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주민투표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날 법률 제712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7월 30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된 조례를 정하도록 사항에 대해 만들어 두는 조례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에서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가서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에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가서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총수의 8분의 1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가서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가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은 청구인의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안 제14조에 가서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투표 운동을 위한 야간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가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청구의 주민수가 투표실시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의 8분의 1로 정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인구비례로 해서 프로테이즈가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금 이서면의 남양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을 하나로 이장 한명이 관할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동에 대해서 3개리로 분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으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 및 관리사항, 주민의 복지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정한 사항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는 조례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와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리 하부조직인 행정분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농촌지역의 기초적 공동체인 리의 구역, 기준,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면 선거를 하게 된다면 선거관리는 누가 합니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예.

그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땅을 매입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현지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다가 토지사용승낙허가를 받도록 해서 완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죠? ○

예.

그러면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땅 주인이 내가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 우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공관리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적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

사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법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을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더 비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구이면에 35사단 들어오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주시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이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듯이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를 했을 적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투표 대상에서 기타 주민의 복리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부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35사단은 국가사업이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반대를 한 쪽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국가사업이 우선이냐고요? ○

저희는 지금 최소한 읍면단위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조례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심의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심의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위치는 국도 17호선, 봉동에서 운주가는 선입니다. 고산정수장 도로 맞은편으로 유영석외 1인 소유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5의 13번지외 2필지, 전 501평을 매입하여 지상 2층, 건축물연면적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억원, 군비 6억 5,000만원 총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3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44의 7번지 외 2필지 현 고산향교 대성전 인접지에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 9월 16일 의안번호 34호 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 지정 문화재 제116호인 고산향교 대성전과 인접되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호 및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으로 2004년 6월 26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자문회의 결과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원광대학교 사학고 나종호 교수 등 3인의 공통된 의견은 고산향교 대성전 보존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사무실 및 기획전시실, 2층에 생활자료실 및 전통의례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완주문화원이 건립되면 군민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소로 제공되어 군민의 정신적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구 고산 삼기초등학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삼기초등학교는 국도 17호선, 고산삼기 검문소에서 운주 방향으로 500m쯤 지나서 우측편에 위치하며 1986년도에 고산면 삼기리 463의 2번지외 3필지 4,262평 부지 위에 지상 2층, 교실 1동과 부속사 4동, 급식소, 숙직실, 창고, 화장실 등입니다. 건축물연면적 456평을 신축하여 학교로 사용하다가 2003년 2월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사업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삼기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완주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건물은 농악, 서예, 시조 등 평생교육 학습교실과 에어로빅, 헬스 등 체육시설, PC방 등 놀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운동장은 게이트볼장, 주말농장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민편익시설 설치 세부계획은 타 시군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대학 연구소 및 전문기관 등에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고산 외 4개면 동북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문화원 건립과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 취득 2건에 7필지, 건물 2건입니다. 첫째, 완주문화원 부지매입 및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제105회 임시회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의 부적정으로 신축부지를 변경하게 되어 관리계획을 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완주문화원은 그동안 향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비는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기획전시실, 생활자료실, 전통의례실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활성화 및 향토문화 전승 보전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구 고산 삼기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986년도에 고산면 삼기리 463-2번지외 3필지 14,089㎡ 부지 위에 건축물 연 1,506㎡를 삼기초등학교로 사용하다가 2003년 2월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토지 및 건물을 3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고산외 4개면 동북부 지역주민에게 문화 체육 등 여가활용 시설로 이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지만 제 의무이기도 하니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기초등학교 얘기인데 조금 전에 건물의 사용용도가 농악, 서예, 헬스, 운동장은 게이트볼장 기타 문화체육에 대한 혜택을 동북부 4개면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 것 같은데 첫째 질의를 하면 건물과 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아까 말씀은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끝낸겁니까? ○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얘기는 됐습니다.

합의는 됐다? ○

예.

