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3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5일 화성시의회 제33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원심덕 위원, 조정현 위원, 조주병 위원, 최종화 위원, 홍정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종화 위원입니다. 조주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종화 위원님께서 조주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주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주병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주병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을 받은 조정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간사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06억 8,372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57.9%인 3,536억 9,077만 3천원으로 잉여금의 경우 세입결산액의 42.08%인 2,569억 9,295만 3천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은 4,930억 7,545만 9천원이며, 이중 0.77%인 38억 2,334만원이 결손 처분액이고 이월액은 징수 결정액의 5.2%인 256억 3,529만 7천원으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69.3%가 증가한 237억 3,873만 8천원인 반면, 특별회계는 57.9%가 증가한 245억 9,503만 5천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불용액 원인의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건은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의 결과로서 심도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1,194억 5,489만 2천원, 특별회계가 569억 606만 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6% 증가하였으나 이는 집행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업이 본 예산 편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이 132억 5,408만 6천원이며, 영업비용은 149억 4,283만원등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당기년도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 5,130만 2천원이 발생,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채무 결산을 살펴보면 2002년 대비 305억 7,493만원이 감소한 344억 6,97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2,142만원이 감소한 106억 9,901만원, 상수도공기업등 특별회계가 288억 5,351만원이 감소한 237억 7,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기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등 총 6종에 3,702억 4,922만 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가 금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이를 재평가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은 총 9종에 76억 6,751만 8천원으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은 총 3개의 일반정기예금으로 관리함에 있어 그중 2001년 9월 가입한 정기예금은 월이자 지급으로 계약후 이를 재투자 관리하여야 함에도 총 33회에 걸쳐 2,749만 9,990원을 방치하는 등 기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계 규정에 부합되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03년 결산 검사의 주요 특징은 세입예산 및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용 및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현 간사입니다. 248쪽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하수방재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 최인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9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한미군 U-2기 사고 관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콘테이너 박스 임대, 토목, 상수도, 전기, 중기사용료등 해서 2,033만 5,700원이 납부되었고 300만원은 추락사고 현장 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300만원을 급식비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재난관리기금에서 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면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의 항목을 적용해서.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비 지급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식비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죠?

네.

당시 추락기가 훈련중에 추락한 것입니까?

진행사항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에 요청한다든가, 미군측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법 5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할 때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비 관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기금에서 식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식비가 나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죠?

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봐서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U-2기 추락에 대해 실무자와 대화를 했더니 “소파협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파협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소파협정의 제정이나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파협정이 적용이 안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소파협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애기를 하는데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역과 같이 재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방이 아닙니다. 기위 떨어졌는데 왜 우리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항공기도 아니고 소파협정 규정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급한다고 해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주겠다” 하는 근거라도 그쪽에서 받아내야지, 무조건 “예비비다, 재난이다.” 이것은 재난예방이 아니고 기위 추락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재난예방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정말로 법 조항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원들한테 설득할 근거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벌써 추락해서 재산 피해 발생할 것 다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47쪽 상단 여성발전기금 이자분에 대한 부분인데 2001년도 9월에 가입을 해서 현재까지 이자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도 여성발전기금 관리를 여성복지과에서 하는데 담당과장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1년 9월달에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자발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9월달이 되어야 이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로 정기 예금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만기는 몇 월이 되어야 합니까?

금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이 안됐다?

제가 차병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3년 만기 정기예탁금을 예치했다고 하셨는데 3년 만기라고 하면 매월 이자분을 찾아서 적금방식으로 이자를 다시 계상을 했을 때 이자 발생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만기로 해야만 이자율이 높습니다. 매월 이자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입하면 이자가 낮기 때문에 3년 만기로 해서.

현재까지 33회 정도가 되었는데 오히려 적금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월 예치하는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6억이 지금 예치된 것 아닙니까?

네.

6억중에서 매월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재적금 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입당시에 저희가 판단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3년 만기로 해서 3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같이 찾는 것으로 계약하셨다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240쪽 여기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240쪽에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수입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변태흥입니다. 이자 발생이 72만 5천원이 발생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결산에는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금년도 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반영시켰습니다.

