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기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제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장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200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성환 위원께서 홍두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두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두여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징국장 이민교 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난 3, 4, 5월 3개월간 결산프로그램을 이용 나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월 31일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환 시의원님과 위원으로 선정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종선 세무사 네분을 선임 통보받아 6월 3일부터 6월 22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계수일치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등을 검사 받은후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박종환 결산검사 대표위윈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총평입니다 2003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4,252억 5천 8백만원이며 세출은 2,730억 4천 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22억 1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 1,176억3천1백만원 보조금사용 집행잔액 14억3천7백만원 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4천 5백만원입니다 기금은 8종으로 21억 5백만원 채권은 151억 8백만원 채무는 316억6천8백만원 공유재산은 1,304억 8천9백만원 물품은 48억5천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주요추진 성과는 2001년부터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신가교 재가설공사, 국도13호선 확포장숭상 및 확포장, 강변우회도로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다소 미흡하였딘 부분으로 지적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철저 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토록하겠습니다 4페이지 19페이지까지 각 항목별 결산사항을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세부적인 내역이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남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이 15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1일 설립하고 83년 1월 1일 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만2천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총수익이 75억 4천5백만원,총비용 49억 7천 7백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25억 6천 8백만원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42억을 보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75억 7천만원자본적 수입이 41억 3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수입이 24억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25억 2천 6백만원 합계 166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37억 1천만원자본적지출이 13억 8천 2백만원 이월예산지출이 8억 4천4백만원으로 합계 59억3천6백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44억9천4백만원 수입은 94억4천6백만원 지출은 59억3천6백만원 차기 이월액은 80억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7 페이지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습니다. 59페이지 전년이월비 결산조서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2억 4,590만원으로 공사비는 전액 집행완료하고 미집행액 72만원은 실험실 시설부대비용으로 예산절감액 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계속비는.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예산현액 74억5천5백만원중 5억9천9백만원을 사용하고 68억5천5백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기말잔액은 수용가 체납액이 7천 3백만원,. 국비,도비보조긍 송금지연분이 26억 3천 4백만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02년 12월말 지방채발행 총액은 176억 3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원금 65억5천7백만원과 이자 3억 6천 4백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그중 58억1천1백만원은 수도법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돌려 받은 금액이며 11억 1천만원은 2003년도에 순수하게 상환한 원금과 이자입니다. 2003년말 현재로 상환할 금액은 원금 36억 7천 7백만원과, 이자 6억 9천만원으로,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총 43억6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대행업허가 예치금등으로 기말잔액이 1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예산액 159억6,842만원중 채무확정액은 59억 3,678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12억 1,165만원 정수대는 14억 9,750만원 약품재료비는 6,066만원 동력비 는 4만원 수선유지비는 1억 3,734만원 일반관리비가 2억 9,773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로 급수공사비는 1억 3,794만원 지급이자는 3억 6,493만원 투자비는 12억 4,141만원 원금상환은 9억 8,334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159억 6,842만원중 불용액은 31억7,619만원으로 주요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액 5,718만원, 집행잔액 21억 4,988만원, 예비비 잔액 9억 6,413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3년 한해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31억 34만원과 영업외수익 44억 4,507 만원 등 총 75억 4,541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44억 3,521만원과 영업외비용 5억 4,137만원 총 49억 7,658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25억 6,883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3. 12.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45억 7,526만원이며 부채합계는 37억 1,638만원, 자본총액은 308억 5,888 만원입니다. 87페이지부터 135페이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52억 6,856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474.39원이나 2003결산 공급단가는 821.20원으로 원가에 못 미쳐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과 비교 분석 후 년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남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홍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산서에 의해서 페이지 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 재정의 총수입액은 218억6천4백만원으로 이중 전기이월액이 47억2천3백만원 당해연도 수입이 171억4천1백만원입니다. 총지출은 63억2천1백만원입니다. 2004년으로의 이월액은 155억4천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6억2천4백만원 사고이월 14억9천8백만원, 건설개량이월 1억2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금 122억9천3백만원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교육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공기업회계 복식부기 교육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고정자산관리 및 개별감가상각을 위한 전산화 추진과 하수처리요금의 손실보전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로된 2003년도 나주시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16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불량으로 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으며, 금액에 대한 수치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총괄사항 입니다. 나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화해서 독립 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1일 15,000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하수시설공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63억2천1백만원 투자하여 시민 위생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건설 개량 수선공사 세부추진내용입니다. 나주천, 송월동, 공산면, 삼도동, 북부권 차집관로 설치 및 보수정비 공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보고서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2003년 재정의 총수입액은 218억6천4백만원이며 이중 전기이월액이 47억2천3백만원 당해연도 수입이 171억4천백만원 입니다 총지출은 63억2천1백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이 28억7천2백만원 자본적 지출은 34억4천8백만원 입니다. 한편 2004년으로의 이월액은 155억4천2백만원이며 이중 건설개량이월 명시이월이 1억2천7백만원, 사고이월이 14억9천8백만원, 계속비이월금 122억9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2천4백만원 입니다 5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5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23건으로 16억2천5백만원이며 이월사유로는 공사시기 미도래이며 세부사업내역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은 차집관로 연결공사외 8건으로 35억3천백만원이며 20억5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9페이지 게속비 결산조서 입니다. 계속비는 하수관거정비공사와 나주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공사 2건으로 122억9천2백만원이며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조정액은 5억8천2백만원에 수입액은 5억7천백만원이며 미지급액은 2002년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미도래 금액 2천9백만원과 원금 1백7십만원 입니다. 6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당기 21억3천백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 567억1천4백만원의 고정자산을 확보하였으나 감가상각액이 126억1천9백만원으로써 순장부 가액은440억9천4백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고정자산 내역으로는 토지 13억3천6백만원 입목 4억8천9백만원 건물 28억8천4백만원 구축물 314억9천9백만원 기계장치 67억3천2백만원 차량운반구 천백만원 공기구비품 1억1천만원 입니다 65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은 총 213억5천백만원으로 2003년 까지 상환액은 원금18억9천9백만원과 이자 104억8천4백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194억5천1백만원, 이자 54억2천만원 입니다. 6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봉급채권압류액과 일시보관금, 이자수입 일부를 합해 기말잔액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천6백만원 입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 입니다. 2003년도 최종 예산액은 230억5천5백만원이며, 채무확정액은 79억9천6백만원 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7억8천4백만원 약품재료비 6천백만원 동력비 1억7천1백만원 수선유지비 2억9백만원 일반관리비 6억4천7백만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9억9천9백만원 투자비는 34억4천8백만원 입니다. 7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3년도 예산 214억6천6백만원중 불용액은 12억2천6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7%입니다. 12억2천6백만원의 불용액중 예비비가 4억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 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3년12월31일 현재 자산총액은 598억3백만원이며, 부채는 194억8천1백만원, 자본은 403억2천2백만원입니다. 76페이지 손익계산서 입니다. 2003년 총수입은 37억1천8백만원이며 총비용은 45억4천9백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8억3천1백만원 입니다. 순손실의 주요내용은 감가상각비 16억7천5백만원 입니다 83페이지부터 138페이지는 부속명세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26억9천3백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601원36전이며, 372%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2003. 1월부터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40%를 인상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요금현실화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여 경영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