대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건 제가 산정치 않겠습니다만 토지로 기준해서 보면 평당 8만 2,000원 꼴이 되네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문화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되는데 삼기교회 목사와 농민회에서 최초에 삼기초등학교를 자기네들 교회면 교회, 농민회면 농민회 자기 단체에서 구입할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완주군에 재정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

자기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완주군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

예. 그랬는데 자기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개입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 ○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산에 주민자치센터 입니까? 복지센터 입니까?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나요? ○

예.

면사무소가 들어가서 거기에도 활용공간에 주민편익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공간이 있고 또 고산에 운동장인가요? ○

완주군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또 문화원도 활용공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삼기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완주군 재정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군수가 완주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중복되고 과다한 지역의 편중에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남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구상을 했더라면 중복 투자 내지는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원을 학교 교실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절대로 타이밍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원 문제가 해결되고 혹시라도 잊어버릴만하면 내년쯤에 이걸 내놓던지 하지 지금 과장님이 완주군 분이시니까 잘 알거에요. 군청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설, 소문 잘 아실 겁니다. 수습도 못하면서 일만 벌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 두가지 이유로 적정치 않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에 활용방법을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용역줄 겁니까? ○

이것은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이런 안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활용방안을 용역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을 할 것인지, 여기는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재정관리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181억 7,615만 7,000원이었는데 4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23억 11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회 추경에 1,81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가 20억, 주행세가 21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중 국유재산 관리 재경비가 1,8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 79억 7,512만원이었는데 완주산업단지를 비롯 관내 입주법인의 증가, 입주업체의 법인세 증가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를 20억원 추가 계상하여 주민세 총액을 99억 7,51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유류보조금에 상당하는 세입액을 배제하고 자동차세 보전금의 주행세만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방식이 종전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번 추경에 유류보조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반영 2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 국유재산 관리 재경비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 11일 국유재산 관리 재경비로 도비보조금이 1,813만 2,000원이 교부되었기에 금번 세입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328억 4,558만 4,000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1억 6,19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을 340억 75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369만 1,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1,440만 6,000원 감액, 보조사업은 1,813만 2,000원 증액, 자체사업은 10억 3,4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6,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 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당초 5억 518만 3,000원이었는데 86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억 1,38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수당이 776만 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반영 및 인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88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계 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라 세무업무 담당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당초 262억 4,362만 5,000원이었는데 인건비 1억 1,593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로 4,992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6,600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총 263억 96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은 1억 9,662만 2,000원 감액, 수당은 3억 5,114만 2,000원 증액, 기타보수직은 3,859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5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에서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2,460만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는 7,452만 3,000원이 감액 총 4,99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당초 59억 7,056만 5,000원이였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7,68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0억 4,74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초예산 2억 4,820만 2,000원에 일반운영비로 2,265만 7,000원을 여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1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7,23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차량을 2003년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2004년 1월 9일 구입하였으나 2004년 본예산 편성시기와 불일치되어 본예산에 운영비가 계상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의 이유로 유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상승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 8경 홍보를 위한 액자제작비로 108만원, 청사환경 개선정비 부족액 45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부족액 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사 현관 출입문 수선비로 278만원, 장애인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 117만 7,000원, 지하식당의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의 경우는 시책추진 관외여비 부족액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반경비로 교부된 예산으로 총 1,813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 1,213만 2,000원,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357만 2,000원, 감정수수료 360만원, 국?공유지의 적정관리를 위한 계고판 설치비로 346만원, 일제조사를 위한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일제조사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57억 992만 6,000원이었는데 시설비로 3억 3,487만 9,000원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9,9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45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총 67억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봉동읍 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 부족분 940만원, 본청사 건물 외벽 기둥수선 공사비 720만원, 구 의암보건진료소 철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건립공사에 따라 건물이동 및 묘지 등 지장물 보상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사무소 임시청사 보수공사비 2,270만원, 임시 청사 전기시설 공사비 1,841만 4,000원, 정보통신 시설 이전공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건립부지 내 농지전용비로 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청사 외벽의 전자 통신선로 설치비 500만원, 청사 전기공급 평형 제어장치 설치비 4,000만원, 청사계단 및 바닥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로고 간판 제작비로 2,5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센타 수선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경영인 유통센타 매입 부족액 1억 5,98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각종 군 시책사업 등의 신속 원활한 추진 및 군유재산의 재산 가치 증대를 위하여 구 삼례시장 현대화 부지내의 미확보 토지인 삼례읍 삼례리 1691-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매입비로 4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시설운영 및 감독을 위한 업무차량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둔산 공원내 쓰레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거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조성 및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둔산 청소차량 구입비 1,400만원, 건설관리과의 각종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를 위한 다짐기 구입비로 700만원, 동절기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기 2대입니다. 구입비로 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액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조사 관리 예산입니다. 2004년 2월 세무조사계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848만원, 세무조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36페이지와 13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관심지역인 이서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복지타운 건립 공사에 보수공사, 전기공사 전부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임시청사 보수공사 하면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지 보수공사 따로 해놓고, 청사 전기공사 얼마 해놓고 통신시설 공사 얼마 해놓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똑같은 시설비인데 시설비 내에는 같이 들어가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크게 하지 않고 조금씩 계약할려고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하는 사람 따로이고? ○

