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어제 회의에서 결정을 지었습니까?

지금 회의라고 하길래, 나는 또 없는 사이에 회의를 하셨나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지은 것입니까?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정보실의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정보실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실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의 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2010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겸해서 받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 자리에 있을 때 전문위원이나 보조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받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하는 것으로 미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지어서 통보를 해야만이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번 회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회기에 그것을 결정지어 주셔서 그것도 겸해서 같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결과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4년도상반기실적및 하반기계획구정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구청의 약속사업이 계획했던 것의 30%정도 현재 추진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약속사업은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또 구청장이 구민을 위한 하나의 약속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의 의원님들도 역시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각 동의 의원님들이 동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참고로 하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각 지역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관학협력사업이 6개 사업에서 16개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과 학교와의 협력사업인데 어차피 학교는 시의 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래 들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부쩍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서구의 충분치 못한 재정으로써 학교에 임하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재정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약속사업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속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취합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안됐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약속하신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약속사업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진행해 나가는 사항을 구정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관학협력사업이 금년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학협력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대전대학과 하고 있는 관학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많은 사업들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업은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운영상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이미 확보해 주신 관학협력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과의 능률적인 질의시간 배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짧게 세가지를 질의드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가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위원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14쪽 관련 2004년 상반기추진실적에 있어 신고·진정 및 이첩민원처리의 건이 있습니다. 총 34건으로 나와 있는데 34건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12쪽 관련 중장기사업 극대화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이행이라는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실장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실효성있는 재정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사전심사제도를 이행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둔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중기재정 투자심사 그리고 월평근린공원내에 테니스코트를 짓기 위한 큰 대형사업들이 중기재정심사에 있어서 유보, 즉 사실상의 부결이 됨으로 해서 둔산도서관 건립이 계속 지연된다든지 또 서구에서 구비 25억을 포함한 50억의 대형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하는 두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서구의 대형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온 사전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구민을 위한 구정의 주요사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유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구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우리가 시행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시행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월평근린공원 같은 경우 환경훼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유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하거나 훼손을 방지해야 된다는 보존의 논리가 항상 대립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더 유보를 시킨 사유가 절충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환경훼손이 된다고 하면 환경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사전에 대화의 채널을 갖는다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더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조정을 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전절차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월평근린공원 얘기는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반면에 둔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언급이 짧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있어 1년 반정도의 간격을 두고 2002년도 9월에 신청했던 둔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중기재정투자심사는 유보되었던 반면에 그로부터 약 1년반이 지난 2004년도 상반기에는 똑같은 사업, 즉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규모 면적이하 약 50평 정도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이 1년반 뒤에는 통과되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1년반 전에 우리 서구 집행부가 2004년도에 노력했듯이 1년반전에도 노력했었더라면 이미 둔산도서관은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었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음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대형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관련인데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분야별 많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중국어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급반, 중급반의 인원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21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중에서 예를 들면 삼천동 같으면 중국어 강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국어 강좌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중국어 교양강좌 이 사업을 네트워크화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각 동은 프로그램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수준별 강좌를 실시못하니까 일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 서구쪽에서 받아서 예를 들면 21개 동 중국어 교양강좌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는 서구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더 면밀하고 능률적인 교양강좌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실장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대단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이 중국어 교양강좌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국 주재원이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시도되어서 수년내에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교양강좌와 네트워크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일정 기초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수준높은 중국어 교양강좌를 시행해 보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안으로 제가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의 질의시간을 위해서 짧게 마지막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관련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e서람이방송센터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또한 약 5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e서람이 방송센터구축의 실효성 또는 타당성면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방송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시방송사의 