금년 예산이라뇨? 지금 우리가 2003년도를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 당시에는 적립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72만 5천원이 발생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세외수입란에 이자수입해서 72만 5천원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안됐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결산서는 기위 다 쓴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의 면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결산을 실시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지 발생을 했는데 여기다 잡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결산서가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상에 이월액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을 제외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9억 8,993만 8,920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은 220억 6,700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 결산서 예산액을 살펴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상 278만 4천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담당께서 “6억원을 정기예탁해서 만기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7월 12일 날짜 이자 지급 조회를 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589-03-****** 2억원을 2001년 9월 24일에 가입했습니다. 2억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부터 33회까지 이자를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김학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만기가 돼야 이자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2일 날짜에 이자 지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1회부터 33회면 얼마입니까? 이 기금이 이자없이 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회부터 33회까지 예를 들어 적금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자발생이 얼마나 많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담당되시는 분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회부터 33회까지 이면 2억이 원금인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좀전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억씩 해서 3건으로 만기 지급 방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3건인데 한 건은 33회나 이자를 수령안해 간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7쪽 농촌지도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품목별 육성기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수갔다 왔죠?

네, 갔다왔습니다.

공무원 여비를 기금에서 줍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조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몇 조 입니까?

조례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결산 심사에 들어오면 조례나 해당되는 것은 첨부를 해서 가지고 와야지, 이제와서 조례를 찾는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성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조례에 보면 안나옵니다. 공무원은 출장을 가든, 해외를 가든 정식 승인을 받아서 여비에서 지출을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어떻게 여비를 지출합니까? 지금 아까 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재난기금에서 식비를 지급하고 조례에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봤는데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어느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을 잘 하시라고요. 기금에 맞는 사용 목적외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2,685페이지 기금운영조례에 있는데 공무원 여비를 거기에서 주라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과장님들이 확실히 업무 파악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4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것을 보면 모릅니까? 그 당시 1대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을 때는 “조례에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벌써 4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 결산한 순세계 잉여금은 220억 6,796만 3,490원인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은 220억 6,517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무엇입니까?

불용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69%, 특별회계 불용액이 57.9% 씩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 이월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이월액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검사 분석결과에 의해 나온 것인데 69% 와 57%가 나왔다는 것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부시장님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예산 집행사항을 간부회의시 보고를 하고 게시판에 띄웁니다.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으면 노력을 안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줄어들것으로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 예를 들면 계절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파트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공사를 2회 추경에 발주해서 겨울철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서 이월되는 사유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빠른 기일에 완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월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라 하면 그 다음해에 가서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몇 달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는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1회 추경이 지나도록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파트와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입목죽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재산관리상에 입목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회계과에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선박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수산과.

272페이지 토지, 건물, 기타란에 입목죽, 선박.

입목죽은 저희가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몇 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5년에 한번씩.

그러면 입목죽은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와 똑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입니까? 8년을 그냥 그대로 해온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답습해온 것입니다. 97년도 결산서와 2003년도 결산서가 똑 같습니다. 5년에 한번씩 평가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까?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가 과다 하고 민원에 쫓기다 보니까 2000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2005년도에 해야 됩니다.

업무과다라고 하면, 어떤 과장님은 편해서 결산서를 충분하게 잘 만들어 오고 차라리 인지를 못 했다거나 알고는 있었는데 이행을 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낫죠? 업무과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판단을 해 봤는데 5년에 한번씩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를 작년에 제가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축수산과장 계십니까?

검찰청에서 수사관이 도서낙도 불법행위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느라고.

좋습니다. 선박도 챙겨보시고 토지,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난 것은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 예산결산검사시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6,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9월달에,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12월경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인원을 요구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병무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그 다음해에 시군에서 요구한 숫자를 다 안해주기 때문에 차액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몇 천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1억 6천만원입니다.

