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1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준행 의원님 등 9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류병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이재명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의원님이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숙 의원님이 그리고 지난 7월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희성 의원님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오래간만에 구정질문이 열렸습니다. 청장님 바쁘셨나요? 시간이 그렇게 쫓기세요? 전체 의원들이 청장님을 기다리느라고 약 5분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준행 의원입니다. 나라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또한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 자신을 비롯하여 구청장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구민을 위한 구정과 의정활동을 잘 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께서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정책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시했던 정책대안 몇가지를 오늘 구청장께 직접 질문합니다. [질문] 질문 첫번째입니다. 지난 115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암사대교 위치 선정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여 이에 시정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구청장과 집행부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당시 5분발언 일부를 설명하면 암사대교 사업목적에 한강, 아차산 등으로 단절되어 있는 서울 중랑, 노원지역과 강동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중랑 및 강동구 일대의 접근로 다양화 동서방향 교통시간 단축 및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 약 3,000억 들여 현 위치에 암사대교가 설치되면 명일, 길동거리 교통량이 지금도 많아 정체가 심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암사대교가 개통되면 이 일대 명일, 길동거리는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강동구민의 교통불편은 엄청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 암사대교를 방아다리길로 위치 변경하면 명일, 길동 교통대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부고속도로 진입과 성남, 분당지역 교통량이 분산되며, 방아다리길옆 철도부지가 있어 추후 도로확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간 협의 내역을 청장께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주무과 자료에 의하면 암사대교가 개통되면 시간당 3,400대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동, 명일동 거리가 시간당 3,400대가 들어오고 나간다면 교통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암사대교 위치를 방아다리길로 넘기면 고속도로 진입도 좋고 또는 그 넓은 도로가 성남, 분당지역 가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이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1995년에 50만 6,179명에서 2003년말 인구가 약 47만 7,718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구청장께서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 재정자립인 구수입이 매년 줄어들어 1995년 56.2%에서 2003년말 약 43%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구 수입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하는 재정적인 자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세수증대에 무리라고 보지만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구청장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지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지 이에 청장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다음 민선 구청장이후 지금까지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얼마이며 또는 구속, 파면, 면직 된 수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면직 또는 파면 된 수는 얼마인가 외부수사기관 자료요청 건수 포함하여 청장께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구 공무원 중 열심히 일하여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과 열심히 연구하여 행정에 많은 도움준 일선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일선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특단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있으면 함께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다섯번째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정책질의나 구정질문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일부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없이 구정질문, 5분발언, 각종 정책질의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호지역, 성내지역, 명일지역, 고덕지역에 각각 종합복지관 각종 체육시설 등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이웃이 모여 사는 암사지역에 약 인구 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종합복지관 한 곳 없으며, 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복지혜택 사각지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암사1동은 구립어린이집 한 곳 없는데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신임청장께서는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암사지역종합복지관설립에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확실한 청장의 의지를 담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번째입니다. 다음은 온 구민의 숙원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청장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청장께서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강동등기소, 강동세무서, 강동교육청은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 이전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민선구청장 이후 단 한곳도 이전을 못 하였으니 구민의 불편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등 찾기도 힘든 타 구에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지금이라도 온 구민과 청장이 앞장서서 강동관내 이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그 간 연차적으로 이전 내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번째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천호암사지역은 지난날 도시계획미비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데 이 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 제시해주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네 놀이터 지하 주차장 설치요구는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 실무자에 의존하지마시고 서울시장과 직접 협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관내 주차장 확보에 청장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주차 문제해결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원, 구청장, 구의회와 주차장특별대책위원회를 세워 만들어 매 분기마다 대책회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질문 여덟번째, 청장께서는 지난 6월5일 화려한 공약으로 구청장에 당선 되었는데 그 많은 공약을 2년에 다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중 한가지만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설하고, 그린벨트내 주거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과연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한지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하시겠다고 단언했는지 정치인 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 청장으로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번째입니다. 제3대 전반기 1기 75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당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유료 광고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광고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 조례 심사시 반상회보 2면에 의회난을 반드시 사진과 함께 고정 의회면을 만들겠다고 당시 주무과장께서 조례심사시 소관상임위 또는 본회의 의장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합니까? 주민들은 자기 동네 일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릴 의무를 가진 구 소식지가 구민들의 중요한 조례심사 또는 정책대안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창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지역신문과 본의원이 들고 있는 구소식지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강동구 소식지인데 이렇게 보면 2면에 강동구의회 면을 만들기로 그때 당시 속기록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심지어 여러가지 구내 활동은 많이 사진과 함께 실려있는데 강동구의회 의장 심지어 강동구의회 의장도 동정난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적은 글씨로 한면에 조금 넣어 놨어요. 이것을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시 여러 이야기가 많았으며 구소식지를 확대하면서 면수까지 대폭 늘려서 만든 구 소식지가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집행부 간부 답변서를 본 의원이 속기록에서 발취하여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구소식지를 만들면 의회난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킬려고 약속합니다. 더욱이 의원의 질문에 주무 간부가 의회에서 한 발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3대 전반기 82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주무간부에게 그때 당시 또 지적했습니다. 그당시 주무과장이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여 앞으로는 구소식지 제2면에 의회 동정난과 또는 중요 의원들의 발언 내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장께서 책임행정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구소식지 운영에 관한 본의원의 지적에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께서 강동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현안 한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발언이 보충발언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할려고 하니까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떤 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야 될까하고 방법을 찾느라고 3일 걸렸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부의장 양준욱 의원입니다. [질문] 경제가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어렵습니다. 주부님들 장바구니 경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생활고와 카드빚 독촉을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태이며, 고통지수는 IMF 관리위기를 맞기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내수 부진에 기업투자도 크게 위축되어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학력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되고 있는데,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위기를 말하기 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강조하며 내수부진, 유가폭등, 차이나 쇼크, 미국의 금리인상 등 내·외의 상황 등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수경기는 2분기 말부터 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다 지난 지금 과연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내수가 부진하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구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재정자립도가 42%밖에 되지 않는 강동구를 강남벨트로 묶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해 버린 것을 일예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모든 규제를 동원해 내수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처 관계자와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우리 강동구 구정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 정책 방향은 지역 주민의 성향과 문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걸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 25년의 행정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구정방향을 볼 때 과연 행정 철학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동구의 구정방향은 지난 6월5일 보궐선거시 후보자 공보물에 대한 포괄적 공약에 대한 뒷받침으로 일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습하고 있어 매우 형식적, 선심성 구정운영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취임사와 구정연설을 통해 밝힌 구정방향은 구청장의 2년 임기 기간 중에 기초 계획만 수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년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강동구청장으로 출마해 당선 되어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구청장에 뜻을 두고 있다면 선심행정으로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한 선거행정은 구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강동구입니다. 