관계자와 며칠전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서구가 e서람이 방송센터를 구축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를 토론해 보니까 역시 지금 우리 구민들의 각 가정에는 10여개의 유선 TV채널을 가지고 있고, 자치구 또는 많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이 이러할 때 우리 서구가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큽니다마는 인터넷방송 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재원이 투자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독자적으로 우리 서구가 e방송센터를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일정부분에 있어서 지방특정사와 네트워크화를 해서 일정시간대를 우리가 할애 받음으로 해서 기존의 방송사에 많은 방송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일반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인터넷방송자체도 이미 기존 방송사의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쉽게 우리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괄적인 얘기를 실장께서 얼마만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 말고 지역방송사와 면밀히 네트워크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겠고 또 어떠한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혹시 그런 대화를 가져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거의 빠짐없이 견학을 갔다 온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방송사와 네트워크화를 해서 일정시간대를 할애 받아서 그 시간대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구정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 현재 우리가 방송사와 협의나 대화를 나눠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도 우리 구나 여건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관내의 방송사와 네트워크화를 해서 방송을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지역방송사에서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 대전광역시라든지 넓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게 네트워크화해서 일정시간대를 활용해 준다 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떤 유선이나 유무선 방송을 통해서 무작위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방송시스템은요. 우리 방송시스템은 서구의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 서구에 관심있는 서구의 주민 이런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방송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어떤 TV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시스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그 시스템하고의 어떤 예산관계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동영상을 통해서, 구정의 전부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가 추경예산에 요구했다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확보를 해 주신 예산도 1억9,000이 있고, 또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방송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2차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인터넷상에 동영상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볼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들어서 시방송사와 우리가 네트워크화를 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시방송사에 인터넷상에 우리 서구 예를들어 방송센터를 같이 네트워크화해서 그 방송사를 찾는 서구민 또는 서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 서구 사이트상에도 링크를 시켜서 활용하면서 또 별도의 방송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또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원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전문인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구비할 때 그 사업만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투자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방송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기존 방송사의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또 기존방송사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러면 오히려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구민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있어서 더 낫지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하시려면 해 주시고 본인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한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측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효과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 것과 그 지역 방송사와 네트워크화 해서 추진한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실장님!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것이 전부다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010과 중장기계획 모두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선 묻고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계획에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수정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2005년 기준으로 하는 지방재정 중기재정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내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중기재정에 반영이 됐더라도 예산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 계획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도 연말 정례회때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했던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연계가 잘안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중에 이것을 확정해서 국비 신청할 것은 신청하고 상반기 5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시기만 조금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책에도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차질이 안생기고 이런 것 물을 필요도 없고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구비전2010 기본계획을 보면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관저종합 운동장 건립과 기성·평촌 첨단산업단지조성생태 농촌마을 조성 등을 보면 거기 일부 사업은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고 저희들에게 그런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 봐야할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관저지구에 종합운동장을 당초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부지확보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10년에 걸친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큰 계획의 틀안에 넣어 놓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 실행계획에는 아마 그것이 포함안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주시를 하고, 또 이 사업이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저히 10년이라는 기간안에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성·평촌지구의 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성·평촌 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이런 큰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상당한 시일을 소요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만 해도 보통 1년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 답변에는 너무 황당한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되고 의회에서 이런 정책개발이 같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독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할 때는 조그만한 계획서 제출을 합니다. 사업기간도 얼마 안들어가고 돈도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 별것 아니네, 해 줘야지’ 차후에 발생되는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 추가설계문제 등등으로 발생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의원들은 ‘그것 얼마 안들어가니까 해 줍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집행부에서 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정책이 계획되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고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와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사실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자꾸 나타나는데 이 책속에 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전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수두룩합니다. 가끔가다 엉뚱한 게 하나씩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1, 2년 있다 짚어주면 ‘전에 보고된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런 줄 알 수밖에 없어요. 참고해 주셔서 실장께서는 서구 50만주민을 끌고가는 기본계획의 수립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구청에서도 각 국장들보다 더 존경받고 대접을 받아야할 인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15쪽 하반기에 디지털구정 2단계프로젝트추진이 있지요?

