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4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관리, 기획재정, 보건 및 문화·체육 등의 소관사항 안건을 담당하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재경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대 전반기 동안 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신 전희수 위원장님과 강웅원 간사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후반기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고 각 국별로 집행부측의 간부소개를 받은 후 안건처리 및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오두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오두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두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두옥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오두옥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장을 잘 챙기면서 행정재경위원회가 원만히 잘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두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그리고 겸직을 하고 있는 공보담당관 이경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비전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게 되신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세무2과장 차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오두옥 간사님과 각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배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욱 총무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돈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97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이에 맞추어 양천구공무원복무조례가 지난 6월 25일 개정되어 토요일 근무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도 같이 변경되어 토요당직제 신설을 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일직은 공휴일에만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25일 복무조례 개정으로 토요일 근무가 13시에 종료됨에 따라 토요당직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되었던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산정·고시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에 따라 고용직을 포함하여 정원수가 18명 늘어난 1,157명으로 정원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제 시행시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용의 자율성·탄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적에 적정한 정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정정원제를 시행하도록 해가지고 보정정원을 방범원 36명을 포함하여 1,190명으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감축 운영된 정원을 보정정원 20명이 증가된 1,177명으로 책정하여 뉴타운 개발, 빗물펌프장 증설, 정보통신 업무의 지방이양등 각종 행정수요 증대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도입근거가 마련되고,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날 제정, 경과기간을 거쳐 2004년 7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청구인수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양천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조례안은 본문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정한 규정으로 우리구의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4로 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인구규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적정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 작성요령 및 기간, 제출된 청구인 명부 열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의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되고 토요일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 토요일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4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 등 관련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법규간에 상충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늘어나고 있고, 빗물펌프장 증설 등 우리구 자체의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산정 고시한 보정정원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증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구성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제 도입근거만 마련해 놓고 장기간 집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시행이 유보되어 왔으나 점증하는 주민의 직접 참정욕구에 부응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조, 2조는 주민투표법의 관련 규정 및 취지에 부합되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를 살펴보면 주민투표법에서는 생활자치적 성격을 고려하여 영주자격자 외에 거주자격자도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자격자의 다양한 신분으로 인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표준안과 같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입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6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투표대상의 지나친 제한에서 오는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 조례안은 일반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안에 맞춰 적용비율을 규정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과 주민투표의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를 보장하면서 사생활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호별방문의 경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토록 하였는 바, 이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으로 서명요청방식을 규정한 안 제6조, 서명요청기간을 규정한 안 제7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 청구인 서명부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 서명 보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안 제11조,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는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안 제15조,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6조는 공통적인 조례규정 사항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이라든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근무규칙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정비토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보면 20명이 증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늘어나고 있고 빗물펌프장 증설, 또 우리구 자체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공무원을 20명 증원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부서별로 업무의 판단이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줄 수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춰서,

아니, 지금 현재 20명이 늘어나는데 그 20명이 어느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정정원 33명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20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신월·신정동 지역의 뉴타운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이나 토목직 등 이런 기술직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이번에 증설이 됐는데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지원 업무가 신설이 되면서 학교지원팀에 일반직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30일이 되면 정보통신망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통신직도 역시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월4동에 디지털정보센터가 착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여기에도 역시 행정직이나 전산직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로 승격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간호직이나 약무직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차장갖기사업 중에서 그린파킹이나 지역공동주차장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 등을 합해서 2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몇 명입니까?

뉴타운 지역이 현재로서는 3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펌프장은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2명에서 4명인데 설명을 드리면 정원이 조정되면 그 이후에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각 과에 배정은 별도로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방금 "뉴타운 지역을 포함해서 8개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분명히 빗물펌프장에는 몇 명, 이런 확실한 통계가 나와서 20명이 나왔지 20명을 만들어 놓고 나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신정동 뉴타운 개발추진에 3명, 빗물펌프장 증설에 4명, 학교지원 업무에 2명, 정보통신 업무에 2명, 디지털정보센터 운영등 정보인프라 사업에 4명, 보건소 약무와 관련해서 4명, 그린파킹에 1명 합해서 20명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20명이 딱 이런 20명이 아니고 규칙을 개정할 때는 한두 명의 여유를 별도로 두도록 해서 일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먼저 사전협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용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규 임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반기에 구청에서 비정규 상근인력을 충원한 적이 있죠? 몇 명을 했습니까?