우리는 강동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구청장의 철학과 구정 방향에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강동구 주민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복지 구정 방향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 김충환 구청장의 시책 사업 중 역점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것인지, 소멸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강동구에 최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천호동에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형건축물들이 하나 둘 화려한 외관을 드러냄으로써 거리 자체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 362일대 12만평이 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같은 변화를 한층 가속화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광진교 개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광진교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진교에서 남단 사거리까지만 4차선으로 확장 돼 있고, 천호 구사거리 까지는 금년 말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구간이 광진교 개통에 맞춰 확장이 완료됐더라면 지금처럼 광진교 남단 사거리와 천호 구사거리의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진교 앞에서 남단 사거리까지 4차선 가운데 2차선이 인접한 공구 상가들의 이용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해 있어, 광진교를 4차선으로 확장해 놓고 그 효과를 십분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사거리와 명일동 사거리간 구천면길 확장공사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수립되어 있지 않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는 금년 말에 구천면 길이 천호 구사거리까지 확장되어도 구사거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실제 도로확장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청장께서 구천면길 확장 계획과 실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도 아니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 7월 8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화장실 지붕하나, 도로 포장하나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마냥 방치해 놓은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교간 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 할 것입니까? 허구헌날 서울시 예산타령만 하면서 처분만 바라보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 투자되는 주차장, 골프연습장, 온조대왕 체육관 등 전시행정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서울시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정작 십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주민의 숙원 사업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3차 투자심사도 통과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 할 노릇입니다. 이제는 사업추진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풀어 주던지 아니면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특화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로 지정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지원이나 혜택도 없이 지정만 해주고 입구 아취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구청이 뜻하는 특화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2001년7월23일에 지정된 천호2동 문구, 완구, 공구상가 등 회원들의 간곡한 주차장 설치 민원을 요구했음에도 구청은 예산타령만 하고 무시하므로 인하여 밀려오는 차량정체와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안속에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회원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 타구에서 더 좋은 시설과 조건으로 인하여 상권이 옮겨진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제라도 상권 활성화의 기본이 되고 있는 주차장을 시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부를 보면 일명 노른자위로 불리는 좋은 자리만 옮겨 다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힘든 자리만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결국 자리가 승진 기회를 넓혀 준다는 말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특정 부서에만 인사고과에 가점을 줄 것이 아니라,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 등을 고려해서 근무여건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힘든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며, 고생을 하고도 보람을 못 찾는 대다수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생동감 넘치는 구청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기달기 캠페인과 관련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국경일이면 ‘나라사랑 거리사랑’의 슬로건을 내걸고 동사무소에서 경쟁적으로 국기달기 캠페인을 벌여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 준공하는 공동주택이나 연립 건축물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깃대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인터넷에 뜬 약간 우리가 웃을 수 밖에 없는 유머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답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천국에 있는 대장하고 얼굴이 달라서 도무지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을 다시 까느라고 천국을 못간답니다. 지옥도 못간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찜질방을 많이 다녀서 왠만큼 뜨거운 것은 끄덕도 하지않기 때문에 지옥불로는 지금 도무지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높이는 대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요즘 아무도 못간다고 합니다.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정말 구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정화조 오니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기피하는 정화조 청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강동구내 서일환경, 서원환경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함께 고생하는 구청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정화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익그린 아파트의 림호프식 정화조 단면도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설계해 본 경력이 있는 저에게는 설계량 1,200톤의 정화조가 그대로 1,200톤을 수거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실제 사용량은 설계치의 절반 정도나 60에서 70% 정도인 것이 설계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 정화조 설비 회사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 청소할 때 오니 수거량은 설계치의 약 절반 정도로 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톤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현재 주민의 부담이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서면질문을 한 답변에도 청소용량은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용량이 아닌 실제 수거량에 의해 산정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량 그대로 1,200톤이 실제 수거량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왜 실제 수거량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가, 정화조 수거량은 설계용량대로 수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몇% 정도가 적정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수거하는 양과 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양이 달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수거하는 용량에는 필요한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표는 아파트에서 처리한 수거량으로 설계치 1,200톤에 실제 수거량 1,202톤이고 구청에 신고한 양도 1,202톤입니다. 그러나 다음 표는 종말처리장에서 받아온 습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한 양과는 34톤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것을 조사해 보았는데 똑같은 형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 전체를 계산하면 매우 큰 금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 여기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내역을 종말처리장 서류와 비교하여 환경업체가 모두 주민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업체의 교체를 하여 주시길 바라고 재발되지 않을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내 추모공원 설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묘지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혐오스런 존재입니까? 외국은 묘지에 대하여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은 논 사이에 돌 상자를 놓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 놓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집트의 묘지들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묘지에서 시신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유럽의 공동묘지들입니다. 마을 안에 있고 정원같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강동구내에 이런 묘지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화장장을 만든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지 모르나 화장은 다른 곳에서 하고 유족들이 추억을 안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추모공원은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가까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깊게 합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추모공원은 주민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화장은 기존의 한곳에서 하더라도 납골은 각 자치단체에서 추모공원을 만들게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화장 시설은 화장터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화장은 다른 한 곳에서 하고 다음 사진과 같은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동구가 더 좋은 자치단체가 되려면 이런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하기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월권 및 집단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삼익그린의 경우 2002년 동대표들이 무리하게 배관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 소송문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대표들이 물러나고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통장들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배관공사 문제점 발생시 통장들 일부가 동대표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여 법원에 거짓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였고, 이 서류들이 법원에서 다시 나와 사실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것은 일부 통장들이 요구하여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처럼 써 준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진술서가 바로 다음 사진들입니다. 제가 6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통장들의 월권이며 집단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김충환 구청장이 있을 당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청장은 무슨 연유인지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였겠지만 대신 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후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 통장들의 월권행위는 동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동대표의 결정으로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장들이 제지를 하고 이를 경비들이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증거물들입니다. 통장들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통장들의 월권행위는 2004년 여름 동대표들이 나머지 배관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용역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개별난방과 열병합발전, 중앙난방의 장단점을 분석토록 하였고, 그 결과 개별난방이 가장 경제적이고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난방식 배관공사를 다시 강행하려고 동대표들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는 일반 주민의 수보다 많은 동대표, 부녀회, 통장들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4일간의 설명회에서 통장들은 제가 참석한 3일 내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배관공사를 하는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통장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항의할 자리도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현상들이 생긴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제5조제4항에는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그리고 통,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문건들은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이름을 삭제하였지만 법원에 제출된 서류인만큼 이름을 파악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으로서 강동구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동구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통장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통장님들이 더 존경받기 위해서는 일부 통장들의 월권행위와 품위손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리더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감사과에 감사를 명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된 통장들은 교체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차라인 도색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강동구 내 주차라인들입니다. 주차라인들이 이중으로 그리고 실선으로 모두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해외여행을 했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깨끗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실선으로 된 우리나라 주차라인은 권위적이고 보기에도 답답하며 시간적 낭비와 물자낭비를 초래합니다. 외국처럼 간결한 주차라인은 보기에도 상쾌하고 시간과 물자의 절약을 통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배워오지 못 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깨끗합니다. 