원래 금액도 3억 9천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3억 9천에 1억 6천이면 얼마 입니까?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줘야 되는데 그 인원이 덜 들어와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그 인원이 필요하니까 병무청에 교섭을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자원이 항상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모자라면 끝에 가서 배정을 안해 주니까 중간에 감액하기도 어렵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병무청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확보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 하단에 보면 기타 해서 1천만원 계상된 것이 무엇입니까?

외빈초청여비에서 저희가 금액을 덜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강시에서 외빈이 오는 것인데 덜 와서 삭감이 되어서 국내여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삭감을 시켰다?

외빈초청여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추경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목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이용입니다. 추경에 외빈초청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228-09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실무자와 대화를 했더니 변상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변상금이라는 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습니다. 228-01해서 변상금이 있는데 왜 기타잡 수입에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착오로 인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잘못 불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228-01은 불용품 매각대이고 228-02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목을 존치해 놓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연수를 갔는데 국회사무처에 계신 분이 와서 연수를 하는데 우리 예산서와 결산서를 갖다놨더니 눈에 띤 것이 이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히 기본지침을 줘서 변상금은 변상금, 불용품 매각대는 불용품 매각대로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다 편성을 해 버리고 존치과목도 예산편성서에 목 설정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1원이라도 목을 설정해야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불입을 할 때도 그 목에 맞는 것을 불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존치 과목을 해 놓고 불용은 불용, 변상금은 변상금, 기타면 기타로 해서 편성과 결산이 맞아떨어지게, 보기도 쉽고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세입 예산이 미편성 되었는데 예산과목 없이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당초에 이자발생액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왜 안하신 것입니까?

업무미숙으로.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여기도 같은 의료보호 기금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똑같이 이사수입 세입 예산이 미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과목 없이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 미숙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추경에 편성된다든지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토지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딜레이가 걸릴 때도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문제는 사업예산에 대한 것 만큼은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추정치를 편성합니다. 회계과에서 결산을 해서 결산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 최종 잉여금을 가지고 가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관사는 별도로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시장님 관사는 봉담읍 동화리에 신일 우남 클래식 타운 104동 1103호를 7천만원 전세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34평형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수시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 관사는 과거에는 오산에 있었습니다만, 다 매각 조치를 하고 우호태 시장님께서 시장님 관사를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댁이 화성지역인 태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해서 부시장님 관사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국가나 지방재정이 지금 현재는 단식 부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6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복식 부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채권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권을 채권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미흡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유가증권은.....

현재 14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콘도, 대명콘도, 코비스 해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3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내 전직원들이 다 해당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는 하계 휴가때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데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봐 주시죠.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란에 보시면 기금이 8,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소외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저소득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를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대여를 해 주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대여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주민들을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호를 못 받는 분들도 있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보호를 하고는 있는데 기준을 벗어나는 서민층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노인층들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있는데 사용을 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대여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대여를 하는데 이자가 몇% 입니까?

연 3%입니다.

연 3% 인데 높은 거예요? 무이자로 줄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기금을 활용해야죠. 기금만 해 놓고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율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자율을 하향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이자 안 받아야 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워서 보증을 안서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면 보증이 없이도 줄 수 있잖아요?

규정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인데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예비비는 예산서상 58억 6,208만 4천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사역인부 미지급 수당 소급분 지급외 18건에 7억 2,102만원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6억 8,079만 8천원을 집행하고 4,02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의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에 9,952만 1천원을, 매송 천천리 땅굴관련 행정대집행비로 4,252만 6천원을, 돌발병해충 혹명 나방 긴급 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1억 1,932만 1천원을, 태안읍 제2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비로 8,710만 8천원을, 제부도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행정대집행비로 7,88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 11월 10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으로 2억 5,345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모두 불가피한 공무원 조정수당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의 수당 지급, 시의원 재선거 비용등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행정대집행등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이후에는 총괄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주택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땅굴 원상 복구를 예비비에서 지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누구 누구 였었죠?

도유지와 사유지입니다.