예, 10명입니다.

이 10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채용 관련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이 사항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상용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 관계서류를 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있는데 이 조례안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규 상근인력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으니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차 정례회가 끝나도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해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3쪽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은 1억6,149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액 대비 83.7%인 1억3,523만8,4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625만4,590원으로 예산액 대비 16.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의 예산액은 1억1,049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8,991만3,580원이며 불용액은 2,057만9,42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은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532만4,830원이며 불용액은 567만5,170원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2,625만4,590원의 총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현황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결산액은 4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친절우수공무원 공로계획이 취소되어 배정받은 예산을 잡수입으로 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6,14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523만8,41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에 해당하는 2,625만4,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원인을 세부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23.4%에 해당하는 1,000만9,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주민자율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미집행 운영비 111만원과 친절봉사교육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교양아카데미로 대체함에 따라 강사수당 등 제경비 520만원이 전액 불용되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646만9,930원으로 주요내역은 주민자율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회의비 440만원과 청소년구정평가단 축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율평가위원회 및 청소년구정평가단 시상금 및 교육강사료 120만원, 여성지킴이 보상금 88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83.9%에 해당하는 20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와서 사업효과가 미흡한 시책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여비, 포상금,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는 당초 목적대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54억5,462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2,576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5억5,400만2,540원은 수납을 하고 7,221만6,96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민방위 과년도 과태료 미징수분이 3,188만원, 신정2동 구청사 사용료 미징수분이 1,856만원, 문화회관 과년도 사용료 미징수분이 748만원, 오락실 과년도 과태료 미징수분이 630만원 그리고 양천문화회관 사용료 미징수분이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효소멸된 호적과태료 2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200만6,96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억8,5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27억5,732만1,380원을 지출하고 100억7,047만16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41억5,776만3,46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취소, 신정1동 문화행사 미개최, 목6동 동민체육대회 미개최, 사진공모전 취소 등의 사유로 3,849만5,000원이 되고 또 국외 자매도시 미방문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2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분이 15억7,895만2,950원 그리고 대여장학금, 연금부담금, 인건비,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30억1,811만8,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및 테니스선수단 운영비에 2억6,826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에 4억6,369만원, 국고대여장학금에 3억5,503만원 그리고 행정서포터즈에 4,5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4,47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5억4,659만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사진공모전에 1억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정제1유수지 인조잔디구장 모형설치 및 시범운영에 따른 조성비 5억원, 그리고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확충에 1억5,000만원, 그리고 디지털정보도서관등 복합시설 건립에 10억, 그리고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 청사부지매입비 27억원등을 명시이월 했으며 신정2동 유수지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3억1,710만원 그리고 통합청사 수도관 냉·난방 교체공사 13억8,736만원 그리고 양천구 상징조형물설치 설계용역비 1,999만원등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저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5억1,515만4,68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기간이 만료된 가구에 대해서 4억6,331만7,810원을 상환받았으며 미수납액은 5,183만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903만6,000원이고 8가구에서 8,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00년도 말 기금 현액이 2억79만469원이며 이자수입 986만6,559원과 자치단체 출연금 3,626만6,00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2억4,692만2,72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억5,460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2,176만2,6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0억4,954만5,6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 징수결정액 대비 98.6%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7,221만6,960원으로 이중 21만원은 결손처분되고 7,200만6,96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3,044만9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발소, 여행사, 보험사 임대시설을 공개입찰로 변경함에 따라 1,700여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넓은들마을 동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임대수입이 1,006만원 감소되고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가 4,331만원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4억1,191만4,2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불법과태료 세입이 2,790만원 증가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21.3%에 해당하는 2,872만9,6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잡수입 457만7,030원, 과년도수입 439만9,250원, 기타수수료 및 이자수입 37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78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수납률은 12.6%로 저조하여 철저한 체납관리와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7억3,400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440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1억8,555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95.2%에 해당하는 327억5,732만1,380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102억7,047만16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에 해당하는 