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은 9개소가 있고 749명의 취수자가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사례회의와 교육등을 실시해 가지고 운영자의 소명의식 정립을 위해서 서울과 대전에서 3회 실시를 했고,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소리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진정·건의등을 매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1시설 1특수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신혜정신요양원에서는『흙으로 빚는 세상』, 도예체험단을 만들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서각교실』을 운영해서 전국 대회에서 11명이 입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이용자의 참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병행을 하도록 하겠고, 금년 9월달부터 자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등 지원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군관내는 현재 인구의 7.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됐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생계·주거자 급여를 4,224가구를 지원을 했고, 교육급여도 805명에 대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 장제급여에 대해서 96명을 장제비를 지원했고, 정부양곡도 50% 할인이 되는데 789가구에 대해서 택배를 통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또 저소득층 특별구호, 그러니까 화재나 철새피해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89가구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급여가 성실한 지원체제를 확립을 해 가지고 복지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시적 생활 곤란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적정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4,352세대가 있고 1종이 3,550세대, 그리고 2종 수급자가 80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무료를 21명을 지원했고, 2종 수급자에 대한 의료 급여 진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은 46명을 지원했으며 중복청구, 원외처방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8명에 대해서 119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은 1,764명을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연장승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80일, 그리고 일반 질환자는 90일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특례지원을 8명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기초생활지급자중에서 101%부터 120%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고 8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특례자를 적극 발굴을 하고 아울러서 의료기관의 과다이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다음에 연장 승인할 때도 엄격하게 관련 관련서류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영세서민 집수리의 성실한 시행입니다. 집수리 대상가구가 3,480가구이고 지금까지 1,635가구를 실행해서 수리해서 47%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46가구입니다. 546가구중에서 지금까지 6월말 현재 224가구 43%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계획 546가구중에서 잔여 322가구에 대해서는 해남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4,439명이 등록이 되어서 군 인구의 4.9%가 장애인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비등을 지원을 했고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에 대해서도 단체운영과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재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도 29명에 대해서 구입 지원해 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자립 자금 알선도 12명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을 알선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게 내 가족이고 이웃이고, 그리고 언제나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보호작업장의 활성화도 좋게 해 가지고 활용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자는 7,007명이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 및 재가 불우이웃돕기를 821회 실시를 했고, 잉여식품 나눔을 실시를 해서 자원봉사자 1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확립계도 및 범죄예방을 통해 143회에 4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봉사수요대상발굴 및 자원봉사자의 결연을 확대하도록 하고 푸드뱅크, 그러니까 잉여식품 나눔의 위탁자 참여를 확대해 가지고 잉여식품 나눔의 기회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실적이 없는 부실단체에는 제외를 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정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곰두리 장애우 차량봉사대 내실 운영입니다. 이용대상 장애우가 720명이고 봉사대는 15개대에 184명으로 조직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차량유류대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우 571명이 이용을 해서 수혜를 받았고 참여자 41명에 대해서 유류대로 235만6,000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장애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를 함과 아울러서 운영실적 평가와 미비점 보완, 그리고 봉사자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은 남부권 노인복지관의 건립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진전없이 아직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부권 복지관 건립 운영을 구체화하도록 정립을 하고 운영을 희망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지금 내실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데를 현장 확인답사도 하도록 하고, 건립하고 운영을 위한 국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하거나 잘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목표는 원래 1읍 면에 1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서 현재 28개소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삼산, 옥천, 계곡, 마산, 현산, 그래 가지고 5개 읍 면이 보육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는 종교시설활용을 하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을 해 가지고 북일 중앙교회는 지난 3월달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고, 옥천은 신축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 한 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영아 전담시설이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동 어린이집과 리틀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난 7월 2일자로 전라남도에서 법인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없는 면, 5개 면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을 정립을 해서 면당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인근 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확대 개선 시행입니다. 카드발급 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이 2,911명이고, 지금까지 노인복지카드 이용 업소를 점검 정비해서 현재 이용업소가 150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업소 8개소를 제외했고 신규 신청 발급업소 2개소를 신규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카드를 신규로 39명을 발급했습니다. 1월부터 6월사이에 65세 이상자에 대한 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에 의한 수동적인 발급이었는데 앞으로는 생일이 되는 날, 생일이 되는 월에 자체적으로 발급해서 능동적으로 발급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바로 발급해 주는, 이렇게 대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도 표찰을 제작하도록 하고 연말에 가서 표창이나 포상을 실시해서 사기양양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관광 음식점 운영 활성화입니다. 향토관광 음식점중에서 백선오씨가 하는 것은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건축이 완료돼 가지고 전통 한옥으로써 36.4평짜리 하나, 그리고 철콘으로써 기와형 96평짜리 하나가 완료돼 가지고 영업을 개시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자씨는 지난 7월 9일에 추가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7월중에 착공이 되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대표 음식점으로써의 맛과 질, 그리고 친절이 다른 음식점보다는 더욱더 개선되고 낫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 만전입니다. 점검해야 될 대상업소가 1,206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자재 공급업소, 식품제조업소등입니다. 지금까지 식중독예방과 환자발생요령등의 교육을 학교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일반음식업주등에 대해서 2회 96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대형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1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또 마트등 유통식품을 수거검사를 6회 해서 83건을 수거했는데 부적합제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해서 행정처분 7건, 과징금은 10건에 1,0000만원을 과징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종업원에 대한 칼, 도마, 행주, 조리대등 위생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고 불량제조 및 건강유해유통 식품에 대해서 수시 수거 검사를 함으로써 보건소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역학조사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운영입니다. 화장실 개선 대상자를 10동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과 음식업지부에 시달했습니다. 대상자는 관광지 위주로 해 가지고 해남, 삼산, 송지, 황산, 산이, 문내, 화원등 이렇게 관광지 주변 읍 면과 업소에 설치하도록 했고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감안해서 특색이 있고 인테리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연3기, 기당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직업훈련원을 위한 상설반을 운영을 해서 생활요리반에 22명, 그리고 베이비시터반에 27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취미 및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증대를 해서 취미교육과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련 교육의 증대를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요가반이 주간에서 야간반으로, 주 야간 운영을 하고 있고 면단위 여성을 위한 이동회관을 6개면, 화산, 현산, 옥천, 계곡, 마산, 화원등이 면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최근 관내는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저희군 관내는 2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75명이 여성이 참여해서 3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농·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서초구 부녀회와 직거래 장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황산 성산마을과 부산 중랑구 대림아파트와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까지 516만4,000원을 땅끝햇살, 구이 김등을 능동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해 가지고 행정과 주민이 조금 더 가깝고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시했고 여성이장, 뒷 쪽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3개 마을을 여성이장을 확보를 했으며, 특히 황산 성산마을에 대해서는 호박즙 생산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관련 각종 위원회, 27개 전 위원회에 1명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수도권 부녀회와의 직거래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관내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총71세대가 있는데 모자가정이 41세대, 부자가정이 30세대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일위문을 41명을 했고 군에서 미역국등을 준비했지만, 특별하게 생일케익은 해남시내에 있는 “뚜레쥬르”제과점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케익을 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입학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씩, 3명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 모·부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가정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외감을 덜하도록 정말 정성으로 보살피고 이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과와 읍·면 복지사들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장 마을 확대 사업입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성이장마을은 지금은 13명이고, 2007년까지 77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약간 수정됐습니다. 당초에는 도계획이 30% 였는데 수정돼 가지고 15%입니다. 당초 보고서와 계수상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2003년에 10명이었는데 지금 13명이 확보됐고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도 마을당 2,0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은 우선 지원했고 나머지 9개 마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이장과 군수와의 간담회를 1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자율 자생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정해진 모임을 하고 읍 면별로, 마을별로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담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도별 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 여성 한마당 큰잔치 개최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이 2년째입니다. 12월중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7월중에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9월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월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중에는 세부계획 수립하고 서로 상호간 역할분담을 점검해 가지고 12월중에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유아를 위한 보육확충은 가정복지에서 합니까?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뭐 좀 물어볼라고 하니까요. 지금 북일 중앙교회 어린이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확대사업 추진에 보면 연차별 여성이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 2007년까지 513명의 이장들을 15%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면 70%까지 올리겠다. 이 목표를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이장 확보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인 계획인 것보다는, 중앙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이 정도는 여성이장님을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기준을 최종 연도는 기준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도에서 확보하는 15%의 목표를 두고 여성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를 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이장님들이 최일선에 있는 마을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의 하나로써 남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취했는데 여자들이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해서 이런 차원에서 여성이장을 확보를 할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사회참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세심한 부분이 있고 마을 일들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딱 목표로 정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여성이장을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 각 부락에서 이런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또 이장 회의를 통해서 여성참여를 유도한다면 극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성향으로 나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연도계획으로 해서 몇 %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성참여가 이런 인센티브 적용하고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의도에서 점진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면 아마 15%도 훨씬 넘는 이장 참여율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복지예산에 해남군에서 쓰는, 우리 전체 예산에 제가 아는 것으로 약17%에서 18%의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해남군 예산이 얼만데 우리과에서 쓰는 돈이 몇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에서 18% 정도인데, 이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이 우리 해남군에 3.2%에요. 노인복지예산, 그러면 우리 해남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8%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18%는 14개 읍·면을 총괄해서 18%이고, 나머지 면단위로 분산해서, 만약에 각14개 읍·면을 조사해 본다면 면단위는 제가 볼 때는 30%에서 40%가 65세이상 노인으로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인복지부분에서 타시·군보다는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노인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었던 분들로 예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3.2%의 노인복지예산 갖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지만 OECD국가중에서 복지예산이 제일 적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또 그리고 노령화시대가 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문제등을 자꾸 거론하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예산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시·군에 비해서 약간은 우리 해남군이 상위권에 있다고 보지만 지금 농촌 노령화인구, 소위 말하자면 각 면단위의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여러 가지 것을 봤어요. 왜냐면 65세이상들의 노인들이 와 가지고 어떤 분들은, 노인승차요금입니까? 노인들이 받아 가는 노인수당, 노인수당이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물론 우리 복지사들이 다 선정해서 잘 주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노인들과 복지사들과 상당히 언쟁을 하는 것을 눈여겨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것이 우리 복지사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해남군에서 과연 저렇게 차별을 두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우리 해남군만이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노인복지 예산을 3.2%선은 상회해 가지고 약4%내지 5%정도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심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또 아무래도 노인들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 걸음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우리 집행부, 민선군수가 나오겠지만 군수나 기획실장님이나 군수 권한대행께 말씀드려서 이런 정책을 앞으로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필요한 게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부담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늘리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더 많이 준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타시 군보다는 훨씬 많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군에 비해서, 타군이 약2.8%에서 3%의 예산을 세우는 걸로, 우리는 약3.2%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노인복지에서 한 차원 조금 높아 가요.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65세이상의 노인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역경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일제 치하를 겪었고 6.25동란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겪었고, 이런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우리 발전이 이루어졌고 오늘의 현실사회가 가능해 졌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되돌아본다면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 예산이라도 좀 늘여서 그 분들한테 예우해서 노후라도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이장에 대해서는 목표가 15%지만 무리없이, 무리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리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여성 이장마을을 확대한다고 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이장들이 물론 인원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겠죠.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보면 생산성향상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물론 여성이장이라 하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행정에서 지도력도 발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말 독보적인 여성 이장들이 나왔을때 인근의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 앞으로 생산성에 대한 특별한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으면,

