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3년간 출장소라는 기형적 행정을 말끔히 청산하고 온 군민의 환희와 기쁨으로 증평군의 탄생을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농지면적이 전체 면적에 32.1% 농가는 전체 가구의 23%로 아직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불행하게도 세계 경제질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FTA협상 등 다각적인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농민의 목을 조여 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증평군에서는 농민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가 농촌 살리기에 온갖 정열을 쏟아오고 있음에도 증평군을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작물 하나하나를 개발하지 못하고 먼 산에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7월 8일자 중부매일 신문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군민화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만들어 금년 8월에 개최되는 고추 축제 때 화합의 보리밥을 비벼 군민에게 제공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었는데 그러한 발상이 지역 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꾀해 보자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펼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강천은 증평군의 젖줄이며 둔치에 마련된 체육공원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휴식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 및 동호인들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즐겨 이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은 우리 모두는 피부로 느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군수님께서 의원 간담회 사전설명을 통해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대한 그 규모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태풍 디앤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설중인 자연형 하천의 일부시설이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한편 자전거 도로와 경마시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경비행기 중간 기착지 등은 군부대와 보강천의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2억원의 예산은 어떤 용도로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염원으로 성취한 증평군이 탄생한지도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군 탄생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군민들도 군이 되니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군수님과 군의원을 직접 선출해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며 공무원 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예산 또한 무려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서민경제는 되살아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서민경제야 국민경제가 그러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군정이 내실 있게 이끌어져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제대로 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꾀하며 빛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낱낱이 엿볼 수 있음에도 증평군청 공무원들의 표정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생동감을 느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출장소체제에서 직원이 모자라 동분서주하면서 일손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군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허탈감에 빠져있음은 행정조직의 문제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문제와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조직의 문제와 인력관리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 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증평군의 조직은 우리 체계에 맞게 잘 다듬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방위담당 공무원 숫자가 3명이고, 예산담당 숫자도 3명입니다. 증평군 민방위 대원수를 볼 때 3명은 과다한 인원이라고 생각할 때 예산부서는 업무의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전반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조직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인력수급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출발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개청된 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실과별로 결원이 한 두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충청북도 공개채용계획에 의거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전입희망자를 접수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본 적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초 출장소 체제에서 많은 어려움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온 직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 저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 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시고 보듬어 안아주어야 할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화합과 융화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증평출장소 체제에서 총무과장을 하셨고, 충청북도로 전출하여 많은 행정경험을 쌓고 공직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겠다고 다시 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에 밝으시고 모든 사회단체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계심에도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배정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금년도 보조금을 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할지 단순히 친목을 위한 동호회도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는 우리 군과 불과 수 십분 거리밖에 안 되는 연기ㆍ공주지구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발표한바 있으며, 군수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를 유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를 유치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님께서 뜻하신바와 같이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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