예.

거기에 소요예산이 준비가 돼 있나요?

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입니다.

이것은 후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계획이 하반기에 하게 돼 있었어요?

이것이 1단계 사업이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5, 6, 7 약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마무리된 사업이 이번달 7월19일날 공식적으로 구민들에게 첫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7월19일 이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7월19일 구민서비스가 되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은 그 이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공무원들 생태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돈들이 주민의 혈세인데 빨리빨리 집행이 되어서 이 돈이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하는 돈인데 쓰여지지 않고 이자도 늘어나지 않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e서람이방송센터구축관계를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또 의회홈페이지에 열린마당 및 모든 민원사례에 대해서 건전한 구정활동을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여 오픈할 수는 없는가 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민의 소리에 뜨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대부분 우리 구의 중요한 자료들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포함해서 주요시책, 서구비전2010등등 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즉시 답변을 리플을 달아서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에는 소관업무 실과장 명의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그런쪽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지지않는다라고 불만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해 나가겠고요, 대부분의 민원처리하는 이 내용들은 현재는 처리자의 이름을 달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명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쪽에 보면 서남부지역에 의료서비스 확대방안마련 했는데 이것 전반기에 언제 시작했지요? 몇 년도에 보건소를 계획 세운 것이지요?

2년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착공이....,

그러면 2년전에 계획이었던 것인데 2년전 계획에 관저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고, 보건지소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의사라든지 간호사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계획서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텐데 행자부에 인력증원 신청을 하는 요건이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준공된 서류를 첨부해서 인력증원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6월달에 건물준공은 사실상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준공된 서류를 첨부해야 되다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올려서 대비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월에 준공이 됐으면 준공의 근거를 마련해서 인력요구를 했을텐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인력을 준다고 합니까, 못준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증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 한명의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나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얼마를 준다, 현재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예정이 9월이니까 9월까지는 오픈할 수 없겠네요?

9월에는 일단 오픈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인력이 안오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거기로 충원시키려고 해요?

보건소 인력이 되든 여타 인력이 되든 어쨌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우선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을 시키되 거기에 증원되는 인력은 규모나 타자치단체 보건지소의 인력 현황 이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만큼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몇 명정도 승인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이 보건소를 이용하던 인력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일부 같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들인데 지금 서구 보건소의 인력도 부족한데 보건소에서 몇 명을 빼서 관저보건지소로 보내야 한다라는 준비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안돼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9월까지 승인이 안나면 그 보건지소는 놀릴수 없잖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인력증원의 문제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얘깁니다. 뭘 저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시콜콜 묻냐는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충분하게 알 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은 위원님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당연히 9월에 준공해서 9월에 인원이 확보되어서 운영되는구나 이렇게 알게끔 설명만 하고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작년도까지 목표관리제는 과장급이상 국장까지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타 구나 기관에서는 아직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담당급까지도 연간 중점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담당 주사 87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반기에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한 내용이잖아요?

목표관리는 연중 추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목표의 성격을 평가하고 하반기에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4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4월에 나온 것 자료를 받아 보지않고 답변만 들을 수 있게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4월에 한 것은 목표성격평가라고 했는데 각 계장들이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목표를 설정할 때 복잡하니까 자기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다가 조그마한 도로포장을 하나 하겠다 이것이 담당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담당들이 제출한 목표를 보고 이 목표가 담당이 수행해야 될 적정한 목표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상반기의 목표성격 평가로 우리가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가 사실상 확정지어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12월까지 받아가지고 내년도 2005년1월중에 우리가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각 담당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평가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이냐, 지금 해 놓은 것이 실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순위를 정하고 또 그 결과가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적평가는 2004년도4월에 했고 거기에 따르는 목표달성도 평가까지 6월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계시고 지금 목표성격평가만 해서 후반기에 대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6월중에 상반기 달성도 평가 나와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면 많거나 힘들거나 한 것 아니에요?