여성 이장하고 곁들여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아까 당위성을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순기능적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남자들 위주의 기득권, 이런 기득권을 하다보니까 소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성을 가진 사람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성 이장이다. 그러면 그게 마을의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남과 여가 공존하는 이런 것이 보다 더 질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순기능적인 생산력향상이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얘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얘기구만요. 여성들의 힘으로써는 마을을 리드하기가 사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드리고요 우리군에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노래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몇 개 있냐고요?

예, 몇 개소. (담당직원 -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금 지도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노래방 이것은,

알고 있어요. 허가는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회피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희과가 아니고,

위생감시 지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퇴폐업소,

사회복지소관 아닙니다.

퇴폐업소도 안합니까?

예,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퇴패업소 단속 안합니까?

업소가 저희들이 간다면 그 업소가, 아까 전에도 음식점,

음식점 말합니까?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식재료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식재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형마트,

지금 노래방이 우리 해남에서 퇴폐업소로 전락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술을 팔아서 제가 물어본단 말이요, 술을 팔면서 퇴폐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데 전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업소에서 술파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디냐면 유흥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유흥음식점,

음식 판 데만 한다.

예, 유흥음식점입니다. 유흥음식점은 저희들 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도 팔고 여자가 심부름도 해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인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자리에서 - 단순하게 술도 판매할 수 없고 접객으로 둘 수 없는 곳, 노래방은 문화관광과고, 나머지 술도 팔고 할 수 있는 곳은 사회복지과고,)

윤해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접대부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윤해원 지금은 경기도 안좋고요. 접대문화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해남은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갔을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물론.