지금 구청앞에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도 이렇게 깔끔하게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산을 살펴 보았는데 이 화면과 같이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약 4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매년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1억 8,000만원, 2002년에 2억 2,0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실선이 아닌 일부 표시만 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3분의 1정도면 아니 10분의 1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의 주차라인을 새로 할 때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하기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절약되는 포상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향악단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강동구 예산집행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공보과 예술단의 문제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한발은 다른 단체에 한발은 강동구에 발을 넣은 상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개인차원이 아니라 조직차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의 단체가 유명무실한 곳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관측이 맞는다면 이는 지난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에만 치중하는 행태로서 큰 효과없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사례들이 될 것입니다. 신임 구청장께 이 문제를 파악하여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청소년교향악단은 전임 구청장이 떠난 시점에서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청소년교향악단은 강동구에 사는 초.중.고 주니어 학생들로 구성된 교향악단을 생각했던 것인데 주니어 학생들은 지난번 소요 때 자신들이 원했던 그 청소년교향악단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학생들이 대학재학 기간 중 자신들의 전용무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떠나므로 처음 단원들은 아마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계속 단원들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강동구 내 연주가 모자라서 대학생들의 전용 연습장을 만들어 연주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대학생들의 연주가 아니라 고사리 같은 주니어들의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구청장께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 구청장은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구청장에게 정치구청장의 행태를 떠나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사용하는 1년 예산이 약 1억원입니다. 지금의 청소년교향악단을 주니어 학생들로 바꾸면 가르치는 강사비를 포함하여 일부 행사비를 감안한다 해도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 예산절감도 됩니다. 이제 조례를 고쳐 명칭을 강동 주니어교향악단으로 바꾸고 자격은 초.중생으로 하여 명실공히 강동의 주니어들이 연주하는 관현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대학생들과 주니어의 구성비율을 제시하여 주시고, 남아 있는 주니어의 인적성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바람같이 왔다 떠나는 대학생들의 연습장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강동구의 주니어 학생들로 다시 구성하여 새 출발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동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둔촌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질문]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이면 세계의 어디에서나 우리는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에서는 국민이면 언제 어디에서나 국민을 안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동구의 구민이면 자랑스럽게 강동 구민임을 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청장 신동우 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강동구는 인구가 해가 갈수록 줄어가며 인접한 풍납동의 주민이 강동으로 유입되길 극구 반대하는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민심은 천심이요, 국민의 소리는 곧 신의 소리라는 진리를 국가나 자치단체는 깨닫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강동구의 85개 위원회의 사안들을 다루어 오면서 성격과 이름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현재 약 8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 각 위원회별로 관리되고 있는 위원회의 기금은 14종으로서 2003년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2억 5,600만원이 넘는 숫자로 볼 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최저금리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많은 기금을 통합하여 수익성이 좋으며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되는 예도 없을 것이며,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조례개정을 하여서라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구의 전체 기금관리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통합하여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 저금하게 하여 탄력적으로 기금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 자치구의 상황을 알아서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건교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구실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정책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분배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중 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부동산 거래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상당기간 침체를 면치 못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주택경기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동구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수의 구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재 구청장께서는 해제할 동안 보고만 있을지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어떤 교류계획이 있는지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건축 추진에 의한 아파트값 인상의 요인을 막기 위한 규제책으로 개발이익환수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효율성 제고와 갈등 소지 완화를 위해서 동과 동 사이 구분하지 않고 혼합 배치토록 하여 위화감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격차와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갈등의 폭은 왜 생각치 않는지, 오히려 갈등의 폭이 더 증가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의 장소 비밀을 보장해 준다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생활 조건이 다른 주민들이 같이 공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현명한 정부의 방침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구청장께서는 하루속히 건교부에 건의를 하여서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실태조사가 기준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에서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충당하려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6조를 투입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10-20년간 230조 이상이나 많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예산을 필요로 할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치도 산출도 할 수도 없으면서 신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농어촌 특별대책에 119조원이나 투입할 예정이라지만 국민이 보는 시각은 국가의 빚만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서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의 기준은 첫째가 철거세대, 둘째는 국가 유공자, 셋째는 장애인, 넷째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 경과된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조건을 엄격히 심사후 입주시킨다고 하나 임대주택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공급을 결정해야 하며 국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자본주의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결정한 방침인지 고민해 보시고, 강동구청장께서는 강일2 택지개발예정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다시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강동구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4곳으로서 현재 사업 주체가 서울시와 주택공사로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에 의하면 관리를 위탁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이 총 1,275세대로 되어 있지만 입주실태조사서 확인서에 의하면 거주확인이 불분명하며 1년에 몇 번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에서 심지어 비어있는 집이 30가구 이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2% 선이라고 하나, 그 2%도 정기적으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주택 입주의 기준은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격자가 임대를 하여 살아야 마땅하나 그 법을 어겼을 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같이 무는 양벌제에 속하고 있다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세를 들어오면 전대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고 전차인만 손해를 보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교통이나 교육여건의 지역여건이 좋은 곳의 임대아파트는 부동산에서 대량으로 광고까지 하여 보증금 2,0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임대케 하여 나중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신혼부부의 사례 하며 관리비를 못 내고 체납된 집만을 미리 파악하여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하여 시세에 50%라는 분양가로 현혹케 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으며 부동산 업자끼리 이권다툼으로 검찰청에 밀고가 들어와 역으로 관리사무소로 조사제보가 들어오는 예도 빈번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 실태조사는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하지만 사진과 도장까지 맡기고 전매하는 예도 있다지만 그것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로서 전문 임대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건축만을 바라고 오랫동안 한 터전 위에 살고 있는 투기와는 무관한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 타당성이 없는 개발이익환수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지역 주민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서울시안에 임대주택을 건축할 것이라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지역의 적당한 개발지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재건축 추진시 수반되는 아파트값 인상요인을 막고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 투기붐을 잠재우기 위한 한시법이겠지만 수도 서울의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으며 택지가 부족한데 서울시 안에 임대주택을 그것도 재건축 과정의 끼어넣기 식의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려는 정책은 말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국책사업도 많은데 연간 4,000호의 임대주택 건설로 주택 공급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우리 구민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 이유는 재건축 추진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정 사실이며 그것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속한다며 헌재에서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였다는데 하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환수니 분배의 원칙이니 운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에 건교부의 개발이익환수제의 정책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는 극구 반대한다는 것을 아시고 강동구청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은 그동안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믿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업무실명제가 도입되어 한 가지 사안이라도 잘된 사항은 잘된대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잘못된 행정은 끝까지 책임을 지며 담당이 바뀌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업무의 지속성이 시행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에게 손해를 보였다면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 업무의 실명제가 꼭 시행되어야 하겠기에 이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 의원이건 구민이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이 일은 전의 담당이라 잘 모른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예가 많았다고 봅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첨예한 성격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구실로 삼아 공무원의 책임 회피 내지는 책임 전가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더 더욱 아니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미 설계까지 끝난 공공 건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그 사업이 불용으로 그치게 한 예하며 명시된 예산을 장소 물색 선정의 늑장으로 인하여 불용에 그치게 한 예도 있었습니다. 