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저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기철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계획으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후반기 의정목표를 현장 위주에 무게를 두고 본 위원회 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정비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후반기에는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했던 행정 정책들이 구민 생활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진정 구민이 원하는 정책이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는 정책의 사전 심의만큼이나 사후 평가과정에 충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육지에 가만히 앉아서 좋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바다에 나가서 무서운 폭풍을 만난 경험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찾아가고 많이 살펴보고 구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위원회, 민생현장을 의사당 안으로 끌어오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부위원장추인의건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03억 9,04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47억 5,211만 4,135원입니다.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5,90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1,027억 7,633만 8,235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90억 9,228만 2,290원과 계속비 이월액 78억 2,665만 6,55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080만 5,0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754억 659만 4,33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831억 7,688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079억 2,577만 2,205원이고 지출액은 1,439억 8,810만 2,340원으로 지출잔액은 639억 3,766만 9,865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84억 7,414만 6,290원, 계속비 이월 78억 2,665만 6,5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935만 6,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8,751만 52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572억 1,358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568억 2,634만 1,930원, 지출액은 179억 8,767만 3,56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88억 3,866만 8,37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06억 1,813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44만 8,56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1,908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 수해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공탁금으로 1억 1,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억 197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추가구매비 1,819만원 등 예비비 예산액 43억 2,111만 8,000원 중 10건에 24억 8,18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982만 1,240원을 지출하고 3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199만 5,460원이 예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63억 80만 2,840원 중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반포4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외 17건 84억 7,414만 6,29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2006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건 106억 1,81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태안연수원 건립비 외 6건으로 78억 2,665만 6,550원이 2004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080만 5,06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 4억 4,935만 6,500원, 특별회계 144만 8,560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54억 659만 4,335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71억 8,751만 525원이, 특별회계에서 282억 1,908만 3,81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243억 6,165만 1,135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514억 9,574만 8,26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8억 8,797만 5,820원, 특별회계에서 286억 777만 2,4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30억 1,382만 9,000원에 지출액이 96억 9,964만 9,190원으로 집행잔액이 33억 1,417만 9,81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 19억 8,45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 중 사고이월은 도시정비과가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서초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 5억원, 잠원·반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 5억원, 공원녹지과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비 6억 8,451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이 65억 2,652만 2,000원, 지출액이 50억 1,295만 1,88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1,357만 120원, 사고이월액이 13억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574만 6,000원, 지출액 1억 5,296만 2,860원, 집행잔액 5,278만 3,14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8,587만 4,000원, 지출액 1억 3,508만 8,040원, 집행잔액은 5,078만 5,96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0억 9,568만 7,000원, 지출액 43억 9,864만 6,410원, 집행잔액은 10억 1,252만 1,590원이며, 사고이월액 6억 8,45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269억 8,91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8억 2,565만 590원이고 이월액은 56억 6,635만 7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9,715만 2,71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1년 수해시 맨홀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공탁금 납부 등 1억 3,280만 3,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액은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에 5,178만 1,160원,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18억 3,158만 5,000원,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18억 3,392만 6,280원이며 신원천 정비공사는 수방기간중 공사 일시중지로 인하여 당초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3,456만 6,950원입니다.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사업에 6,650만 900원, 2003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 5,622만 9,000원입니다. 계속이월액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3억 4,611만 6,410원이며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10억 4,566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250만 3,540원, 예산절감 16억 9,062만 8,960원, 예산집행잔액 6억 4,424만 6,4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7만 3,74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6억 4,73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7,349만 8,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87만 6,070원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27억 73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1억 2,200만 2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억 1,727만 2,44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803만 4,310원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124억 3,6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5,281만 2,790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3,456만 6,950원, 계속이월비는 13억 9,178만 1,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749만 9,850원으로 불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1억 9,78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7,733만 8,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2,272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774만 2,480원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66억 8,405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63억 1,199만 3,780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3,625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06억 1,814만 6,000원으로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513만 6,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 48억 4,300만원, 언남중·고교 부지관련 공동주차장 건설 44억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81억 2,966만 2,99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55억 6,070만 2,000원, 예산절감 2억 7,280만 8,600원, 예산집행잔액 129억 9,320만 4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 990원이며 예비비는 93억 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3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8억 2,452만 3,000원이며 세입실적은 총 9억 233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9.4%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 수입의 예산액은 3억 7,980만 4,000원으로 세입실적은 4억 1,871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10.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으로 예산액은 4,12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수입이 3,645만 2,000원 증가하여 세입실적은 8,010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94.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외 10개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는 2억 5,047만 9,000원, 시비는 1억 5,30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56억 5,61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6,28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332만 3,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43억 5,428만 9,000원중 지출액은 39억 3,30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12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2억 6,007만 7,000원, 일반운영비 3,823만 6,000원, 복리후생비 6,067만원, 연금부담금 등 1,164만 2,000원, 연금지급금 1,4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액은 8억 9,29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64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65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3,199만 3,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1억 2,505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은 4억 89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3,33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5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의료비 및 구료비 2,168만 6,000원, 일반운영비 2,007만 8,000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 자료에서 예비비 지출이 빠졌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행정과 소속 봉급조정수당으로 2,84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지도과 소속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77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안번호 제12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78억 496만 9,000원중 징수결정액이 324억 8,745만 9,000원, 수납액은 87억 2,069만 5,000원이고 불납결손 4억 452만 2,000원, 체납액은 233억 6,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참고 바라고 조정교부금은 23억 1,338만 9,000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 5,997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억 3,414만원 해서 13억 9,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별 징수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중 집행률은 예산현액 458억 4,526만 1,000원 대비 지출액 336억 4,357만원으로 73.4%이고 집행잔액률은 집행잔액이 45억 5,082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 집행잔액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손실 보상금 442만 6,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용품구입비 1,35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797만 3,000원과 100만원 전용했습니다.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종합정비공사 예산액은 9억 3,850만원, 전년도 이월액 4억 8,50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4억 2,358만 1,000원으로 10억 7,74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4,611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예산액 10억원, 전년도 이월액 4,56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566만 6,000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공탁금 납부 외 6건으로 8억 2,958만 8,000원 지출 결정하여 7억 5,759만 3,000원 지출하고 7,199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비는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조성사업 외 9건 62억 5,908만 8,00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양재천종합정비공사외 1건으로 13억 9,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해당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 566억 8,405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907억 5,355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160.1%이며 실제수납액은 563억 1,199만 4,000원으로 결손처분된 29억 8,429만 3,000원을 제외한 314억 5,726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징수율은 62.1%입니다. 연도별 부과 및 징수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566억 8,405만 8,000원 대비 지출액 179억 3,625만 9,000원으로서 31.6%이고 집행잔액률은 집행잔액이 281억 2,966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9.6%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부과 및 징수율은 참고 바라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3억 1,690만 4,000원으로서 2003년 주차관리직원봉급조정수당 지급에 1,411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 외 4건으로 예산현액 118억원에서 4억 9,07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1,813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외 3건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31억 883만 1,000원이며 2003년도에는 40억 941만 2,000원 수납하였고, 37억 9,635만 8,0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3억 2,188만 5,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표는 참고 바라고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총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110.1%로서 2002년보다 증가되었고, 징수율이 79.1%로서 2002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미수납액이 353억 9,3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51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 감소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고질적 체납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소송계류 및 압류는 전년도보다 저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이 344억 8,85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 강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5,071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총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7.4%로서 2002년보다 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1,439억 8,81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78.6%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로 전년 대비 48억 3,737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중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등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취소나 미발생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결산율이 31.4%로서 전년도 12.8% 대비 18.6% 증가되었고 다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02년도 집행률 14.4%에서 2003년도에는 3.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서초구개별기금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 중 기금적립목적을 위한 구청사, 노인복지기금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실적이 전혀 없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수납률이 저조합니다. 고질적 체납자 사전채권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특히 고질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 징수철저입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과 과태료 등 잡수입의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및 과년도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징수가 요망됩니다. 세외수입중 주요세입 징수실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시설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취소대상사업 및 미집행 발생예산 조치가 요망됩니다. 사업추진 중 실현 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시정을 요합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부분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체납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전액 납입된 후에 이루어지고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사전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체납액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증감 관리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증감재산의 철저한 현황파악이 요망됩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신옥위원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90필지의 체비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부료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지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이것 언제 한 번 봤었는데 대부료도 많이 못 받고 굉장히 체납된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에 와서 받으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2002년도하고 2003년도 90필지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받은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드리고요. 참고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147건에 5억 3,470만원을 부과했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141건에 6억 4,70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치하고 건수를 위원님한테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를 한 것하고, 받은 것하고 ···