분량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아니, 자료요구할 것 없습니다. 자꾸 낭비할 것 없고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말에 감사를 할때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실적평가 결과에 공무원 포상계획, 승진, 그리고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아주 공평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외부적으로 의회나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하나의 포장제인지 실제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장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여기까지 청장의 PR용으로 포장용으로 하신 것인지 물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PR용이나 포장용은 절대 아니고요,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목표를 줘서 최소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이 평가의 결과는 매년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때 활용되고 이 사항이 목표관리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사관리 고가에 반영되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쾌적한 교통도시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지요? 2010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나올텐데, 거기에 보면 보행자 우선이라는 인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람을 우선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다니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서구 정책을 보면 말로만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겠다 하고 수없이 책자마다 나오고 있어요. 아주 멋진 말이고 사실 그래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둔산지구를 보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우선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해서 사람이 통행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불편하고 노약자도 불편하고 어린이들도 불편하고 세금을 내고도 누려야할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고 이것이 그냥 당연히 정부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놓으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살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지요. 이것은 절대 그것을 사용하면 안되는 거예요. 공사를 했던 말던 인정할 것도 없고 도로를 무단횡단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옛날에 보면 고가도로까지 해줬어요. 보행자 사고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고가도로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하나의 예를들어 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지하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리프트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해 놓고서는 자기 혼자 작동을 하기 어렵거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필요하면 벨을 누르게 돼 있는데 그 벨이 어디서 울리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면 지하도 내의 사람을 부를 수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관공서나 내지는 사람이 거기로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지역에 벨이 울리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언어구사가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벨이 어디에 있냐하면 지하도에 물을 퍼내는 펌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실이 있는데 거기서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기실에 사람이 상주합니까? 안하지요? 절대 안합니다. 키 잠궈놓고 사람도 며칠에 한번씩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한번씩 들르는데 걸레 빨고 걸레 가지고 들어가느라고 들릭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에요. 그렇게 한심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청 옆에 오페라예식장 거기만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시청, 대전의 광역시청이고 우리 서구의 구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인도인지 자기들 주차장인지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할 때마다 차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월평2동만 가보아도 아침에 학생들이 1,300명이 지나가야할 인도를 차가 장악을 해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마 여기 속기록에만 보아도 열 번에서 이십번 정도는 촉구를 했을 겁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의 동장이나 구의 부서에서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300명의 학생들이 등교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아침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욕을 하루에 두 번 이상을 얻어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여러분야에 고루 잘 살피시고 조목 조목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나 교통문제 또 장애인 복지문제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못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리프트기관련 문제는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것은 실장님이 제출한 책자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물은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촉구하겠다고 해 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부서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국3과 증설로 인해서 2010이 재편성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1국3과의 소관 부서가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국3과 증설로 인해서 2010의 사업계획이 재편성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없냐구요?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99개 단위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국3과의 소관 부서는 바뀐 부서로 정리를 하더라도 이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재편성된 것은 없다?

예.

다음에 그러면 제가 발언할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또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부터 나아갔는데 단위사업 진행상황을 평가 분석을 했는데 중간점검이 되어 있는지 2003년도에 중간점검을 해갖고 그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부실행 계획의 목표 달성 같은 것 말입니다.

서구비전2010을 지금 말씀하신거지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47쪽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서구비전 기본계획 보완발전 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이요?

예, 그것을 보면 중간점검은 해서 뭐가 좀 나온 것이 있나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우리가 서구비전 2010은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이것이 중기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02년에서 2003, 2004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매년 연도별 당해연도에 뭐를 하겠다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당해연도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비전 2010의 추진체계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분기별 3개월 단위로 한번씩 추진사항을 우리가 보고회를 갖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분기별로 1회씩 추진사항 평가분석을 갖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분기별 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는 분기별로 보고나 자료라도 준 사실이 있나요?

2010에 대한 우리 계획이나 평가결과는 별도로 자료는 제공해 드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기계획이나 당해연도 실행계획이나 이 계획서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충분하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준 것은 없지요? 설명한 것이나 자료를 준 사실은 없지요?

평가한 결과요?

아니, 평가보다도....,

실행계획이나 중기계획이나 원 계획이나 이것은 다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주는데 분기별로 수립을 통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갖고 평가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을 가능하면 의회 의원들도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주민의 대표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답변도 하고 할 말이 있겠지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2004년도에는 매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어떤 책의 내용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2010!

2010 중기계획입니까, 금년도 실행계획입니까?

기본계획을 본 거예요. 2004년도!

환승주차장 조성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보면 2002년에 한 개소, 2003년에 한 개소가 있는데 2004년도 매입계획에 없었단 말이에요. 매입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없는데 매입은 한 것 같길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요?

예.

이것은 서구 어떤 각 실과의 전체업무를 제가 소상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우리 계획서에는 나와있지 않는데도 아마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아마 이것이 매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이 나서 넘기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계획도 없는 것을, 의회에는 “계획없습니다”라고 보고 해놓고 뒤에서는 추진하고 있길래 맞지않는가 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뒷장에 보면 “광역시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후 별도 추진할 사항임” 했는데 추진내용은 수립된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회 회의하는데 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빈 좌석에, 위원님들의 명패가 없는 좌석에 앉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상대 위원이 있는 좌석에 이렇게 두분이 와서 앉아계시는데 방청석으로 가시라든가 아니면 나가라든가....,

의원 유택근 :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좌석에 와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좌석을 차지하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하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당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서구비전2010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전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묻지 않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민본행정을 위한 법무행정수행이 나와 있지요?

예.