예.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

예.

그 다음에 통신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

예.

어떤 업자가 다 맡아서 전체를 못하는 겁니까? ○

전문업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맡은 사람이 통신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한테 맡기더라도 전기, 통신분야는 따로 입찰을 합니다.

농지전용은 그 뒤에 밭 그것을 대지로 바꾼겁니까? ○

농지전용은 이제 농지전용비를 내고,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축물이 완성이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밑에서 네 번째줄 청사 전기공급 평형 제어장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평형 제어장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급 평형 제어장치를 함으로써 전기가 정확히 공급이 되고, 전기 절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지금은 잘 못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높았다, 내려갔다 이렇게 전기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장치를 함으로써 전류, 전압을 일정하게 완전히 일정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3년 정도만 쓴다고 하면 절전효과, 절전비로 해서 이 가격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 우리가 일정한 전기공급을 할 수가 있고 절전이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농업경영인 유통센타를 매입해서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1차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공단에 임시로 빌려가지고 있는데

매입을 하면 보수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

예. 사무실을 보수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요.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이에요? ○

봉동읍사무소 그 옆에 이희명 한의원 그 건물을 사서 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사업발주를 못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명 한의원을 사가지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부지내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을 건물 사서 해주는 겁니까? ○

예.

그 폐기물 처리비? ○

예. 쉽게 얘기해서 건물철거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암리 보건진료소 철거비가 있어요. 언제부터 의암리 보건진료소가 사용불가였어요? 용도폐지가 된 날짜가 언제냐는 얘기죠. ○