예, 받은 것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에 보면 하단부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그동안 여기는 전체적으로 현재액하고 당해년도 증감액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굴착복구기금에도 세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도로를 굴착했을 때 사후에 복구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굴착허가를 내줄 당시에 기금을 받고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할 때만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련해서 2003년도의 수납액하고 그 수납액 중에서 과년도분하고 본위원이 지난번 정례회의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구정질문할 때도 구정질문할 아이템을 정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구정질문을 못한 게 있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께서도 본위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담당하는 토목과장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셨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무슨 배짱으로, 무슨 이유로 여태까지 제출하지 않는지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담당 국장께서는 2003년도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수납한 현황하고 그리고 그 수납한 현황 중에서 과년도분을 각각 업체별로 명시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은 늘 항상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로굴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비는 전년도까지는 12억 3,683만여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 그러니까 당해년도에는 31억 1,734만원이어서 총계가 43억 5,418만원이고요.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총 4억 1,100만원인데 상수도가 4,888만원, 전기가 1,075만원, KT가 2억 1,096만원, 대한도시가스가 1,956만원, 서울도시가스가 685만원 그 다음에 일반이 1억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년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198만 7,910원이었고요. 그래서 KT가 36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이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억 1,000만원이 된 것은 12월 31일 현재로 저희가 결산서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조정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추가 부담되는 게 있고 그래서 2003년도 결산 그때는 넣었는데 이것은 지금 조정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총계가 2억 2,7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이만구 국장 잘 들으세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사전적으로 받죠? 복구허가해 줄 때 받죠?

예.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사전에 받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주죠? 기금을 먼저 안 내면 ···

예.

체납액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체납액을 업종별로 전기, 가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체납액이 발생한 시점하고 그 체납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특별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주로 공공기관들이었습니다. 일반 사기업 예컨대 건설회사라면 당장 오늘 공사하다가 내일 부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경기가 나쁘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게 인정이 되지만 한국전기공사,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존속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체납액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라든지 전기, KT, 도시가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업무 소홀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체납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받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올해 조금 바뀐 것은 이제 이것이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올해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철저히 챙겨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

예, 올해분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직접 챙겨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직접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체납액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12월말일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2002년도에는 체납액이 198만 7,910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을 하면 줄어드는데 아까 그래서 오늘 현재는 4억원이었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하여간 최대로 5월말 현재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7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산을 해서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구 국장님! 제가 정확히 다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아까 2003년도의 체납액 현황 중에서 그 공사별로 기업체 명으로, 기업체 명별로 그리고 체납발생 연도별로 표를 작성해서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지금 세외수입 과별 과년도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억 9,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필액은 6,12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이 1억 3,1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예산액은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높게 잡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의는 좋지만 징수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이것 징수하는 것을 보게 되면 31.83%밖에 안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징수결정액을 너무나도 과하게 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이 과년도에도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9,99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4억 9,8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필액이 7,920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4억 1,9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을 때 과년도하고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까지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아서 수입을 제대로 징수를 못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 과나 또 우리 국에서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또 징수도 앞으로도 할 그러한 율도 낮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이게 예산액은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1억 9,230만원, 그 다음에 수입징수는 6,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수결정 대비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박찬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이것도 저희들이 딱 루틴화된 이런 고지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동네별로 서초2동이나 4동 같은데 잠원동에 엄청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삐라 같은 것도 많이 날아다니고 낱장 광고도 붙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예측 안 되는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똑같이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려운 이 무허가건축물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이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자꾸 발생하고 또 없어지면 살아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편성액 정하는데 하고 징수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편성할 때 연구를 하고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전 직원들을 비단 도시정비과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각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다 받도록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예상치 한 것과 그 다음에 예산액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예상치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그 문제가 거기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한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광고물이 여기 많을 것이다 여기는 적을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 및 징수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적과 부동산실명위반 그것이 세외수입의 일환인데 지금 보게 되면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보게 되면 32억 5,183만 5,000원이 징수결정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을 보면 7,22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31억 7,955만 4,000원 이것이 2.22%입니다. 예산액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앞으로 추산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느낄 때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부과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법광고물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과를 하면 징수결정액이 되고 예산액은 저희들이 대충 연말에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치 평균을 따져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예산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수입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예 예산액도 없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만 하고 수입은 7,228만 1,000원 2003년도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체납이 되어 버렸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것은 아시다시피 제도 자체가 일천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위반한 것이 조사가 되고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시된 것이 아마 작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액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징수 부과한 것만 결정이 되고 수입된 것이 7,200만원으로 잡게 되었는데 체납된 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31억 7,9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적을 해서 계속 조사 중인데 다 부도가 나고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과가 되면 징수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를 하면서 징수를 못할 바에는 과연 부과를 할 수 있겠느냐?