41억5,776만3,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7개 사업비 85억4,711만5,000원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 디지털 정보도서관등 복합시설건립사업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동청사 부지매입 3개 사업비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개 사업비 17억2,335만5,160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문화회관주변 개발방안 용역 등 4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구청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설계비는 추진부서 변경 및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에 소요되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보상금 비목에서 포상금으로 9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신정동 117-35호 외 3필지 부당이득금반환금등 4,715만1,000원으로 예기치 못한 법정 의무비용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 불용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에 해당하는 17억690만3,18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억6,725만1,650원, 집행잔액 13억1,925만1,5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자매결연도시 방한계획 변경으로 외빈초청여비 1,690만원이 전액 불용되고, 보궐선거로 무료법률상담이 축소되어 일반보상금 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비목으로는 인사관리예산중 여비 불용액이 51.9%로 이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로 교육과정이 축소운영된 데에 기인합니다. 일반보상금은 테니스단 운영비 50%가 서울시비로 지원되어 구예산을 절감 집행한 것이며,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상환액이 증가한 반면 대부액이 감소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나 법정의무경비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에 해당하는 11억8,113만1,07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9,565만7,000원, 집행잔액 9억8,141만3,970원, 계획변경 및 취소 121만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19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4만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85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보상금중 통장자녀 학비보조비는 1년미만 신규통장수의 증가로 지급대상이 축소되어 30.4%에 해당하는 2,019만3,300원이 불용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동사무소 작품전시회 지원금 등 79.3%에 해당하는 1,585만4,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비중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목3동청사 설계비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되고, 다음년도 명시이월된 동청사 부지매입 3개 사업도 추진이 미흡하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진흥비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947만6,04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새양천가꾸기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벽화도색 사업을 물청소로 대체한데 기인합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민방위대 창설행사 미실시 등으로 업무추진비 389만5,130원이 불용되고,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21만5,000원은 훈련 미실시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 장비중 일부장비의 미구입으로 45.7%에 해당하는 645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불용률 48.5%, 업무추진비 불용률 42.6%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서울시비가 지원되어 시비로 우선 집행하는데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79.4%가 불용되었는 바, 이는 업무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830만7,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에 해당하는 12억6,142만1,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동 체육대회 및 주민 사진공모전 취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불용액 157만원, 열린음악회, 사진공모전,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취소에 따른 일반보상금 불용액 3,125만원, 양천문화회관 주변지역 개발방안용역 범위축소에 따른 연구개발비 불용액 5,332만5,000원, 토요 분수광장 음악회 등 문화회관 자체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지원비 불용액 240만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다음년도로 이월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등 5개 사업 11억8,378만2,160원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집행률은 이보다는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1,903만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9.9%에 해당하는 4억6,331만7,8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183만6,870원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1,903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4.9%에 해당하는 2억3,90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억4,692만2,728원입니다. 당해년도 수입은 자치단체출연금 3,626만6,000원, 이자수입 986만6,259원, 순세계잉여금 2억79만469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억4,692만2,728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정동 117-35호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4,715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활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법무팀에서 신정동 도로변에 있는 도로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 소유자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사용료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계속 그 도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4,715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조가네갈비 쪽에서 오목교 쪽에 있는 큰 도로 옆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조성비가 5억과 3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건은 명시이월 되고 한 건은 사고이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이 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계비는 지출을 하고 서울시비에서 보증금을 받은 잔디구장 5억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사토구장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향분석을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기반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 공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험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면 분석을 하고 9월까지 기다렸다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마사토구장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지 마사토구장으로 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영향분석을 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비용은 인조잔디구장을 전제로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비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마사토구장일 경우에는 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과 마사토구장과의 공통 공정이 있습니다. 그 기반공사까지만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마사토구장을 한 번 더 하면서 설계비 부분에서 실제로 잡아 놓은 거보다 1,000만원이상 더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때하고 마사토구장으로 갈 때하고 총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설계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되 공사발주는 공통구간까지만 하고 시험포를 작성을 하고 영향분석을 해서 나중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때에는 별도의 설계없이 그냥 그 설계대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더 들어간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전용을 했습니까?