반면 긴급한 예산투입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하게 하는 예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잦은 자리 이동에 따른 업무의 실명제는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넷째, 우리 강동구는 13개의 지하철역이 있지만 그동안 한 곳도 현장민원실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졌다 하여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양천구에서는 2001년부터 양천구를 통과하는 4곳의 역 중에서 작은 역 한 곳을 제외한 3개역에 현장민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2조 2명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로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양천구는 자립도가 45% 인구 수는 49만으로서 우리 강동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5개 구청중 19개 구청에서 34곳이나 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하철 이용 구민의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며 서비스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구청 청사 신축시에는 지하철 역사 안으로 임시 구청이 이사를 가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1,500여권의 책까지 보유하며 구민에게 책 대여 서비스도 겸하여 민원 우선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간 강동구는 한 곳도 현장민원실이 없었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강동구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경 그나마 인터넷으로 많이 해결된다 하니 늦은 감도 있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군자는 행동이 앞서고 소인은 말이 앞선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은 말보다는 시행이 앞서주길 원합니다. 그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자고 발언하며 깨끗한 강동 만들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내걸어지는 현란한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며 가로변의 휴지통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캔이나 병 등을 모아 자원 낭비를 막아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휴지통의 고리에 그물망만 걸면 되는 것도 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일부터 나날이 늘어나는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버스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전면개편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과연 만족하는 시민이나 구민은 몇%나 될지 의문입니다. 바로 어제 이명박 시장님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이 문제를 두고 처음부터 관심을 가진 분야에 시장님이 시행을 하고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굴곡노선은 직선으로 펴지고 수익성에 상관없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엔 버스의 운행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운행시에 같은 번호가 두 세대 많게는 네 대씩 붙어다녀 무슨 지하철 차량같이 운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버스 노선의 소유권이 그 동안은 버스회사에서 관장하였지만 이제는 시 소유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버스란 시민의 발입니다.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버스 회사는 손님이 적든 많든 시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 편만 들어서 노선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를 받아들여 중복이나 편중노선으로 운행하게 하는데 있어서 구민에게 어떻게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할지 관련 과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스회사가 예전처럼 손님 하나 더 태우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시민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예도 줄어들 것으로 시에서는 예상하였으나 그것은 성급한 시행으로서 아직은 시민에게 불편과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둔촌지역은 버스를 타지 말고 승용차를 몰고 다니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지역이며 도대체 민원 수렴하였다는 탁상행정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64-1번, 555-2번, 212번 버스가 폐지되어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가 다 없어졌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며 하는 소리가 시민을 위한다는 교통노선이냐며 원성을 하고 있으나, 강동구에서는 3412번 버스를 삼성역에서 봉은사를 경유하여 숙명여고 노선으로 연장 운행하여 강남역까지 경유를 하는 노선 연장을 바라고 있으니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재 1007번 유사노선으로서 300번과 370번 두 간선 버스노선이 상일 I.C에서 출발하여 종점까지 거의 중첩되는 노선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300번 버스노선은 당초의 계획대로 강동대로를 축으로 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게 하여 관내의 지리상으로도 고르게 배분 운행하게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노선이 천호역으로만 통과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더 불편을 가중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교통대책이 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정을 바랍니다. 361번 간선노선도 보훈병원을 거쳐서 천호역으로 굽어지지 않고 둔촌로를 경유하여 잠실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더빠르게 가는 간선노선일 것이라 사료되니 이 또한 검토 바랍니다. 교통대책도 구민의 불편을 먼저 헤아려줄 수 있는 민원인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구민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달인답게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대책의 관장을 잘 하셔서 버스 운행 잘못으로 많은 구민에게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 끼니 밥을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여 당선되어 외국의 많은 자본이 들어와 성장하고 있다지만 강동구민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강동구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구청장이 되어 주셔서 강동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쓴 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질문 문항 수가 거의 스물두어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 정례회 회의는 의회 입장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도 구청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또 저희 구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후반기 의장단에 취임하신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 구정 전반의 방향에 관한 사항 또한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가 표명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인 사항이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서 이미 그 추진 과정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 또는 세밀한 행정적인 데이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먼저 처음에 이준행 의원님께서 암사대교 관련부터 시작해서 11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암사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제115회 정례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1차 실무적인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현재 암사대교는 연계가 둔촌로와 되게 돼 있습니다. 둔촌로에서 암사정수장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놓고 구리 끝 부분으로 들어가서 토평 굴을 뚫고 중랑구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둔촌로의 교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도로 여건이 좋은 우리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교통 측면에서 봐서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치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 당연히 구청에서는 건의를 했고 서울시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합한 노선으로서는 현재의 둔촌로와 연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방아다리길과 연계가 된다면 우리가 다리를 놓는 이유는 강북에 다른 서울과 연계되기 위함이지 구리와 연계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방아다리 위로 바로 연결하게 되면 바로 구리시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히 놔서 다시 현 위치와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 현실성이 여러가지 검토해 본 결과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교통문제를 앞으로 걱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걱정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노선을 그냥 두고 여건을 그냥 두고 둔촌로와 연결한다면 교통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사대로가 완공되기 이전에 고덕동 뒷길을 반드시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리 강동권내로 들어오면 둔촌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고덕뒷길로 통해서 방아다리길을 택할 것이냐는 선택의 여지를 둬서 교통분산책을 꾀한다면 이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검토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위치변경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임 구청장도 지방자치의 근간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적어도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우리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 구세과세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구세가 현재 현행체계가 네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렇게 되어 있죠. 종합토지세를 보시면 참고로 이것은 타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해 자료를 썼습니다. 2003년도인데 징수가 아니라 부과기준입니다. 종토세가 강동이 185억 걷었습니다. 이것은 순위로 봐서 6위입니다. 물론 강남이 942억으로 제일 많고, 도봉은 75억으로 제일 작습니다. 순서가 여섯번째다 하면 이것은 그렇게 뒤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밑에 재산세를 보시면 77억해서 12위로 떨어집니다. 종토세와 물론 재산세도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적은 재산세는 순위로 볼 때 금천구입니다. 종토세와 재산세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우리 지역이 덜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가는 많이 현실화돼서 올라갔는데 그 토지가에 비해서 그 위에 지어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낡은 집값이 얼마 안나가는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재건축을 빨리해야 되며 재건축이 우리 구세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개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일이 우선 첫째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늘 주장하는 자족도시로서의 상권을 육성하는데도 밑받침되는 구매력을 떠받치는 인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지만 세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재건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미 땅값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건물값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허세, 사업소세 문제입니다. 면허세가 7억으로 9위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사업소세는 18위입니다. 이 사업소세가 굉장히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면허세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중개소 허가를 내주거나, 음식점 허가를 내주거나 여러가지 관허업을 내주면서 면허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가 9위라는 얘기는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소세는 100평이상의 사업장, 공장이든지간에, 사무실이든지간에, 판매점이든지간에 100평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50명이 넘는 그런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건데 18위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세수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많이 거두어야 된다라는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면은 당연히 지역경제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소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또는 개인회사가 들어오고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것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산세 올리는 것도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재건축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호대로변과 선사로변 이런데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어질 수록 우리는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세목이든지간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세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강동에 또 지방자치발전에 재정적 밑받침이 있어야 우리 의원님과 함께 지역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기초이기 때문에 4가지 세목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문제와 언급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열심히 연구해서 행정에 도움을 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또 일선에서 말없이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에게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준욱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직업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도 잘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기가 올라가고 주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잘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바 대로 저는 적용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한 취지를 간부회의에서 전직원에게 이미 제가 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강동구청이 