일문일답을 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못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것을 가리지 않고 위법을 하면 위반행위자한테 무조건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도 정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을 정했다 이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명법 이 법 자체가 운용이 최근에 되어서 그전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다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체납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각 과, 세무과,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체납도 31억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추적해서 앞으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분을 2002년도에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는 이 제도가 도입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이 이렇게 생겼는데 체납 원인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부 부도가 나고 받지 못할 사연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우리 지적과장님이나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 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체납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호혁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갑자기 회계년도 중에 생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이고 그 부분 그 밑에 보면 기준점복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점복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하는 그런 도근점이 있는 데 관내에 공사로 인해서 측량기준점이 있는 곳을 파헤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이 몇 개 업소가 될는지 모르다보니까 매년도 없어지는 것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그리고 징수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그만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잡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지금 보시면 22만 7,000원이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예요, 기준점복구비가 540만원인데 어떻게 ···

과년도가 그렇고요. 2003년도에는 536만 5,000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수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기준점복구가 매년 훼손이 되어서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미미해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말씀에는 상충이 됩니다. 지금 매년 훼손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예산이 잡힐 수가 있는데 예산액이 미미해서 안 잡았다는 말은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야기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그 목별 존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예산이 과연 집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항목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존치과목으로 그냥 1,000원 정도를 예산 과목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잡아야 되는 것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세목을 만들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편성할 때는 최근 3년치를 평균치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기준점복구비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데 왜 이것을 누락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인데 세세한 세입 부분도 빠짐없이 세입에 예산을 넣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이치인데 원래부터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존치과목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계속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환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에 의하면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3개 국 국세에 관한 것만 보더라도 세외수입이 2003년도에 예산액은 78억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24억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납은 87억 2,000만원 또 체납이 233억 징수율은 26%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된 세원은 세외수입보다는 세수입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장행정을 하려면 세수입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징수율제고 이전에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 없이 과세를 하는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이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을 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관리국 경우는 71억 7,3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6억 6,800만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52억 9,000만원 물론 예산 15억 8,400만원 대비로 따진다면 150%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징수율이 23%라는 것을 본다면 결국 뭐냐 하면 괜히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많이 한 것처럼 해놓고 결국 안 받아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최고다,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결국 한 몇 년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사고가 팽배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첫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목표치를 적정하게 잡아서 의욕적으로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체납되어서 연도만 딱 넘어가면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도 마찬가지, 세외수입은 특히 더합니다. 안 받아서 그냥 넘어가고 특히 교통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되어서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안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그럼 처음부터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과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야 되고 적법하게 했으면 적법하게 받아들이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부동산실명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제 법이 오래 전에 입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과태료라든지 법이 제정되어서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을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형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그 다음 벌금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그냥 큰 것은 몇 억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면, 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적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수리 답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아까 32억 5,183만 5,000원에 2003년도에 징수 결정한 내역이 특히 아까 부도난 회사가 있다고 하는 데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 자체보다 1,400%, 300% 이렇게 도대체 징수실적으로 올라간 것이 있고 그렇게 잘못 책정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을 따지면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구에 한마디로 해서 세외수입의 관리현상이 아주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전에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재정관리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나간 것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과를 철저히 하고 부과한 부분 거의 100% 못되더라도 거의 받아들여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데 일조를 하고 우리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집행부에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라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체납이 없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물론 위원님 말씀 중에 안 내고 버티면 불납을 할 수 있는 그런 5년 지나면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압류를 전부 합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이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면 부과를 하면 100%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제가 각 과별로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 국은 주로 불법주차과태료인데 그것이 저도 2주에 한 번씩 과태료에 대해서 세외수입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 했는데 건수는 1년에 20만건씩 되고 그래서 과년도는 34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년에 받는 것이 거의 10%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받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적하려다가 그것을 대충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표에 의하면 2003회계년도에 건설교통국의 징수결정액이 24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65억 4,000만원 또 그 당해년도 2003회계년도의 세입예산은 62억 9,900만원으로 세입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수율이 26.37%, 체납액은 18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180억원이 애들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록미필, 검사미필 해서 51억 7,500만원을 부과해서 47억 9,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6.8%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미가입 50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47억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3.75%입니다. 이 돈을 부과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부과에 대해서 징수결정에 누락을 시키면 안 되지만 기왕에 징수결정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과태료를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우리 구 금고에 들어와야만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또 이 과태료를 받는데 대한 목적을 달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납부가 어떤가 하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같은 경우는 50억을 부과했는데 돈은 1억 8,700만원만 징수하고 47억원이 체납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고 징수에 목적을 두고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서초의 주인인 구민이 알았다고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림을 살아도 되겠느냐, 공무원이 뭘 하는 것입니까? 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부과했으면 받아들여야죠.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부과만 뭐 하러 그 시간 흘러서 받지 못하고 계속 체납되어 넘어가는 것을 무엇 때문에 부과만 하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게 좀 제도를 개선하든지 무엇을 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도 그래도 이 세외수입을 특히 좀 극대화시켜서 챙기는 그러한 하나의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개 국에 해당되는 작년도에 324억원이 부과되었다가 233억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233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더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몇 개 더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과만 해 놓고 부과했으니까 우리 책임은 다 완수했다는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현금화되었을 때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다 완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결산서 26쪽에 도로사용료 과오납반환액이 1억 9,033만 9,750원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반환액이 어떻게 발생됐는지와 어떤 과정을 밟아서 반환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세외수입 다음년도 이월액 중 과년도 내역 건설기계에서 과년도 25억 373만 5,000원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상당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징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 22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고질적 체납이 183억 781만 9,000원이고 전년도의 62억 3,441만 5,000원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소송계류 및 압류는 전년도 188억 4,566만원보다 저조해서 75억 8,312만 8,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계류 및 압류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저조하면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세외수입에 지금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음년도 이월액 중 과년도 내역을 보면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이 569건에 4억 1,933만 3,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2건에 4억 4,150만 4,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가 48건에 3억 997만 3,000원, 도로가 563건에 2억 1,523만 3,000원, 건설기계가 5,405건에 25억 373만 5,000원, 버스전용차로가 2만 8,408건에 13억 9,209만 7,000원이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외수입에 지금 이렇게 5,405건에 25억 건설기계 이렇게 되는 것 또 버스전용차로도 2만 8,408건인데 이것 부과는 참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이게 진짜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하고 진짜 나태하게 놓아둔다면 누가 돈 낼 사람 있겠습니까? 징수전담반이라도 편성해서 아닌 게 아니라 빚쟁이 쫓아다니듯이 좀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지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건수는 말도 못 하게 많고 돈도 진짜 큰 금액인데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좀 다시 한 번 해당 국에서 생각해서 철저하게 징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하기 이전에 1차, 2차, 3차 계고장을 발부해서 시정조치를 하게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부과를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나가서 한 번, 두 번 쳐다보고 부과 먼저 하고 이래서 더 건수만 많이 늘어나고 내는 금액은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예산이 과연 실효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것 철저하게 부과하는 것도 문제고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정웅섭위원님이나 또 앞에 정길자위원님 기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징수 부분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전담반을 설치하든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이 위원님께서는 한 번 가서 보고 그냥 우리가 매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 또 촉구를 하고 또 안 되면 3차에 가서 고발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기간 30일을 주어서 이의신청도 저희들이 받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문 그 사람도 또 와서 의견 개진할 기회를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위법했다고 바로 바로 부과를 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1, 2, 3차 정도 거쳐서 부과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환불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고속터미널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고등법원 재판부의 조정권고로 해서 1억 7,000만원으로 감액 환불 처리했고, 그 다음에 남서울전력처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분에 대해서 지하 깊이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75만원을 환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영업시설물 관련 제소 전 화해 거부로 운영자 등이 과태료를 거부했었는데 서울시의 건설행정과 공무원 지침에 의거해서 1,67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관리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년도 체납 5,636건 해서 26억 7,4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과태료 체납 증가로 해서 과세 차량의 99%는 저희가 압류 등록을 했습니다. 재산 압류 등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산금이 없다거나 또 그 다음에 납부의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고철이 값이 별로 안 나갑니다. 고철로 팔아도 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전용과태료 부분은 99% 이상 압류는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데 이게 과태료는 대상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것 과태료 할 게,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가 떨어지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김기대 국장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체납독려반을 별도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하나 안 나왔는데요.

