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위원회간사사임의건과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무위원회간사사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간사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간사이신 변양섭 위원의 사임 의사표명이 있어 처리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신상에 관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간사사임의건은 사임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이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정회시에 협의한 대로 추후 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다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7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보삼마을을 우려하시는 내용인데요. 보삼마을은 현재 1개 반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4개 반 내지 8개 반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삼마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3㎞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독립적인 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위원회를 거치고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럼 이때까지 보삼마을이 지랑부락에 속했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지랑부락에서 보삼마을로 가려면 5.3㎞인데 어디로 갑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도면을 보고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조일부락과 보삼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지랑부락에 하는 것 보다 조일부락에 하는 것이 나았잖아요.
지역여건상 리를 늘리는 것은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도로망이 좋아지고 하면 과거부터 조일부락으로 편입되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지랑부락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삼부락에는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조일부락과 보삼부락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지랑이 몇 세대입니까?
아니 보삼을 플러스해서요.
통일을 하세요. 그러면 약 70가구입니다. 다른 면에 70가구가 안되는 데도 더러 있습니까?
삼동을 제외하고 행정리에 70호가 안되는 데가 두동, 두서, 상북 정도인데 어느 마을이 해당 됩니까?
행정리 중에서 가구수가 제일 적은 마을이 어디입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나 조례상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분동을 할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만 삼동마을의 특수한 지역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4.5㎞면 상당히 먼길입니다. 해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리의 신설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삼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인 두동, 두서, 상북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도 이런 현실성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을 5개를 해서 행정리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장이 5개 자연부락을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하지 못한 부분은 법적인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지역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보삼마을이 28가구인데 거주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북에도 보면 주말농장이라 해서 집을 지어놓고 주민등록은 여기로 안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세대주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방세법에 별장으로 분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방세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지호위원
일반가구로 치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별장이면 세액에 차이가 많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중과세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을 세수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별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집만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온양읍 운화리에 태화3리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금호아파트 재개발로 이주를 많이 해서 태화3리를 태화1리로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금호아파트 재개발로 입주를 하고 나면 몇 세대 남습니까?
재개발하면 언제 착공해서 완공됩니까?
태화3리는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화3리는 독립해서 만든다 말입니까?
그러면 아예 그것을 떼가지고 태화3리로 만들어서 그대로 놔두고 재개발되면 존속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은 편입을 시켰다가 아파트가 서면 다시 행정구역을 변경할거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검토를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수십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국장님, 물론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답변을 하는 것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현재 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법률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에 따라서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법개정에 대한 조례를 시ㆍ군ㆍ구에 전부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전국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신동두위원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절차만 밟는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절차만 밟는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제14조2항7호에 보게 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후유증환자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후유의증은 의심환자가 되겠습니다. 후유증은 실제 고엽제 병이 있는 환자라 보면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후유증은 병을 앓고 난 뒤의 상태 후유의증은 만약에 환자가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에 걸려 있을 것이라는 추측 그런 걸로 이야기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범위가 넓어지면 군내에 혜택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년간 해 봐도 유공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진료 받은게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촉탁의료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의사를 말합니다.

신동두위원
촉탁의사가 2000년1월12일날 이 법이 폐지되었는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제까지 시행했지만 별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신동두위원
지금 촉탁의사가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관리의사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관리의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촉탁이라는 의료제도를 개선하려할 때 의과대학이나 의사들한테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신동두위원
관리의사는 한 명 있고 촉탁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거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법도 삭제되고…….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은 7월20일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