벌써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낙동강수계에서도 금년 8월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2005년 8월에는 우리시도 시행대상이며 2006년까지 낙동간 전역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구미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 524억원 중 금년에 180억원을 투입하여 인과 질소까지 제거하는 고도 처리시설이 내년 5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선산취수장과 구미제2처리장도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 준공예정으로 금년도 320억원을 들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평면과 산동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산동하수처리장 건설도 2005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작성,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해평ㆍ산동지역 관계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 수렴ㆍ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선산하수처리장 착공과 병행하여 선산읍과 고아읍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총사업비 212억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시가지 내에도 171억800만원의 예산으로 32.37㎞의 하수관거를 신설하거나 보조하여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또한 악취발생과 미관저해 지역도 아울러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5억4,080만원으로 62억2,117만원을 집행하고 18억8,670만원은 명시이월, 102억5,8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3,228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1,356만원, 보조사업비 56억7,139만원, 자체사업 5억3,6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11억2,452만원으로 채무확정액 864억5,918만원, 건설개량 이월 268억5,158만원, 사고이월 155억2,602만원, 계속비 이월 115억4,040만원, 집행잔액 398억4,5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46억9,004만원으로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755억원이며 수납액은 745억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0억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써는 영업수익이 404억원, 영업 외 수익이 16억원, 과년도 미수금 이월금이 259억원, 자본적 수입이 17억으로써 총 세입은 745억원입니다. 따라서 전년 2002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14.1%, 수납액 대비 14.2%가 증대가 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746억9,004만원으로써 채무확정액 467억9,891만원, 건설개량 이월 16억1,860만원, 사고이월 52억6,394만원, 집행잔액 205억3,3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330억원, 특별손실이 1,0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102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0억원으로써 총 452억원입니다. 이는 2002년 전년도 채무확정 대비 20.25%, 지출액 대비 14.9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64억3,448만원으로써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1,128억원이며 수납액은 1,024억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써는 영업수익이 202억원, 영업 외 수익이 46억원, 과년도 이월금이 306억원, 자본적 수입이 367억 등 1,0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52.1%가, 수납액 대비 54%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대비는 42.3%가 감소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064억3,448만원으로 채무확정액 396억6,027만원, 건설개량 이월 252억3,298만원, 사고이월 102억6,208만원, 계속비 이월 115억4,040만원, 집행잔액 193억1,19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는 2003년도에 제2하수처리장 사업비 70억원과 제1하수처리장 8억8,80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73억원, 영업 외 비용이 14억원, 비가동 설비자산 117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원 등 393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전년 채무확정액 대비 43.84%, 지출액 대비 45.01%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자산액은 3,95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입니다. 총자산액 중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총액은 1,264억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총액은 2,694억원입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 대비 총자산의 증가는 347억원으로써 9.6%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3회계연도 회계별 경영성과 당기순이익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3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76억원으로써 2002회계연도 결산대비 19억원의 증가로 21.8% 신장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투자내용으로써는 황상배수지 설치공사, 읍면배수관 부설공사 외 시설확장, 개량ㆍ보전공사 80여건에 14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완성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장, 구미제2하수처리 시설사업, 원평동 중앙시장 내 우ㆍ오수관 설치공사 외 시설개량 보전공사 100여건에 30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업무과장 박태동과장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장 권영환과장입니다. 수도과장님은 지금 이 기간 중에 휴가 중이기 때문에 수도시설 계장이 대신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근 수도시설 계장입니다.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45쪽에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과 별책 결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또 내일모레 되면 특위에서 이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현황보고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수납액이 105억 하는데 상하수도요금, 아까 105억 얼마라고 했는데 결손처분할 것 있어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상하수도 당해 연도 체납액은 5억원입니다. 5억원이고 그 전년도에 누락되어 가지고 미징수한 것이 5억원이 있어서 10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리온전기하고 부도난 회사의 3개소에 약 3억7,000 내지 4억원이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손처분을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도의 부분들은 기한도래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미징수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회사를 설립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하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합니다. 준공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징수할 금액을 미리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 결손처분한다? 그리고 감천가면 옆에 그 전에 가축폐기물인가 그것은 어디서 해요? 환경과에서 합니까?

감천가면 기존의 축산폐수 처리장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을 환경시설로써 폐쇄를 하고 앞으로 선산ㆍ고아지역에 선산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바꾸어서 선산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선산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그것이라요?

예, 선산하수처리장을 해서 선산읍과 고아읍 일원에 하수를 앞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간사 소장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상수도요금 아까 지적 받으셨지요?

예.

간사 그게 미납금은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들은 자체 체납정리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간사 세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분들은 상하수도법에 따라서 3개월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도 체납이 그렇게 발생이 됩니까?

정수처분을 강력하게 하면 이 부분은 많이 회수가 됩니다. 되고 아주 고질적으로 정말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아주 어려운 경우는 간혹 가다가 단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정수처리를 하면 징수가 됩니다.