그럼 잠시만요.

아까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 중 소송계류 및 압류가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 금액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2건에 4억원이면 이것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장기 분할 납부를 해서 고지서 발급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2건에 대해서 금액이 많은데 이것이 분납이 안 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태료의 ···

과태료 중 큰 금액은 ···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큰 금액들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분납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금액이 큰 것은 분납도 할 수 있도록 이 관리가 한 번 해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이래서 끝까지 이게 안 챙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그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분납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2쪽에 고질적 체납이 183억원인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압류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압류된 것이 한 75억원 정도 소송계류 및 압류가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 압류를 많이 못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징수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고질적 체납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많습니다. 180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가 늦어지면 다음 질의 받고 할까요?

예, 다음 질의하세요.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의를 할 때까지 답변 준비하시고요.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아까 2003년 세외수입 과별 과징현황 중에서 우리 이호혁위원께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에 김기대 국장께서 2003년도에 신규로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리고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 부동산실명법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본위원은 아까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2003년도에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저도 동조를 했었는데 김기대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결국 위원들을 지나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답변하시지 않았나, 즉흥적이고도 현장 회피적인 답변,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몇 줄 밑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과년도분 예산이 1,0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는 2003년도에 갑자기 생겨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위원들 너희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이렇게 대충 답변하면 되지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순간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밖에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답변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법 자체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93년부터인가 94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져서 적용되어 왔는데 부과 자체는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과년도 예산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한 것이지 결코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나쁜 말로 의도적으로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양해하신다면 좀 더 부과 과정이나 어떻게 해서 굴러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체납금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림으로써 앞으로 재질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실명법은 90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쭉 시행을 해 왔는데 2001년도 5월 31일 이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부과를 하니 안 하니 그랬고 그래서 2001년 5월 31일부터는 계속 부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 4월 8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정했느냐 하면 그 전에 과세율이 높고 너무 가혹하다 해서 이것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현재까지 흘러오는 입장이고 세원의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이것은 실명법 위반은 저희들이 눈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무공무원이 발견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이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발굴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실명법 위반 자료는 양도소득세나 양도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서 미적미적 끕니다. 그랬다가 한 2년이고 3년 후에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과정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사해서 하려면 청문절차를 밟아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한 6개월 내지 8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벌써 가격이 징수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법인이 해당되는데 법인들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되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이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세원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액의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아주 고액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2002년도 자료 넘겨받은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2003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31억 7,900만원 이런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20억, 30억 되는 것들이 이미 부과시점에 폐업이 되었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것이고 또 부과를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주 고액 체납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산개발이라고 해서 15억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한세키토랜드라 해서 14억 있습니다. 그리고 텔콤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억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할 때 이미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건만 가지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이런 입장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세외수입 과징금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4건 외의 건은 저희가 2003년도에 과년도 것이라든지 당해연도에 부과했던 것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느라고 직원이 현장도 나가고 해서 받아서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것, 저희도 부과하면서도 고통을 느낍니다만 징수하는 데도 고통을 느끼면서 많이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채권을 확보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고 있노라니 참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체납 및 징수율 저조에 따른 특단의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든지 판매라는 것은 수금이 완료된 상태가 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이든지 그 백화점에는 신용판매가라고 있어서 물건 팔고 난 다음에 수금 때문에 아주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카드도 연체 며칠하고 나면 문자에다 전화 오고 아주 피곤해서 못삽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무슨 최고서든 우편물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1년이면 요즘은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문자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잘 했다고 하는 부분이 여권만료기간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우편물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날짜 되기 전에 이 날짜에 안 내시게 되면 연체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어서 다만 1%가 되든 2%가 되든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법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회의를 하시다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예를 조치사항을 말을 하라고 주문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에 우리가 독촉고지를 하고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체납의 근본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면 낼만한 사람은 거의 다 냅니다. 피치 못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각종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화기 등등 거의 압류수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또 일부 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체납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해서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체납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에 현재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을 읽어본 지가 10년쯤 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알기로는 A법인이 실지 소유권자인데 그것을 임원인 B라는 자연인 명의로 등기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B라는 개인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A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경우 전부 위장 등기입니다. 그때 벌금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쌍무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질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물건지에서 과세한다면 아까 14억, 15억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개인에도 또는 다른 법인에도 상대편에 명의를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수탁자하고 위탁자 관계인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실지 빌려주었던 분, 그분한테만 과태료라고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쌍무처벌입니다. 둘 다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이 발견이 안 됩니다. 둘 다 입을 다물고 둘 다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쌍무처벌하니까 둘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인데 발견된 부분은 틀림없이 쌍무처벌인데 그 부분이 아까 14억, 15억이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개인에게도 과세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고발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고발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고발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3개 변호사한테 했더니 2개는 고발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한 분은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발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한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고발 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30 몇 억에 대한 부과내역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명법 위반이행강제금 과년도하고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3,531만 9,000원 그 다음에 수입필액이 1,452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1,7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명 이것은 실명법 위반 강제금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하고 이것하고 이것 틀리는지 과년도 실명법하고 부동산실명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본 세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년도에만 있고 현년도에는 없도록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년도에만 있었고 현년도에는 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없어졌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전에 과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없이도 부과징수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곁들여 있는지, 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나 징수에 대한 결정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닙니까, 과년도에는 있고 그러면 현년도에는 없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실명법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어도 된다.