윤해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윤해원 실질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행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인륜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있다는 얘기가, 해남에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참여하고 가 보신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혀 없어라." 이런 법은 없겠지만 우리 지역이 정말 소비도시로 전락하면서 볼꼴 사납고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도시로, 제가 이것을 이전 서치현 과장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단속의 방향이 있었고 그런 단속 처리결과는 없죠, 한 건도. 이전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해원 아니, 있습니다. 몇 건,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윤해원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이런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아니, 성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윤해원 그것으로는 아직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단속은 얼마, 주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해원 아니, 주1회가 아니고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소마다,

정기단속요, 정기단속.

윤해원 정기단속이라는 것은 없고요. 업소가 2,600개가 되는데요.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만두사건 이후로 검찰과 경찰과 합동 단속해서 식품재료와 식당, 음식을 주로 단속을 하니까 요새 날마다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식품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달까지 저희들이 검찰과 계속 단속기간이니까요. 앞으로 유흥주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전문화 풍토조성도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큰 몫의 하나입니다. 번방에서도 단속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해남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소비성으로써 한 달에 우리 해남 돈이 외지로 10억이상, 많게는 15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도 중요하겠지만 문화풍토조성 자체가, 건전문화풍토 조성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공조적인 체제하에 이런 단속이 서로,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건전 풍토조성에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라고 묻고자 합니다.

윤해원 예, 지금 목포에서 일부 접대부들을 데려다가 할라는 일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철저히 앞으로는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건이라도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표본이 되고 주위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설례를 남기는 이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해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팀장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다방업소 시설점검, 위생시설점검 계속 관심 갖죠, 다방업소의 위생시설점검을 하고 계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면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단위에 아주 변두리 다방이라는 곳이 뭣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가 되겠잖아요. 귀퉁머리, 거기가 다방이 있어, 거기에 하루에 손님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기 시설을 가서 보니까 내부시설이 엉망이에요.

이런 이온적인 게 있습니다. 인허가업소와 지정업소가 달라가지고, 인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허가 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이원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단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시설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건전 운영, 솔직히 티켓다방을, 티켓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 쪽에 검 경, 신경이 그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당초와 어떻게 변형됐느냐, 변형사항을 솔직히 확인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야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을 실제 아까 위생계 직원들이 3명밖에 없으니까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 어렵다. 그렇게 팀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면 별도로 인사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증원을 요청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기동반을 편성을 한다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민원이 적다고만 생각을 하고 주어져 있는 업무를 충실하지 못하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것은 특혜가 아니지만, 인허가로 해서 내부 구조, 뭐 평면도 본다거나 입면도 온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업소를 언제부터 어디에 해 줬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당초하고 모형이 변했냐 안했냐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줄때에는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배치된 시설자체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한다는 게, 위생분야에서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문제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당초, 우리 해남군에 한 건이 있었거든요. 한 건이, 그게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문제성이 제기되니까, 당초 시설을 변형했죠. 변경을, 그래 가지고 제재조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확인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소 인원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당초에 허가조건에 위배됐을 때에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그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놔두니까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폐업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몸소 느끼고 계시지만 단속의 손길이 안 가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아시고 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해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상의, 사실상 법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변두리 다방이라도 시설은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다방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배달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에는 적합합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분명히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봉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출동을 했지만 근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서 잡아도 오리발 내미는데 저희들이 가서 아무리 해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사실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간에도 신고 받아서 출동해서 봉을 잡아볼라고 해도요. 저희들이 솔직히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팀장께서 해남읍관내의 변두리업소, 하루에 입회 한번 해 보세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인가,

윤해원 철저하게 단속할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 허가를 해주고 해야지, 저 매향리 입구에다가 해 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도 어려운 곳에 해 가지고,

윤해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쪽을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정 중점과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문맥이 처음에 남성위주에서 여성중심, 앞으로 그러면 여성중심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성중심,

앞으로는 남성은 제외되고 여성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회가 여성 중심으로 간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부녀회라고 하는게 서울이나 어디나 부녀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쪽은 부녀회인데 우리는, 이쪽이 남자이장 나선다 그런 것은 서로 언발라스이기 때문에 그 쪽과 이쪽이 균형을 맞춰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판매한 데는 황산, 삼산으로 보니까 그 이장님께서 정말,

일단 그리고요 사업비 6,600을 들이는 과정에서 군비가 6,200. 대부분이 군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러면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명을 저한테 주시고요. 1만8,096명이나 되네요, 회원수가. 지금 수도권과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특산품 직판활동전개, 여성활동, 이런 부분에 쓰여지도록 사업내용이, 그렇죠.

예,

그런데 수도권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초구 부녀회와 지속적인 직거래 장터 운영해 가지고 황산 성산마을 한 부락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적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거래하고 지역특산품이나 농수산물을 판촉활동을 하고 그쪽에서 홍보나 호응도나 고취시킬 수 있는 실적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황산면 성산마을을 제외하고.

서초구와 대림아파트가 기재가 된 것은 여성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이루어진 성과이고, 그 외에 농수산물을 판 것은 저희과에서 아니고 농정과에서 팔리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행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6,600만원을 나머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황산면,

여기 6,600만원에 도비 있고,

아니, 도비는 400만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6,200인데, 대부분이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황산 성산마을에 호박즙 생산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350만원 지원한 실적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참여활동 하는데 나머지 6,250만원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는 중요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6,600만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내역별로 명시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일일이 전부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인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6,600만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전부 다 세세별로 명시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업자금, 이장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2,000만을 제외하고 부업자금에 대해서 나머지 지원이 된 부락은 없습니까, 마을은,

부업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호박즙 생산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350만원 밖에 없죠.

