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기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부서별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 및 시책의 추진상황을 중간단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 보고회가 당초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보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어제 마감된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고회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내용이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특별한 사항에 한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후 보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 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되어 의원님들께서 기재된 내용은 숙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과 레저사업지원단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 1쪽에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공보 2쪽에 반성사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해양민속박물관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물소장자와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담 인력부족 등으로 비지정문화재 관리가 다소 소홀했다고 저희가 반성합니다. 이 문제도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 5쪽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이나 방송, 기획특집 제작을 근기일내 하고 시정브리핑제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6쪽에 활성화 시책입니다. 방송작가와 영화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투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시·의정 뉴스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향토출신 언론인 등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시정홍보 영상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정 뉴스제작 반영하는 문제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공보 7쪽입니다. 관광사진 활용으로 시정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6점에 한 800점을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도 계속해서 전시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주요기관이나 요식업 등에 관광사진이 제작되어 게첨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공보 8쪽입니다. 영화·방송드라마 제작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영상물 제작 지원체제를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영화촬영지 홍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부터는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영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화의 도시로 도약을 위한 제작편의 등을 위한 소요예산이 한 1억원이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보 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를 통한 지역 부가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도 매년 정월대보름에 전천 둔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9,000여명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고유축제로 발전방안도 금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동별로 개최되는 척사대회도 이때 참여를 시켜서 시민들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도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장 기반조성과 편의시설이 좀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진입도로가 불편하고 주차장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보안등 신설, 간이화장실 설치 등 기반 편의시설도 이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 10쪽입니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성공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무릉제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도 확정이 되었고 주제는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함께하는 강원민속 동해에서 신명나게'로 정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도 7월중에 도와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우리시의 출연작품은 뒤뜰장 건립패놀이로 정했습니다. 시·군 사전 협의회도 8월중에 개최를 하고 분야별로 누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보 11쪽에 제20회 동해무릉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망상해수욕장 야영장 일원입니다. 이 문제도 행사일정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했고 기본계획도 이달 중에는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완·발전대책으로 무릉제 규약도 좀 개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도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 등 민간주도형 행사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종목과 시민참여방안 등 전면 재검토로 해서 축제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2쪽입니다. 약천 문학축제가 되겠습니다. 9월 18일에 무릉제 행사와 연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삼척MBC 문화유적지 탐방행사와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동해일출 및 누드촬영 행사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9월이나 10월경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암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 26일에 추암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전국 사진작가 5,000여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전국 규모의 누드촬영행사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3쪽입니다. 솟대·허수아비 축제도 금년 무릉제 행사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시민들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하고 작품은 솟대나 허수아비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발전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축제를 정례화하고 전국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은 시 경계나 주요관광지, 소공원 등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4쪽입니다. 늘 푸른 바다 축제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하는 여름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벤트를 발굴하고 축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완·발전대책으로 지난 7월 10일에 한국경제 TV에서 이벤트를 했고 공연무대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지금 노후되었고 규모도 협소하고 그다음 음향, 조명트라스 등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연무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15쪽입니다. 전국·도단위 행사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계속해서 9월 19일에 해돋이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에 이어서 무릉계곡 그다음 북평민속 5일장 그다음 관내 관광지를 연계하는......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거 이러다 보면 하루종일 1개과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걸 유인물로 대처하고 직접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김원오 의원께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받게끔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바로 받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이미 짚은 부분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진동 시장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건강엑스포하고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골프장입니다. 이 두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건강엑스포 확실한 부지도 없이 지금 이렇게 허공에 떠 있지요. 골프리조트 어제 그저께 예치금 넣는다는게 이 부분이 무산되면 또 다른 어떤 개발권까지 달라고 해서 사업참여자가 이걸 누구말 따나 같은 개발권을 안주면 참여를 안한다. 지금 다 터트려 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주워담지 못하면 우리 김진동 시장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거야. 지금 항간에 가보라고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이거 우리 담당관께서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다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터트리지 말고 준비를 착실히 다한 다음에 시작을 하든가 이거 온동네방네 다 떠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주워담을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 골프리조트 문제도 어떻든 이중명 회장을 만나든 어떻게 해서 추진을 성사시키시오. 안되면 제2의 우리 향토기업 건설업체들이 참여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집어넣든가 그리고 어떤 한섬개발권 달라. 시장이 밀실에서 어느 업자 선택하고 아직도 그런 시대입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우리 개발하겠다는데 오라고 하면 왜 못와요. 몇 개 업체 있다면 신문공고를 내고 공개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느 업체가 가장 나은지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하러 붙들고 한 개 업체가 더 있니 두 개 업체가 더 있니 왜 시장이 앉아서 시장 방안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가면 특혜가 되고 문제가 되고 나중에 어떤 조사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공개해요 공개 아주 신문에 투자자 모집한다고 온 사방 한섬개발 한다고 그러고 골프장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이 달 중에 어떤 가부간의 결론이 날겁니다. 이중명 회장도 금주 중에 시를 방문해서 확실한 의지를 다시 밝히기로 했고 향토기업 참여문제도 건설협회 총회가 이달 20일에 있습니다. 그때 결론을 내도록 내부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섬문제는......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미 협약까지 체결한 부분에 에머슨퍼시픽 회사인가 보고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 한섬권 개발하겠다면 전체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개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정낙진 부의장님......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시장이 다른 개발 하나 조금전에 얘기하시는거 보니 한사람이 있다니 뭐니 그러는데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면 다 불러모으란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낙진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련법에 의한 공정한 절차를 밟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이렇게 사업참여자로 지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모절차를 거치든 심사를 거치든 그런 공개적인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도 들어와서 빨리 하라고 그러지 그걸 뭐 늦추고 자시고 합니까? 지금 누구말 따나 바쁘고 다 굶어죽을 이 시기에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레저사업지원단이 거기에 있지요? 레저사업지원단 뭐 하는 데요? 골프장 한다고 부서 만들어서 합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동해시 행정이 어떻든 공무원이 보직을 주고 어떤 업무를 시키면 거기에 적당한 업무 또 거기에 적당한 기간 이렇게 우리시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뭔 공보문화담당관실에다 레저사업지원단을 갖다가 붙여 놓고 그게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할 일이요? 내가 판단해서 길가는 애들 붙잡아서 물어도 그건 관광개발과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레저사업지원단이 가 있고 레저사업지원단이 말 그대로 레저라면 차라리 포괄적 개념의 전부다 레저를 취급하고 추진하고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 보든가 하지 어디 골프리조트 업무추진 뭔 업무가 규칙도 없어요. 조례도 없고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저사업지원단이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네.