과년도에는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년도에는 있었고 현년도에는 없었다, 부과할 이행강제금 그 물건이나 대상이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없으니까 이것도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대책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분납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분납으로 인해서 전부 받아들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 위원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중에서 시설비 예산이 7억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아마 198쪽에 있는 인쇄는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위에서 쭉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9,81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억 9,810만 3,000원을 인쇄할 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9,810만 3,000원인데 지출은 1,358만 4,000원, 사고이월액이 6억 8,45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를 보면 소송 진행에 따른 보상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산 휴게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7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서 이 10억원의 휴게광장 조성에 대한 공사 계약내용 그러니까 추진 상황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쪽에서 203쪽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에 도시정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13억원 내용은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원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계약내용과 그 성과물에 대한 납품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서초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 시설비 5억원, 반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 시설비 5억원 이 2건이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서초동 1313 소재 서일중학교 내에 하는 시설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사고이월 처리했고 잠원동 54-6 소재 신동중학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사고처리 이월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서일·신동중학교에 2002년도에 설계비가 각각 2억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14억원에 대한 그 사업 진행상황과 구체적으로 사고이월된 내역, 그 다음에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집행상황과 소송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는 2002년도 예산에 3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수수료로 저희들이 222만 5,300원을 지출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입증지료가 그때 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9,773만 4,700원은 연도가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2004년도를 넘어오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억원을 2003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1,358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재판부에서 처음에는 보상금액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그랬습니다. 보상액이 너무 낮으니까 감정평가액의 1.5배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한테 그것을 재판부에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그것을 불응해서 또 판사가 그러면 보상금액의 2배까지는 응하겠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원고가 그것도 응하지 않겠다, 이래서 결국 이 재판이 미뤄오다가 판사가 또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판사는 또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상 토지를 한 3분의 1 정도만 처음에는 보상 토지를 절반씩 나누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

그것을 절반씩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용 보상하려는 토지를 50%만 서초구에서 하고 나머지 50%는 원고 측으로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원고 측에 떼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도 저희들이 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서 아직까지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고문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초구에서 승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 그 핵심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7억원의 당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2년도 3억원 예산편성했다가 그때 사고이월 처리해서 2003년도에 226만 5,3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6,700만원입니까?

2억 9,700만원입니다.

2억 9,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예.

단 2003년도에 예산편성된 7억원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예.

토지 보상비가 아니죠?

이 7억원 중에서도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지금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거기 시설비로 되어 있지 토지보상비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3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월등히 좀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원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7억원은 얘기가 지금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2003년도에 예산편성한 7억원이 토지보상비는 거론 안 하고 단순히 시설비로 해서 시설공사비를 말한 것입니다. 공사비로 했는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기록도 잘못되어 있지만 8억 9,810만원으로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원인행위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미스프린트라고 보자, 이것입니다. 눈 딱 띄니까 6자를 8자로 잘못 프린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6억 9,810만 3,000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용역비로 1,358만 4,000원을 지출했다면서요.

예.

그 잔액이 얼마냐 하면 6억 8,450만 9,000원인데 이것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도 아직 못하고 있고 지금 1심에서 이겼지만 아직 2심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언제 이 토지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느냐?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한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

사고이월 처리는 공사계약 체결 안 했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과장님 말씀대로 또 한 번 그것을 백 번 양보한다고 칩시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평가 감정을 한 바가 있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감정금액이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냐고요?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이 토지에 이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서류를 내부결재 청장 결재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제가 이 일건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된 서류를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의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7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공사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에 의하면 6억 8,450만 9,000원이 2003년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2004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려면 당초 6억 9,810만 3,000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도 알 수 있으니까 서류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언제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했느냐? 공사계약의 금액은 도급금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아까 토지보상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토지보상이 지금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언제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토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총 평균을 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같은 토지를 평가한 금액을 이렇게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부의 결재를 받아서 토지 소유주에게 이 평가 금액대로 수용에 응해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을 때 그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우리 내부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돈 얼마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결재권자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느냐,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설비는 꼭 이 시설비 자체가 공사를 위한 시설도 시설비 자체가 가능하고 보상비도 요즘 전부 시설비로 다 확보됩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적했잖아요? 그게 지금 토지보상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그럼 감정한 그 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모릅니까? 감정했느냐, 이것은 바로 알잖아요.

감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2년도 그 예산 3억원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1차 감정을 한 것이죠.

그때 감정을 했었다?

예, 그때 감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갔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지를 했습니까?

다 통지를 하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

예.

그 다음 나머지 그러면 그 감정가격이 6억 9,800만원이라고요?