예,

사업비를 여성 한마당 잔치, 그 다음 어디 보면 있대요. 3,000만원 들여서 한마당 큰잔치도 개최하고 여성회관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중점과제로 여성 사회참여확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군비 2,600이나 들여 가지고 도비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해 가지고 한 부락 부업자금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활동비나 다른 명목으로 쓰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적이 없고, 다른 실적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나 해남 여성 한마당 잔치 개최나 이 부분과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간소하게 해서 군민이 알아먹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실적이 전혀 없어요. 황산면 성산마을외에는, 실적이 없어,

이것을 분리를 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큰 줄기대로 분류를 했지, 이것을 다시 어떻게 분류, 복원할 지 모르겠지만 여성 참여하는 것 하고, 별도로 이 이상 어떻게, 오히려 세분해서 나누면 나눴지 합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업부분에는 농정과로 이관해 버리든지 나머지 읍 면장별로 하는 분기별 1회 실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놓더라도, 부업자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여러 채널로 되어 있는데 타이틀이, 여기는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아까 한마당잔치는 잔치대로 들어가고, 이 부분 여성회관 여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가지고 직장인이나 일반 부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나 사업부분이 너무 단촐하다. 미흡하다. 하실라면 조금은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넣은 이유가, 여성계라는 우리 과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때문에 있는 것이지,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향토 관광음식점 운영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보존 개발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향토관광음식점운영은 크게 환영을 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늘려서 군민관광지인 대흥사나 땅끝, 우수영등지에도 최고의 맛을 겸비한 대표 음식점을 육성하여 관광 인플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개 음식점을 표본으로 하여서 관광지에 고루 시설하여 향토음식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관광 대표 음식점은 과거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남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강진같으면 종갓집도 있고 장흥같은 경우는 "뭔, 농어?" 이런 것도 있고, 사실 해남 오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음식점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취지가 되어 가지고 대표 음식점 얘기가 거론되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선오씨는 장흥에 있는 김천식씨 집을 사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한옥을 그대로 이축을 했고 조경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경까지 완전하게 마쳐놨는데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 맛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든 것이 이 음식을 우리한테 도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 가지고 주방장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최고의 맛과 품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자씨는 경찰서에서 옆에서 하다가, 나름대로 솜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솜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늦게는 출발했지만 신청서까지 군에 제출했으니까 백선오씨와의 시차는 있지만 결국은 그쪽도 상당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대하에서, 말을 해드린 겁니다. 만족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2개 음식점을 표본으로 해서 땅끝이고 대흥사, 우수영, 이런 부분에 향후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 관련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대표 음식점이고, 모범 음식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과 모범과, 일반과 크게 차별화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선 금년 사업으로 2개소 4동을 지원 육성을 하고, 군차원에서 홍보활동과 행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이 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용역사업으로 추진될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와 접해 있는 전 연안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개발되므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연안보존 및 이용개발을 위해 99년도에 새로 제정·공포된 연안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연안관리계획을 필요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어서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수립은 용역사업으로 현재 전남 12개 대상 시·군중 6개시·군은 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등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을 포함한 6개시·군은 현재 용역 의뢰를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되지 않는 시·군은 별도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였던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본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소요액 1억5,000만원중에서 국비 5,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 추진함으로써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8월중에는 조사계획에 따른 어촌계 간담회를 실시해서 본 계획수립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0쪽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황산권역지구로써 선착장 시설등 총9개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2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9개 사업중 현재 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양정어촌계 어항 진입로와 삼정 어촌계 물량장 시설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등으로 인해서 다소 추진이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내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송지 1권역 사업은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본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총18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서 황산권역 사업 잔여예산은 가급적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송지 1권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총2,800만원입니다. 화산면 중마도 호안도로 시설 123m와 하마도 방파제 33m, 송지면 어불도 호안도로시설공사 22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내면 임하도는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전후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재 복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2쪽 연안관리 해역 어장이용 개발 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촌계 전 연안해역의 어장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해역의 특성에 맞는 적정 품종의 어장을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용 개발을 지양하고 투자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년 중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어장이용개발 용역사업으로써 현재 국립 여수대학교와 우리군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 연안 해역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역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6종에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은 11개소에 11억원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복 가두리양식시설사업은 당초 2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시설해서 운영중에 있는 65가구가 대다수 어업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신규시설보다는 기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식어가중 분망이 불가피한 양식어가중 자금 동원력이 없고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10개 어가에 대해서 자부담 50%를 부담케 해서 지원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영난을 해결해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막, 바지락 살포사업은 2개소에 11㏊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11개소는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굴 박신 공장시설 사업은 북평면 와동리에 시설을 하고자 현재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산어 사료공급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류양식어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3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김양식시설 감초와 이 사업을 희망하는 1개내지 2개 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고소득 수산개발 소득사업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해삼과 갯지렁이 양식장 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비 10억원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이 예산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4쪽 연안 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해당 어촌의 실정에 맞도록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반지락 종패 38톤, 피조개 종패 300만미, 보리새우 100만미, 대하종묘 600만미, 전복종패 3만7,000미를 우리군 관내 적정해역을 선정해서 우량종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우리군에 총1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성돔, 전복, 대하, 넙치, 보리새우를 문내 임하도외 8개 어촌계에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류사업이 보다 더 효과를 거두어 어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간척이나 매립 및 어장 밀식 시설로 인해서 노후화된 어장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양식어장 환경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김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해적생물구제사업, 황토적치장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어장 정화사업지구는 송지면 어불도와 통호리, 황산면 성산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총사업비 8억700만원으로 1,000㏊의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6월 29일자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를 해서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현재 98톤의 물량중 78%인 71톤을 수거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이것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한편 적조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3억원을 투입해서 황토 적치장 시설사업은 현재 송지면 송호리 사랑계 선착장에 설치해서, 현재 3개소에 분산을 해서 황토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곳에 모아서 적조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6쪽 대단위 수면내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대단위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암호·금호호·고천암호입니다. 여기에 폐어망이라든가 폐어선, 각종 쓰레기등이 너무도 많이 산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2차 해양오염으로 밖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던 어업인들이 이러한 해양오염을 스스로 제거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난 연후에 대단위 수면을 지선민이 소득차원에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15명의 어업인이 산이 내수면 양식계를 조직을 하였고, 지난 6월 13일에는 영암호 해남광장에서 지선민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단위 수면 환경정화활동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달 9월까지 기간을 두고 현재 영암호와 금호호내에서 매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활동이 끝나면 저희군에서는 영산강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산이 내수면 어업계에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해 줌으로써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바다 청소 내실화입니다. 어촌계장이 월2회이상 자율적인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을 해서 실시키로 한 바다청소는 상반기에 2,580명이 동원이 되어서 479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처리했습니다. 또 한편 집중호우시 섬지역의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산면 삼마도와 죽도, 문내면 임하도를 대상으로 250명의 인력과 어선 45척, 크레인 2대를 동원해서 약3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해서 폐기물업체에 3억원의 국비예산을 들여서 수거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불도를 대상으로 쓰레기수거대책을 위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편 바다쓰레기중 주 오염원인 폐스치로폼 처리를 위해서 육상에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여기에 소요된 건축비를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 자체 바다청소의 날 지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어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바다청소 우수 어촌계의 평가제 실시를 통해서 어업인 스스로가 해안가를 깨끗이 보전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해양 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해양관광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접근성 면에서 해남에 맞는 연안해역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군 해양관광개발중 연안관광개발은 정말로 관심을 두고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6월 12일에는 화원면 월산리 바닷가에서 반지락 축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양관광자원 확보는 물론 우리군에서 생산된 반지락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송지면 중리와 대죽리간의 신해양 관광도로 개설을 위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진입로 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유료낚시 어선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교육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상 안전예방지도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바다모래 모음시설 사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참고삼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어촌 체험관광마을 육성사업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으며, 문내면 우수영일대가 어촌관광진흥지역으로 해양수산부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여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9쪽 김 축제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축제행사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해남에서 생산된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 소비시장을 개척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당초 금년 3월경에 실시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상으로 볼 때 2003년산 김 작황이 매우 부진했고 소요경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김 생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자료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참여도 및 행사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 첫 김이 생산된 시기인 11월경에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대적이어서 행사시기를 11월달로 추진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현 예산 5,000만원, 우리군에서 지원한 예산으로는 행사추진이 어렵다.” 해서 준비 자체를 매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 예산확보 없이는 행사추진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김 기능성 식품 생산공장 시설사업입니다. 매년 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 및 정체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김을 원료로 해서 보조식품개발을 위한 기능성 식품 생산시설을 위해서 김 소비 촉진과 노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28일 우리군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와 희망업체, 어업인들이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추진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희망업체에서는 대상 부지를 우리군 관내 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황산면 외입리에 있는 폐교된 황산 서초교를 매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거기 소요사업비중,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 3억원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도 추경예산편성시 꼭 이 도비 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1쪽 해남 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생산시설이 양호한 가공공장 5개소를 수협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제품을 생산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해남 김, 브랜드 김 목표량 30만속중 금년도 계획량 60%인 20만속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김 생산이 저조하고 물김 가격이 아주 좋아서 브랜드 제품 생산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브랜드김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전국 42개소에서 금년도에 63개소로 확대를 해서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한편 홍보 및 판촉에도 추진을 해서「KBS 6시 내 고향」TV등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했고 대도시 판촉 활동을 실시해서 해남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김 판촉 홍보활동을 늘려서 10월중에는 전남도 주관으로 서울 양천구 직판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해남 김에 대한 판매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산 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부터 김 양식 어업인 기술지도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 실시입니다. 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소비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써 소비촉진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 새우, 멸치, 갯장어, 전복, 바지락, 고막등 수산물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설 명절 수산물판매행사, 서울 서초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또 관내행사를 해서 해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또 해남 김 판매를 위한 관내 수산물 직판장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지역에 가서 입점망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서울 서초구청 직거래장터와 10월달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산물 판매행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또 9월에는 영암호 해남광장에서 우리군 관내 자체 수산물 직판행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땅끝 산정과 북평 남창리 2개소에 수산물직판장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을 보면 바다청소 내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번 바다 청소의 날에 본 의원이 직접 현지에 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때 가서 본 현상이, 바다오염 주범이 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유가 해변가에 방치를 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바다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바다오염을 결정적으로 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소각법에 의해서 철 드럼통을 쓰지 못하고 플라스틱통으로 쓰도록 소각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어민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유 해소와 드럼통 처리대책을 그 이후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바다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김정희의원님께서 해양오염의 주범이 바다의 어민들이 많이 한다 라는 얘기를 자꾸 저도 듣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해양오염은 20%는 어민입니다. 80%가 육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해서 바다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우선 폐유가 많이 모은 것이 바다에 들어간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폐유가 수거가 되어야 면세유를 공급하게 지침상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수협한테 공문을 해서 앞으로 그 폐유가 수거가 안되면, 일정량이 수거가 안되면 면세유를 공급을 못하도록 수협장한테 별도로 예기를 했고요. 공문까지도 발송을 했습니다. 또 한편 플라스틱문제는 소방과, 저희들이 공문을 아직 띄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법령 개정사항이라 신중히 다시 논의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때 포크레인을 이용한 부분도 있고 삼마도 거기를 가 봤더니, 크레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부분도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6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소형 인양기 설치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8개 어촌계중에서 50개 어촌계는 꼭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개소중에서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양기,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실장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대수는 아니더라도 점차 증량해 가지고 이 부분에 해결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대요. 다음은 183쪽에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추진, 이 타이틀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2차 보전금 지원은 이윤에 몇 %입니까?