간사 단수처리하면 징수가 바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오늘 함께 온 과장들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다음은 농정과장 김시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은종봉 산림과장님, 배삼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이십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덕분에 선산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현황과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1일에 8개과 31계, 정원 149명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몇 차례의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 현재는 4과, 15담당, 정원 77명에 현원 71명이며 농산물도매시장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의 업무 한계는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ㆍ유통ㆍ축산ㆍ산림분야는 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 지역에서는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총 176건에 40억원으로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벼병충해 항공방제,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구제역 등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은 1일 평균 122톤에 1억원을 거래하는 등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5억68만원으로 338억3,479만원을 집행하고 49억5,925만원을 명시이월, 30억8,433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6억2,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이 98억6,439만원 중에 79억5,690만원을 집행하고 16억9,336만원은 이월시키고 2억1,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비가 47억6,500만원, 인건비가 19억4,148만원, 주요 업무추진비로 2억2,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225억7,995만원 중에 179억4,726만원을 집행하고 36억4,052만원을 이월시키고 9억9,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경지정리 등 농지관리 시설비로 89억7,552만원, 쌀생산 조정제 및 농업직불제 사업비로 58억4,273만원, 벼병충해 방제와 관련하여 3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48억7,832만원 중에 37억8,217만원을 집행하고 9억4,356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5,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질비료 보조금 등 민간자본적 보조금 4억4,697만원, 수질불량지구 암반관정 설치사업 등 11억1,178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민간보조금 8억4,453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등 자체 민간자본 보조금 1억5,6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예산현액 61억7,801만원 중 41억4,845만원을 집행하고 17억6,613만원을 이윌시키고 2억6,3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림사업비로는 9억8,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9억3,000만원, 헬기임차료 6억, 산촌 종합개발사업 1차 사업비로 4억4,000만원, 조림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이 총 3억5,904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426만원 중에 9억43만원을 집행하고 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4억1,584만원, 경상적경비 4억6,399만원, 사업예산이 2,059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가 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다음은 선산출장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43쪽 그리고 46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이 전문인 심사위원이 20일간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도 잘하지만 그 분들이 전문성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거기에 총 대장으로 다룬 현 안이고 그래서 특위가 또 2일간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것을 하고 오늘은 현황설명을 듣고 특히 출장소 관할에는 8개 읍면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장마가 와가지고 어떤 민원이 올려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참고 하시고 특별위원회 2일 동안에 그때 질의할 것을 허심없이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세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사무실의 기술보급과장이 오늘 벼농사 평가회 때문에 호남작물 시험장에 거기에 발표자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출장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시범 및 전시사업을 사업 시기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못자리 부직포를 전 농가에 4월 초순에 배부하여 건묘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력 또한 28%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6월12일날 금오산수박축제를 저희 기술센터 소공원에서 600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님을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에서 많이 참석하셨으며 서울 가락동 시장 경매사 5명을 초청, 심포지엄 개최와 문양수박 전시 및 품평회, 시식회 등의 다양한 행사로 금오산수박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작목반에서 규격상품은 금오산수박 상표를 활용, 백화점, 대형마트에 출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호전매매) 위주의 판매농가에서는 직접 출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면적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15㏊에 철창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재배환경을 크게 개선함은 물론 노동력 절감 효과와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분경운 직파 실증재배는 1개소 5㏊를 고아에 설치하여 경운, 시비, 파종, 복토를 일반작업으로 노동력과 경영비를 크게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잦은 강우에도 파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농가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편한 육묘시스템은 시범사업 3개소를 설치하여 농가마당에서 육묘기를 이용하여 모를 기르는 방법으로 부직포 못자리 대비 80%의 육묘 노력절감과 벼 육묘 후에 채소 육묘 및 농작물 건조대로 활용할 수 있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농심나눔쉼터 5개소, 과원 다목적 피복시범 6개소를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 부분경운 직파와 간편한 육묘시스템 사업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박 또한 브랜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시험 중인 각종 사업들은 별도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과, 8담당, 9상담소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원은 34명 중에 지금 현재 32명으로써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 추진사항은 수출용 방울토마토 재배를 지금 현재 15㏊, 도개면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박 후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수출기간은 8월20일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사랑 그린교실 운영은 농업과 농촌을 바로 알리고 지역농산물을 애용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철 정자나무 교육은 매년 합니다만 올해도 7월5일부터 8월9일까지 3,46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각 리동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H 야외교육 개최는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봉화 청량산 수련원에서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터포장 실증시험은 친환경 오리농법입니다. 900평 올해 일품벼를 심어서 여기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미쌀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온지상추 실증시험 재배는 120평 단동 하우스에 수막 및 차광재배를 설치해 가지고 고온지에도 상추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 중입니다. 세 번째로 메론 봉지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서도 약 1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봉지재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봉지재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품질 생산이 될 수 있나, 안 되나를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숙토마토 썬모아 처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톤 처리만 했지 아직까지 생장촉진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수량성 정수와 품질향상에 이렇게 시험을, 지금 성적을 얻고자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에 25억8,758만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에 7억6,400만원, 총예산 32억8,764만4,000원 중 지출은 농업진흥에 25억3,152만3,100원, 농촌지도에 6억9,815만7,410원으로 총지출액 32억2,968만5,010원이 지출되었으며 총액 대비 98.2%를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총액은 5,796만3,490원으로 농촌진흥에 5,605만6,900원, 농촌지도에 190만6,59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은 농업기술센터 2003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44쪽에 있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는 대체적으로 지출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거의다 지출이 되었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모양으로 특위에서,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특위에서 거르니까 이것으로 그만 마쳤으면 싶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