아니, 2002년도 예산 3억원 중에서 제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아까 222만 5,300원이 지출되고 ···

그것만 알고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토지수용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그 예상해 놓은 것이 ···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일목요연한 자료를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출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답변 못하는 부분 자료 확보 가능하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 답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도시정비과 김부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규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주무계장인 김부철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가 무엇이냐? 또 그 용역계약의 성과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에 절대공기 부족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서초권 주변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과업지시를 했는데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서초권역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이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이 자료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용역 내용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제 연도에 안 되고 이월되어서 금년도 9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신동중학교하고 서일초등학교 각 5억원씩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당초에 강남교육청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협약하기를 강남교육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하고 공사 진행과정의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강남교육청에서 공정에 따른 요청이 아직 덜 들어와서 그래서 2003년도는 지급을 안 했다가 2004년도에 2004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현재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더 한 번 지적을 좀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에 대한 7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기반조성비 8,500만원, 식재공사 5,400만원, 시설물관리공사 4억 5,000만원, 포장공사 6,500만원, 기타 부대공사 4,600만원 그래서 토털 7억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속에는 토지보상 비용이 포함 안 된 예산이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이것이 우리 구청장이 제출한 서류였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거기에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지적 요점이 뭐냐 하면 시설비에 대한 사고이월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만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2003년 중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느냐, 언제 되었느냐, 2004년도 했느냐 지금까지도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 증빙서류가 있으면 해 달라, 두 번째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3억원을 용역계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당초 용역계약 체결은 2002년 12월 28일 했습니다.

그것 무슨 예산 가지고요, 예산은 2003년도에 했는데 용역계약은 2002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총 계약금액이 6억 9,300만원인데 그것이 1차하고 2차하고 나누어서 계약을 2002년 12월 28일 했고 그 다음에 2차가 2003년 6월 28일 한 것입니다.

2003년 6월 28일이요?

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지연 등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역계약에 대한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기간을 2003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원래 당초 공기대로 하면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2004년 9월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이야기이네요. 2002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때 6억 9,800만원하고 2002년도 집행했는지 예산서 보아야 되겠지만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추가예산분을 2003년도 3억을 편성했었는데 납품을 받지 못해서 3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다. 사고이월이다,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은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중학교분은 총 예산이 2004년도 예산에 39억 5,000만원인데 실제로 총 사업비는 7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는 총 사업비가 66억 2,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36억입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5억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지적하는 2003년도 5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중학교는 74억 1,0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2억원, 설계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직접 설계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5억원인데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보면 이것이 2002년도입니까?

예, 최초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교육청의 교육장하고 체결한 서일, 신동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이 2건 합쳐서 총 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12억원 우리 구가 44억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돈을 언제 준다는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2004년도에 와서 이것이 1건은 66억 2,000만원, 1건은 74억 1,000만원으로 둔갑해서 엄청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하고 구청장하고 새로 협약을 변경 계약 체결한 것이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돈만 대는 것이지 공사계약은 강남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이 이 2군데에 대해서 언제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체결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하고 강남교육장하고 협약에 의하면 이 공사비 우리 구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총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돈을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규명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바로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 변경된 것을 살펴보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사본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자료 준비되는 대로 그 이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에 보면 이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세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으로 해서 5억 19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 사유로는 보상토지의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추가보상액 확보라고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세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연도별로 얼마를 보상했는지 그래서 2003년도 9월 25일에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도 제가 지금 예비비 5억을 그때 저희들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관계가 아까 저도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직원을 보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뭐 하러 하는 거야, 질의를 나오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출금액만 가져왔는데 예산확보 관계는 확실히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 김부철 팀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관련 신동중학교하고 서일중학교에 당초 협약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추진 경위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에 저희 구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우리 총 예산이 56억 중에 우리 서초구가 각 44억씩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뽑아보니까 그쪽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2003년 9월 4일 56억보다 물가 노임인상 및 지하 기초비용 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기에 각 학교별로 서일중학교는 당초 44억에서 5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신동중학교는 44억에서 58억 5,000만원으로 공사비 증가가 부득이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검증 없이 준 것이 아니고 몇 차례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설명회하고 실무자 회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2004년 1월 16일 최종 구청장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 참석해서 설계설명회를 거쳐서 2004년 3월 31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7일 사업비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2002년 12월 31일 이것도 12월 31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이면 종무식 하는 날인데 각 기관의 종무식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상당히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과 강남교육청 교육장이 서일, 신동중학교 학교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탁아실, 정보도서관 등 해서 총 2개 사업에 56억원이 투입되고 그 중에서 12억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44억원은 서초구가 부담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뒤에 아까 물어보니까 이 협약을 추가로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4년도 우리 구 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신동중학교는 74억 1,000만원, 서일중학교 66억 2,000만원으로 총 140억 3,000만원이 우리 구 부담액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44억이 14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 공문, 당초에 44억 부담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교육청 부담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56억짜리 공사를 하자고 약속해 놓고 갑자기 우리 구만 부담이 140억짜리로 둔갑해서 강남교육장이 우리 구에 나머지 돈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44억과 관련된 예산을 2002년도 우리 구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을 때는 토털 우리 구 부담이 44억 정도다, 더 늘어나 봤자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인해 주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우리 구 부담이 140억으로 늘어났다면 처음부터 기만한 것입니다. 구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구의회를 기만했다는 것은 우리 40만 구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 9월 4일 강남교육청 교육장이 우리 구청장에게 보낸 설계내용 송부 및 예산지원 협조요청에 의하면 서일중학교는 총 66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신동중학교는 74억 400만원 그래서 이것을 총 합치면 140억 2,58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은 110억 8,038만 2,000원이고 강남교육청은 29억 4,541만 8,000원을 부담하기로 분담금이 이렇다, 또 2003년도 중에 기왕에 2002년도에 4억을 주었으니까 2003년에 10억을 주십시오, 이것 우리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아무리 이것이 예산집행이 공문서 하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냥 협약해 주느냐, 44억 부담이 140억으로 둔감해 버렸는데 이것은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질이 아닙니까?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우리 약정 상에 10억을 2003년도 주겠다하는 것이 연도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일방적인 교육청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구청장하고 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해서 시설을 늘리고 공사비를 이렇게 증액시켜서 이 중에서 140억을 우리 구가 부담해 주겠다, 그 140억 몇 년도, 몇 년도 얼마씩 부담해 주겠다 그런 약정이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인과의 행위도 그런 약정을 하는데 어떻게 구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그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140억이 넘는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정서류 하나 없느냐, 도대체 이것이 행정이냐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억도 불용처리했는데 그냥 가서 해 놓았다가 슬그머니 머리는 요만했다가 꼬리가 훨씬 더 길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의 집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우리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묻고 이런 것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고 토론에 부쳐보세요. 서초구청이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필요한 시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상하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개개인의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업을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 구의 일련의 사업계획서를 돈이라는 수치, 예산이라는 그 수치를 나열해서 편성된 일목요연하게 만든 사업계획서가 예산서입니다. 그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준 것인데 당초 사업계획하고 동떨어진 아주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이 벌어졌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구의원들은 또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호소를 하고 이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해해 달라고 호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불용처리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공공문화복지시설 신동중학교하고 서일중학교에 대한 예산수립에서부터 협약체결까지 또 현재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집행부에 상당한 질책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계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각 학교별로 44억원입니다. 학교별로 신동중학교 또 서일중학교 각 학교별로 44억원인데 이 portion은 협약서에 서초구가 공사비의 79%, 그 다음에 교육청이 21%를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변동되는 지금 140억 3,000만원으로 지금 늘어난 것은 88억원에서 약 한 50 얼마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협약서 제4조 제6항에 보면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도별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그냥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용도를 지정했는데 몇 번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무작정 우리가 그냥 교육청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사비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고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이 승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설계비 2억원을 우리가 책정해서 이미 강남교육청으로 넘어갔고 또 2003년도에 각 5억원씩 10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게 설계과정이 늦어지고 착공이 올해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착공이 되는 바람에 부득불 작년에 각 5억원씩 10억원 공사비조로 예산 책정을 했던 게 불용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왔고 또 앞으로 공정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비,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또 보고할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당초 협약금이 88억원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각 44억원이니까 ···