5%입니다.

5% 입니까?

예, 전체 이자차액, 예를 들어서 8%이자를 갖다 썼어도 우리는 군에서 5%, 해당된 이자만 3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을 해 주죠.

예,

’03년도에 2차보전금 계획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목적대로 그 어민한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어려움도 있고 차질이나 중복 지원된 사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아까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관계인데요. 감성돔과 넙치를 방류했다고 했는데 아까 장소를 어디라고 하셨던가요, 이 지역이.

이것은 도에서 방류한 사업이거든요.

장소가,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나명수 해양담당 나명수입니다. 보충설명드릴랍니다. 감성돔은 어불도고요. 전복은 도비사업은 어불과 임하입니다. 넙치는 송정 갈두, 보리새우는 가자 어촌계는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대하는 송지 어불, 황산 성산, 문내 임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거기에서 사는 생태반경이 있어요? 감성돔이나 넙치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명수 대하같은 경우는,

아니, 감성돔하고 넙치, 대하같은 것은 희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명수 감성돔은 점철성이 아니고 회유성이라서요. 저희들도 도에 건의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해남군이면 해남군, 많이 사는 곳에 주도록 해 줘라. 자기들이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활성화에서 바다모래 모음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할라고 했던 것입니까?

외국에 가면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것,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 데에 대나무를 막아 놓으면 바닷물에 의해서 모래가 왔다가 거기에서 못 내려가고 다시 차서 모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무안에서 한군데 했고요. 외국에 가면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호리 아니면 사구미에 금년도에 해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만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해 볼만한 사업이지 않느냐, (기획실장 자리에서 -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해서) 막을 쳐 가지고 모래가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기획실장 자리에서 - 신문에도 나왔습디다.)