경기도 철도청 것이 한 필지, 정재학외 1인으로서 한필지로 땅굴을 그쪽에 발굴을 하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예비비로 원상복구를 해 드렸죠?

네.

그런데 철도청 것을 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줍니까? 제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네들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철도청의 경우는 그 필지가 빨리 확인이 되었으면 철도청장에게 “당신네 소유의 땅에 이런 땅굴 행위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고발하든지, 저지를 하든지”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당신네들 필지가 3,688평방미터인데 이 견적을 받아 안분을 해서 당신네들이 지급을 해라, 해야 맞습니까? 천만다행이다 식으로 생각하고 빨리 마무리 짓자고 해서 시비로 지출한 것입니까? 철도청에 이러한 공문도 발송한 적이 없죠?

행위자에게만 통보를 해서.

소유자가 먼저 우선 아닙니까? 철도청도 국가 아닙니까? 철도청 땅에 땅굴을 시축 한 것을 왜 우리가 원상복구 하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재산 조회까지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 조회까지만 하고 끝이다? 맞습니까? 2003년도 2월 28일날 회신이 와서 12월 31일날까지 완료가 돼서 예비비 지출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2004년도입니다. 7월인데, 6월까지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타났다든지 근거 서류가 첨부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증빙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기위 쓰신 것인데 우리가 승인 하는데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안하고 4천여만원을 그냥 지급 합니까? 구상권 청구를 왜 안하느냐구요? 재산이 없으면 없다고 무재산 증명을 붙혀 놓고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맡아 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고발한 것으로만 끝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이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보되면 구상권 청구 이행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견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서류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타당성 있구나, 질의할 것도 없구나 할 정도로 앞으로는 증빙서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분명히 이 문제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진행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땅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4천만원이 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송 지역이라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시청에다 이것은 땅굴이 아니니까 대집행을 빨리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땅굴 관련 당사자들 본인들도 아니다라고 할 때까지 방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방부에서 정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땅굴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도 화성시청에서는 방치를 했던 사항으로 결국은 4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청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담당 국장님께서 구상권 청구를 바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수차례 땅굴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국방부에서 정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그런 문서를 받아서 각종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대집행을 몇 차 했었는데 저지를 하다가 일부 후퇴해서 대집행 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재산도 실제로 조회했습니다마는 다시 되돌아 오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진행시켜서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긴급 방제 농약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이고 방제 방법, 또 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종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항공 방제를 혹명나방 발생으로 해서 혹명나방 약에 지원되는 농약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농협을 주측으로 해서 공동 방제를 하도록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항공 방제를 실시 했던 그 내용에 혹명나방만 더 포함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혹명나방 방제 농약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네.

조정현 간사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총무과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식당 종업원 관계인데 2000년도 이전에는 사실 그분들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2월경에 노동조합도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지급을 안했다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화성시에서 사실 지급이 안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원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관이 종용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지출 일자를 보면 각자 틀린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요구하는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료를 총괄로 해서 한번에 지급을 해 줘야지, 개개인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지, 또 부서별로 요구 되니까.

부서별로 요구하더라도 총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에 일괄 지급을 하면 따로 따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의뢰해서 대리인 수수료를 몇 퍼센트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수료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러 명이 있으면 총괄로 해서 일괄 지급을 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손실없이 100%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2000년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후에는 3월달에 총무과장을 와서 당시에 이것외에 청소인부.....

우리 시에 보면 노무사를 용역을 줬습니까? 노무사가 있는데 월정액을 얼마씩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노무사가 이런 것을....

이런 일이 발단이 돼서 저희가 그 후에 전부 총 망라해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요구까지 해서 전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무사에게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노무사가 와서, 더군다나 노조가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한번에 일괄해서, 따로 따로 안 하도록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시 사역은 다 일용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 사역과 상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 수당은 일시 사역도 있고 일시 사역은 식당인부 였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인부도 그전에 안 줬었습니다. 그것을 다 발췌해서 주는 것입니다.