각 44억원이니까 2개에 88억원 아닙니까? 어디에 몇 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 제3조에 보시면 사업분담금입니다. 여기에 한 학교 당 이게 이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총량치입니다. 잘못 아신 것입니다. 서일·신동중학교 2개 학교에 총 사업비가 56억원인데 교육청이 12억, 우리 구가 44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약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4억이었습니다. 우리 구 부담이 44억인데 갑자기 이것이 우리 구가 140억원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 외에는 안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라는 용어를 넣도록 ···

각각은 아니죠? 각각이라는 용어는 취소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넣도록 제가 자세히 보니까 ···

어디에다가 각각을 넣어요?

우리는 각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또 하나로도 볼 수 ···

지나간 예산액을 이 계약서를 가지고 ···

잠깐만요. 두 분이 일문일답을 하십시오.

지나간 된 그것을 가지고 편리하게 각각이라는 말을 지금 넣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총 우리 56억원 공사 중에서 44억원이 우리 구 부담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당초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서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4조 제6항이라고 그랬죠? 갑과 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용도별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제3조에서 사업분야에 44억원이라는 것은 전제를 하고 한 얘기이지 여기서 갑자기 140억원이면 3배가 늘어서 우리 부담이 3배 이상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것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알았습니다. 협약서 문구가 조금 ···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자꾸 그것 가지고 여기서 44억원 부담해 주면 우리가 한 60억 부담해 주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44억원 부담이 14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이 원인이 이게 자꾸 하려면 떳떳하게 정당하게 공정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공론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무조건 하고 그냥 슬그머니 시켜서 처음의 44억원이 140억원으로 둔갑하는 이런 사례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억원도 기왕에 나왔으면 기왕에 집행된 것이니까 5억원도 2003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각 5억원, 10억원입니다. 2003년도말 기준해서는 사실은 사고이월될 성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의원들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구의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결산이나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다루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를 기억해 놓았다가 한 번 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명시이월비의 다음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원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용 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거나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당해년도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부분만큼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넘겼다가 세계잉여금의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50조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거쳐 지출하여야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한 지금 이것처럼 앞으로 140억원까지 토털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지금 2개 학교에 5억원씩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어서 이 돈을 공사비 진행되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줄 필요가 없게 생겨서 돈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출 안 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에 내년도에는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고 있을 때 그 사유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명시이월비로 기록해서 하면 2004년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2003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 10억원 가지고 2004년도에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집행부인 구청장에게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권한이 합법적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못 하면 떳떳하게 사고이월 불용처리했다가 올해 예산에 재편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된 것인 양 합법화시켜 슬쩍 결산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든지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구의회 결산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의원들이 이 정도는 지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바로 잡아줄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의 잘못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만드는 재무과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도 아니고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 예산 특히 세입·세출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 기술자만 전부 앉아서 그 부분에 조금 약합니다. 인정하고 그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받든지 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을 불용액 처리한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웅섭위원 그리고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하고 감정평가를 한 수수료가 264만 4,000원이 지출되고요.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2억 4,735만 6,000원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것은 그동안에 새우촌공원에 토지주들의 허가도 없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용한다, 이래서 체육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저희들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은 그 지역부터 저희들이 먼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4필지에 2,349㎡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12억 3,205만 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상에 응하겠다는 사람이 7억 4,898만 6,000원은 보상에 응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보상에 안 응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4억 8,306만 4,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상에 응하겠다는 사람부터 우선 보상을 하려고 그때 부족되는 예산 5억 6,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에 응하겠다는 사람부터 우선 보상을 했습니다. 그게 협의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보상비 지출액이 7억 4,905만 6,000원이 지출되고요. 금년도에 보상을 응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수용재결까지 가서 한 게 5억 2,643만 6,000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우촌공원 총 보상비는 12억 7,549만 2,000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우촌공원 보상비를 30억원을 확보하고 또 금년 추경에 64억 3,402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으로 나머지 부분은 또 바로 보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갔습니까?

그럼 더 추가질의해도 돼요?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 2002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어떤 비목의 보상금액인지 그것 좀 ···

저희들이 보상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보상비로 확보했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이월 2억 4,000만원 해서 2003년도 예비비로 이제 5억 1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결산서 188쪽과 189쪽에 보면 있습니다. 예비비로 5억 197만원 집행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예비비로 집행한 게 지금 결정일자는 8월 23일이고 지출은 9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2003년도에 이 토지보상액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설명으로 보면 그런데 토지보상으로는 2003년도에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었었죠?