바깥에 대나무 같은 걸로 꽂아놓고 파도가 치면 와 가지고 대나무 넘어서 모래를 모으고 나중에는 못 내려가고,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잘 하셔 가지고 확보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 축제 행사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만 물어볼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김이 우리 해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고흥, 완도, 해남, 진도, 신안, 전부 안 나온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주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행사는 안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때 보고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5,000만원을 갖다가 군에서 지원하면 5,000만원에 해당하는 행사만 하는 것인데, 돈을 더 내놔라 그래 가지고 못 하겠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김 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 해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해남에만 김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 알다시피 해남 김이나 완도 김이나 어디가 차이가 있습니까, 고흥, 다 똑같은 김들인데,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에 해당되는 행사계획만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먹거리판 만들어 가지고 김 생산하는데 현장 목격 좀 하고 그럴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관광센터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관광센터를 폐지시켜야 된다. 하는 안이 나온 것이에요. 밥값 하느라고 1억이나 1억5,000만원이나 주면 되지만,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면 5,000만원에 해당되는 축제만 하면 되지, 이것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입니다. 5,000만원이 넘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안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디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요. 당초에 나올때 2억2,000만원인가 아까 문화관광센터에서 초안을 잡을 때 2억2,0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으로 확보된 것,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라면, 충당을 할라면 수협에도 내놓고 단체에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그 액수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돈을 모을라고 노력했는데 그 돈이 나머지가 걷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흥미를 잃고요. 준비를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저도 마음을 굳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세워놨는데 군비는 공돈이라고 5,0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니까 말입니다. 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랍니다. 저희 해남 김 생산이 전국에 18% 생산이 됩니다. 약7,000내지 8,000만속 생산중에서 우리가 1,350만속, 이것은 대단히, 완도보다 능가한 시설입니다. 아울러서 김 가공공장이 전국 618개소, 우리가 233개소 있습니다. 35%입니다. 그래서 모든 김이 해남을 거쳐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 사람들은 전국의 김이 해남에서 60%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김 완도, 대구 사과, 나주 배 이랬는데, 지금은 김 해남, 이럴 정도로 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해외영농설계를 5,821명,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210개소에 5,000명, 고소득 작목전환 읍·면 특별교육 12개 읍·면 961명,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중앙 및 도단위 전문기술교육등 총6개 분야에 9,42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는 3개 분야에 30명의 대상자를 선발을 하겠습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원예작물에 대한 시험연구를 위해서 일시 수확형 고추재배,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 개발시험, 토마토 배지별 수량성 시험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포도 관비시설 재배, 배Y형 밀식재배, 부지화 분화재배등 주요 과수에 대한 품종 전시와 시험재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서 농가포장에 콩 50품종을 파종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꽃은 총11만본 생산 계획에 9만본을 생산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우량묘 생산과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수리입니다. 상반기에 농기계 순회 수리는 51회를 실시를 했으며 현장교육 720명, 농기계 411대를 수리정비를 했습니다. 농번기 현장 순회수리봉사는 5월부터 6월 농번기에 26일동안 141대를 영농현장에서 기계장비를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추진을 하고 가을철 농번기때에도 현장수리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운영은 기 추진하고 있는 시 군의 사례를 좀 더 수집 분석 검토를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시 군비 부담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부착기 위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해남읍 길호리에 휴식공원조성과 농가 담장가꾸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2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농촌 생활 개선회를 통한 다목적 수확 및 운반차, 그리고 비료 살포기등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16대를 보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 1개소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호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농외소득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말랭이, 무 배추 시래기 가공 생산 시범사업은 32평의 사업장 신축과 시설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전통 장류 가공 상품화사업으로 메주, 된장, 청국장등을 생산해서 관내나 관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말랭이와 무 배추 시래기 가공사업은 영업신고와 사업장 등록을 거쳐서 10월경부터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사업은 30평의 사업장을 설치를 하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 이메일 갖기 54명, 봉사활동 24회등을 실시를 했고 여성 농업인 교육은 농촌 여성 생활대학 운영을 10개 과정에 1,2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을 올해 8명이 합격을 해서 총 저희 해남에 15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농촌 가정 육성을 위해서 농촌가정 구성원에 대한 부부 감수성 계발, 고부간 사랑 나누기등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선진농장 비교 탐방, 읍 면 순회교육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교육도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브랜드품종 증식과 종이멀칭 이앙 확대보급입니다. 고품질 쌀로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 쌀 브랜드 품종 증식단지는 일광과 봉황벼등을 14개소에 34㏊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벼우량품종 증식포는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 3개소 23㏊와 기능성 품종인 고아미라든가 흑향미등을 5개소에 0.7㏊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우량품종 보급은 정부보급종과 기술원 시험장산등 195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땅끝햇살 브랜드화 특별교육을 11개소에 1,6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종이멀칭 기계이앙 시범단지는 3개소에 26㏊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도 1개소에 56㏊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척지쌀 품종 개량을 위해서 간척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30㏊를 설치했고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비량 구명시험 사업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지역과 시설단지 토양검정도 1,52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쌀브랜드 품종 및 우량품종 증식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브랜드품종 증식포산 종자를 농협을 통해서 170톤정도를 브랜드사업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망시 되는 호평벼나 기능성벼를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품질인증 신청 26㏊등 고품질 땅끝햇살 생산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딸기 아이폿트 이용 우량묘 자가생산 시범사업 15개소 3㏊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단동형 시설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시범,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범사업 각1개소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 2개소, 밤 호박재배 시범, 브로콜리 단경기 재배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육성은 18농가에 6.5㏊의 품질관리와 농약안전사용등의 지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채소 생물적방제 시범사업 4개소 2.4㏊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저희들 고추재배면적이 1,349㏊정도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년마다 문제가 되는 역병방제를 위해서 접목묘 재배를 104.6㏊로 확대를 했고 또한 역병저항성 품종별 실증시험을 2개소 0.2㏊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된 일시 수확형 품종 실증시험도 2개소 0.1㏊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주아재배 종구교환과 재배기술 교육을 23회에 1,200명을 실시를 하였고, 또 연작장해대책용 녹비작물을 도입을 해서 양파 부패방지라든가 마늘 선충예방을 시험을 2개소 0.4㏊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배추 품종비교 및 토양 전염성 방제시험 3개소와 해남 재래마늘 브랜드화 시범사업 2㏊, 겨울무 시험재배사업 0.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포도 단경기 출하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가온재배와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시범사업 3개소 0.5㏊를 추진하였고 과수 미량요소 결핍장애 해소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비재배 5개소 1.5㏊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한 인공수분시범 2개소 1㏊를 추진했고, 요즘 새로운 과수로 떠오르고 있는 석류와 비파 시험재배를 1개소 0.5㏊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화라든가 무화과등 새로운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와 새기술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우는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자재로 미역과 밀기울을 20호에 150두를 지원을 했고 고급육 적기출하를 위해서 초음파 육질분석을 15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 1개소와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시범 5개소등을 추진을 했고 돼지는 땅끝포크 브랜드화 자재로 고구마 분말을 5호에 1,000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자재지원과 고급육 적기출하를 위한 초음파 육질분석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관내 축협매장에 브랜드한우 판매장도 판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 계획번식 시범사업 2개소에 인공수정 기자재와 송아지방 설치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는 상표등록이나 기록특허를 다 얻었습니다마는 돼지는 브랜드화 자재를 계속지원을 하고 땅끝포크 상표개발과 상표등록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돈장 무인소독시설 및 발효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61쪽 농업인 작목반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개 작목반을 정비를 해서 35개 작목반 1,2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이용이나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수출용 꽃 공동선별장등 10종에 37개소를 지원을 했고 현장교육과 선진 농장등 견학을 41회 1,01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품목별 판매처 확보와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공동이용 및 신기술 시범사업 13종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별로 전문지도사를 지정을 해서 작목별로 최소한 2, 3개소의 우수농장을 육성해서 활용을 하고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작목반에 대한 시상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입니다. 지금까지 인삼에 대한 작목전환과 재배기술교육을 33회에 4,900여명을 실시를 했고 인삼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철재 해가림 시설개선 시범과 우량묘 작업을 위한 묘삼시범포운영, 그리고 인삼공사지원으로 해가림시설 비교시범사업등을 3개소에 1.6㏊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안정생산을 위한 예정지관리와 토양검정을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년도에 설치한 시범포의 묘삼을 분양을 하고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고품질 인삼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에 0.2㏊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지 토양검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인삼공사가 특화사업단등과 공동 사업이나 신기술도입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차 우량묘목 생산보급입니다. 차 우량품종 묘포를 작년에 순천대학으로부터 신품종을 구입을 해서 1㏊의 묘포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 확대를 위한 작목전환과 재배기술교육을 31회에 4,625명을 실시를 했고 2년 전에 삽목한 차 우량품종 묘목을 7농가에 5만본을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 우량묘목 생산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작업할 수 있는 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확보한 삽목상 1,200평을 이용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30만본을 삽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버섯재배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의 버섯재배는 병재배를 포함해서 179농가에 10㏊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종균 접종 생력화사업 10개소, 무창재배사 환기시설 10개소등 2종 20개소의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버섯 배지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녹차 부산물을 이용한 신령버섯 품질고급화 시범 5농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버섯 직거래 추진과 인터넷을 통한 버섯 홍보와 전자상거래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직배양묘 생산 및 분양계획은 백합과 양란등 45만본입니다마는 이중 분양은 백합 16만본, 양란 6만본등 22만본을 분양을 했고 23만본을 증식중에 있습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출화훼 공동 선별장 설치운영,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절감등 3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특히 양란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중국 상해 농가원과 수출 협약체결을 해서 절감성의 수출 전진 기지로 하우스 2,0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훼수출은 지금까지 양란과 카네이션등 31만2,000본에 2억6,100만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조직배양 우량묘 23만본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새기술 시범사업은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격리상 재배등 5종에 14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란수출농가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은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신규농가로 확대해 나가고 화훼수출이 더 확대되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농가기술재배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봐 주십시오. 밤호박 재배시범, 10호로 금년에 추진실적이 되어 있죠. 금년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엊그제 가져 와서 맛을 봤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괜찮지 않으냐, 판로차가 문제인데 제대로 팔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0호면 너무 소단위인데, 너무 작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작목전환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정말 농산물가격이 폭락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곳이라도 지원의 폭이 있으면 더 해서, 조금은 그 지역에 어차피 경험이 있는 농가를 통해서 더 확대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정도 해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안돼서 10호만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더,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물을게요. 이제까지 추진실적이 작년도 얘기를 들었는데 몇 동이나 설치했습니까?