참 내 보니 이놈의 동해시 행정은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냥 갖다 찍어 붙였다. 이쪽 찍어 붙이고 저쪽 찍어 붙이고 체계가 없어요. 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지만 이거 이래서 안됩니다. 레저사업지원단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부 맡아서 우리지역의 레저나 개발부분이나 이렇게 가려고 하면 관광개발과에 어디 붙이든가 관광개발과가 어떤 관광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로 가고 레저개발 이런 부분을 하나 개발부분을 맡아 주든가 이렇게 가야지.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섬개발권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투자양해각서 체결과정까지는 한섬 연계개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가야지. 지금 와서 왜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에 이상한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거는 의혹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제안한 부분은 시가 지금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다른 소리를 하면 기존 양해각서도 파기를 시켜야죠. 왜 행정이 끌려가요?

그 부분은 권순일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시의 입장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에 양해각서 체결이나 골프장 할 때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 우리 관광개발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시하고 개인회사하고의 관계가 될 때 꼭 엮이듯이 엮어 가지고 나중에 다 휠코나 뭐나 베푸는 척하다가 걸려서 지금 애먹고 있잖아요. 골프장 안하면 어떻습니까? 골프장 안하면 우리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 뱃심이 없어요? 이거는 담당관께서 뭔가 소신 있는 또 지휘부에 드려야 되고 그런 뱃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권, 사업권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이 없으면 지금 작은 머리에 우롱 당하고 있다고 난 보고 있어요. 하여튼 제 말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뱃심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제일 처음 양해각서 체결했던 그 소신이 틀려지면 일단은 파기를 하세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해해양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98년도에 이걸 시작할 때 해양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6년이 지난 올해에 와 가지고 해양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미 사업시행을 6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올해 기본계획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아쿠아리움쪽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얼마 있으면 오픈하는 화석박물관 있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어요? 저희가 박물관하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당시 해양박물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다른 전문가들이 제기한 바도 있는데 당시에는 전시유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향토유물 한 800여점 수집을 해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해양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시유물을 가지고 저희들 많은 고민도 했고 그동안 수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관련된 특히나 동해바다표기와 관련된 고지도나 고문서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유물소장자와 협의가 되었고 해양과 곁들여서 동해해양민속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근대사 민속과 관련된 유물도 한 2만여점 지금 유물소장자하고 협의가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유물을 그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유물과 박물관 테마가 맞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박물관 명칭도 그렇게 바뀌게 되었고 또 전시유물의 성격도 그런 쪽으로 전시유물이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당시에는 해양과 관련된 유물의 확보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립박물관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은 우리 시 사업치고는 굉장히 좀 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뭐하러 했습니까? 그 용역을 할 때 이러한 자료가 검출되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하는게 아니겠어요?