아직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집안에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부지런만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사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춰서 다른 구와 경쟁해서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자, 이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는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직업공무원들이 가급적 정치에 영향을 덜 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언젠가 나도 선출직이 되면 그렇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실천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끝나고 나면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자리 놓고 여러사람이 경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그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차 인사정책을 보시면서 제가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두번째로는 저희가 일반회사에 경영시스템과 뒤지는 것이 우리 조직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뚜렷하게 반대 급부를 잘못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예산성과금제도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없는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에 그 대가로 직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이 위원회 열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주는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로 지난해 거와 앞으로 것을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재정적인 수입과 관련없이도 우리 구에 발전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직원들의 노력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금전과 연계없을 때는 보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포상제를 만들어서 금전적인 혜택과 관계없이 구정의 발전에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 창의적으로 일한 직원 우리 구에 보탬이 된 직원들에게는 보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양준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격려해 달라는 주문은 제가 소중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업무를 하는 부서와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자치활동지원과 이런데는 지원부서의 성격이 크고, 산업활동지원과라든가 청소행정과 이런데는 업무부서 성격이 더 큽니다. 물론 상대적이지만. 어느 쪽도 구별이 안되고 열심히만 하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더라도 다 인사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강동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알고 우리 강동 발전에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누구나 다 희망을 하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관심이 있어서 시당국자와 내용을 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건이 새로이 터미널을 구성할만큼 성숙이 안됐다라고 보는게 서울시 교통당국에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춘천하고 도로가 놓아지고 우리 강일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런 교통수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시에서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협의온 통보도 보면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당장 구체적으로 되냐 안되냐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우리 강동의 숙원사업으로 비전으로 알고 줄기차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새로운 구청장도 이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내 주거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행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요건에 보면 주택수가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호수밀도라는 것은 1만㎡당 주택수가 몇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10호 이상은 되어야 된다 또 전체 주택수도 10호는 되어야 일단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라는 것은 양지와 능곡은 제외한 겁니다. 그쪽은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한다는 얘기는 그린벨트를 두고서 취락지구를 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서류를 보니까 10월에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지정해달라 서울시에서는 현재 내년도 하반기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계속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의 말미에 의원님께서 강동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한가지가 뭐냐 라고 물으셨는데, 한가지로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복합적으로 강동구를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구정방향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양준욱 부의장님이 구천면길 확장계획 그다음에 천동초등학교 넘어가는 도로 왜 안되느냐하는 문제 전임 청장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안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의 구정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특화지구 문구거리 공구상가의 주차장 확보문제, 인사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인사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일초등학교하고 천동초등학교 도로는 이것은 유명한 사업이죠.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 하나 안생겼다 이것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또 이미 2000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의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이런 겁니다. 너무 한 건으로서는 단위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산에 320억이 지금 따지면 훨씬 더 늘겁니다. 단일예산 500억이 들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결국 예산 배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서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4월24일날 투자심사 재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는 얘기고 늦다보니까 폭을 축소해서 구비 부담을 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기왕에 하는 것이 도로폭을 20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의지를 갖고 시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가지 저는 어느 방법이 빠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천호뉴타운지역을 3동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동, 4동만 되어 있는데 3동까지 될 경우에 뉴타운과 연계해서 뉴타운이 되면 뭐가 장점이냐 하면 시비투자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게해서 저는 그와 연계해서 도시계획 세우면서 도로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빠르냐를 제가 보면서 양쪽을 다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알고 계속해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등 구정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 수립되어 있느냐 새로운 구청장으로 또 전임 김충환 구청장의 시책사업중 역점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 소멸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김충환 전임 청장이 하신 일은 개인으로서 한게 아니고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구청장으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것은 이어서 제가 추진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제가 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다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해를 돕도록 제가 동정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다시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동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끄신 여러분들하고 구청장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서 끌어가기 위해서는 천호동 지역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데 나는 역점을 둬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대축입니다. 이게 되면 재정기반도 확충되는 것뿐만 아니고 도시의 면모를 입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골격으로 해서 추진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천면길하고 특화지구는 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배온희 의원님 질문이 정화조 문제, 묘지시설 문제, 추모공원이죠? 통장문제, 주차난 해소, 청소년교향악단 5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당장 채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고 정화조 관계는 실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묘지시설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추모공원 내지 납골당이든지 명칭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피시 원지동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목도하셨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좋은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저는 시에 있었습니다만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이나 추모공원 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심스럽습니다. 뜻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것을 막상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관계 지방자치 구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외 지역에 우리 것도 포함해서 지금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지분이 생깁니다. 현재까지 잘 되고 잘하면 내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게 되면 이 문제는 일단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구체적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보기] . [답변] 박정현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78번지 5호 사회복지시설 관련 토지문제, 두번째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것은 담당국장이 현지조사까지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련 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보면 참 아까운 땅입니다. 방아다리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모양있게 개발을 해서 이쪽 지역에 도움이 되는 토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굴뚝같은 땅입니다. 의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항을 보면 해제 기준에 있어서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가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 굳이 보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보존가치가 낮다, 이런 것으로서 도시 용지에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상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굉장히 이것이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두번째로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리가 필요한 지역 등 지금 프로그램은 이걸 갖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않느냐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푸는데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써 도시용지에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그런 특별한 이유없이 풀어주는 것은 다른데와 형편이 안 맞다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은 지난해 3월에 서울시에 이미 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않는다 해서 부정적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나 구청장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풀어 썼으면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앞에 말한 기준, 보존가치가 낮지않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방안이 있고 두번째는 이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굉장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용도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목적으로 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방향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기금문제, 재건축에 있어서의 개발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 버스노선 불편한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업무실명제와 지하철 현장민원 설치문제, 크게 봐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거리신고제 문제도 중간에 해 주셨는데 상세한 답변은 우리 국장이 하겠습니다만 건교부 담당 국장이 제가 마침 아는 국장이라, 제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긴 했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제도를 담박에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금방 바꾸기도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당분간 추이를 보고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동지역의 주택이 막 오르는 상태가 아닌 것을 잘 아시지않습니까? 그것이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일반 재건축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지역은 부분적으로 풀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의견교환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노선 문제, 서울시가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시장주재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교통개선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에 교통전문가들이 다 이상적으로 주장하던 건입니다. 