예,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몸통이 없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실체가 있으면서 이것으로 쓰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이것 예비비를 부득불 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예비비를 쓰면서 이것으로 봐서는 몸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토지보상비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서 삭감되면 그 예비비를 쓰면 그것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삭감을 할 때는 의원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 삭감한 예산을 다 예비비로 지출하면 도대체 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자, 이것이 추가보상액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인상되어서 추가보상액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미리 사전에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그것은 언제였는지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만 나왔는데 이게 아, 추가보상이 필요하겠다고 언제 그 판단이 났는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002년도 11월에 했습니다.

2002년도 11월에요?

예. 그 평가금액이 12억 3,200만원이 평가되었는데 사실은 2003년도 예산은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 이전에 벌써 2003년도 예산은 ···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의합니다. 200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언제 의결했는지 본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5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도 아마 이 예산은 지금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뒤 8월에 이것을 임의대로 집행을 하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예산 심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딱 내보내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사안이 민감했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임의대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그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보고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갑작스레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송 결과를 보고 그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얘기를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그러면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죠.

저희들이야 강력히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

아니, 지금 자꾸 그 절차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꼭 1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2차도 할 수 있고 3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을 해야지 요청하지 않고 예비비로 임의대로 써버리면 예산심의권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요청을 했어야죠. 분명히 그쪽에서 보상에 응하겠다고 그러면 아, 이런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편성해 달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그냥 단순히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 전혀 예측을 못 했는데 갑자기 부득불하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갈 수도 있지만 계속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업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가면 우리 예산이 더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재결까지 안 가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는 있는데 수용할 것을 그냥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는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거쳐야 하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급하다고 진짜 발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세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이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았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우촌의 이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세우촌이 사실은 서+ㅣ 세우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구의회 들어왔을 때는 서+ㅣ 세우로 이렇게 적정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갑자기 이렇게 새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신경 써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우가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세 자에다 벗우 자 해서 처음에는 서+ㅣ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이렇게 변질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음에 다른 후진들을 위해서라도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양재1동 강남교회 도시정비과에서 하시죠, 양재1동 강남교회 예비비 문제입니다. 강남교회에 불법건축물 단전에 민간위탁금인데 6,506만 9,140원을 지출했습니다. 전기공급 차단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 고발하고 공사저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고 그 이후에 위법 건축물로 해서 무허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사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썼습니다. 용역을 썼는데 그때 300명을 용역을 썼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이 비용입니다.

300명의 용역,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저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맞서서 단전을 시도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외부 인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딱 단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한전에서 하면 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변압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90필지 체비지가 있고 대부료 변상금을 30% 징수 교부받았다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총괄 현황이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이렇게 총괄 현황표를 갖고 오신 김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147건에 5억 3,000만원을 부과했고 2002년도에 141건에 6억 4,200만원 부과를 했다 이 말씀이었지요,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지금 보게 되면 2003년도에 11.3%, 2002년도에 18.1%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 세부적인 것을 보면 상업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으실 것이냐 했더니 자동차에다 압류를 시켰다고 하시는데 보통 5,000만원 이상 체납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동차에다 붙여서 얼마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시 체비지라고 신경 안 쓰시고 지금 5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많이 받으셨을 때가 26%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없으신지, 계속 이렇게 미미한 수준으로 그냥 놔두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비지는 엄격히 소유가 서울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구청에 위임되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체비지의 99%가 무허가입니다. 거의 무허가이고 무단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고 대부료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전부 어떤 무허가 불법 무단점용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압류도 저희들이 압류할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없습니다. 서울시 땅에 그냥 얹혀서 장사하고 먹고살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차라도 우리가 압류 딱지를 붙인다고 아까 말씀드리는데 자기 사유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우리가 건설부를 통해서 재산 추적을 해서 앞으로 압류토록 해서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매각할 때는 거의 청산이 됩니다. 그냥 안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받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초구가 생긴 이래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아무런 붙일 물건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어느 번지에다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현장 검증을 한번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 어느 필지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대부료에 17건이 있습니다. 총 연도별로. 이런 건들은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해 놓고 불법으로 무단점유해서 하는 돈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점유해서 쓰는 무단으로 이런 현장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출동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돈이 있으면서 어떤 다른 재산이 있으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추적해서 변상금을 받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산하 과에 가시면 어느 건수에 번지에 다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무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더 아실 텐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에 내려가시면 번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가, 이것말고도 물론 도로라든지 사유지인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았는데 우선 이렇게 발견된 것부터 차차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자료들은 해당 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백 10 몇 필지가 있다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다 팔고 그래서 90필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매각이 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2003년도 147건에 달하는 이 변상금 이것도 한 필지가 체비지 같은 것이 면적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여러 수십 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있지만 애로사항이 전북 장학숙 앞에 가면 32대 꽉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옛날 철거할 수 없는 기존 무허가도 있고 일부 중에 예를 들어서 동작대로변에 자투리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에서 매각을 통해서 매수자가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매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해 나가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부과해서 받는 데만 역점을 두면 그렇게 된다면 쉬운데 대부분의 점유자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어딘지를 가리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심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의회를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관계자께서 우리 의원들의 실명을 거명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실명을 거명함으로써 의원활동을 알게 모르게 제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이것은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주민들하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그 양반들 생활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라,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서 낼 것은 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그분들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들도 불법인지 아니까 불안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의원들이 곤란한 그런 것을 하면 어느 의원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진짜 고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의를 요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것은 건축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4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액이 43억 4,508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25억 339만 8,000원, 예비비가 6,965만 9,000원 예비비를 쓰셨고 지출행위를 보게 되면 66억 100만 2,780원이 지출행위되었습니다. 13억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여기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과 3억 1,713만 9,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비비를 쓰면서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13억원이나 있는데 예비비를 굳이 당겨서 6,965만 9,000원을 쓰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예비비가 6,965만 9,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쓰면서 잔액이 3억 1,713만 9,220원이 남았는데 꼭 예비비를 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비비 쓴 것은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교회 철거 때문에 작년에 단전 의뢰를 하고 용역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용역비로 나간 6,965만 9,000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3억 1,713만 9,220원은 도시관리국 총 일반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렇다면 각 과에 남은 금액이 3억 1,700만원입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부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