당시에 한 2,000여 만원 들여서 기본학술조사 용역은 했는데 그 부분을 100% 지금 수용은 못하지만 그 용역보고서 중에도 저희가 향후에 이 박물관사업 진행과정에 활용되어야 할 그런 귀중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6년이 지난 뒤에 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이 없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은 박물관 시설을 하는 것보다 전시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년을 지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전에 그런 박물관 만들때 그걸 몰랐습니까? 박물관 만들때 그걸 모르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들어오겠지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관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건물만 지어놓으면 전시가 되겠지 하고 건물만 지으려고 했습니까? 지금 와서 지어보니까 만약 이게 해양부분이 안되면 또 이거 바꿔지네요.

아니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전시유물을 조금 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전시유물을 이젠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칭도 바꿨습니다.

해양박물관 유물확보를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경희대학교 혜정문화연구소에서 동해바다 표기와 관련된 그런 고지도, 고문서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특별전시장 같은 것도 많이 열고 있어요.

소장한 것이 어디 있어요?

경희대학교 혜정문화연구소입니다.

혜정문화연구소에서 우리한테 기증을 합니까?

유물 진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고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 복사본 정도라도 충분히 동해시에 기탁이나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진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 동해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특별전시전 같은 걸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열어주는 것으로 그런 정도는 지금 실무협의가 되었습니다.

혜정문화박물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시설이 좋습니까?

박물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혜정문화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지금 목포에 해양박물관 가 보셨죠?

목포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양박물관 어디 가보셨습니까?

삼척에 어촌전시관 갔다 오고 그다음 혜정문화연구소 특별전시전 하는데 갔다 오고 그 다음 화석박물관 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잘되어 있는게 목포해양박물관이고 저는 외국의 아쿠아리움 박물관 해양전문 박물관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 자료가 어지간해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혜정문화연구소인가 갔다 왔다는데 거기에......

그럼 의원님 저희가 동해해양민속박물관입니다. 민속도 같이 가는데 해양 자를 붙이는게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다음 그런 분야에 한 코너를 충당할 수 있는 유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 다른 주된 박물관의 전시품은 향토유물하고 근대사 민속 위주로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래화석박물관을 지금 곧 오픈 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 박물관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래화석박물관도 거기에 합쳐서 민속해양박물관이 더 자료가 보기 좋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 화석박물관은 화석박물관대로 만들고 또 민속해양박물관을 한다면 모든 제경비나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감도 하는데 지금 정부정책이나 그런 추세가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형식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월군 같은데는 박물관이 7개입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인제같은 데도 산촌박물관이다 뭐 다른 박물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구같은 데도 향토사료관까지 박물관이 3∼4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화석박물관을 화석전시관으로 했다가 박물관이 준공되면 전시유물을 박물관에다 이전을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나름대로 화석박물관 주변에 관광지를 끼고 있고 전시된 유물의 가치를 봤을 때 독립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석박물관도 그런 쪽에서는 지금 관심있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화석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해양민속박물관은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100억이 들어가서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관광객이나 그런 관람객이 따라준다면 1,000억을 못들이겠어요? 관계 없는데 100억을 들여놓고 우리가 시설유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너무 경영개념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도 없고 모양새도 안좋을 때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거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가다가 또 길이 아니면 즉흥적으로 바꾼다. 이 어마어마한 100억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발상이라면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고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들도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부분은 당분간이라도 집행부를 좀 믿어주시고 박물관 부분은 이제는 좀 의원님들께서......

특이하게 가겠다고 하니까 해양 자를 붙여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육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좀 이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보고자료에는 안들어 있는데요. 항간에 문제되었던 삼화사 일주문 관계 일주문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일주문 관계도 보고서에는 간단히 언급이 되었는데 25쪽입니다.