올해가 3동, 작년에 2동, 5동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면별로, 조금 홍보차원에서라도 광활하게 홍보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남 복평하고 현산, 황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확대 보급해서 친환경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쪽으로 선호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군비, 국비, 도비, 융자, 자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은 예산신청을 더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두 동이나 한 동이나 그치지 말고, 그래도 7, 8동씩 해서 면별로 홍보 효과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 사업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봐가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농업인을 외국에 해외연수를 했는 모양인데, 농산물 가공분야가 무슨 분야입니까, 가공이, 품종이,

농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일본입니다.

뭣입니까, 가공이,

특정한 품목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는 주로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다.

혹시 가면 농가도 방문하고 그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야죠.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대략적인 것은 세워졌습니다.

가공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종이멀칭 기계이앙관계, 한번 여쭤볼랍니다.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이요.

저희들이 쌀겨농법식, 오리농법식, 우렁이농법식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이 종이멀칭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당초에 종이멀칭 만들어 낼 때 1담보에 6만원선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더 넓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13만원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문제는 종이 값이 비싸다는 것이 큰 흠입니다.

그렇죠.

흠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앙기가 비싸고, 또 작년에 하다보니까 겹친 부분, 그것이 완전히 겹쳐져야 하는데 안 겹쳐지고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서 풀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또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올해 건의를 했더니 무게를 가볍게 해오니까 얇아진 모양이에요, 종이가. 그래서 빨리 분해가 되데요, 또 후기 잡초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해보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마는 각종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만원이하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격을 받는다던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더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 잡초분야인데, 이것이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계가 300만원정도 부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고가로 기계를 개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그것 사가지고 임대한다거나 그런,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정일 국회의원 말씀하실때 보면 농기계는 전부 국가나 또는 농협에서 사들여 가지고 일괄 관리하면서 임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기술센터에서 기계 임대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국·도비 1억5,000을 확보했습니다. 시·군비 1억2,000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아까 제가 대강 보고 드린대로 주로 원동기 말고 트렉터나 이앙기나 그런 거 말고 거기에 붙여쓸 수 있는 부착기, 고장도 덜나고 농가들이 써봐야 20일, 10일 쓰고 마는 부착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방법은 방법이구만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만요.

