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행정이 내부적인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역점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민선3기 중반 자치구의 틀을 확고하게 다져오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심도있는 재원 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의 총액은 세입예산은 1,760억2,700만원, 수납액은 1,634억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760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2억7,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72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67억5,300만원, 사고이월액은 92억1,7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94만2,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8,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01억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25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01억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33억5,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91억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67억5,300만원, 사고이월액은 92억1,7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56억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7,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8억5,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9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8억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억1,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80억1,800만원으로 계속비이월액이 37억1,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주차장, 택지개발특별회계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600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억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45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억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1억3,400만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2억6,400만원으로 수납액은 63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12억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5,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8억6,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37억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0억3,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1,100만원이 수납됐고 2억1,700만원이 지출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전년도말 34억9,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1,400만원이 발생되고 21억1,400만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9,1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4억4,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0억4,5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신규차입하고 4억7,200만원은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총 967억800만원으로 토지는 802억3,300만원이며 건물은 164억7,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은 44억8,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중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장관규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2004년5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유순남 결산검사 위원장 및 두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연도 대비 2003년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분석결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은 증가한 반면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세수원천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원의 개발과 자체재원의 수납률 증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재원방안으로는 남구관내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고싸움과 전통놀이를 한 패키지로 묶어 널리 홍보하여 어린이들에게 민속놀이 경험의 장을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 참가 수수료나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방법과 현재 진행중인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람료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 그에 따라 남구가 관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확대됨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재원의 수납률 증가 대책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선순위 채권 확보와 예금급여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납자 관리카드를 이용한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최고 고지서를 분기별로 발송하며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담당자의 관심제고 등을 통해 수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미수납액 사유 현황분석결과 연속성이 상실되어 있고 일관된 기준없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회계연도 간 비교가 어려우므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실무자의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의 분류 사유에 해당되었던 내용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차후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미수납액과 결손액 사유별 현황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관리가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해당 세목 담당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수납액 관리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부족하고 번거로운 재산압류절차로 비능률적이며 자금관리의 운용상태에 있어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을 투입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체납과태료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지출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최대 이율의 예금으로 단기분할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기하겠으며 현재 검토중인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한 후 최소의 인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비를 원가계산 등 정확한 산정 기준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체의 연 1회 이상 감사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기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이 실시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매월 정산받고 있고 2003년3월중 2주일 동안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실시했으므로 구에서도 별도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아 보고서는 작성치 않은 상태입니다. 차후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하여 청소대행용역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200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760억2,700만원, 수납액은 6,634억8,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60억2,700만원, 지출액은 1,762억7,300만원이고 잉여금은 472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67억5,300만원, 사고이월액 92억1,700만원, 계속비이월액 93억2,100만원, 보조금 국ㆍ시비 집행잔액 4억8,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3,7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5%이고 세입결산액 1,525억5,0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47억6,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2%임을 감안할 때 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함과 아울러 고지된 세액의 징수 철저 및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 1,760억2,700만원 중 지출액 1,162억7,300만원을 제외하면 잉여금은 472억1,000만원으로 86건 352억9,100만원으로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을 감소시켜야 했으며 불용액 472억1,000만원은 사업비와 경상비 사용잔액 예비비 미사용분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8,100만원을 제외하면 114억3,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배분과 적재적소의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16.2%로 다른 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입비율이 작년보다 15.7%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비중이 감소하였고 또한 자체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국ㆍ시비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자체재원의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에는 징수결정액에 근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세입추계를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 등을 통하여 조기 체납액 정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실용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