다만 제도라는 것이 안정이 될려면 많은 세밀한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시에 뜯어 고칠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들 실무적으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전혀 예상 못 했던 단말기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서울시가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빨리 이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를 가지고 매일 밤 11시에 시장이 전 간부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듣기로 김의원님이 직접 버스를 타보시면서 현장을 시찰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버스노선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3개가 늘었습니다. 12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왕에 버스가 안 들어가던 지역이나 통학이 불편하던 지역, 그런데는 버스가 새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조용하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둔촌로에 강남 방면으로 운행되던 64-1번, 212번, 555-2번 이게 폐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둔촌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그 전보다 불편해 졌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동 지역에서 옛날에는 한번타고 광화문을 갔었습니다. 이게 959번인데 지금 시에서 하는 제도의 특징은 모든 노선을 자기 집앞에서 자기 가는데까지 타고가면 구불구불한 노선이 엉켜서 엉망이다, 그러니까 간선과 지선을 나눠서, 좀 불편하더라도 간선은 간선으로, 지선은 지선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해서 전문가들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사동에서 광화문을 갈려면 중간에서 한번 갈아타야 광화문에 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 갈아타던 분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지적이 나오고, 그리고 구천면길은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금 요금체계 특징이 버스와 지하철을 바꾸어 타더라도 요금 중복이 안되게 만들어 놨는데 경기도 버스하고 우리 버스는 그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천면길 경기 버스 타고서 우리 버스로 갈아타면 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싸졌다, 이런 환승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몇가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오니까 바로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둔촌로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노선을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배차간격이 벌어졌어요. 361번 3412번, 이 버스 노선 운행 댓수를 증차해 달라는 것이 건의가 있었고, 종전에 959번 즉 암사노선을 부활해 달라, 물론 시에서 얼마나 받아 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원칙에 어긋납니다.사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기때문에 부활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고 또 3211번 버스 노선은 광나루 역에서 간선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을 해 달라, 또 구천면길에 경기 버스에서 갈아타면 어차피 안 되니까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마을버스 연계가 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을 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막차시간 조정문제, 정류소 신설 문제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11월달에 버스노선을 정하면 한달만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하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금년 11월달에 수령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저희가 갖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은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버스 개편에서 이러한 문제점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토록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 질문 내용중에서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연구할 게 있으면 연구하고 어떤 것은 기왕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추진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준행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의 민선구청장 이후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인구 추이 통계를 살펴보면 90년 초반에는 57만까지 증가하다가 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말 현재 47만 3,000여명으로 10년전보다 약 10만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서울시도 같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세대수는 공교롭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먼저 핵가족화가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른 원인은 일반 주택지역의 주택이 지하1층과 2층 등 여러 세대가 거주했는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지하층이 공동화되고 전세값이 싼 하남, 구리시, 남양주시로 이사가다 보니까 줄어들고 또 나아가서 연립이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구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암사동 아파트 지구 재건축과 고덕과 둔촌에 재건축, 천호뉴타운지구 개발이라든가 지하철 8호선에 연장, 또 교통인프라 강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 강동에 브랜드가 올라가서 인접해 있는 송파 풍납동도 강동구로 올려고 하는 날이 멀지않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강동등기소, 교육청, 세무서가 모두 우리 구 밖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구로 대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당한 말씀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의사결정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모든 3개 기관이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직접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들 기관중 강동교육청은 송파구와 공동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 등기소와 세무서는 우리 관할만 하고 있지만, 특히 등기소 같은 경우는 등초본 온라인이라든가 전산화 인터넷화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것을 광역화 해서 자꾸 3,4개로 하나씩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는 송파와 2개 관할이기때문에 우리 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고, 또 우리 세무서가 풍납동에 있어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관계는 국세청과 계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로 이전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 세번째 구 소식지 이면에 의회 동정란 게재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초 전에는 사실 우리 강동소식지에 의회란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의회에서 이런 질타가 계셔서 앞으로는 꼭 넣겠다고 약속을 해서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매달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만 주면 그 범위내에서 게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사진과 주요활동을 할애해 달라는 뜻이니까 이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구민들에게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구 소식지 요청이 올 때 할애를 많이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배온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월권행위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삼익아파트 통장들의 집단행동 및 주민에게 거짓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통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밀히 조사를 하고 필요시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조사해서 위반사례가 있을때는 조치토록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통장들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청소년교향악단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초중생의 연구 실력 향상보다 대학생들의 연습장이 되어가고 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니어교향악단으로 바꾸고 자격도 초중생으로 할 것이며 현재 대학생과 주니어의 구성 비율을 제시하고 주니어 인적 성분을 제시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청소년들에게 순수한 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정과 화합이 넘치는 문화강동을 건설하고자 97년12월13일 창단했으며 연간 8,200만원의 예산으로 1년에 10번 정도의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39명의 단원으로서 초등학생 3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21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전체 비율에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자격을 초.중생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연주 수준이 저하되고, 또 청소년 및 구민을 위한 왕성한 연주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청소년교향악단은 구성원 모두가 재학중인 관계로 공연에 따른 연습기회를 갖기가 그리 쉽지 않고,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대학생과 견주어서 연주 실적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초.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또 대학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또 명칭도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주니어교향악단으로 바꾸는 것은 일단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께서 잦은 자리이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실명제와 또 지하철 현장 민원실 설치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업무 실명제에 관련 해서는 강동구 전직원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문서 작성이나 현장 공사장에 업무 실명제를 통해서 책임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이동시에는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자기가 영원히 책임을 진다는 그런 정신교육도 시키고 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현장 민원실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 강동구에서는 95년10월31일부터 강동역 구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 했습니다. 그때 직원 두 사람이 나가서 민원을 접수받으면 구청에 전화해 가지고 직접 사람이 와서 서류 주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실적이 3건내지 4건밖에 안되고, 또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민원발급기가 생기고 또 인터넷과 전산화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없게 됐고, 또 마침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철수했습니다. 96년 4월에 철수했습니다. 또 다른 구도 보니까 자꾸 철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 무인발급기와 인터넷과 전산화 됐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없다 해서, 그렇지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천호역에도 무인발급기를 아마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중입니다. 김정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금운용 실태와 기금운용의 개선 계획 또는 방향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 담당인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금운용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특정분야에 대한 육성과 계발을 촉진하는데 원활한 재원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된 근거하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간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유사성이 있다든지 또는 외주를 줄 민간에 위탁을 줄 필요성이 없는 또 그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기금을 통.폐합 하거나 폐지해서 지금은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금 관리에 효율과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통.폐합도 하고 폐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검토 그래서 기금을 총괄적으로 운용한다든지 또는 기금운용에 매년 운용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나가고 유휴 자금을 적정히 판단해서 그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암사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없고 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암사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의사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암사동 지역은 인근 천호동 등 타 지역보다 복지시설 기반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지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비.