그것은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고향이니까 제가 아는데 너무 오래 됐어요. 말하자면 이걸 이제야 올린다는 자체가 틀렸죠. 사용불가면 이걸 바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몇 년이 흘러서 이제야 철거하는 거에요. 그런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삼기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은 살 수도 없고 우리 완주군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의계약해서 살 수 있는 사항이고 아주 조건도 좋고 우리가 지금 우선은 주민편익 시설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던지 어떤 시설로 사용하던지 간에 하여튼 우리 완주군에서 꼭 확보를 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꼭 통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보류 시켜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치 행 정 과 >;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총 7,154만 4,000원으로 당초본예산 4,471만원보다 2,6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79만 8,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8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 69억 7,891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내력을 보면 인건비가 6억 5,507만 8,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2억 5,023만 1,000원, 보조사업비가 12억 8,128만 7,000원, 자체사업비가 7억 3,200만원으로 총예산의 약 1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내력은 제출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추경 예산서 81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저희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 조정되서 5급이 8,062원에서 8,506원, 6급이 6,840원에서 7,216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인상 부족분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수당 6,400만원은 김경선 부군수님의 명예퇴직시 당초에 1억원이 지급 완료되어서 하반기 예상인원을 2명으로 잡아서 6,4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조정분에 대한 청경 4명에 대해서 당초에 5,219원에서 5,506원으로 조정된 변경 수당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건강보험료 부담금인데 2004년도에 보험료 유가가 3.94%에서 4.12%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83쪽,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보험료가 3.94%에서 4.12%로 인상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인상분 반영입니다. 83쪽 출산대체인력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출산인력 15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편성에 따른 일당 예산입니다. 84쪽 시책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35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4 15선거 때 17대 국회의원 선거 유공공무원에 대한 읍면사무소 선진시찰 국내여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84쪽 남북 교류협력 방문단 민간인 2명과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북한 황해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업협력사업 일환책으로 추진되는 방문단들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여비 사항으로 각 시군 공통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84쪽 행정착오 보상금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따른 행정착오 보상금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재정운영 지도점검 결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우수학생 표창시상품인데 이것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 졸업생에 대한 표창시상품으로 사전과 시계를 구입해서 반영된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5쪽 연금부담금 보전금 일반직과 기타직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100분의 1로 조정해서 계상해야 할 것을 1,000분의 1로 계상되어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 착오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85쪽 의료보험금중에 건강보험금 일반직과 기타직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보험료가 3.94%에서 아까 전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12%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에 대한 반영사항이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분기별로 계산액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03년도에 건강보험료 최종 정산결과 추가분 6,792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86쪽 일등도민 협의회 군정홍보 및 각종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민간인 차원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모색과 역동적인 활동으로써 민간자율에 의한 범국민 추진운동에 따른 각종 행사지원금으로써 올렸습니다. 86쪽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인데 이것은 군 방문객들을 위해서 관광완주 홍보와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어느 단체든지 홍보용 기념품이 있는데 저희군은 아직까지 그걸 시행을 안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군정홍보 기념품으로써 넥타이와 스카프를 제작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87쪽 극기훈련 및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는 당초에 극기훈련이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시상품 구입이 필요가 없어져서 이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7쪽 공무원 교육여비 인상분 반영인데 이것은 초급관리자 양성반이 지금 저희 6급으로써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군은 2명이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분 반영으로써 300만원 여비를 올렸습니다. 87쪽 어학교육 해외연수는 교육과정이 5개 과정중에서 중국어 초급과 중급, 일본어, 영어 초 중 고급 등이 폐지됨에 따라서 445만원을 폐지시켰습니다. 87쪽 초급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327만원도 마찬가지로 양성과정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87쪽 초급관리자과정 해외연수는 초급관리과 해외연수 조항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의석 계장과 이성호 계장이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올렸습니다. 88쪽에 교육훈련 우수자 해외연수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완주군 공무원 경제교통과 직원 2명이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도에서 시켰었는데 해외연수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88쪽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군 행정방송이 읍면에 일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사무소에 9개기관에는 지금 아직 방송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상수도, 문화체육사업소, 대둔산, 도서관, 공단 정수장, 폐수장, 운동장과 휴양림에 대해서도 같이 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행정장비에 대한 구입예산으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정보화 교육 교재교구비인데 동상면 곶감마을 정보화 구축에 따른 교재구입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89쪽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인데 이건 정보화마을이 지금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새로된 정보화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 자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89쪽 정보화교육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 강사료로서 추경전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89쪽 정보화 지도자대회 참석은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대회가 행자부 주최로 9월중 개최 예정이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비하고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90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것은 문화관광 자원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완주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90쪽에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저장 장치 구입인데 현재 문서가 거의다 전부 전자결재로써 모든 전자문서 시스템이 생활화가 되고, 일반문서는 없어지고 전자문서로 가는 추세인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자료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저장 장치구입비입니다. 91쪽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인데 저희가 시범마을로 선정된 고산, 봉동, 화산, 동상 검태마을에 따른 훈련경비로서 도에서 260만원, 저희가 34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1쪽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조금이 변동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91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도 마찬가지로 산불, 풍수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서 개인 방독면외에 28종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92쪽에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으로서 저희 민방위 교육 시설장비로서 순회용 빔 프로젝트 설치용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92쪽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는 2003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이것은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93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공급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잘 못들은거 같아서 묻겠습니다. 8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은 아까 말씀대로 읍면 각 시군공무원 3명씩? ○