예,

추진을 잘 해주시면 상당히 농가에 기여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군청 간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겠느냐, 아침에 농가들이 기계를 빌리러 오면 6시나 7시에 올 것인데, 빌려주고 회수하고 그런 것이 엄청 복잡해서, 인원 증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밖에 놔둘 수 없으니까 가건물이라도,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도 앞으로 새벽부터 일 안할거에요, 아마. 공무원도 5일제 했는데 일정한 시간에 하면, 기계 사용시간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1,500. 1,600. 1,7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시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여기 비파나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와 비파하고 볼때 무화과는 시설재배죠, 물론.

시설재배입니다.

소득면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비파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신안 근무할 때 목포 갓바위에 비파가 외전시대때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목포 시목이죠, 이게.

예, 시목입니다. 그때는 별로 소득이 없었거든요. 보면 전부 다 정원의 관상수로 심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파가 참 좋다는 것이 퍼져 가지고 비파를 서로 심을라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비파가 상당히 비싼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무화과도 시설재배로 저쪽 송지쪽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해 놓은 것 보니까 참 잘된 것, 그렇게 노동력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앞으로 올해 한번 판로가 어떻게 되는가 볼 예정인데, 상당히 전망은 밝은 걸로,

영암쪽에도 무화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파나무가,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적이 0.5㏊ 있다고 해서, 우리군에 가로수 같은 것, 비파로 심은 것 어쩝니까, 안 됩니까? 가로수목으로는 안 좋습니까? 목포에서는 시목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수로 일부 추진도 하고 그랬었죠.

그것이 비싸고, 또 가로수로 해서는 바람같은거나,

비파나무가 씨만 하면 잘 나더라고요.

예, 잘납니다.

가로수로는 안 맞다. 소득사업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일시수확 품종관계, 고추시험재배 했습니까?

지금 올해 처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당 몇 개나 달렸습니까?

......,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가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달린 숫자는 우리가 현재 노지 재배한 것 보다 덜 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지가 맞을까요.

그래서 저도 도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보강해야 될 점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고추를 일일이 따고 하는 인력감축문제, 그런 것이 농촌 노동력이 줄어들면 아마 그때는 히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금 별로 좋은 것으로는,

아주 그것이 일시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 이상 좋을 수는 없어요. 설령 수확이 10%, 20% 정도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지금 몇 개 정도나 달렸는가 그런 것을,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해남군 특성이 고추를 두어물 따내고 배추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남에는 수확량이 적게 나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려고,

한2, 30%가 덜 나오더라도 그것은 할만한 품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촌진흥청에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고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시래기를 내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이것 잘 팔립니까?

일부 농가에서 생협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대요.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쓰레기처리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는데, 서울같은 데서 사실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시래기를. 그런 데다는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육성을 해 주시면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랍니다.

무말랭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래기쪽에다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용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 보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해외 연수중으로 안 계신 관계로 해서 한명덕 담당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옆에 설치된 사회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한명덕입니다. 오늘 보고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출장중이셔서 운영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8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남군립예술단 창단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 해남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설치키로 하였던 군립예술단은 상반기에 예술단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3개의 예술단중에서 먼저 소년·소년합창단과 성인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은 50명, 성인합창단은 60명으로 공개 모집하여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고 5월 10일 창단식을 갖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연습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 개최된 도민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 소년 소녀합창단은 짧은 연습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합창단 운영을 충실히 하여 창단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11월중에는 국립합창단 초청 공연을 유치하여 합창분야의 관심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예술단중에서 국악단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고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 도서관에서는 군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일반도서 5,60권, 전자책 1,800권을 구입하여 현재 보유도서는 모두 4만2,000권이며 도서관 이용객은 7만6,000명에 3만3,000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자유학습시설은 160석 빈자리 없이 밤늦도록 공부하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독서퀴즈, 전시회등의 도서관 주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독서교실을 3학기동안에 11개 강좌를 개설하여 574명이 수강하였고 주부 한자교실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황산면등 3개 면에서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의 마술쇼를 유치 공연하여 더욱 더 친근하고 가까운 도서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00개 이상의 우수한 도서를 구입하여 10만장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험학습 신규강좌를 개설하고 독서왕 선발대회등의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정보센터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창작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풍물놀이등을 통한 문화체험, 서각등의 취미교실에 13개 강좌를 운영하여 4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소리북교실등 2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여 시각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각종 동아리, 취미 적성활동이 활발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어린이 발레는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 초 중 고 학생 무용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행사로는 타악 앙상블 난타 스틱킹 공연을 유치하여 1,000여명의 관객이 환상의 문화체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문화강좌 운영과 소외계층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문화강좌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방문화창단과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연행사를 군민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알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총무과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SMS 이용에 관한 설문서와 장르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고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해당업체와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룹별로 회원화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을 무대로 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공연으로 기획하여 지방예술의 발전과 창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악, 무용등 순수공연활동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참여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획공연을 시행하고 유명 작품 순회 초청 공연시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수준 높은 예술단체와 서막공연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통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고, 기성인에게는 창작력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향토문화 유적탐방, 숲 생태체험등 자연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광 요원화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중에 3회에 걸쳐 실시한 프로그램 내용은 제1기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협조하에 명량대첩지, 고인돌, 장고봉 고분등 답사하였고, 2기는 숲 전문 해설가를 초빙하여 대흥사 산책로에 따라 수목과 생태 바로 알기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3기는 북일면 소재에 설아다원을 찾아 전문녹차를 직접 따서 제작하기까지의 가족이 함께 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의 기회를 활용하여 사람과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술회관과 군청을 방문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상반기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그간에 5만원이던 월 정기 주차료를 3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정기권 발급 대수를 75대에서 100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운영시간은 아침 주간에 7시에서 6시로 한 시간을 앞당기고, 저녁 11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야간 이용자수가 평소 30대에서 6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이용자 관리 터치식 관제기기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 가동입니다. 그간의 분수대는 상수도 물을 쓰는 관계로 연중 계속 가동하지 못하고 고인 물을 재 사용하여 수질 또한 깨끗하지가 못 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에 9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지하에서 용출되는 깨끗한 지하수를 퍼 올려서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450만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군민광장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문화체육회관에 비 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명덕 예,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마는 입구에 약간 그렇고, 건물 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하입구에,

한명덕 아니, 출입구 입구에, 앞에 돔 위에 올라간,

아니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많이 새던데요.

한명덕 예, 거기에서 일부 샙니다.

그럼 거기 한 군데 말고 두 군데입니까, 그런다면?

한명덕 예,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새는 위치와 원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