국비 등 재원을 확보해서 암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께서 정화조 수거량은 설계용량 대로 수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몇 % 정도가 적정한 지와 또한 실제 수거하는 양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달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바라는 내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등의 청소 기준은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패조에 스컴과 오수를 포함한 침전 오수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1,200톤의 60% 내지 70%인 700톤 또는 800톤만 수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하는 오수를 포함하여 수거함으로 청소량은 설계용량에 몇 % 또는 설계량 대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거량으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삼익 그린아파트의 경우 실제 수거량은 1,202톤인데 종량하수 처리장의 처리량은 1,168톤으로 약 34톤을 주민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통상 수거량과 하수처리장 처리량 그리고 구청에 신고한 양은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만약에 위반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께서 둔촌2동 78-5 사회복지시설 이것이 사실상 쓸모없는 토지로서 잔여토지로 봐서 매입 또는 해지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둔촌2동 78-5는 당시 유원지였던 지목을 토지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90년 2월 21일자 서울시 고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시설 결정 후 둔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을 뿐만아니라 서울시에 특별히 우리가 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되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두어 토지 소유자에게 심려를 끼치게 됨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주차시설에 격려해 주신 이준행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천호.암사지역은 저희 구청에서는 아주 주차문제로 취약지역입니다. 이곳에 많은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의 있는 주차를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호.암사지역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고, 두번째는 암사.천호지역에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의 지하를 복합으로 해서 위에는 어린이놀이터로 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구 전체로 보면 승용차가 9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9만 3,000대 승용차가 전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8만 3,000대 구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수차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7,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천호,암사지역은 특히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게 주차장 건설입니다. 두번째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주거지주차 구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제도가 지금 천호1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천호.암사지역에는 암사1동에 서울시에서 민자 유치를 해서 주차장 100대를 지금 저희가 시설을 했고, 천호1동 공영주차장도 192대, 천호4동 해공공원에 342대, 그 다음에 천호3동에 어린이공원에 지금 190대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1동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105대를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암사4동에도 공영주차장 230대, 천호4동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1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차난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호.암사지역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암사.천호동에 주차문제를 공원 밑에 지하를 파서 중복 도시결정을 해서 하는게 좋습니다마는 도시공원 파트에서는 공원을 주차장화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에 어린이공원 면적이 3,000 헤배 미만이면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면 거의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서울시의 기준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천호 강동구 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 헤배 가까운 2,000 헤배 이상 되는 데는 가능하다는 빛이 보입니다마는 2,000 헤배 미만인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일반지역 내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간 될 수 있는대로 열심히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를 한 번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전에 의회에서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주차장 문제가 거의 하기가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어떤지 저도 굉장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실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만든 것보다 못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준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천호2동 특화 문구상가 거리 주차장 확보방안, 저도 그 자리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주거지주차 장소도 없습니다. 또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워낙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화거리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특화구역인 지역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내동에 있고 천호동에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완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동 피렌체라는 건물이 하나 섰습니다. 그 건물이 서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광진교에서 나오는 4차선이 사실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구상에 계신 분들이 차량을 광진교에다 나오는 남단에 세우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저희가 단속에 대한 문제는 약간의 여유를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양준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새로 준공되는 공동주택이나 연립 건축물에 국기를 꼽을 수 있는 깃봉을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사업승인을 주택과에서 해주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베란다 앞에 1개소 이상 꼭 국기봉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 대상은 1999년 4월30일 그 깃봉을 달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4월30일날 굳이 깃봉을 만들어서 국기를 달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기 달기 운동은 계속 추진하니까 이것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민간인들에게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둬서 이게 법적으로 입법 사항은 아닙니다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규모가 3,000㎡ 이상 또는 8층 이상 건물 이런 것은 꼭 깃봉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지금 권장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장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깃봉을 안 달아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의지에 따라서는 그런 대형 건물에서는 아마 깃봉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온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강동대로에 가보시면 T자형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게 있고 여러분이 사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각형으로 된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T자형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도로가 확 뚫리고 노면이 분명하고 야간주차가 없는 지역에는 지금 T자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T자형을 설치하게 되면 야간에 우리가 주차하는 주거지주차 현장에서는 잘못 하다가는 주차 현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사고가 나거나 또는 주차를 잘못해서 또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T자형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주거지 주차에 대해 1만 3,000 구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생기거나 또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짓고 지우고 그럽니다만 T자형을 지을 때는 편합니다. 그러나 사각형으로 된 것은 지을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모양도 흉합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T자형의 주차형을 지역에 따라 특별히 아니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는 T자형으로 신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아시고 또 저 보다도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월13일날 어제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환수제라는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이미 사업 분양이 된 건축단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 증가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를 정부에서 수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론 아까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나 또는 여건이 바뀌는 예가 있겠습니다만 백보 양보해서 저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주택난을 해소하는 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더 간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도 우리 주민들 입장하고 같습니다. 여기 공식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크게 구청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말이 안된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분하고 의사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것은 지금 강남에서 45개 단지가 주택조합 설립증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의무비율에 의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전부 계산해 보셔 가지고 조합증을 반납하신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택거래신고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이 건설교통부에 국장님과 통화중에 4월26일날 신고제가 처음 되었습니다. 한 석 달 정도는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5월,6월,7월 계속적으로 우리 주택거래 실적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의원님들과 구청이 합의해서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 강동구는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가 저희가 공무원아파트 포함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파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아코아하고 천호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삼성아파트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아파트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숙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일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아까 들어가서 태영아파트나 도시개발 개통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지금 주택 중에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거기서 나와서 관리를 하지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 비어있는 호, 세대주가 없는 호 이것은 어떻게...) 그런 문제 저희가 물어봤더니 저희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길래 제가 더이상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한 번 관심을 갖고 그 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면길 확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천면길은 광진교 남단에서 상일동 방아다리길에 이르는 폭 12m에서 20m 연장 3,100m의 도로로서 이중 광진교 남단에서 천호 구사거리에 이르는 연장 600m 구간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이미 도로 확장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연말까지 폭 20m로 확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천호 구사거리에서 상일동 방아다리길에 이르는 연장 2,500m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나머지 구간도 폭이 12m에서 18m에 이르는 폭이 협소한 2차로의 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의 확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어 2003년 9월에 도로 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통과 교통량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4차로로 확보하는 것이, 폭 20m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2004년도 금년도 추경에 기본 설계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가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저촉되고 또 많은 보상비와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도로 확장 공사도 장기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집행부의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충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제가 다시한 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뭘 질문하셨냐면, 민선구청장 이후에 비리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와 또 외부 수사 기관 자료 요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로 처분된 공무원은 총 69명으로 파면 구속이 3명, 해임 6명, 정직 12명, 감봉 18명, 견책 30명입니다. 이 중에 자체 감사로 적발되어 파면 면직된 직원은 2명입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수사 자료 요구 건수는 5건으로 동부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배온희 의원, 김정숙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잘 진행되다가 좀 이상한데로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구조가 이 대학생들은 전공입니다. 