먼저번 현장방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하셨는데 그때에 일주문을 여기다 설치할 겁니다 라고 지정한 데가 있어요. 현재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현재까지 변경을 했거나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 지난번 의원님들 다녀가신 후에 문화재 전문위원님들 모시고 그 위치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 일주문과 삼화사의 관계 설치 불가피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문을 받고 또 그분들 의견을 듣고 지금 구반석교가 철거 안되었는데 최근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석교가 철거된 이후에 현재 일주문과 앞으로 일주문 새로 설치할 그 위치의 적정성 그런 부분을 내일 새로 오신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시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 과연 그런 설계된 규모에 일주문이 그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 반석교가 철거되고 현재 반석교하고의 그런 위치관계 그다음 삼화사의 관계 이런걸 내일 일단 부시장님하고 저희 실무선하고 그다음 삼화사측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주문 관계는 어떤 집행부의 확실한 결정이 서면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일주문 위치가 그때당시 갔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했을 때 여기가 일주문 위치입니다 라고 해서 도면도 그려서 제출했고 그리고 현장이 이 도면에 찍힌 부분이 여기입니다 라고 올라오면 간이의자 하나 있는 쪽을 가지고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 그 위치가 그대고 타당한지 또는 그 때 당시는 무슨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일주문 위치로 지정을 했다가 현재는 또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는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문화재 전문위원들 의견도 그렇고 시나 삼화사 쪽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지난번 보고드린 위치에서 현재 위치변경은 없습니다. 그 위치에다 최근에 설계도면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도면이 내려왔으면 위치하고 전체가 다 확정되어서 내려왔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현재 설계되어 있는 도면상의 표기가 당초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그 위치하고 동등한 위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그당시 교량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시공되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삼화사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무릉계곡의 자연성도 망치겠다 라는 의견을 여러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 구조물 설치를 교량 남측부 직선으로 해서 계단을 놓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대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그 반석교는 저희 부서가 안하고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석교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새로이 만들어놘 다리 반석교는 지금 철거를 했잖습니까? 지금 새로한 것도 반석교입니까?

반석교입니다.

또 반석교예요?

네, 그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일주문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도 공보문화담당관께서도 그 다리와 관련되어서 일주문을 통과해서 반석교를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잘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그때 설명했던 사항하고 현재가 동등합니까?

반석교도 동일하게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한 10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10일전에 갔다 오셨어요?

네, 구 반석교 철거하기 직전에 갔다오고 철거는 최근에 했는데 철거한 이후에는 못가봤기 때문에 내일 부시장님 모시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시장님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철거한 후에는 못가 보고 철거하기 전에는 가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설반석교라고 이렇게 내가 총칭하겠습니다. 신설반석교, 구반석교 신설반석교를 설치해놓고 그때 당시 무릉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 오히려 삼화사의 문화재 예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단하고 다리를 철거하는게 백번 낳겠다 라는 의견을 여러분이 아마 계획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도 그 상황을 보고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신반석교로 진입할 수 있는 말할 것 같으면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철 구조물로 계단을 놔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해서 자연훼손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재 가보시면 무릉계곡을 도랑으로 만들어 놨어요. 도랑으로 뭔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전체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보존하고 가꾸어야될 자연 문화유산이고 그런 것인데 이걸가지고 공무원들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뚝딱 했다가 이렇게 막 바꾸어서 하는게 지금 어디 있어요?