누구냐면 이게 지금 도에서 대개 대상자가 군수님하고 공무원, 각 시장 군수님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황해남도와 교류관계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부지사하고 군단위에서는 저희 부군수님으로 해서 19일부터 일단 방문을 합니다. 9월달 쯤해서 민간인 2명하고 대표들인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님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이 각 시군별로 해서 같이 하는 예산으로써 반영을 시켜달라고 공문이 각 시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공무원 3명씩 9월달에 간다고요? ○

예.

그러면 아까 7월 19일날 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9월달에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2명하고 5명이 가는거에요? ○

예. 시군당 5명씩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가는게 아니라 각 시군이 함께 모여서 갑니까? ○

예. 도 전체적으로요.

아까 우리 군은 자매결연이 황해남도라고 했잖아요? ○

우리 군이 아니라 도하고 황해남도요.

도하고 황해남도입니까? ○

예.

그러니까 도청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5명씩? ○

예.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 합하면 한 70명 되네요?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청경 야간근무 수당 단가인상분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선별장 청소인부임 근속가산금외 각종수당 56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도비가 2004년도 5월 28일자로 내시되어 도비 20%, 군비 80%로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천 신흥계곡 자연생태마을 특구지정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인부임 15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보다 청결한 완주이미지 제고와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국내여비로 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2004년 6월 1일 공포되고 포상금은 2004년도 10월 1일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로 당초 월 226톤 처리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월 처리량이 3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7,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 목재 파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변전 설비 승압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 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비와 운영비 부담금 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축산분뇨 위생처리장 슬러지 처리비는 축분 증가로 인하여 위탁처리비 2,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비가 1억 100만원 내시되고 군비 4,4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크나큰 배려로 저희 환경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가정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나왔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는 예산이 추경에서 결정되면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한 완주이미지를 홍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다수 인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디라고 선정이 안되었어요? ○

예.

선정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에요? ○

예산이 서야 그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만요? ○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관광지나 어디라고 선정이 되어있어서 올라와야 맞잖아요? ○

이 관계는 보조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으면 의원들 13명이 서로 가져갈라고 하겠네요? ○

저희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삼아서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저희가 사업선정 기준은 행정자치부 선정기준을 보면 달동네나 재래시장, 시민공원, 관광지 등 화장실 이용 불편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중이 이용하고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곳, 수혜인구가 최대한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에 맞게 선정 해주세요. ○

예.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요? ○

평당 6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화장실은 아니네요? ○

화장실로는 좋은 겁니다.

평당 1,000만원씩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지금 이 화장실이 전주시에 시민공원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화장실도 자세히 살펴보고 위치선정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을 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 부담금 18억 9,100만원 시설비, 운영비 이렇게만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작년에 안준게 얼마, 이런식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2003년도까지 소각장 건설분담금이....

그리고 이게 소각장이 얼마, 2단계 매립장이 얼마, 이런식으로 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