전공이고 청소년들은 사실 전공일 수도 있고 전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공이라고 해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전공하는 학생들이 연주를 할 때 그 미숙한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인공이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결과 그 아이들이 반항하고 저항을 하다 지난 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고 더이상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십몇 명의 어린 아이들이 거의다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열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남아있는 주니어 학생들에 대한 명단과 연락처를 전부다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교향악단은 원래 대학생들은 하나의 호스트 자리,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앉아야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연주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그 어린 아이들 거기에 어른들이 낍니까? 애들끼리 하는 그 속에서 부모들은 즐거워하고 우리 주민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대학생들을 점점 줄여서 비중을 맞춰 보겠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컨셉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지도교사로 남더라도 모든 운영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강동구에 있는 우리 주니어 학생들이 연주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주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강동교향악단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연주, 그런 애들을 성장시키고 지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지 여러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구태여 그 학생들의 하나의 대학생활을 통한 연주회장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셔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추가 응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과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공원을 다른 구에다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확보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구에서 할 때 그 구에서 또 얼마나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우리 구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화장장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장장을 가져오면 아마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화장은 벽제나 이미 기존 돼 있는 시설, 거기에서 하고 바로 그 납골을 우리가 안치할 수 있는 이런 추모공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부감도 없을테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추모공원은 이 화장시설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 반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화장장을 제외하고 우리가 화장은 다른 데서 하고 우리가 납골만 가져와서 공원을 만든다면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시에나 국가에다 건의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결코 다른 구에 넘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가져와서 우리 곁에 죽은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아까 설계치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수거해야 된다는 건지 아닌지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화조 설계하는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는 정화조 회사에 전화했을 때는 절반 정도만 수거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화조 구조는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부유물이 굳게 돼 있는 겁니다. 설계량 그것은 통틀어서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퍼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퍼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물까지 물에 해당하는 그 부분까지 전부다 퍼가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정화조를 설계하는 회사에 전혀 전화를 안해본 것같았습니다. 제 보충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계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 답변을 들어보시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전 청장님의 답변과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교통 버스노선을 질문하였는데 포괄적으로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뭐 아까 답변에서는 둔촌지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 달라는 것으로 서울시에다가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3412번 버스를 강남역까지만 삼성역에서 가는 것으로써 숙명여고로 돌아오게 하지 마시고 지금 표가 없는데 봉은사를 거쳐서 강남역으로 거쳐서 이렇게 순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그리고 300번과 370번도 출발점을 상일IC에서 둔촌로선으로 두 노선을 그대로 하느니 300번은 당초의 계획대로 하남IC 방향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361번은 보훈병원까지 왔으면 많은 버스노선이 천호역까지 가니 그 361번은 둔촌로를 거쳐서 가는 것이 굽어지는 것을 펴주는 효과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그거 분명히 모든 구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아주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는 건교부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방향을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여건영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95년도에 잠시하였다가 96년도에 철수했다하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 무인발급기니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저 표를 아까 제가 질문할 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표이기 때문에 저기 표가 있습니다. 지금 저 표에 의하면 19개 구청에서 34개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표가 있지만 그동안 6개월 흘렀기 때문에 잠시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작구청에서는 지금현재 노량진역과 이수역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철수한게 아니고 그곳에다가 취업알선 안내소나 그리고 장난감 대여소, 그리고 책대여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 지방자치는 올해 2004년을 하면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우리 강동에서는 13곳의 지하철역중 단 몇년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빨리 철수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강남구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측하단에 강남구청이 있습니다. 잠시전에 제가 강남구청에 114에 물어서 문의한 바에 의하면 무인발급기도 고장이 잦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를 하기에 제가 강남구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를 통과하는 2호선, 3호선, 7호선 전철역이 통과하는 19개역에 모든 역사내에 무인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잠시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각도 의견으로 보면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급인력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컴퓨터를 다루는 프린터기를 다루는 젊은 세대는 문제 없지만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에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옆에서 안내를 하면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환승역인 천호역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천호역이나 인구 유입이 많은 강동역 환승역이나 그리고 강동구청과 거리가 먼 고덕동 지역에 우리 강동 13개 역중에서 3곳은 현장민원실 내지는 무인발급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여건영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저렇게 잘 만들지는 못하고 만들었지만 그 현장민원실을 하다가 인터넷시대니 운운하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이 발언을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안하시고 한번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결하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해가지고 들을려고 했는데 내용이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죠? 내용이 같으니까.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님께서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제반의 조치를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정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지하철 현장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 구의 지하철역사에 우리 직원들을 실지로 조사를 시켜서 운영면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3개 역중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는 해보고 나머지 둘은 무인발급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마냥 앞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은 제2차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정화조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추가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말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새고 일요일날 안빠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수합해서 보고를 했는데 정작 버스체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김정숙 의원님의 민원을 놓친 것같습니다. 말씀하신 3412번, 300번 이 문제도 자료를 검토해서 2차 원하는 민원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 입법사항에 대한 개발, 저나 의원님이나 지역경제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갖고 저희가 관계기관에 가서 상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동향분석 이런 것도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견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이해 되셨어요?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

의석에서 - 추모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원래 답변도 구청장이 했으니까 입장을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추모공원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김충환 청장 계실 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가 좋지만 납골당만 해도 반대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서울시비로 추진하게 된 거고 이것은 타구로 가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타구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구는 신청해라 해서 모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비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장사에 관한 법률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군데도 없으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조치가 없다면 우리 관내에다가 반드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검토안이 있어가지고 저희 소요되는 만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본거죠.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모공원을 우리 관내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후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직한 것과 현실과 안맞는게 지금에 현실이 아닙니까? 다들 옳다고 하면서 만들자고 하면 반대하는 겁니다. 추모공원 다 찬성했는데 바로 원지동에서 실패한게 아닙니까? 그분들도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다 옳다고 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해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기는 옳으신데 추진하라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다가 이것을 하겠다고 어느 지역을 짚었을 경우에 당장 관내에 구의원님부터 반대하고 나오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현실적인 문제와의 괴리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두손 놓고 있다고 하면 당장 뭘 해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봐 보시고 이것은 미진하다싶으면 당분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으로 수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직도 주변에 여유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 옛날에 화장 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르신을 화장하느냐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 확 변했어요. 지금 화장비율이 50%가 넘어어 가버렸지않습니까?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납골당이 주변에 생기면 납골당 인식이 바뀌는 것은 체험해 보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을 안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납골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예쁘게 잘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런게 있을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저는 그때 우리 스스로 우리 관내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주셨으면 하는게 구청장의 바램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화장시설까지 각 지역에 전부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도 지금 당장에 여건에서 특정 어떤 지역구를 골라서 어떤 동을 골라서 거기다가 납골당만 설치한다고 구청장이 발표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올 것같습니까? 의원님 생각대로 그것은 좋은 계획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토론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인식의 변화를 보실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모실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보고 하시는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납골당에 구체적인 모습을 못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화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오듯이 납골당에 대한 변화도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