문화재 형상 변경할 때 설계가 나오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교량을 대각으로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선으로 놓다보니까 진입로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에 처음 설계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때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보니까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리를 대각으로 놨으면 진입하는 문제도 그렇게 훼손이 적게 되는데 직선으로 놓다보니까 철구조물을 양쪽 진입하는 날개편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보고 사실상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수려한 무릉반석 그걸가지고 지금 제가 아마 사람눈은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등산로를 얼마나 편리하게 계획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릉계곡을 이제는 반석이 아니고 도랑으로 만들어 놨어요. 도랑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것 같으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시민들하고 한번 대화도 하고 이래서 결정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어느 날 설계를 했다가 철 구조물이 이게 계단으로 되어서 등산객 접근이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돌탑을 쌓아가지고 이게 참 뭔 일을 이렇게 합니까? 무릉계곡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지금 경관입니까? 부시장님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다리 철거하고 석축 다 철거하십시오. 진짜 이게 뭡니까? 다리 접근성이 어려우면 삼화 현일주문 있는 공간에 나무를 캐서 깔아요. 나무를 캐서 떠내려가면 몇 십만원이 아닙니까? 그거 1년에 10개를 못놓습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자연을 현재에 잘 보전하지 못하면 장래에 이 해답이 없는 겁니다. 무릉계곡 지금 가보십시오. 그건 진짜 도랑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몇 천억이 들어가도 깨십시오. 저는 진짜 간곡한 당부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들여다보고 우리 시민들이 가면 지켜보면서 그거 한번 답변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가꾸어서 안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자연의 보전과 개발에 대해서 두 총체에서 아주 고민하는게 요새 현대사회입니다. 우리 한부시장님은 도에 계실때 관광과장을 하셨죠?

문화......

그럼 아주 전문과장을 하셨으니까 그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여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골프리조트개발 민간투자유치 추진사항 이 에머슨퍼시픽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전에 같이 우리 시장님 담당공무원들이 한섬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바다로 배를 타고 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양해각서 체결하러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네, 하여튼 하기 전에......

갯목에서 추암으로 해서 한섬하고 감추사 앞에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왜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양해각서에도 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 골프리조트 사업이기 때문에 콘도가 내막적으로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한섬을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는 한섬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한섬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전 여러 의원님이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거 잘못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칠 그런 상황도 안 벌어지겠느냐? 그분들은 에머슨퍼시픽인가 거기서는 본래 골프장만 가지고는 안된다. 콘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해각서에도 콘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담당관님께서 저는 못봤습니다만 하여튼 콘도사업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섬도 같이 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만들 때도 한섬을 꼭 포함을 시켜달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한섬이 안되면 안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이 갑니다. 하여튼 한섬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또 여러 투자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해양박물관 본래도 사실 그 위치를 거기 결정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양박물관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해양박물관으로 간다 이러면 장소는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지금 한 15억 투자되어서 부지매입은 되었습니다.

땅 사놓은게 어디로 가지 않잖습니까? 지금이라도 만약 해양박물관으로 한다면 당초 얘기되던 대로 추암이나 망상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해양박물관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박물관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야만 접근성 또 관리문제 이런게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갖다놓고 해양박물관 지어놓고 누가 거기를 일부로 찾아가겠습니까?

조금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민속박물관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지금 해양박물관 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민속박물관인데......

해양쪽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된 유물은 우리 향토유물하고 근대사 민속자료입니다. 그리고 해양 관련된 자료는 한 코너를 담당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핵심은 향토유물하고 근대사 민속유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조금전 담당관님 설명도 그렇고 지난번 설명도 그렇고 저쪽 혜정문화연구소 무슨 전시장 경희대학교요?

네.

그렇습니까? 완전히 저희들이 듣기에는 조금전까지만 해도 해양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고요. 지금 근대사 민속자료 소장한 분을 저희도 여러 차례 가서 봤고 그다음 대학교수님들하고 지역의 향토사학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봤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담당관님이 오늘 설명도 그랬고 지난번 설명도 그랬고 이거 해양쪽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혼자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해양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자리 검토 새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에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하반기 추진계획 의회관계 개선강화 위에 보면 의원 예우 정립으로 집행부와 의회관계 활성화 이래놨는데 보기에는 괜찮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한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해온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그런 사항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대의회 관계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장님들과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오던 대로 하면 해온게 별로 시원치 않은데 해온대로 하면 좀 말이 안맞잖아요? 새롭게 구축한다면 의회를 좀 더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지로 보는데 말로만 그런 분위기가 좀 있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관계를 좀 더 잘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요 당면사항 보고라든가 또 현안사업의 사전보고 확충, 자료제공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관학협력체계를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현재는 삼척대학교......

그것 뿐입니까?

네, 아니 포천중문의대하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관광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제가 얘기를 하는건데 우리가 지금 국내에 각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게 도봉구, 김제 또 어디 있습니까? 김제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맺어놓고 뭐 합니까? 활용을 좀 해야지 그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면 김제는 그쪽으로 나가면 바다가 있지요?