거기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했는데 총 44건 했습니다. 제정에 대해서 8건, 개정에 대해서 30건, 폐지에 대해서 6건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운영회 개최 13회, 심의 37건의 심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제정비한 내용을총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여기서 의원으로써, CCTV가 우리 청내에 방영이 될 겁니다. 역사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고 또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아주 처절하게 제재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제가 자료는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대해서 한건 한건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정 8건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한태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단, 어차피 우리가 공동체로 같은 위원회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가 끝난, 질문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만 서로 해 주시고 해야 시간도 절약될 수 있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위원님, 이것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다보면 30분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동료위원으로서 그리고 전위원장님이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발언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언중이니까! 여기 지금 민본행정을 위한 법무행정수행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치법규 일제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뭐가 되었는지 여기 위원님들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설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뭐가 정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는 좌석이니만큼 보고를 받는데 이해가 안가고 모르면 똑바로 내가 들어야겠지요. 알아야 주민들한테 전달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모르고 그냥 슬쩍 넘어가 주고 그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받게 놔두세요.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른 분들은 동의를 안하니까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만 자료를 드리면....,

자료 필요없어요. 여기서 뭐 자료 못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44건의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목만 다 읽어 드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조례는 늘상 하는 것이지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해서 개정한 것이 30건이고, 제정한 8건은 건수가 적으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이것은 제정을 새로 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공제등의가입조례, 서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 일상감사규정, 지방공무원규정, 공무원의제한등관리규정, 실·국·보건소장책임행정제운영에관한규정 해서 새로 제정건이 있고요, 폐지의 건은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 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등 해서 6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없고요, 구체적인 것을 더 물어야겠지만 점심식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만 하고 그러면 소송수행에 대한 23건, 승소 2건과 패소1건, 취하 6건, 화해 권고 2건, 진행 1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김병모외 6인이 제출했던 건으로서 접대부 알선위반의 영업정지 45일, 90일, 30일 처분을 받은데 대해서 입법의 경위에 비춰서 형평성을 잃어 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으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법령불법소급 시행행위는 원인무효라는 소를 김형수외 2인이 서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소외의 자에게 구법에 의거 유치원과 학원만의 용도로 건축허가 하고 준공단계에서 용도변경 해준 것이 법령불법소급 시행행위는 원인무효라는 소를 김형수외 2인이 서구를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소를 제기한 김형수외 2인에게 이것은 이의없다라는 각하 판결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패소 한 건은 우리가 주민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한국까르푸에서 서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소제기의 내용은 주민세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부과한 주민세는 위법이라고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항소를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세는 사실 국세부과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까르푸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패소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세금이 얼마지요?

33억원입니다.

33억을 반환해야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33억 맞습니까?

33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법을 잘 연찬하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금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받아서는 되지 않는 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돈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돈에 대한 날짜를 환산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합니다.

물어줘야지요?

예.

그러면 업무연찬이 잘못되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세는 본세에 대한 10%를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주민세는! 갑근세에 대한 10%, 소득에 대한 10%, 본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소득할로 해서 이것은 갑근세로 했네요. 갑근세로 해서 10%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세가 저기에서 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도 원인무효가 되니까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받지 말아야 될 세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세무서에서 1차한 것에 의해서 여기서 2차적으로 그냥 따라서 했다?

예, 주민세는 10%를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통보에 대해서!

그렇게 세무서에 떠넘겨서는 안되지요. 여기서도 그런 것은 연찬을 충분히 했었어야지요.

그거하고는 이것은 다르다니까요, 세무 체계가! 거기에서 본세를 부과하면 주민세를....,

그러면 그것을 쓴 지가 지금 언제지요? 갖다가 쓴 지가요?

2000년1월31일 해서 우리가 2000년2월10일날 부과했습니다.

지금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못내주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4월에 했으니까 아직 배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줄 지경에 달해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예산인데 뭘로 내줄겁니까? 전반기에 지금 1차 추경예산에서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1차추경도 다루지 못했는데 2차 추경에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빚 얻어서 줍니까? 남의 돈 갖다 썼으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때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그 사항은 패소결과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답변을 어떻게 드려요.

실장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내가 실장한테 묻는데, 또 무슨 거기다가 자세하게 물어보란 말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법무추진을 말입니다. 우리가 법무총괄한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나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으면 혹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으니 거기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던가 하면 되는데 그것은 거기로 물어봐라, 지금 말이 맞는 겁니까?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물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