2003년도까지 저희가 소각장 건설분담금 10억 3,600만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납부고지액이 8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력으로 보면 2003년도 쓰레기 반입비용 3억 9,200만원이 고지가 되었고, 금년도 소각장 건설 및 2단계 매립장 분담금이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5,500만원하고 작년도까지 체납액 10억 3,600만원 그래서 1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세요.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각장 안에 보면 지난번에 건설 중인 곳을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이서 민간인 땅이 있어요. 절대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없고 답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확장을 하던지간에 그걸 사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 관계는 전주시....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 600평 정도 됩니다. ○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사유지가 그걸로 인해서 쉬고 있으니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 한번 해보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권택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최인성입니다. 정책개발담당 박은호는 지방분권 박람회 참석차 출장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후반기를 맞아 군민의 편익증진과 더불어 살고 싶은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대안제시와 의회상을 정립하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당초예산은 2억 9,98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6억 8,9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8,9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71쪽 시간외 수당입니다. 직원감축으로 시간외 수당 126만 9,000원과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참고로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계 업무가 2004년 2월 5일자로 조직개편되어 시간외 수당497만 2,000원과 국내여비 198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국내여비입니다. 제4회 주민자치센타 박람회가 행정자치부, 제주도,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주시 탑동광장 일원에서 금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됨에 따라 참석하는 직원여비와 27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박람회에 참석하는 소양면, 화산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보상금으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소양면 주민자치센타에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립문고 설치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동상면 마당목에 소재하고 있는 돌나라 한농예능학교 복지관 신축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당목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다목적용 복지관 건립으로 오지의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운주면 자치센타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교된 고산 삼기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고산면민과 동북부 4개면민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양면 주민자치센타 내에 공립문고 설치를 위한 책장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돌나라 한농예능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동상면에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복지관을 지어줍니까? ○

그쪽에 주민이 53세대 97명이고 인근마을에도 11세대 36명이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64세대 120～30명이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상면은 상당히 오지로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또 항간에는 한농예능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완주군에 어차피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상 완주군민으로서 포용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까 해서 복지관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한농예능학교 잖아요. 뭐하는 학교입니까? 실력도 없고 말썽만 피우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학교도 별로 갈 곳도 없어서 ○

학교라고 하면 교육법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대한학교라는 성격의 학교로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의 설립 취지가 농촌에 농사짓는 게 말이 농사짓는 것이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기농으로 농촌을 한번 세워보자는 뜻으로 비록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실은 이게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학생들이 2개반에 110명 정도 됩니다. 중등부가 40명, 고등부가 7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내에서 통학해요? ○

거기서 기숙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마을주민들 몇세대 몇 명,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학교에다 해주는 것인지, 마을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공동입니까? ○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기술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라고는 했지만 마을과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을 집행한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한농예능학교라고 해서 학교 복지관 신축인데 아까 주민들이 몇세대 몇 명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결국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겠네요? ○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53세대 97명이 거의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53세대가 있습니다. 한농예능학교 관할하에 그리고 기존에 구수마을 마당목 기존에 원주민 11세대 36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을....

53세대 97명이면 1세대에 2명도 안되네요? 1.8명이나 되겠고만요. 말로만 53세대지 ○

그러니까 세대수는 주민등록법상 분리가 되어 있으면 세대로 구분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촌거부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고, 요즘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집단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천막 쳐놓고 나중에 2,3년 지나면 우리가 이런 실정이니까 도와주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거 공부도 못하고 학교 안갈려고 하는 얘들, 교육기관에 집어넣어서 훈련은 시켜야 되겠는데

박종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건소 비품창고 짓는다고 삭감돼서 소장님 애먹었죠? ○

예.

그 돈이면 충분히 지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6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

모자라서 도저히 되질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보태야 신축이 가능하게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모자라고, 그 때는 모자란걸 생각 안했습니까? ○

지금 철근같은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건축비가 다른 곳은 안 올라서 그 예산만 가지고도 제대로 짓는데 꼭 비품창고 짓는 데만 철근 값이 올랐나봐요? ○

당초부터 예산이 너무나 조금이어서....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나 기타 모든 건축물은 갑자기 올라서 못짓는건 이해가 갈 수 있으나 다른건 짓는데는 올랐다고 안하는데 보건소 비품창고 짓는데만 철근이나 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이상한거죠. ○

당초예산에 저희가 3,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삭감해가지고 2,5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주니까 짓지를 못하잖아요.