네, 바깥으로 나가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쪽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도봉구나 이런 부분에는 이미 주5일 근무 이래서 여가를 즐기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쪽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의 어떤 상호 협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해야돼. 놀러올 때 도봉구민들 전부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 와라. 실리를 취하자 이거야 실리 이거 뭐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폼만 잡고 누구말 따나 악수만 하고 이거 안됩니다. 실리를 맺어야 됩니다. 실리있게 그리고 대학도 어떤 관학협력체계나 협조체계로 간다면 이런 부분도 실리가 있게 포천중문대들 전부다 하계 해양캠프 같은 것은 망상해수욕장에 와라. 그다음 삼척대는 안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야돼요. 실리있게 맺어놓고 뭐합니까? 우리가 포천중문의대 의료 이런 부분은 좀 했겠지만 사실상 주고받는 그런 어떤 체계속에 가야지 더 깊은 끈끈한 어떤 서로가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뭘 느꼈나 하면 물론 공무원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6,000명이 동해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서 이번 하계캠프를 거기로 지정했어요. 숙소는 동해대학에 지정을 해놓고 2박3일로 해서 현대자동차 가족들이 전부다 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보를 듣고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인을 시켰지 자 망상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영동근이든가 그 본부장이 영씨더라고 그 본부장하고 그날 망상쪽으로 오게 그런게 실리추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관학 어떤 협조체계나 도시간 자매결연 이런 부분도 겉으로만 자매결연 이래놓고 아무 교류나 어떤 서로 주고받는 이익 이런 부분이 별로 미미하잖습니까? 이런 어떤 앞으로 주5일 이런 식의 우리 망상 또 동해시 이런 부분에 찾아올 수 있고 서로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했으면 합니다.

그럼 보고를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감사때 말씀드린 통장처우 및 사기진작 방안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통을 좀 축소하더라도 조정을 하자 라는 그러한 의지도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좀 정례화시키고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해주는게 일에 효율이 안있겠나 라는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의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 사기앙양책으로는 우선 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자녀학비 지급을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 조정과 관련해서는 간략히 추진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는 조정대상 관련법규와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6월말까지는 통·반 조정안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7월까지는 현지실사를 하고 동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례화를 안시키고 자꾸만 처우만 개선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15쪽에 정다운아파트 만들기 운동 전개인데 저는 옛날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아파트만 꼭 이렇게 자꾸만 여기 밑에도 문제점도 나왔네요. 정다운 이웃만들기 운동 전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아파트만 정다워야 되고 일반주택은 정다우면 안됩니까?

그래서 명년도에는 일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분위기가 있고 전 시민이 정답게 살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아파트가지고만 하니까......

당초에는 자연부락하고 달라서 이웃간의 벽을 허물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건 본인들의 노력이지 왜 자연부락에 돈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편해를 둡니까?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일반시책으로......

그래서 일반시책으로 해서 전 시민이 정다운 이웃만들기로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해서 지금 책자가 발간되어서 배부되었습니까?

납품이 근래에 되었기 때문에 전체 배부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 배부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해가지고 반성사례하고 장려할 사례를 개인노트로 만들고 시책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연말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한테 일일이 한부씩 배부되었습니까?

개인노트를 뒤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배부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실지 내용대로 고객이 만족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내실 운영되어야 됩니다.

뒤편에 개인노트를 기록해서 연말에 회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할겁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하고 또 하나는 직원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위치선정문제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풀장입니다. 그렇지요?

네.

수영장인데 이 수영장은 이미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보시다시피 연간 2억 6,300만원정도의 결손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시민에게 어떤 질높은 체육, 수영활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또 하나의 수영장을 만들어서 또 2억 6,300만원의 적자를 봐야 되느냐에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망상해수욕장 근처에 가면서 적정한 위치를 택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수집, 연구,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적자를 안볼 수 있는 시설로 가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삼척시에서 삼척대하고 한다는거 해양수련장 이런 개념과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가서 이 부분이 적자를 안보고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시설도 우리가 어떤 체육진흥계 거기서 하는 그런 기본적 안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더 첨가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게 적자를 안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광개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 순환보직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건 2년, 5년 순환보직의 어떤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거야.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감안을 하다보니까 한부서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순환보직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즉 한부서에 너무 오래 머물면 타성에 빠지고 또 그 직무로 인해서 생길 줄 모르는 어떤 비리나 또 업무의 태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각기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돌아가면서 봄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자기가 접하고 또 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순환보직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무원 어떤 보직을 우리시는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거야 그런 부분은 감사의 지적을 안받습니까?