아니, 전용을 안하고 당초 설계비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조잔디구장이 이번에 물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마사토구장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재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 개발방안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금액이 2,667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용역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2,667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용역비로 용역보고서까지 나온 겁니까?

예, 총 예산액이 2,667만5,000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다목적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그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용역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샘플원칙 같은 것도 전혀 따르지 않고 해서 굉장히 부실한 용역보고서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적지 않은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인데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용역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부근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학술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구체화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도 또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도시기반 마스터플랜 용역도 1년여를 끌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학술용역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2,6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학술용역 이상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세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공청회를 했습니까?

공청회가 아니고 용역 중간보고회였습니다. 중간보고회로 구청 간부님들하고 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대표 몇 분을 모시고 용역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세 차례나 구청에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만 주민대표 대여섯 분 정도 오셨고, 의원님들도 두세 분 정도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해서 지금 재산세 고지가 되고 있죠?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 재산세 고지분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2002년도에 74억을 징수해서 고지금액의 98.3%를 징수했고 2003년도에는 92억을 징수해서 97.9%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고지 총 금액은 얼마죠?

전년도를 살펴보면 납기내에 징수되는 것이 92% 그러니까 약 130억 내외가 납기내에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세인상에 따른 저항이 약간 있을 것 같아서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로는 156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구청에서 의회에다 20%를 낮추는 조례안을 보내오셨을 때에 구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18억을 줄이려다 몇백억 교부금을 못받아 오면 신월동 지역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해서 18억이라는 얘기를 뇌에 박히도록 들었는데 20%가 18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156억에서 18억이 어떻게 20%가 될까요? 당시에 총 부과금액은 156억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상된 부과금액이 130몇억에서 156억으로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을 때에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나타난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하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좀 반영이 안 되었고 시뮬레이션 한 것이 그때 정확하게 전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그 격차가 많이 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신문을 통해서 보면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재산세 증가율이 1등이라고 하는데 아마 전국에서 1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내년도에 또 올릴 계획이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한 번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신문에는 98%로 공동주택 인상분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만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6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로 부과되는 목동 하이페리온이라든가 삼성쉐르빌 2차분 이런 거에서 종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새로 신축된 여기에서 27억이 올해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국장님, 아주 기본적인 걸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더 좁혀서 목동 또 종전에 평수에서 기준시가 또는 분양가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에 바로 인접한 건물이 시가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A도 10억, B도 1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68평, 67평이 같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양천구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에 총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2002년도에는 102.6% 정도 나왔는데 2003년도 결산에 보니까 약 112.2% 정도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방세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은 세무1과나 2과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없고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자료를 근거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100%로 잡았는데 102.6%면 큰 변동이 없는데 2003년도 결산을 보니까 112%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인분석을 해보셨어요?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올해도 그런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측을 해서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결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내년도 결산 할 때는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안 나오도록 본예산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입부분 결산내역은 상임위원회 국별 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 3쪽이 되겠으며, 세출부분 결산내역은 결산서 책자 90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중부운수내 국유지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무주 부동산으로 국가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원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유권 원인무효 소송을 해서 소송에 계류 중인데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무주 부동산으로 취득해서 공람을 붙였을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이의가 없었는데 국가로 등기가 난 이후에 손자되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상속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땅의 행방이 불투명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임대를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임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받고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은 1심에서 졌으면 결국은 패소한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판결이 7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해서 1차 연기가 되어서 지금도 심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2심 판결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했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넓은들 마을의 감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수수료가 부족해서 일부 저희 예산을 자체에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관리 부분에서 재산관리 비목으로 3,676만3,000원을 전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부분을 보면 재산관리 쪽에서 4,400만원 이상이 불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같은 목인 재산관리 쪽에서 처리를 안하고 회계관리 쪽에서 전용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산관리 쪽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전용할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결산은 22쪽과 23쪽이고 세출은 96쪽에서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수료 수입이 5억5,400만원, 30.7%가 증가했는데 입찰참가수수료하고 폐기물수수료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타과 세외수입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세출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송달에서 일반우편송달로 해서 절감하는 금액이 1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송달로 바꾸는 게 송달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됩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사유는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에 보면 등기로 다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침을 득해서 작년에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송달률이 높아지거든요. 등기로 송달을 하게 되면 많이 반송이 오고 또다시 재송달을 해야 되고 반송료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30.4%가 등기로 보낼 것을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방침으로 정했다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서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5년간 과오납 환불금이 나가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의 땅 부분이 잘못되어서 한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등기로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조례가 바뀐 겁니까? 5년치가 환불되었는데 금액이 5만원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은 등기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차승입니다. 세무2과소관 세입은 22쪽과 23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출은 100쪽에서 10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7.3%가 나왔는데 세무2과소관 세무2관리 불용액이 36.2%네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특별한 배경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34%지만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문 인쇄비 비용절감이나 우편 발송요금 절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절감행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용액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03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4억8,743만원으로 4억5,817만1,350원을 징수결정해서 4억3,377만1,3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57억2,539만7,000원으로 그 중에서 54억1,807만5,830원을 지출하고 3억732만1,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액 중 예비비 사용액은 보건위생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부족분 4억6,804만원입니다. 다음은 해당 항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예산액은 39억6,153만6,000원으로 그 중에서 38억3,826만9,160원을 지출하고 1억2,326만6,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액은 13억2,240만5,000원으로 그 중에서 11억8,333만1,170원을 지출하고 1억3,907만3,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4,145만6,000원으로 그 중에서 3억9,647만5,500원을 지출하고 4,498만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3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5,389만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 예산현액 대비 93.7%에 해당하는 11억7,547만5,3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40만원으로 그중 760만원이 결손처분 되고 1,68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은 65세이상 무료환자 증가 등으로 15.4%에 해당하는 7,348만3,2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73.7%에 해당하는 2,968만6,1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체납처분비, 기타잡수입이 신규로 발생하고 식품·공중위생 과태료수입과 약사법위반 과태료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암검진비 등 3,528만3,040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57억2,53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1,807만5,83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3억732만1,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4억6,804만원이며 이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건소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1억2,326만6,840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이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계획 취소로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1억3,907만3,830원으로 보조사업비 일부 과목의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47%가 불용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7,062만400원으로, 이는 암검진사업비 3,002만7,000원이 감액 교부되고 간암검진율 저조로 2,589만7,700원이 불용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 사후관리비 756만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중 전염병 감시비는 전액 시비로 교부되어 불용되었으며, 예방접종비는 수직감염예방 대상자의 감소로 812만4,810원이 불용되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사망 등으로 1,011만7,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에 해당하는 4,498만5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493만3,060원, 집행잔액 2,916만6,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88만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7억9,769만8,208원입니다. 당해년도 수입은 시비보조금 2억7,20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322만4,000원, 이자수입 1,137만6,3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6,387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722만2,908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사용액은 교육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1억4,566만6,5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억5,203만1,708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세입은 24페이지, 세출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계획이 취소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왜 취소되었습니까?