발췌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근무 기간을 따져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2002년도 이전에 퇴직한 분들도 저희가 찾아서 다 줬습니다.

퇴직한 사람을 적용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몰랐어도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가서 얘기해 주면 그분들이 커미션을 받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발췌하고 통보해서 지급 했습니다.

지금 일시 사역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위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3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시 사역이지만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했기 때문에 상시고용으로 인정이 되어서 여기서 마음대로 감원을 못 시킵니다.

그분들한테는 퇴직금이나....

네, 그것도 지급이 되어 하고 그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상용으로 해 줄려고 해도 상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받습니다. 그 정원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넘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분들하고 결판을 봐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들이 가뜩이나 급여가 작은데다가 이 사람들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내가 받을 돈 같으면 그렇게 방치하고 놔뒀겠느냐, 그렇다면 화성시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꼭 예비비로 지출을 안하고 본예산 에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구태여 예비비로 사용한 근거가 뭐냐, 11월부터 들어 갔으니까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중에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과장님이 “내 돈이 아니고 너희들이 타갈려면 타가고 근로감독관실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진정서를 제출해서 회시오는 대로 해 주겠다” 그러면 화성시는 뭐가 되느냐, 신뢰도가 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 일용직하면 월 얼마씩 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니까 사실은 상시고용으로 인정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쟁의도 하고 노동자들이 뭉쳐서 법을 따지다 보니까 상시고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분들이 의회에서 심의중일 때 12월 4일날 제출이 되어서....

몇 월요?

2002년 12월 4일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2002년도에 냈으면 2003년도 본예산은 12월에 의결이 되었으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너희들이 승소를 하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1회 추경에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의걸을 해 드린다, 안해 드린다 하는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띄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제부도 불법행위 근절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3,323만 5천원을 쓰고 또 민간 이전금에서 4,562만 9천원을 썼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28일간에 걸쳐서 대집행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쓴 것은 급양비나 장비 임차비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했고 용역비나 폐기물 처리 용역비 45백만원은 민간위탁 한 것으로 해서 두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집행 했습니다.

급양비가 장비 대여하고 해서 3,300만원이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비가 총 66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45백만원은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15백만원이고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에 대한 이전하고 시에서 대 집행 명령을 내려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두 번을 사용했는데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아니고 시에서 한번 한 것이고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입니다. 용역을 처리 하기 때문에 위탁비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과목상 민간 위탁금입니다.

예비비에서 위탁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네.

불법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죠. 단속업무를 해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불법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예비비에서 계속 나갈 것입니까?

금년도 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본 예산에 세운 것이 뭡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선 것이고 금년도에는 민간 위탁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네.

판단하기에는 7천만원, 8천만원 가까이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광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사용하는 것인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분명히 용역비 2억에 대집행비 7천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예비비에 별도로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12월부터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금년도에 또 집행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행정 대집행 실시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고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확보해서 회사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다시 또 불법행위가 있어서 올해 다시 했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회사에서 몇 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03년에는 1일 평균 60명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불법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관리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몇 십명이 일시에 천막을 친다든지 노점상을 하기 위해서, 5명을 제재하기에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민간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업자가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민간 업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은 세워 놓고 불법 행위는 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 체계나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저희 시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1년 내내 불법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용역 회사나 우리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문제가 단순히 가서 천막이나 걷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관련이 되고 장애인들이 관련이 돼다 보니까 심하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심장병 환자가 쓰러져서 사람이 죽어 가는 입장이니까 강하게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입장입니다. 금주내에도 다시 행정대집행을 들어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부리에는 특히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 행위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나 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부도에 예비비, 본예산 포함해서 제부도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4억 이상을 사용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는데, 병으로 친다면 완치도 안 되었는데 우리 화성시에 불법행위가 거기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화성시 전 지역을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용인시처럼 화성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부리 관련 용역은 저희과에서 세우고 노점상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풀 예산으로 세워서 그 행위가 발생 되었을 경우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용역회사에 맡겨서 화성시의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 시켜서라도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