지적까지 말씀하시면 부의장님께서는 공직생리를 잘 아시니까 우선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너무 빠른 시일안에 전보를 시키면 업무의 흐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순환보직 2년, 3년 아닙니까?

장기보직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성 좋아하다가 내가 이 말을 입에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더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어떤 한곳에 너무 오래 해놓으면 그 사람한테도 신상에 나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잠깐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해시민장학회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공계 학생들 우대책을 본의원이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메모해 주시고 우리 주둔지 군의 시민화운동 하고 있잖습니까?

네.

현재 많은 실적이 되어 갑니까?

저희들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영체험을 하면서 군과 민이 공감대 형성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군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중요 명절때 주둔부대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답변을 생략하시고 그 사업 중에서 일일병영 체험하는게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육군 23사단에 갔더니 강릉에 50명, 삼척시민이 50명, 동해시민은 19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사업추진 실적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잖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은 매년했고 강릉하고 삼척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입소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둔지 군 때문에 우리 동해시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10만이하면 양개 국이 없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동해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대학생들 중에서도 타지에서 온 학생이 있잖습니까?

네.

그 학생들 충분히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거야. 그것도 좀 역할을 해서 동해시민화하면 꽤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때 하려다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인데 지금 매각을 해야되는 건물 있잖습니까?

네.

건물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랜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성으로 맞게끔 해서 빨리 매각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지역의 발전이나 시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지은지 6년 이렇게 지나면 그거 중고라 하더라도 상당히 되는데 지어놓고 6년씩 못팔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디에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네,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행정에서 볼 때는 1년에 10% 이렇게 밖에 내려가는게 그렇지만 발 빠르게 현실성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시에도 좀 재정부담이 덜 하겠고 또 지역발전에도 그렇겠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나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초부터도 그랬지만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수행이 되었고 또 마무리사업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도시계획사업도 수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역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들로 하여금 공사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고 과장님도 아마 그 요구를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단지 거기는 계약상 필요한 요건들 예컨대 규모면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특히 참여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자유경쟁에 들어가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이더라도 예컨대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당해 지역에서 사업이 수행되면 당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가능할 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고를 반드시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계약상에 어떤 하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하자적인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컨대 천곡에서 수행되는 사업이면 우선 천곡지역에서 하도급을 맡아 운영·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행해 주시오. 왜 그런고 하니 이걸 외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사업수행대상자 이렇게 해놓으면 하도업체들을 자기들이 전부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을 계속 이런 의원들인가 지역 공무원들에게 하게 되는데 되도록 그런 참여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서에서 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보더라도 지역업체이고 지역식구들 아니에요? 이걸 같이 껴안고 간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거 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걸 좀 더 꼭 규정이니 이런걸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 시공업체가 참여해서 일이 수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걸 시민들에게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동해시에 살고 있구나 동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여기다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이렇게 모든걸 법규에 매달려서 내팽개쳐 놓는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런 정서들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결정부분에 관해서 이게 사실은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아서 올렸으면 기대를 하고 어떤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각종 과세원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 라고 수정을 요구합니다만 이게 사실상 잘 안된다고요. 왜 안되냐 하면 수정을 요구해서 민원실에 가지고 오면 표준지가 이렇게 결정되어서 어렵습니다 이래 버려요. 그러면 표준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수정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준지가 아주 객관적이고 적정하냐 하면 공시지가라고 하는게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진짜 1m앞 땅값하고 1m뒤 땅값이 어쩌면 배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아주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강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걸 잘 간과하고 대충 이 부분에는 동일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막상 공시를 했다고 해도 사실 상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언제 공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모든 조례를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공시 30일 했다 거기다 이의를 제기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그게 안되는 것이거든요. 공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기능 없이 공시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발을 벗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지가 부분들이 실지로 이의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이의가 있으면 직접 표준지분들을 모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걸 가지고 적절하게 다시 한번 산정해 볼 그럴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지가조사를 할 때는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개별로 통지를 해 줍니다.

그건 통지가 되는데 공시지가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이의를 제출하러 가면 표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신 땅값을 못내립니다. 이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항변을 못하고 와버려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표준지 지가결정할 때도 하여간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할 때 그 주변사람들이 같이 엮여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표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이런 지가를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