사실은 보건소 표창계획이 180만원이었는데 48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수업소 시상계획은 음식점 모범업소 시상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계획을 상당히 많이 잡았었는데 좀 적게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예, 48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보건소 전체부분에서 2,440만원 정도인데 그게 전부 보건위생과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 과태료수입 59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1,850만원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2,44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760만원을 했어요. 거의 31.1%인데 타부서에 비하면 결손처분액이 금액으로 보면 작지만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과년도수입으로서 식품위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경과가 많고 또 추적이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라는 건 다른 곳에서 세를 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징금 같은 것을 내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보건위생과가 세무과나 다른 부서처럼 추적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5년이 경과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폐업을 하면서 과태료를 안 물고 종적을 감춘다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건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의 결손처분액이 타부서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랑 하면서 지적은 안 받으셨어요?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10쪽부터 114쪽까지이며 또 572쪽부터 5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불용액과 관련해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운영비 불용액이 47%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육과정 운영을 축소운영 하신 건가요?

축소운영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재활보건 교육 쪽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쪽 교육비를 조금 덜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계속 했는데 예산을 다른 데서 썼다는 거죠?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예산은 다 썼습니다. 교육을 두 사람 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한 사람만 보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사후관리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자보건사업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사후관리비 중에서 7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5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유소견자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한 사람밖에 안나와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쓰고 사후관리비 516만2,000원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은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소견자 발견율이 늦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대상자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혹시 대상자를 못 찾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출산하는 수를 한 5,000명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소장님, 답변하세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날 때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것으로 그건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라는 것은 거기서 피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아기가 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온 아이들 중에서,

보건소에 온 아이들이 아니고 전체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거기서 그 검사를 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비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는 다 되고 거기서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상자가 발견된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114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순서를 바꾸었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