당초에 3,500만원이었어요? ○

예. 본예산에 요구를 3,5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1,000만원 깎였습니까? ○

예산계에서....

그러면 예산계에도 그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2,500만원이면 도저히 못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고만요. ○

본래 예산을 올리면 올리는대로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 올리면 올린대로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짓고 모자라면 차라리 못짓게 하는 것이 낫지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줘가지고 다음 예산에 또 올리고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다음에는 예산 투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서부터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278쪽 일반운영비 중에 치매요양병원 운영위탁 공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저희가 공고를 해야되거든요.

무슨 공고를 해요? ○

치매요양병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치매요양병원을 짓는데.... ○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국비만

그러니까 병원을 새로 짓는데 공고를 내기 위한 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

그렇죠.

한국사람이 한국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281쪽 제일 위에 보건소 상수도 설치하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50만원으로 하고 650만원은 보건소 비품창고 짓는데 쓴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 설치하는데 7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700만원이었어요? ○

본래 저희가 처음에 라인을 전부다 하면 7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 있는 라인에다가 잇기만 하기 때문에 조금 밖에 안들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잘못해서 과잉예산을 세웠고만요? ○

아니죠. 저희가 도서관까지 전부다 세웠었는데....

원래 700만원을 세울 적에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적은 것도 아니고 650만원을 삭감해버리고 50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700만원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

처음에 저희가 상수도 라인이 도서관하고 보건소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예산을 적당히 세웠고만요. 그런 예산을 세울 적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세워야지 50만원 가지고 할 것 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65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소장님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 설명을 한다면 소장님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

다음부터는 계상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 척추측만증 검진이라고 해서 8,000원씩 400명,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3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그 뒷페이지는 측만증 검진사업을 하는데 장비구입을 하는겁니까? ○

아니에요. 숫자가 400명을 가지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만 해주고 일부 학생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온 것이 400명분 밖에 안오니까 저희 군비를 좀 더 투자 해가지고 같이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검진비용이 앞쪽 예산하고 뒤쪽 예산하고 똑같은 검진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

예.

그러면 한 장에다가 쓰지,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그래요? ○

이건 국도비 건하고 뒷건은 자체사업비라 뒤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가 앞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가 없다고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계정을 따로 해서 만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에 것은 우리 군비가 국비 96만원 별볼일 없는 돈 들이고, 우리는 220만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뒤에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냐고요. 이것은 인쇄하는 사람이 잘못했죠? ○

국도비 지원사업은 1원이라도 앞쪽으로 가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뒤로 가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293쪽 고산보건지소에 진료활동 출장여비가 왜 7달만 들어있어요? ○

저희가 4월달에 배치가 됐거든요. 고산보건지소가 금년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한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한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

5월달에 배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294쪽 일시사역인부임 용진 상삼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님 한분이 전부다 관할하시죠? ○

여기가 현재 직원이 없어요. 공석인데 보건진료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3번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이 비닐하우스도 많고 그래서 농부병 환자들도 많은데 이제 물리치료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도 그냥 3일만 진료할 때만 와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월50만원씩 주어서 썼어요. 그런데 예산이 3일 진료를 하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도 전부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하반기 예산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소장님은 보건자격증인가 그런거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거기는 지금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은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

예.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만원씩 받고 일을 합니까? 무언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소양 삼태 보건진료소 관정설치 950만원을 세웠던걸 삭감하네요? ○

예. 그런데 지금 운산보건진료소가 관정을 파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삼태를 해줄려고 했는데 이걸 운산보건진료소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삼태보건진료소는 안파도 상관 없어요? ○

예.

그러면 안파도 상관없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걸 또 변경을 시켜요? 보건소 예산 참 문제가 있고만요. 원래 예산요구를 할 적에 삼태 보건진료소가 필요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

여기도 사실은 필요한데 여기보다는 운산이 지금 현재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쪽에다 얘기를 하고 운산으로 돌려주자고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운산에다 뒀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