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희동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종범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467억6,660만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509억8,099만6,8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58억3,219만9,8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851억4,879만6,89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41억1,163만5,000원, 사고이월비 46억5,898만5,000원, 계속비 이월에 1,965억5,76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8,127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3,922만3,980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통경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체납액 및 과오납금 발생에 대한 대책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을 원인으로 한 급부적인 세원으로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재를 통하여 장기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입원 관리가 요구되며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도로 및 하천사용료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연장 신청할 때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84억2,837만원 중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이 97억6,617만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용방안 개선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억2,417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인 5,000만원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자립지원 또는 생활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제도상 문제점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8,696만3,000원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배상금 외 12건에 20억7,100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나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시행의 효과가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확보된 사업비는 최대한 관련사업에 모두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확보하기도 어려운 만큼 공사를 단순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한다든지 공사와 관련된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도로건설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도 12호선인 오남-금곡간 도로개설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부지 제외와 지방도 승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특별회계를 내실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별법률 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적 구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활발한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계획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목이 없는데도 이자수입 442만8,760원을 수납하였는 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으며 결산의 승인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읍면동 사무 및 인력의 시 이관에 따라 이관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시기구로 승인된 주민자치과의 존손기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되어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하였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적용비율을 정하였으며 서명요청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였으며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각종 공표 또는 공고방법 및 그 이행부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안 제5조 중 "별표 1에서 정한 적용비율로 산정하는 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여 투표청구 주민수를 완화하였고 안 제13조의 제2항에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제3항 중 “7인 이상”을 “7인 이상 15인 이내”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위원수의 상한선을 정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1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7월 12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동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는 제1분과 및 제2분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무를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 및 창고의 허용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또는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용 창고시설만 건축을 허용하였으나 모든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도읍 마석우리 432번지 일원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수동면과 연결되는 지방도 362호선과 연접하여 있고 남북쪽으로는 마석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15층 규모의 대림아파트, 삼익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에서 부지면적 3만6,958㎡에 15층 이하, 용적률 190% 이하, 456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15층 규모의 아파트 입지로 차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주 도로인 362호 지방도 진출입 차량 및 통행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지방도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지하주차장 비율을 9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공원 이용에 대한 안전확보문제를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문화예술공간의 확보 등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1～1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